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례 의원 발언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서비스 지원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 사업비는 3억 7,800만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내역은 1억 8,6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원내역과 사업비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이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저소득층에게만 이 긴급복지지원 사업보다는 긴급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또 중산층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내용면에서 저소득층에게만 꼭 이 긴급복지사업 지원이 돼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는 취약계층 생활실태를 점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심사에서 많이 탈락되잖아요? 탈락률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얘기할 것을 다해 주어도 안 되는데 그것을 뭐 하러 얘기하느냐고 오히려 그것을 감추려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는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서로 간에 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문을 열어주는 게 우리들의 역할이지, 그래야 그분도 다음에 도울 수 있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생활실태를 점검한 후 신청하면 금년도에는 탈락률이 몇 %나 되었어요? 아니, 꼭 금전적으로 부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불의하게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다 할 때는 그 엄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기준을 둬야지. 부도가 났다, 그런 것은 좀더…, 그 기준을 취약계층 생활실태로 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민 전체로 봤을 때 취약계층이 아니고 중산층 이상 가정이라도 그런 경우가 생겨서 신청하면 신청건수에 탈락건수는 몇 %나 되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49%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2위를 하는 것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 모금과정에서 애로가 참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소중하게 모금해 가지고 저소득가정 1만 260가구에 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지원을 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자체를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다든가, 일종의 구청 임의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업비로 쓴 것도 잘 쓰셨어요.

다양하게…. 그런데 저소득층 가정을 기준으로 너무 하면, 이런 모금을 시에서 꼭 모금해라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구청 자발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모금기간을 3개월은 적극적으로 하는 기간이었다?

대상을 꼭 저소득층 가정만 하지 말고 불의의 사고가 있었을 때 지원했으면 합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동감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것을 가지고도, 또 각 동마다 통장이 있고 반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태파악이 될 것으로 나도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꼭 실태파악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창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말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을 조목조목 잘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법 때문에 못하겠다든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서 복지정책의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반응이 있는 대답을 좀 원하고 있어요. 또 마찬가지로 여태 얘기했어도 법 때문에 하면 아무런 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효력이 없잖아요? 김종례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학원 무료수강 협약체결을 하셨죠? 그건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지정된 학원은 몇 개 학원이나 되는지?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발굴은 또 각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그러면 1년 동안 300명이라면 계속 수강을 하게 되면 더 보충을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그 학원에 가서 수강을 잘 하는지 그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그러면 그 통보가 구청으로 다시 오게 되면 T.O가 생기면 또 그것을,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 들었고요. 그 다음 송파 탈북청소년 정서지원서비스를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태권도, 미술, 음악 각 분야별로 취미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받게 되나요?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까? 20명 정도라면 정서지원 면에서 한다면 그냥 태권도면 태권도 이렇게 하면 3명도 될 수 있고 4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종합해 가지고 3개면 3개, 가장 적당한 것만 정해서 이 20명이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에 같이 그 프로그램에 적응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대안학교에서 그 교육을 시키지만 가정으로 돌아와 가지고 적응이 덜 되고 있잖아요? 그 태권도 몇 명 넣어가지고 그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의미가 없다면 태권도, 미술 각 분야별로 인원 파악을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6페이지 차상위계층 임대료 보조금 지급에서 추진실적이 2007년 10월말에 1,029건이 있는데 임대가구를 말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동별로 이 건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29페이지 믿음복지회에 대해서 “송파공동생활” 소재지가 풍납동 277-12호로 되어 있는데 이것 계약이 풍납동으로 언제쯤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질의를 할게요.

그 시설 관계에서 혹시 시설개선요구가 들어온 것은 없나요? 사실 그 쉼터가 가건물로 3층 증축이 돼가지고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지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다행스럽게도 노승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물어보시고 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사실 너무 성실하고 또 본인들이 꼭 일을 하려고 하고 상당히 모범적인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고 그래요.

실지 일하기 싫은 사람들이면 어디 가서 자기 멋대로 놀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자가 참 잘 관리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하셔서 개선돼야 될 것은 개선해서 아무리 노숙자고 또 그냥 무료로 와서 지낸다지만 최소한 기초적인 환경은 갖춰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이 느낀 바가 커요. 그 부분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월세만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보증금은 본인이 다 합니까? 지금 이 부분을 더욱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동네에 인구조사를 했을 때 그냥 들어와서 산 사람이 너무 많고 주인은 없고, 주인은 주택공사라나 어디라나 하면서 주인은 없고 세입자들만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통장님들이 ‘어떻게 이런 집들이 이렇게 동네에 많으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부분을 동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SH공사와 주택공사에서 매입해서 전세를 놓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복지회에 대해서 제가 그간 현황을 아는 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복지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나 구의원을 협박하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계약 관계에서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진위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복지회 원장님의 사고력을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도 믿음복지회에 이런 자활시설을 맡길 수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송파구가 믿음복지회에 예산을 지원하면서 계약기간이 있어요? 시비인데, 시비도 우리 나랏돈이니까….

구비나 시비나….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와 믿음복지회의 계약기간이 있나요? 그러면 이런 횡포가 있었을 때도 그냥 신고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데리고 힘든 일을 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복지단체가 일반주민이나 의원들을 그렇게 힘들게 할 정도면 그것은 기본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계약조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지만, 그러면 순리대로 처음부터 계약조건이 맞지 않았다면 할 수 없지만 계약 전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택임대인이 거절했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배로 물어라, 또 이자를 내놓아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집과 관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집은 아예 계약이 안 되었었고, 조금 전에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익창출이 없어도 되고 또 없다는 생각으로 이 복지회를 하고 있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그 생각 자체, 마인드 자체가 돼 가지고 이 복지회를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감사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신고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심사대상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 설정을 생각해 보셨어요?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건축을 했을 때 꼭 노인정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세워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 꼭 노인정으로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따라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잖아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셨죠? 90명을 신청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신청을 받으셔서 건강진단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또 1차에서 이상이 있을 경우 2차 정밀안전검사를 하게 되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아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조차도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농아장애인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행정지원이 우리 구청에서 있어요? 그러면 그 용도가 거의 65%는 청소년들의 쉼터, 아동에 비중을 두어서 거기에 걸맞은 명칭이 나오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페이지 풍납청소년독서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납독서실이 언제 건립되었어요?

이것의 리모델링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78페이지 영어마을 원래 예산이 6억 90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 1,5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 영어마을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세 번째 여성연합회의 연간 활동…,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 활동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를 전체적으로 구분을 해보니까 어린이집, 그 다음에 청소년, 평생교육, 여성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성정책에서는 문화, 즐기자, 그러지 않으면 배우자, 이것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자면 이 사이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이고 누가 봉사자가 되겠어요?

봉사자에 대한 배려나 정책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새마을부녀회 같은 그런 봉사자들, 그 좋은 인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또 거기에 대한 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봉사자에 대한 것은 너무 정책이 없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파구에 관공서를 30년 이상 쓴 건물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그 부분을 안전진단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미온적이에요. 국장님이 가서 살펴보셔서 잘하셨는데요, 주민들이나 이용자의 얘기로는 독서실 시설 자체도 너무 좁아 가지고…, 100몇 석이 넘게 있죠?

그렇죠? 좁아가지고 어지간한 초등학생 이상은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풍납동에 학교가, 물론 누차 얘기했듯이 7개 학교가 있는데 독서실이 없어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30년이 지나서 그 벽돌도 외벽이에요. 이건 시급한 문제지, 안전진단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3층은 가건물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여성들이 여성교실을 하면서 꽃꽂이나 한문도 하는가 보는데요, 더워서 여름에 쓸 수도 없어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안전진단을 하고 또 이상이 없다면 리모델링을 한다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민이나 본 위원은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30년이 넘은 그 건물이 낡아서 바람이 솔솔 들어올 정도예요. 할 수 없이 어렵고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지, 어떻게 그걸 이용하겠어요?

아니, 35%로 지금 지어져 있다면 50%는 당연히 얼른 판단에 다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아니, 20억원이 아니라 어디라도 어떤 데는 땅을 구입해서 쓰면서 우리 구 땅인데 거기다가 무슨 구입할 일도 없는데 그걸 20억원을 가지고 지금 야단을 칩니까? 어떤 데는 몇 억을 들여서 사시면서….

본 위원은 여성연합회 각 단체별 회장님이 상당히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연합회를 어떻게 하면 좀더 활동을 잘 할 수 있나, 또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여성연합회가 좀더 많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기념식하고, 기념식이야 뭐 여성주간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여성주간이면 꼭 연합회만 할 것이 또 아니지 않겠어요? 본 위원의 생각이나 각 동의 부녀회 회원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부녀회도 각 동네에 책임질 수 있는 꽃을 가꾼다든지, 무슨 그런 역할을 줘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송파구청에서 지원을 좀 하면서 활성화시키면서 이것을 지도해야 되는데요. 지금 새마을부녀회가 굉장히 애로가 많으면서도 활동도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또 새마을부녀회가 그런다고 해서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턱에 닿지도 않고 또 각 동마다 옛날처럼 통마다 1명씩 배정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이게 우리가 머리를 써야 될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을 한계를 둬서 몇 명 정도로 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원래 기본 취지가 각 통에 1명씩인데 지금은 전혀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자원봉사자가 시간도 없지만, 그렇다면 지금 책임지고 하고 있는 고쳐쓰기센터에 가서 옷 파는 것, 매일 2명씩이 가지요. 동네마다 오늘 이 동네에 가고 우리 24개 동네이니까 한 달이면 한 번 가는 꼴이 되겠지요.

그러면 그 동네 부녀회 회비를 가지고 가서 밥을 먹고 차를 타고 가서 봉사를 하면 어떤 날은 2,000원도 팔고 어떤 날은 1만 5,000원도 팔고 하루 종일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렇게 두 분이 봉사를 하게 돼요. 그러느니 그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관심을 둬가지고 지금은 헌 옷 얻어 입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헌 옷이니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깨끗이 세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후진국에다가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든지, 이것 방향 설정을 좀 해줘야지 마냥 부녀회장에게만 맡겨놓고 부녀회원들을 고생시킬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검토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입니다, 충분히 하고 있는지 아는데요. 그것은 각 24개 동에서 2명씩만 오면 48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역할이 있고 또 구청에서 시키는 일은 당연히 해야죠.

동네 자체에서 부녀회 활동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많고 활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청에서 나와서 김치를 담게 한 동네에서 2명씩 오라고 하는데 봉사자가 안 오면 되겠어요? 그런 것에는 충분히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봉사자에 대한 모독이라는 그 말씀은 합당하지 않은 말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