서동철 의원 5분자유발언

고성 출신 한나라당 서동철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사회를 보시는 김기남 부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저에게 의정활동의 꽃인 도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처럼이 아니고 처음보다 더 열심히 유종의 미를 다 하시는 김진선 지사님, 행정가족 여러분!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또 고성 출신,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이강덕 의원님, 힘내십시오. 지금까지 함께 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가야 할 우리는 오늘까지 이뤄진 모든 역사에 동참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가는 길에 유언을 많이 남깁니다. 저 또한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이 자리에서 질문보다 꼭 남기고 싶은 저의 진정한 마음을 엮어서 토론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잘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선 시대, 여러 분야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뛰어나게 잘 되었다고 보는 것을 저는 세 가지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한 것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개최할 때 성화 봉송과 점화를 하듯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뜻을 세우고 기를 모으기 위해서 탑을 쌓아왔습니다. 그렇게 탑을 쌓듯이 강원도의 미래를 좀더 도약하고 약진시키기 위해서는 희망의 상징탑을 쌓아야 합니다. 바로 그 탑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관광의 중심추로 기수의 역할을 다 하는 동계올림픽은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이고 다가오는 관광전략의 선두주자로서 관광 일번지의 자존심을 세우고 세계인들에게 각인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중국의 부호들이 5,000만 명에서 1억 인구로 늘어나고 있고 인도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국을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동계올림픽 개최는 세계인들에게 안내게시판이고 홍보사절단 역할을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봅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은 관광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동계올림픽은 유치가 되어서 가문이 있는 강원도, 뼈대가 있는 강원도를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강원도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강원도청의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개축보다는 보전과 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주민들에게 군림하는 자세로 자기과시용으로 천문학적인 주민의 혈세로 청와대보다 더 크게, 높게 부풀렸지만 관리비 충당에 주민의 허리는 휘기만 합니다. 강원도청 건물은 6.25 이후 '57년도에 준공, 5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사를 이어 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계단을 오르며 선인들의 발자국이 만든 계단의 빛나는 윤기를 저도 따라 보탠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도청 건물 내에 선인들의 숨결이 곳곳에 배어있는 것 같아 가끔 벽을 쓰다듬어보기도 합니다. 앞으로 또한 영원히 역사관으로 남기를 바라는 마음 그지없습니다. 세 번째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 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구촌에는 66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비공식적인 인구를 합하면 7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많은 인구의 절반이 하루 한 끼 내지 굶고 있고 5초에 3명, 하루에 어린이 4만 명을 포함한 6만 명이 굶어죽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인구가 200년 전에는 10억이었습니다만 현재 7배가 늘어났는데 지난 1960년에는-그때는 아마 김진선 지사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일 겁니다, 최재규 의장님이 태어날 때가 되고요.-인구가 30억이었습니다. 서울올림픽 시대인 1988년에는 5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대로 계속 된다고 하면 지금부터 50년 뒤에는 100억 가까운 인구가 지구촌에서 숨을 쉰다고 합니다. 인구팽창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자연 조절되겠지만 기아현상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지구에는 110억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간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온난화현상, 사막화 등으로 오염된 환경이 사람을 공격하여 환경재앙으로 식량 위기가 보다 빨리 다가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농어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명의 안전벨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앞을 내다보는 미래의 진정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지속적으로 운영ㆍ전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생명력은 합리적이고 타당성, 주민들의 의지와 협동정신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엄격하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지사도 관여할 수 없고,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심사기준이 좀 느슨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앞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IOC올림픽위원회에서는 올림픽 유치에 있어서 올림픽 성격이 좀 달라도 한 국가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존경하는 모 의원님도 상당히 불만을 토로하셨는데 지사님이 자리를 옮기시더라도 영원히 유지ㆍ관리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철저히 합리적인 운영조례가 선결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치적 목적에 흔들리지 말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순수한 목적으로 영원하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김진선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창립하셨습니다. 또 저서도 출간하시고 동남아 등지 여러 곳에서 특강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미래를 위한 진정한 산업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농어촌 근대화에 상당히 많이 기여했기 때문에 타성에 젖은 농어촌에 자성을 불러일으키고 또 왕중왕(王中王)을 선정하여 잠자는 농어촌을 일깨우는 대혁명이 되었습니다. 지사께서 추진하시던 사업으로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사님이 이곳을 떠나시면, 지금도 좀 느슨하게 운영되는데 앞으로 걱정이 좀 됩니다. 특별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사님의 의지가 그러시다니까 마지막까지 잘 점검하셔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원도는 사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늘이 내린 자연환경은 미래의 땅, 약속의 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는 사람이 없다, 인물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사님은 지금까지 성공한 지사로 마지막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최일선 행정에서 쌓아온 많은 이력과 노하우를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강원도를 위하여 또 다른 방면에서 헌신 투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된 것이 있는지, 또 도민을 위해서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사님이 60을 갓 넘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갓난아이에 불과한데 쉬겠다면 제가 보기에 그건 안 되고, 앞으로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잠깐 숨을 돌리기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성질환에 대한 병원과 의료시설이 몇 군데 있는가 하고 물었고요, 모든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자세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본 의원이 교사위원회에 와서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높을 정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정립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요양시설 개선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노인들은 친구도 가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 그리고 마냥 따르던 자식들도 짝을 찾아서 모두 다 곁을 떠납니다. 남은 것은 오로지 본인의 고독한 삶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동이 가능한 분들에게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일할 수 있게’ 행정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듯이. 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는 현대화된 요양시설이 타 도에 비해 많은 발전이 있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양시설을 다니다 보면 많은 이용자들이 지내기에 큰 불편이 없다고 하지만 살던 집, 가족 등을 그리워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에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산 일로에 있을 때 이웃나라 일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 노인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하고 해외연수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 이게 일본의 노인병원입니다. 여기는 모든 분이 다 함께 있습니다. 여기는 노인들을 따로 격리하는 게 아니라 큰 홀에 여러 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생활합니다. 여기는 텔레비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숫자놀이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자기 능력껏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약국이 있습니다.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 모두가 따로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누워있기보다는 앉아있기를 권장합니다. 음식을 수발하는 것보다 혼자 드시도록 내버려둡니다. 한 시간이 걸리든 두 시간이 걸리든 혼자 음식을 드시도록 둡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쓰던 가구들도 옆에 두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면 폐렴이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목 운동을 밥 먹기 전에 꼭 시킨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설을 가서 확인해 봤는데 여기는 정원을 위시해서 요양시설이 빙 둘러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노인들이 기거하는 곳에 식당도 있고 행정실도 있고 약국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놀이공간도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차도 여기에서 대접을 합니다. 모든 게 다 온라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도 바로 옆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 따로, 행정실 따로, 약국 따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 개념이 없는 겁니다. 노인들이 어린이 장난감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오다가다 들러서 서비스를 받고 철저하게 잘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이렇게 작은 말씀에도 웃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국의 요양시설입니다. 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곳을 제가 가 봤는데 여기는 시설 자체가 학교 복도와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서로 어울리고 함께 나누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병원에 대기하는 복도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침대를 창가에 놓아서 일광욕하는 건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우리들의 시설은 모든 시설이 관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는 이용자 편의 위주로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더불어 살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잘 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사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듭니까? 이런 분들을 따로 격리하고 뒤 칸에 눕히면 노인들은 상당히 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시설처럼 공간을 넓게 만들어놓고 침대에 있는 분도 같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제도화된 시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영상물을 요양시설마다 다 드렸습니다. 그분들 얘기는 진작 이런 걸 우리한테 제공해 줬으면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잘 보완해서 가꿀 텐데 너무 아쉽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우리 노인시설이 상당히 많이 정착되고 발전되었는데 앞으로 노인시설을 지을 때는 이런 작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기대가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근식 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께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교육청인지, 또 행정기관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인가, 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 또 평생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일본의 생애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생교육은 강원도 기획관리실 교육협력계에서 담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진흥조례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안정단계에 있지 않고 정착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게 1999년도에 제정을 했거든요. 2002년부터 정립 활성화를 교육청 중심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안정이 안 되어 있고 표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한 쪽에 일원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실장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강정길 교육감권한대행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청의 분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행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평생학습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거기가 공부하는 뎁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학습이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일본의 생애학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같죠?

같은 걸 우리가 벤치마킹해 온 건 아니죠?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10분만 더 쓰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실장님하고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서로 전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이걸 다루는지 전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평생학습도시의 원천지인 가케가와 시를, 또한 이것도 언론의 지탄을 받으면서 교육사회위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 곳에 가보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애학습은 더 많은 것을 알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알고 지역을 알고 세상을 아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애학습 그 지역을 다시 가서 둘러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거기는 ‘좋은 마을 만들기, 좋은 토지 이용을 위해서, 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좋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문화발전과 후계자 육성을 통해 좋은 지구환경을 지키고 좋은 미래를 열기 위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한 생각하기 위해서, 출세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할 수 없이 사는 주민이 아니고 이 땅이 좋아서 여기에서 산다.’ 이와 같이 정신운동이고 정신개혁입니다. 이게 바로 생애학습의 원천지인 가케가와 시의 생애학습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봤는데 옛날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과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 농촌 인구는 전체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나도 가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찌든 가난을 몰아내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운동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우선 시급한 것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제위주의 잘 살기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새마을운동이 어느 쪽으로 전개가 되냐면 경제가 성장이 되고 사회가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불어 살아가는 운동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이래서 그런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인정을 나누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이웃을 배려하는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의 바탕으로 화합과 질서의식을 고취시키고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깊은 뜻이 새마을정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본의 생애학습은 우리나라의 새마을정신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런 우리 것을 놔두고, 우리 새마을정신을 놔두고 왜 엉뚱하게 일본에서 생애학습을 벤치마킹하냐 이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답답하다 이겁니다. 이것 언제 했습니까? 199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정립, 활성화했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뒤처지게, 평생학습이라는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겉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동계올림픽을 보듯이 우리가 일본보다 얼마나 앞섰습니까? 일본은 금메달 하나도 못 땄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연아를 위시로 해서 세계가 깜짝 놀랄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새마을운동은 이보다 더 훌륭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것을 갖지 못하고, 우리 것을 인정 못하고 평생학습을 가져온다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평생학습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과거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운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덴마크에서 벤치마킹해 왔다고 그럽니다, 40년 전에. 그 곳에는 나라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 달가스라는 사람이 경제 부흥을 일으켰고 그룬트비 목사가 정신문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룬트비 목사는 3애(愛)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는 구호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정신문화를 일으켰습니다. 물질문명하고 정신문화를 같이 병행해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새마을운동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룬트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기적도 없고 요행도 없다, 오로지 노력하는 사람만이 거둘 수 있고 자연의 진리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그룬트비는 항상 외치고 다니고 모든 국민들의 정신을 바꾸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는 상당히 이보다 많이 앞서가는데 우리가 다시 평생학습을 도입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꼭 다루려고 이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의 생애학습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곳은 생애학습이라고 하는데 목적은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교육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대목에서는 자연과 지역과 부모를 넘으려고 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연과 부모에게 배우고 존경하는 교육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어른들도 계속 배워나가야 한다. 교육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워가는 것이다. 시골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서두르는 학교교육을 서두르지 않는 생애교육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진선 지사님께서도 여기 앉아계시지만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이건 다른 데서 도입한 게 아니에요. 우리 새마을운동에서 다운을 받아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강원도가 남보다 앞서가지 않나, 이런 면에서는 기쁘기 한량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