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박용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의 업무가 비슷한 업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분장에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에도 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이 있는데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2007년도에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했는데 용역을 준 것인지,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한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 전체에 관해서 한번 조사가 돼서 기반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송파구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했느냐 하면 4개년 중기계획이라고 용역을 주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학술적인 용어로 해서 전화나 면담 몇 번 해서 돈 주고 용역결과를 받아 보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해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만들 수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용역을 줘서도 그렇게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송파구에 사는 전 인구를 놓고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복지체계를 조사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 범위에 벗어나면 빠지는 것이고 또 신발생하면 거기에 집어넣으면 한 눈에 볼 수 있는 송파구의 복지체계, 그것은 용역을 가지고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상담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장애인 급수도 안 나오고,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나온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급이나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런 것은 법에 의해서 다 있는데 그분들과 동일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는 차상위계층이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사실, 본인들이 신청을 할 줄 몰라서도 안 하는 분들, 또 알아서 안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로 걸려서 안 되는 분들,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없는데 나이로 봐서는 노동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시골에 물려받은 땅 몇 평이 있는데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는데 그분은 또 법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타령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우리가 노인 점심 드리기를 많이 하는데 노인들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노인정에 이리저리 어울려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고 다니고, 요즘에 배고픈 노인네들 없어요.

서울역에 가서 먹고, 걸어서 운동 삼아 파고다 공원에 오면 밥을 안 굶고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점심 드리기를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그것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무슨 용역을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되느냐고.

송파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직접 뛰고 아니면 통·반장 조직이 다 있습니다. 이웃에 어려운 분들이 다 있어요.

젊은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은 버려진 아이들 같이 살고, 아빠는 젊은데 알코올중독에 걸려 있어요. 젊으니까 노동력이 있으니까 아무런 혜택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고 알코올중독에 걸려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호를 해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송파가,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우리 송파구에 62만, 63만 되는데 전체를 한 번 해서 진짜 그런 분, 여러 가지 각 분야에 샘플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헌금을 내는 분들, 독지가들도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국비·시비 내려오면 또 우리 구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가 장학금을 주듯이 독지가들을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는, 지금은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잖습니까? 2만 시대를 가는 복지제도가 이제는 찾아가는 서비스, 찾아가는 복지제도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만날 법만 가지고 따져서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울고불고한 사람을 옆에서 쳐다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우리만의 것을 하나 만들어서…. 여권과에서 그렇게 빛나는 행정의 창의성으로 그런 일이 있듯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런 것을 하나 해 놓으면 정말 대한민국의 샘플이 되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법에 의해서 그런 제도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또 긴급이랄지, 차상위계층이랄지 이런 것으로도 해요.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송파구에 복지안전망 조사표를 하나 만들어 놓자.

그러면 그것이 예방이나 미리…, 발생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발생하면 당연한 것이고, 발생 전이라도 이 집은 진짜 생계를 위해 먹을 게 필요하다, 이 집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돌아다니고 예를 들어 도둑질이나 하고 놀러 다니니까 이 집안은 방과 후에 교실이 필요한 집안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듯이 교재를 연결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집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집이다, 그게 하나 샘플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런 게 다 예방차원이고 복지안전망이 된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체 그런 것을 하나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이런 자료를 다 받으면 만들 수가 있어요. 박용모 위원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한번 제안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령화시대에 노인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송파구만 보더라도 65세 노인인구가 4만 920명으로 4만이 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노인복지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재산 이런 것을 가지고 따져봤을 때 혜택을 받는 분이 한 16%도 안 돼요.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송파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계표를 내보자. 그래서 행정이나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경로당이 135개가 있는데 거기에 이용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회원수를 따져보면 몇 분이 안 됩니다.

제가 노인정에 가봐도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 20~30명, 잠실7동 같은 데는 다섯 분밖에 이용을 안 해요. 노인정을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인정은 135개가 있어요.

그것을 재산가치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노령화시대는 되는데 이용하는 노인들의 숫자는 적어요. 노인정 135개에 1년에 지원하는 돈이 5억 8,900만원이에요.

골목호랑이할아버지 590명한테 들어가는 돈이 12억 7,000만원으로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 노인정 135개소에 50명만 따지더라도 한 6,700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50명도 안 되는데 그중 많이 잡아서….

그리고 나머지 3만 4,170명은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자기가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면 당연히 그것은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정말 4만 명이 넘는 노인 중에서 10% 약간 넘게만 혜택을 받지, 나머지 노인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저는 송파구에 노인통계표를 내서 아, 이 분은 부유층, 아무런 행정이나 예산지원이 안 되어도 그냥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분, 아니면 노인들 두 분만 사는 집, 아니면 한 분만 사는 집, 가족과 사는 집, 아니면 손자와 사는 집, 이런 식으로 전부 종합적으로 통계표를 내서 이런 예산이나 행정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게끔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 노인종합복지 대책이 아닌가.

그 일을 좀 해 주십사. 그리고 앞으로 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자꾸 그대로 다시 짓는 것보다는 135개 노인정이 앞으로는 낡아서 리모델링이나 다시 지을 수 있을 때에는 그 이용객을 파악해서 딱 맞게끔 아담하게 작게 짓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대부분 공원에 있는데 공원은 공원의 역할을 해야지, 집만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노인정을 리모델링하거나 앞으로 개축할 때에는 그 지역의 이용인들에게 알맞게끔 짓는 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송파구 노인에 관한 한 모든 문제를 사회복지과에서 누르면 「원-터치」로 해결할 수 있는 행정을 한번 펼쳐 주십사, 그런 제안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한부모가정은 954세대 2,546명인데 이것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송파구 전체에 사는 인구 중에서 한부모가정이 이 세대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모든 지원 내용이 여기에 나온 외에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종례 위원님이 이해를 하셨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바람이 솔솔 들어오면 다시 짓는 것이고, 바람이 안 들어와서 조금 더 써도 되겠다, 그런 건축법에 의해서 판결이 나오면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아니, 업무가 틀려요. 가정복지과에서 여성 전체를 운영하는 거고, 김종례 위원님 말씀은 새마을지도자니 새마을부녀회, 새마을금고니 해서 각 단체에 해당부서가 있어요.

다른 과에도 같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발전모색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고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그 업무가 지금 다른데 자꾸 그걸 갖고 두 분이서 말다툼 같이 그렇게 하면 시간밖에 안 가지. 어찌되었건 본인이 신청하기 전에는 모르는 가정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 부분은 알아요.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연락이 와서 안내해 주고 상담해 주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다 많은데 어찌되었든 본인이 신청하고 연락을 해야지 파악된 이 인원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많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도 있고, 현재 지원내용은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 외에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이니까 직업전선에 나가 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혼자서 방과 후에 돌아다니고 놀고 이렇게 해서 잘못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런 아이들은 방과 후 교실로 연결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도 연구 모색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의 맥은 우리 송파구 전체가 파악이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 다음에 이것이 학용품비나 학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필요로 하는 부분, 아이 혼자만 계속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한 부모는 직장생활을 해서 따로따로 놀고 이러면 가정이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쪽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한 부모가정을 도와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