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완연한 봄기운이 느껴지는 4월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우리 영해를 지키던 해군장병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모쪼록 실종 장병들에 대한 최선의 대책을 촉구하는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는 산자가 수려하지만 도로가 위험하고 계곡이 깊어 각종 재난에 취약한 지역입니다. 특히 봄철이면 강풍과 행락객들이 급증하여 대형 산불 발생이 우려되어 더욱 주의가 요청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유비무환의 태세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충실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최근 바야흐로 6ㆍ2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갖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들은 도민의 대표이자 공복으로서 이 고장에 온전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올곧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재삼 다짐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는 올해 상반기 본회의 초청연설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생안정을 위한 제반사업들이 효율적으로 반영되도록 면밀히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고, 당면 안건 처리에도 유익한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본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사항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학생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원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홍원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원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3월 26일 침몰한 천안함 사고와 관련하여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실종된 46명의 사랑하는 병사 여러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다는 뜻을 표합니다. 순직한 남기훈 상사, 김태석 상사 그리고 구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故 한주호 준위님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도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자리는 제가 도지사로서 도의회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서 예산안을 제출하고 말씀드리는 마지막이라서 남다른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지난 12년을 돌아보면 IMF로 어려웠던 '98년도에 취임하여 민선2기에서 4기까지 도정을 맡아 정말 쉼 없이 달려온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보람도 있었고 아쉬움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도의원 여러분께서 늘 함께 걱정해 주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서 넘치는 사랑과 신뢰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민선4기가 마무리되고 민선5기가 시작되는 전환점에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나타날 뉴 노멀(New Normar) 트렌드, 지금까지 한번도 경험하거나 관심 갖지 않았던 새로운 기준이 지배하는 시대 흐름에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고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뉴 노멀(New Normar) 경향은 대처하기에 따라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한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운 질서를 주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계 질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조 하에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기에 청정환경을 자산으로 한 우리 강원도는 무한한 가능성과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단지, 생명ㆍ건강 산업과 청정환경의 수도, 동북아 물류와 교류의 허브, 한국관광의 일번지, 의료융합ㆍ의료관광, DMZ의 세계적 명소와 명품화 전략 기조 등을 보다 구체화ㆍ가시화시키면서 보다 창조적으로 새로운 도전에 과감히 나선다면 우리 강원도의 미래는 아주 밝게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강원도 발전에 지속적인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물망초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이해관계를 떠나 보다 명확한 통찰력과 미래 비전을 가지고 강원도발전과 도민들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도의원 여러분께서 그 일의 중심에서 강원도가 항구적인 성장 동력을 담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1개월 앞당겨 조기에 편성했습니다. 우선 중앙지원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항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법정경비 정산분 등을 전액 계상했고, 경상경비 절감 등으로 마련한 재원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했습니다. 또한 재해 복구와 SOC 사업 추진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중 고금리로 차입한 2002년 재해복구사업 잔액 7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5,329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4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조 8,980억 원보다 1,549억 원이 증가한 3조 52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연내에 추가 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59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계상했고, 중앙지원 재원으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지원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957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런 추가 세입과 예산절감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경비와 일부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을 통한 절감액 25억 원을 비롯한 국ㆍ도비 206억 원을 일자리 창출 사업에 계상했으며, 차별화된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전략과 기반조성에 329억 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향상, 농어민 소득증대, 소상공인 지원 등에 416억 원, 전국 최고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절감 시책사업에 70억 원, 도 전역 두 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한 접근 교통망과 도로안정시설 확충에 395억 원,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를 위한 도내 공항 활성화 및관광객 수용 능력 확충에 60억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조기상환 71억 원과 체육진흥, 재해ㆍ재난 대책을 비롯한 소방시설 보강, 법정경비 등 금년도에 반영해야 할 필수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5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과 학생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원을 계상했으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진료비 부담분에 58억 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94억 원을 기금 융자금과 예비비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시급을 요하는 현안 위주의 자체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도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희망의 계절에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강원도민에게 희망과 보람을 안겨주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한편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교육계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육비리 척결과 공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갖추기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비롯된 교육비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비리 척결을 다짐하는 청렴강원교육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보다 청렴한 교육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강원교육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우리 강원교육은 의원님 여러분과 강원도민의 성원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갖추기를 위해 노력한 결과 여러 분야에서 전국 최고의 수준에 도달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09년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우리 도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에서 최상위 성적을 올렸습니다.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에서 초등학교 6학년 1위, 중학교 3학년 2위, 고등학교 1학년 8위를 나타냈으며, 평균학력 이상 비율에서도 초등학교 6학년 2위, 중학교 3학년 2위, 고등학교 1학년 5위로서 전 분야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도교육청은 2009년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됨은 물론 교육건강성 지표 조사에서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중 1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학력에서도 으뜸을 이루었기에 강원도는 명실공히 교육의 터전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강원교육 가족들의 열의와 더불어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성과는 지역 환경에 맞는 지역인프라 구축을 통해 강원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매년 감소하고 소규모 통합 학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강원교육 가족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지원으로 우리는 주어진 환경을 기회로 활용해 방과후 활동, 방과후 학교 내실화와 맞춤식 수업, 담임장학제도 등 학교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전국 수준의 학력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인재의 타 시도 유출을 막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강원교육의 성과는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한 강원교육발전계획의 결과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교육청의 의지를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기에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2010학년도 역시 강원교육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우리 도의 5대 교육시책인 인성교육 강화, 기본교육 충실, 창의성 교육 내실, 교육 복지 구현,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해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2010학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특색사업 및 역점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색사업입니다. 첫째, 강원학생 일품 달인제로 세계화ㆍ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개인의 기본 능력을 신장시킬 것입니다. 둘째, 행복한 나 가꾸기 교육으로 자아 탐색 및 진로를 모색하고 목표 지향적 가치관 형성 및 자기 경영 능력을 신장시켜 나갈 것입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으로 자연생태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넷째,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 적응력을 신장시키고 일반학생과 사회의 다문화 관련 인식을 개선할 것입니다. 다음은 역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으뜸 학력 돋우기입니다. 교과교실제 운영과 수준별 수업, 기초학력 책임지도 실명제 등 다양한 세부사업을 통해 으뜸 학력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 학교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와 소규모학교 강사료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를 운영할 것입니다. 셋째,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의 교육입니다. 체계적인 학부모 교육을 통해 학부모에게 교육정책을 이해시키고 자녀들의 교육력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 학교 및 지원 기관 개교 및 이전입니다. 올해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강원애니고등학교가 개교했고,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했습니다.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는 내년에 신축 이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사업은 도내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타 시도로 나가지 않고도 도내의 좋은 환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원교육 가족은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루어 낸 2009년도의 눈부신 성과에 대해 2010년도에는 배전의 노력으로 미래 창조, 으뜸 강원 교육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협조를 기대하면서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2,1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73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증액된 세입예산 2,168억 7,6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이 확정 교부됨에 따라 보통교부금 1,274억 2,467만 원, 특별교부금은 8억 1,397만 원, 국고보조금 22억 1,637만 원이 증액되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1,304억 5,501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육전입금, 도세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도청과의 차액분 증감 조정으로 법정이전수입 41억 2,02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다목적실 신축 및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지원비 등 기초자치단체전입금 82억 5,931만 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123억 7,9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으로는 강원교육사랑카드 복지기금 및 시ㆍ군 체육회로부터 지원된 육성종목 지원비 등 8억 3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수ㆍ학습활동 수입과 자산수입 등 자체수입 1억 8,351만 원이 증액되었고, 예정교부 시 지방채를 통해서 충당하고자 했던 학교시설 건축비를 보통교부금으로 교부함에 따라 지방교육채 364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정했으며, 전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1,094억 9,431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회 세출예산 중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은 당해 목적지정 사업에 계상했으며,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제고 지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 학교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학교 급식 환경 개선 등 공교육 내실화와 학교 교육 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한 2,168억 7,600만 원에 대한 부문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1,950억 1,937만 원, 평생ㆍ직업교육 67억 9,671만 원, 교육일반 150억 5,921만 원 등입니다.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각종 교육시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의장님, 김기남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강원교육은 여러분의 열정적인 사랑과 협조에 힘입어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강원교육 가족은 강원 교육의 5대 시책과 특색 및 역점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학력과 인성 모두에서 으뜸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청렴도 경쟁력이라는 마음으로 누구나 납득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는 투명한 인사관리와 예산집행을 통해 교육행정의 신뢰를 높임으로써 학력, 인성, 청렴에서 모두 으뜸 강원 교육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재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강원도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 출신 한나라당 소속의 권석주 의원입니다.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재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4년 동안이 참으로 소중하고 값진 의정활동이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발언코자 합니다. 대한노인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로당의 역사는 1890년에 서울 용산 이태원경로당을 시작으로 전국에는 6만여 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과연 그 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요, 이웃 어르신이면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의 우리 자신들입니다. 요즘 농촌은 젊은이들의 이농현상 심화로 실제 우리 농촌을 지키는 농업 역군이 이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날 우리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뤄낸 분들이기도 합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어르신들의 여가시설이 아니고 노인문제를 해결하는 집단적 복지시설인 것입니다. 이러한 여유 공간에 지역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 가지 일거리, 한 가지 배울거리, 한 가지 즐길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방안을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에는 다양한 실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성화된 경로당을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화투나 바둑, 장기 중심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노래교실, 건강 체조, 취미교실 등 유익하고 즐거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에서 젊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즐거운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로당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연 90만 원으로 3개월분밖에 되지 않아 2월 말이면 문을 닫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경로당에서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1~2월에 장수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농촌의 어르신들이 혼자 외롭게 집에서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점심이라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설과 환경이 개선돼야 합니다. 오래돼 허술한 경로당을 점진적으로 개선해서 쾌적한 경로당으로 바꿔야 하고 각종 문화시설이나 체력단련 기구를 골고루 갖춰야 될 것입니다. 넷째, 경로당 이미지 개선도 필요합니다. 70세 전후의 젊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찾는 경로당으로 만들어 고령의 어르신들도 마음이 젊어지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가장 우수한 경로당을 발굴해 표창하고 그 사례를 경로의 달 행사 때 발표함으로써 모든 경로당 운영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노인문제는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어느 누구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평생을 자녀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이분들을 위해 국가는 물론 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어르신들이 노후에 즐거움과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해결을 주문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건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