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김학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김학철 국장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환경관광문화분야 출연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향후 동의안 제출 시에 안건을 별건으로 제출하지 말고 국 소관 동의안을 한 개의 안건으로 묶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과 정책관께서는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의 질의요지는 사업의 목적이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는 이 시점에서 사업시기가 조절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취지의 질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별도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 사업비 300억이나 드는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때에 당시 이런 문제를 깊이 거론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함께 공유하고 깊이 있고 심도 있는 그런 얘기가 오갔다면 좋았을 것을 가지고 갑자기 이런 3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바이오메탄 사업 출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당황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이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의 적정성은 매우 훌륭하지만 이런 사업을 계획하면서 오늘 같은 예산심의 시간에 툭 내던지는 것보다는 사전에 긴밀하게 사전협의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아니냐는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주시고 충분히 설명도 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해를 구했다면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있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위원장으로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방금 여러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지금 사업에 매우 적정성이 있으나 유동성이 있는 개발공사가 이 시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 하는 시기의 문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지금 출연동의안에 요구한 금액과 실제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된 금액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전액 강원도로 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환경관광문화국에 주문을 드리고 아울러 출자동의 금액은 예산확보 금액과 같아야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의사일정 제3항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 사업 출자동의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금액과 같이 15억 원으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4월 1일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의해서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으로 임명되신 김남섭 소장과 동강관리사업소장으로 임명된 손난규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철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용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일단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국장님, 본부장님, 정책관께서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자세한 답변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삭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별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예술단 단원이 증원되네요?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설명서 407쪽에 보면 소규모 다목적 전시시설 설치 지원해서 1억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존 건물이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국에 각종 사업소들이 많아요.

소장님도 계시지만, 엑스포도 그렇지만 동강관리사업소, 자연환경사업소 또 최근에400억 이상을 들여서 지난 8월에 그랜드 오픈한 디엠제트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사실 수익성보다는 공익을 중시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최소한의 어떤 수익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디엠제트박물관을 8월에 그랜드 오픈을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이 나가서 준비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잘 되었는데 아까 김시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고성지역이 아주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어요. 제가 최근에도 몇 번 그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지역경기가 어려워요.

너무 슬럼화되어 있을 정도로 한적한 지역으로 변했는데 금강산 관광에 대처할 만한 테마가 디엠제트박물관이라는 생각을 그랜드 오픈하면서 제가 느꼈는데 이것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시너지가 나도록 그런 상품을 만들어서, 이것이 400~500억 들여서 만든 엄청난 건물 시설물이고 우리 공무원 조직이 유능한 분들이 나가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소장님들이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주어서 성과를 내도록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떤 인센티브를 드릴지 모르지만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물관을 지어 놓고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추경에도 반영되었지만 공직자들이 나가서 있어야 될 임대숙소 같은 것 사실 재정이 계속 반복적으로 투입되는데 제대로, 그러니까 당초에 수지분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대로 안 된다고 해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디엠제트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본래 취지대로 시너지가 나도록, 그래서 지역경기에도 크게 활성화되는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우리 홍보 비용도 김기남 위원님께서 주장해서 늘려 드렸어요. 오픈 된 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관광진흥과 국립공원기반시설 확충 항목에 403-01 국립공원 내 노후교량 정비사업비 4억 원은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관광마케팅사업본부 감성 본능을 자극하는 뉴로마케팅(neuromarketing) 추진 항목에 307-02 입체형 관광대표책자 제작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디엠제트박물관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시성 위원님 말씀 충분히 양해가 되고 김시성 위원님 취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설악동 문제에 관심을 갖고 현장방문을 했고 또 그 대표자들 만나 간담을 통해서 그들의 어려움도 청취한 적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위원회 의 노력도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역구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위원장으로서 공감을 표시하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예산집행 내지 요구에 있어서 공정성ㆍ객관성ㆍ합리성이 반영된 그런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국장께 부탁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김시성 위원님, 위원장의 사회 보는 기능도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위가 언제 열리죠? 김시성 위원님, 그때까지 제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아까 의견조율의 과정을 거친 조정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하면 다시 우리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그것도 안 되면 표결로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김시성 위원께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에 요구한 바도 있었고 하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안이 통과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결 전까지 계획안을 별도 보고를?

별도 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 김시성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정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시성 위원님의 주장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리가 있고 동의하시죠?

설악동 문제가 매우 어려운 지경에 있는 이 즈음에 여기에 대한 강원도정의 정책적인, 예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된 내용을 가지고 이의가 없다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방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안 대로 수정안을 그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고견, 특별히 오늘 김시성 위원님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도정에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동의안 및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와 준비를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또 짧은 기간이지만 새로 부임하신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께서 다양하고 방대한 업무를 아주 구석구석 연찬하셔서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최갑열, 안병헌 환경정책관님, 그리고 이주익 관광진흥과장님, 김철래 관광마케팅 팀장님, 노재수 문화예술과장님, 함석근 환경정책과장님,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님, 김남섭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님, 이낙종 디엠제트박물관장님, 손난규 동강관리사업소장님,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님을 포함한 뒤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두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건설방재국 소관 조례안 1건과 2010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