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상 3개 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감사를 받는 복지정책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었으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및 추가 질의를 하는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콘서트홀 관계로 브리핑이 30분 동안 청장님 방에서 몇 분이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30분만 자리를 비운다는 양해가 있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다른 답변을 먼저 듣고 간사 채용이 왜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유와 그 동안에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대비해서, 그리고 앞으로 간사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은 국장님이 오시면 그때 따로 듣기로 하고 다른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해 주면 간단할 텐데, 2007년도 프로그램은 다 없어지고 2008년도에 탈바꿈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니까…. 다른 질의면 나중에 하시고, 지금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신 게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게 말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현실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것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이 3개 과가 하는 일을 우리 구청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를 고민하는 입장에만 있으면 되고, 그런 돈들을 적재적소에 피부에 와 닿게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만들어지면 그쪽에서 나오는 내용을 검토해서 집행하면 지금 우리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용역비가 1,600만원이 나가는데 간사 봉급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 나온 김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다른 각도에서 한번, 자꾸 연결되니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자꾸 이것과 연결되니까 이 기회에 과장님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일 중요하신, 그 현장에서 사정을 더 잘 알고 계시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진짜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정인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성남에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 실체를 우리가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했는데 여기서 다 길게 얘기는 못하고 정말 빨리하면 할수록 그 쓰여지는 예산이 정말 유용하게 쓰여진다. 효율성 없이 집행되는 것들을 아주 줄일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면 그 다음 집행도 더 요긴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추경 때 해서 그것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더 질의사항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최익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자리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실 때 장황하게 설득하는 형으로 하지 마시고 핵심적인 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중복성 질의다 싶은 것은 다른 위원님이 하신 걸로 하시고, 그리고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나무로 비유한다면 원 둥치, 가지까지는 얘기하시는데 잎이 몇 개 달려 있느냐 하는 데까지는 너무 시간 낭비성이 있으니까 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기왕에 나온 얘기고 관심이 집중되니까 김종례 위원님이 좀 요약해서 핵심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입장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글쎄! 이제 그것은 알았고요. 그것은 정신적 자세나 인식의 변화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사례를 다시 요약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취지에 맞도록 개선을 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그런 정도로 하시죠. 자,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련된 이름으로 잘 좀 해주시고요. 자, 추가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다음 감사준비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6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차제에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그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풍속사항에 대해서….

아토피환자가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못 들어오는 상황입니까?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아토피아동시설로 특수하게 시설을 했으니 가급적 그런 아동들이 이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대기자를 놔두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죠. 어느 가치가 더 크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아토피아동들을 우선 수용하는 것이 가치가 더 큰 것이 아니겠느냐, 이 얘기가 우리 송 위원님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방침은 그렇다 하더라도…. 늘릴 수 있으니까 새로 짓는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래요. 지금 우리 김종례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라고 공감이 갑니다. 계속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요점만 얘기하세요. 1,136명하고 800명 차이가 그래서 그랬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이 식권 이용에는 애들 자존심의 문제가 사실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대책이 없나요? 아니, 그것을 식권으로 하지 말고 가맹점을 만들어서 그 식당에다가 얘 인적사항을 등록해 놓고 가서 그냥 먹게 얼굴 확인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식권을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주고 또 자존심에 부담스러워서 못 가는 애들은 또 그런 데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고…. 그 거리가 멀어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문제가 있는 그것도 문제는 문제네요? 카드를 지급하는 것은 어때요?

카드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아니, 그게 다르죠. 식권을 주는 것하고 음식을 먹고 카드로 처리하는 것과는 그 품위가…, 하루에 얼마씩 쓸 수 있도록만 입력해 놓으면 되니까….

아니, 어렵더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옳으면 가야죠.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