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열 의원 발언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농업기술원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을 보여 주시며 농업기술원 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133억 8,939만 4,000원보다 5억 309만 9,000원이 증액된 138억 9,249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2008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2009년도 원원종 및 원종생산 집행잔액 등 2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에는 농업기술 보급정보화 외 4,212만 원,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1억 6,230만 9,000원을,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농업기술원 예산은 총 279억 8,609만 1,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273억 6,171만 5,000원 대비 6억 2,437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농업경쟁력 향상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3억 3,8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청사기능보강사업에 영농현장 컨설팅차량 신규 운영에 따른 유지비로 700만 원을,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에 1,000만 원, 청사 1층 재배치공사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로 2,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작물경영연구과 작물경영연구강화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31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강원도 수출특화작목에 대하여 생산에서 수출까지 전 과정을 연구 지도 컨설팅하는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2억 9,6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9,600만 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200만 원 증액과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314쪽입니다.-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원종 생산사업에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7만 9,000원과 재료비에 161만 원을 증액하여 4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에 농기계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으로 4,2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연구과 원예작물 신품종 기술개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5,876만 원 대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몽골 내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사업에 소유권 이전을 위한 몽골 튜브도 농업공무원 초청을 위하여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315쪽입니다.-수출용 구근연구센터 노후설비 교체 및 보수사업에 고압멸균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수출백합구근 생산단계별 바이러스 검정을 위한 시험연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농업연구과 소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사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2,1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토양관리보존 연구사업으로 유해물질 검사장비 유지 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고객만족형 기술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8억 1,218만 8,000원 대비 5,9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4H연합회 육성에 50만 원과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에 2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농업기술 홍보사업에 농촌지도용 홍보책자 및 동영상 제작비로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 소관 청정안정 및 명품화기술 지원예산입니다. 기정액 60억 8,155만 3,000원 대비 4,8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감액에 따라 지역특화사업 활성화사업에 3,0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영농현장애로 기술지원사업에 국고납입 가격 및 공급량 변동에 따른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에 7,92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농촌자원 가치창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3억 5,098만 8,000원 대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생활지원 주요사업 발전세미나 등 농촌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핵심지도자 교육운영비로 실용화 기술교육 강화에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청 소관 2008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국립종자원 소관 2009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318쪽입니다. 농산물이용시험장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되어 13억 3,803만 4,000원으로 이는 시설비로 냉난방기 보수에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319쪽입니다. 옥수수시험장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 7,537만 9,000원 대비 1,997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옥수수 육종연구사업에 소형화물차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수수 원원종생산 국비사업이 감액 교부되어 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미래농업교육원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이 증액되어 17억 6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정보화 교육운영사업에 급식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은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지원사업, 미래농업교육 인력 구성의 최소 경비만 계상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국 위원입니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페이지 몽골 튜브도 공무원 초청하기 위해서 여비를 계상하셨는데 지금 몽골 튜브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분들과 앞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인지 신규사업 계획 같은 것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몽골과의 관계는 2010년까지 계약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끝났을 때 몽골에서 자율적으로 그걸 운영하고 더 확대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아직까지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의 농업국장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현지를 보고 기술을 배워서 익혀서 우리와 체결이 끝나더라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협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2010년도에 끝났고요, 왔을 때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의견을 나눠 가지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걸 듣고 참작을 하고 그쪽이 기술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입장은 어떤가요?

저희 입장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쭉 끌어왔는데 이 결과를 놓고 볼 때는 강원도하고 몽골과의 관계는 중앙단위에서 볼 때 아마 전국적인 모델이 되지 않겠느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끝나더라도 완전히 끝나는 것은 어렵고 자재비라든가 종자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지속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도 작년도에 몽골 시찰을 갔다 온 경험이 있는데 보니까 우리의 선진기술이 그쪽에서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이 되어야 우리 강원도와 튜브도와의 관계도 물론 증진될뿐더러 국가 간에 이미지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증대되리라고 보는데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에 보면 지역전략작목 산학협력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당초예산 승인할 때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것으로 되어서 예산 승인이 되었었는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이것으로 목 변경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산학협력단 사업비가 1,300만 원이 기정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는 기정예산에 3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200만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을 줄여서 기간제 근로 보수에, 기간제는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늘려 잡아야 된다는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물론 현실성 있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기 예산 편성한 지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고 4개월도 예측 못 해서 다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일뿐더러 심도 있는 검토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시에 심사숙고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해야지, 나중에 추경예산에 또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죠.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래간만에 뵙네요. 추경 설명자료 잘 들었는데요.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몽골 튜브도 공무원들은 언제 오시게 되나요?

이 사람들이 6월 정도에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몽골 농업타운에서 농사를 짓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농사를 짓죠?

몽골에서는 보통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농사를 지어요? 그렇게 많이 안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몽골이 추운 나라여서 농사를 오래 안 짓죠. 10월까지 짓습니까?

10월 초까지는 아마…….

6월에 오셔서 어디를 보실 계획이에요?

오게 되면 일단 저희 농업기술원에 와서 농업기술원의 일반 시설하고 강원도 내의 우수한 현장 농장하고…….

어디라고요?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지난해의 예를 본다면 강원도의 농업기술원하고 그다음에 시ㆍ군을 돌면 각 시ㆍ군의 우수 현장농장을…….

어느 품목을 보여드릴 거죠?

그쪽 작목의 대부분이 과채류입니다. 수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감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을 많이 볼 겁니다.

몇 분이나 오세요?

두 사람이 옵니다.

이걸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셨나요, 예산을? 당초예산에 왜 안 세우시고, 계획이 지금 중간에 정해진 건 아니죠? 아까 존경하는 장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그분들이 농업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예.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시고 추경에 예산을 세우시죠?

일단 당초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당초에는 못 했고 추경에 세웠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군요, 맞나요? 대답을 해 주세요. 맞죠? 매년 하는 사업이라 기술원에서 어차피 우리 강원도하고 몽골 튜브도는 지사님이 쌓으신 큰 업적 중의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와 튜브도는 다른 후임 지사가, 지금 지사님이 3선 연임 끝나시더라도 다른 후임지사님이 다시 또 오시더라도 강원도와 몽골 튜브도는 계속 교류를 갖고 특히 농업분야는-다른 많은 분야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이 농업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지원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의 농업기술력을 몽골 튜브도만이 아니라 몽골에 알려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알리고 우리나라가 몽골과 더 우의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뿌리의 근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야 될 것도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내년도에도 필히, 물론 추경에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세워 주시겠지만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예산을 풍족히 세워서 지사님이 추구하는 우리 4대 지사ㆍ성장회의 중에 특히 몽골과 강원도와의 교류 거기에 그쪽 몽골 튜브도 도민들한테 강원도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예산에도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에 좀 풍족하게 세우시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농업인과 관련된 문제인데 313쪽에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왜 이게 도비도 아니고, 민간이전 농업인단체 활력화지원 이게 분권교부세잖아요?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를 그냥 다 주시지 많지도 않은 50만 원, 21만 4,000원을 왜 삭감을 시킵니까?

이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분권교부세는 기준을 작년도의 예산에서 편성을 하고 확정이 2010년 들어서 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거기서 일부가 줄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금액이 50만 원, 21만 4,000원인데 4H연합회하고 농촌지도자연합회가 우리 기술원한테 협력단체잖아요. 다 드리지 왜 삭감을 하느냐 그 이야기죠.

저도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분권교부세가 금년도 들어 와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인터뷰 과정에서 이야기 듣기로는, 물론 기술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만 우리 도 본청 농정산림국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간에 들어서서 지난 세월 얼마 불과 오륙년 전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지난 세월에는 우리 농업 관련 단체한테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랬는데 농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에 점점 농업 관련 단체 예산이 삭감되어 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혹시 원장님도 그런 말씀 많이 듣나요?

많이 듣지는 않습니다만 일부가 좀 농업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각도로 많은 지원을 해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농업 산학 관련 단체, 특히 농업인단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익단체는 아니고 다 봉사단체라고 보는데 그래도 우리 농업인들의 대변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이 예산이 너무 어렵다고 하는 핑계를 대지 마시고 이런 단체 예산 편성할 때도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저희들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업무는 연구개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연구비가 계속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연구비가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의 연구를 큰 덩어리로 볼 때 기술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의 국고사업이 약 7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사업비는 도비가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연구개발비가 어쩔 수 없이 일부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에 적으나마 연구개발 쪽의 각종 장비 같은 것을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도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연구비 같은 경우는 우리 농민들께서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비가 자꾸 줄어든다는 것은 원장님의 노력이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의 말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도 어차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재정이 있어야 근거가 되기 때문에 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연구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비 자체로 볼 때 줄은 것만은…….

집행부에 산업경제위원들의 계속적인 요구이고 연구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만은 증액을 해 달라 요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추경 때도 저희들이 10억 정도 반영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삭감이 되었는데 자꾸 추경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음에는 많이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많이 노력을 해서 연구비가…….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당선되어서 올라오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당선되어서 오시면 아마 다시 그때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로 오실 거예요.

오셔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더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을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박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요, 국비가 한 50%가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54~55% 정도 됩니다.

거의 한 50% 정도 돼요. 이번 추경은 국비가 5억이고 나머지 도비가 1억 2,000 정도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도의 역할이 자꾸 적어진다, 국가에서 만일 어느 정도 예산 지원을 안 하면 정말 운영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보니까, 다른 분야도 특히 복지사업 같은 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어차피 도비를 부담하게 되니까 도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지원부 쪽에는 국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다른 데서 도비가 줄다 보니까 어차피 연구개발을 따야 되는 연구비가 자꾸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도의 역할이 좀 커야만 시ㆍ군을 컨트롤한다든지 도 기술원의 위상도 좀 높아지는데 국비 받은 것 가지고 사업을 하고 도비는 조금 못 주고 이렇게 하면 시ㆍ군에서, 또 우리 기술원의 위상이 점점 더 낮아지지 않나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서고 그래서 앞으로 국비는 기본적으로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도비를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만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시ㆍ군에 나가도 위상도 좋아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시ㆍ군의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저희가 2008년, 2009년보다도 늘었기 때문에 시ㆍ군센터의 예산은 더 강화가 되었고 다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비만 좀 줄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라도 해서 돈은 적더라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외에 국비라든가 출연금이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확보를 해서 그런 위상이 줄어들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부분도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만 농촌이 잘 살 수 있고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론만 가지고는 사실 소득이 올라가기는 어렵죠. 이론과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투자 이런 종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만 농가소득이라든지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원장님께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사업설명자료 344쪽에 보면 농업정보화교육운영 교육생 급식비라는 게 있습니다. 맨 밑에 그것하고 사업명세서 320쪽과 연관이 되는데 교육생 급식비가 당초에 215만 1,000원이 서서 이번에 600만 원이 서서 815만 1,000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1식당 3,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에 3,000원이면 교육생들이 먹을 만한 식사가 되나요?

연간 교육생이 많기 때문에, 한 4,0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3,000원이면 괜찮습니다. 저희도 먹어봤습니다만 괜찮습니다.

3,000원이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왜 당초예산에 확보 못 하고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죠?

정보화교육이 8개 과정에 320명인데,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6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차질이 없이 운영되도록 했습니다.

금년도에 총 3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600만 원이 되면 320명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다?

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육생들도 우리 원장님께서 식사를 같이 했다니까 관계없습니다만 교육 오는 분들도, 우리 군인들은 하루에 얼마 먹는지 그런 것 기억하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때보다는 많이 먹고 오히려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인들도 한 3,000원 정도 되지 않나요? 혹시 모르세요?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겠고 제일로 잠자리가 편해야, 저도 한번 가서 교육도 받아봤고 잠도 자봤습니다만 교육받는 분들이 편한 잠자리, 또 편한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도 농어업은 무조건 투자해야 된다, 그렇게 했고 농업예산을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우리 농업 예산이 감액만 되고 별로 그렇게 늘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증가율은 5.4%인데 우리 기술원은 2.3%밖에 안 늘어나서 좀 차질이 오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연구비가 자꾸 줄어드니까 감자종자연구도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강원도 하면 감자가 아직까지는 대표작물이잖아요. 그런데 감자를 제주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투자도 잘 안 되고 업무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뒤지는 것 같고 위기감도 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연구비를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 잘 아시다시피 연구비 예산 확보는 그렇고 감자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연구개발 쪽의 인원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전부 기능 중심으로 편성을 했고 시험장도 철원에 있는 북부시험장을 인삼약초시험장으로 개칭을 했고 그다음에 특화작물시험장도 저쪽에서는 서류(薯類)중심으로-감자 중심으로-가려고 거기도 서류(薯類)담당으로 했습니다. 가서 앞으로는 강원도의 특화작물시험장에는 평창 산채하고 감자 이런 서류 쪽으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도 그렇게 다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자종자도 농민들이, 이건 기술원에 말씀드릴 건 아닌데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농민들은 종자가 수미가 많이 나오는데 두백 쪽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연구단계에서부터 그쪽으로 좀 해 주시고 수미가 오래 되어서 수미가 좀 식상하기 때문에 두백 쪽의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걀죽병이-잘 아시겠지만 감자의 에이즈라고 그런 병인데-그게 강원도에서 발생해서 지금 전국에 퍼져서 문제가 되는데 이건 우리 행정기관이 한 게 아니고 민간연구소에서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도 이런 데 민간연구소에 대한 제재 그런 건 할 수가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문제가 되고 했으면 그걸 폐쇄하든지 해서 완전히 도려내야지 강원감자가 자꾸 이미지가 훼손되는 그런 것 같은데?

민간업체의 사람들이 정말로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사건이 나서 어차피 그건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마땅히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두백감자는 전분함량이 다른 것보다 많습니다. 다만 단점이 병충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전분함량이 그보다 높고 병충해에 강한 품종을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다면 두백감자보다 훨씬 좋은 감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연구를 하셔서 좋은 감자종자가 되어서 우리 강원도 감자가 계속 전국 상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영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정활동을 할 때 본회의, 상임위, 도의회 의사일정에 관한 기간 중의 의정활동도 의정활동이지만 본 위원들이 귀향을 해서 지역구의 현안 때문에 도 집행부와의 의견을 나누고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도 여전히 의정활동이죠, 위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구에서 4월 4일에 우리 상임위 소관인 지역특화사업비로 지원된 벼 보관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접하고 군청은 물론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통화를 했고 도청의 양정농지담당, 그쪽에 있는 직원, 또 관련 과장님, 국장님까지 다 전화를 드려서 피해상황과 향후 조치계획은 어떻게 할 건지 말씀을 유선으로 다 드렸는데 그 후에 파악해서 보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오늘이 제1회 추경 예산심의이지만 혹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깜빡 잊어서 저한테 전달이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전달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날짜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조영기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아마 우리 과장, 계장도 전화를 받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양구군 쌀전업농연합회가 운영을 하던 시설이 화재가 나서 소실이 되었는데 추경에 반영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국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죄송합니다. 혹시 저한테 보고하려고 만든 자료가 있으면 자료만 주시고요,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자료만 주시고 회의는 진행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후에 제가 질의시간에 제1회 추경 질의를 좀 줄이고 간단히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예산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내년도에 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정리는 못 했습니다만 초동단계에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정산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상황 해소를 위한 예산 조기집행, 그리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농촌경제도 좀 더 빠르게 회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제역 방역, 대설피해 복구, 산불예방 등 현안업무도 원만하게 마무리 또는 정상추진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 관련사업의 조기 추진과 농업용수 및 영농자재 확보 등 당면 영농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16일과 4월 1일자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성길용 인사) 이대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대용 인사)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천응 인사) 그럼 지금부터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정부로부터 추가 확정 또는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의 정리와 함께 농업ㆍ농촌 발전에 꼭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규모가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0년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83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세외수입 102억 8,933만 원, 보조금 2,911억 4,53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4억 7,258만 원이 증액된 3,014억 3,4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915억 5,223만 원보다 19억 5,436만 원이 증액된 935억 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으로 11개 사업에 2억 6,856만 원이 증액된 14억 6,25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감액과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9,600만 원 증액 등 5개 사업에 2억 2,879만 원이 증액된 357억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9,300만 원, 84쪽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1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56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536억 7,267만 원보다 67억 7,086만 원이 증액된 604억 4,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감자명품화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10억 5,000만 원, 2009년도 추진 10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수입 6,7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토양개량제 지원 9억 8,640만 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5억 4,215만 원 등 8개 사업에 23억 6,725만 원이 증액된 328억 4,4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침 변경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소규모에서 광역규모로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가 15억 3,400만 원이 감액되고 85쪽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 23억 원이 증액되는 등 3개 사업에 8억 8,583만 원이 증액된 22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감자명품화사업비 20억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4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22억 6,902만 원보다 17억 5,746만 원이 증액된 40억 2,6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9년도 추진한 강원약초 명품화 등 15개 사업의 집행잔액 1,061만 원을 시도비 반환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비 11억 7,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1,500만 원, 86쪽의 인삼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 4억 2,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5억 7,040만 원이 증액되어 12억 8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07억 9,465만 원보다 20억 9,027만 원이 증액된 128억 8,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반환금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가축질병 근절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 1억 5,7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7쪽의 국고보조금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억 1,839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8,8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은 학교 우유급식 4억 6,061만 원, 축사시설 현대화 4억 4,259만 원 등 7개 사업에 15억 4,420만 원이 증액된 74억 4,6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325억 8,476만 원보다 2억 867만 원이 증액된 327억 9,3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산림보호 강화사업비 859만 원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5,7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쪽의 국고보조금 등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비 5,910만 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78만 원이 증액되어 325억 3,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919억 20만 원보다 34억 6,504만 원이 증액된 953억 6,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38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33억 원과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 등 10개 사업의 시도비 반환금 수입 3,123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조림사업비가 9,000만 원이 증액되어 903억 1,0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9억 3,287만 원보다 2억 1,590만 원이 증액된 11억 4,8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9쪽의 도유림 임대 1,000만 원, 화목원 입장료 등 사용료수입 500만 원, 임목매각 등 사업외 수입 2억 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톱밥판매수입이 당초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1쪽입니다. 우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3,600억 8,374만 원보다 193억 8,048만 원이 증액된 3,794억 6,4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1,078억 3,215만 원보다 20억 2,608만 원이 증액된 1,098억 5,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 기반구축예산은 광역클러스터 활성화 사업비가 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어 417억 1,66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2쪽의 전문농업인 육성예산은 강원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63쪽의 농촌체험마을 경영 활성화 예산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9,600만 원 증액과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 감액으로 3,600만 원이 증액된 7억 9,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관광 기반확충예산은 농촌축제 지원 6,000만 원과 경관보존 직접지불제 9,74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40억 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개발예산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6,400만 원과 264쪽의 마을혁신시스템 평가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어 54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9년도 후계농업경영인교육 등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767만 원을 국비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65쪽의 농산지원과 소관은 당초예산 613억 9,323만 원보다 83억 9,357만 원이 증액된 697억 8,6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소득안정예산은 농기계 임대사업 3억 원 등 2개 사업에 3억 6,079만 원이 증액된 121억 4,2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의 식량작물 생산ㆍ유통 기반조성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사경비 절감으로 감자큰잔치 행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감자명품화사업비 35억 원,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사업비 5억 2,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3억 5,926만 원이 증액된 54억 66만 원을 편성하였고 267쪽의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침 변경으로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소규모에서 광역규모로 전환됨에 따라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를 19억 9,420만 원 감액하고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가 28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268쪽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 6억 5,058만 원,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5억 원 등 9개 사업에 총 35억 5,369만 원이 증액된 264억 5,892만 원을 편성하였고 269쪽의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 확립을 위한 예산은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를 1억 1,900만 원 증액하여 7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예산은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83만 원이 증액되어 164억 1,0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의 유통원예과 소관은 당초예산 57억 9,144만 원보다 22억 1,544만 원이 증액된 80억 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예산은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12억 7,454만 원 등 4개 사업에 18억 4,194만 원이 증액된 50억 9,917만 원을 편성하였고 271쪽의 농특산물 판촉 및 명품화 예산은 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사업비가 1억 3,50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6,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예산은 고랭지배추 절임시설 지원사업비 8,000만 원과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이 증액되어 14억 7,4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출생산기반 조성예산은 농특산물 수출촉진비가 1억 850만 원이 증액되어 5억 8,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의 축산과 소관은 당초예산 127억 7,090만 원보다 22억 6,282만 원이 증액된 150억 3,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한우 명품화 육성예산은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예산은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 5억 3,800만 원, 273쪽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 5억 9만 원 등 4개 사업에 15억 1,969만 원이 증액되어 61억 98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예산은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비가 4,680만 원이 증액되어 7억 6,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예산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3억 7,993만 원 등 2개 사업에 3억 8,593만 원이 증액되어 19억 4,9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의 가축방역 추진 예산은 긴급방역 약품공급 1억 원 등 2개 사업에 1억 1,992만 원이 증액되어 55억 7,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9년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비사용잔액 4,54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의 산림정책과 소관은 당초예산 426억 793만 원보다 2억 7,218만 원이 증액된 428억 8,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생태환경 기능증진예산은 보수정비사업비가 474만 원이 증액되어 115억 1,815만 원을 편성하였고 276쪽의 산림문화휴양창달예산은 등산로 정비 1억 5,585만 원 등 2개 사업에 2억 2,677만 원이 증액된 97억 2,025만 원을 편성하였고 녹지공간 확충예산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 3,000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8,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2009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등 4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1,066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의 산림관리과 소관은 당초예산 1,078억 5,021만 원보다 33억 7,884만 원이 증액된 1,112억 2,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흡수원 확대조성예산은 조림사업 1억 800만 원 증액과 펠렛 제조시설사업비 1억 500만 원 감액으로 300만 원이 증액된 645억 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 지원예산은 지난 2월 대설피해복구 지원을 위하여 3,204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9,2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78쪽의 산림재해 예방지원예산은 사방사업비가 33억 원이 증액되어 372억 1,24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009년도 추진한 조림사업 등 4개 사업의 국비사용잔액 4,38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의 농산물원종장 소관은 당초예산 13억 9,329만 원보다 4,467만 원이 증액된 14억 3,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우량종자 생산예산은 원종생산 인건비 및 재료비가 2,967만 원이 증액되어 4억 9,148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예산은 보일러 배관시설 교체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의 감자종자진흥원 소관은 당초예산 32억 4,958만 원보다 2억 6,987만 원이 증액된 35억 1,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씨감자 안정적 생산예산은 씨감자 원원종 및 원종생산 재료비 1억 2,767만 원과 씨감자 생산포장 임차료 5,2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2,1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예산은 기구개편 등으로 인건비 1억 3,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의 축산기술연구센터 소관은 당초예산 19억 1,888만 원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888만 원으로 톱밥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의 가축위생시험소 소관은 당초예산 42억 5,188만 원보다 4억 2,583만 원이 증액된 46억 7,771만 원으로 가축방역추진을 위한 재료비 5,583만 원과 북부지소 시설유지보수 2억 원, 중부지소 부속사 신축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의 산림개발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61억 7,058만 원보다 7,615만 원이 증액된 62억 4,6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휴양시설 운영관리예산은 화목원과 산림박물관 운영관리 1,300만 원과 휴양림ㆍ수렵장 운영관리 5,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15억 4,0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경영관리예산은 청사 출입문 정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7,5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화목원 시설관리 인건비를 315만 원 증액하여 22억 8,4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의 산림개발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은 당초예산 19억 4,808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5,308만 원으로 산불진화장비 구입을 위한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반영과 농업ㆍ농촌발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제가 뭘 물으려는 건지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강원대학교연구센터, 이거 우리가 전번에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자 해서 이 문제는 우리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사실 우리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지불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좀 있었고 충분히 납득이 가게 해 달라, 그쪽의 관계자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아무 이야기도 없이 추경에 다시 5억 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물론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총 19억을 줘야 되는데 올해 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계약 당시에 했었으니까 19억을 다 주는 것 만큼은, 제가 그것 가지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최소한 우리가 봤을 때 총 100억 원이 넘게 드는 예산 중에 사실 우리는 주기만 하지 거기에 관여해 볼 수도 없는 거고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 대해서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납득할 만큼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거 말고 이거보다 더 적은 돈도 의혹이 간다든가,-강원대학교 관계자들이 의혹이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그렇지만 봤을 때 납득할 만한 요인을 줘야 되는데 저번에 198회 때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설명을 잘 하든 뭐든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넘어오면서 아무 것도 없이 다시 넘어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충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별도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때 보고를 드리면서 필요하면 강원대학교와 다시 한번 부족한 점을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후에 그런 조치를 못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심의하실 때 대상을 간략하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강원도 예산 중에, 이건 친환경농업 연구센터를 짓는다는데 그걸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 있는 땅에 우리는 사실상 돈만 주는데 이 돈을 어떻게 철골을 짓는 데 쓰는 건지 비닐로 덮는 데 쓰는 건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지원만 해 주고 마는 거예요, 사실. 국장님이 여기 들어가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저도 설계한 걸 아직 못 봤습니다.

그런 입장이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쓰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습니다만 이건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이 예산은 삭감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1쪽입니다. 마을혁신시스템평가 인센티브 지원 이랬는데요, 마을혁신추진단 구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강원도의 특수시책이 새농촌건설운동으로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농촌마을 종합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마을 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우리 도 자체시책입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08년도, '09년도에 326개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금년도는 이걸 500개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까지는 1,676개로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보면 1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 500개 중에서 5개를 선정해서 최우수부터 다 준다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최우수라든지 우수가 되어서 5,000만 원이나 한 3,000만 원 받으면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뭘로 지원을 해요?

사업비로 지원을 합니다.

상사업비로요?

예, 시ㆍ군평가를 해서 선정이 되면 해당 시ㆍ군에 교부를 해서 지원합니다. 운영경비로 마을에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한 2,000만 원 주는데…….

경상적경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건 시ㆍ군별로 부담을 안 해도 우리 시상금 줄 때는 6 대 4로 하잖아요. 이건 도비만 전체로 해서 주는지, 그건 무슨 이유가 있는지요?

이게 도가 새농촌건설운동의 핵심역량사업비는 6 대 4로 부담을 합니다만 이건 금액이 적고 도가 특수시책을 하면서 시상금을 시ㆍ군에 부담을 시키기는 뭐한 것 같아서 그렇게 도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시상금을 줄 때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써서 없어지는 돈보다는 앞으로 우리 농촌을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이 되어서, 5억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잘 하는 데는 더욱더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식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하면 이걸로 일반수용비도 쓰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돈을 막 쓰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든가 이렇게 막 쓰는 것은 아니고 마을의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그런 데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경상적경비로 쓴다는 말씀입니다. 돈을 써서 없어지고 이런 경비가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만 원 줘서 사업하기 사실 어렵죠. 2,000만 원 가지고 뭘 해요, 할 수도 없는데. 이걸 6 대 4로 분배를 넣든지 해서 상을 받아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상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 것이다, 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앞으로 국장님 그렇게 검토할 의향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상을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시상금을 조그만 금액, 몇백만 원 주는 것은 괜찮지만 금액을 좀 늘려서라도 그분들이 직접 받아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많이 따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은 무조건 투자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계속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63쪽에 보면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 이건 6,000만 원이 감되었는데 국비가?

사업비가 당초에 개소당 6억 원으로 하는 걸로 지난해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농식품부가 확정을 하면서 개소당 5억 원으로 줄이면서 3년간 하는 사업인데 첫 해 사업비를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줄였습니다. 농식품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감액했습니다.

그러면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선정된 마을을 가지고 지역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지만 차질이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269쪽에 민간자본이전의 지표수 보강사업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10억을 세우셨다 감하고 자치단체보조로 세우셨네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농식품부가 당초에 지침을 농어촌공사에 직접 주는 걸로 해서 예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시ㆍ군으로 줘서 집행을 하도록 지침을 바꿨기 때문에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의 증감은 없이 목간 조정만 했습니다. 사업은 그대로 합니다. 그 사업이 추진되는 시ㆍ군으로 보조를 줘서 집행하게 하는 겁니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다음에 273쪽 보면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이 있는데요. 3,900만 원, 전년도에 벌이 피해를 많이 입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원도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난번에 충우로 인한 병해충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별적으로 농가별로 피해를 덜 받은 데도 있고 이래서 안 하고 이번 폭설에 따른 것은 지역별로 그대로 폐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세워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양봉업을 영위를 못 하기 때문에 세워서 지원을 해 주려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피해액으로 따졌을 때 폭설피해하고 병충해피해하고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것은 금액으로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로도 피해본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안 해 주고 폭설피해만 해 주면…….

병충해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가들로 보면 일부 피해를 본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분봉을 하고 해서 업을 영위할 수 있고 이것은 주로 양봉피해가 되는데 집단으로 폐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한데 어떤 피해는 지원이 되고 어떤 피해는 지원이 안 되고 하니까 같은 양봉농가로서 불평등하다고 생각 안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되었으면 다 같이 지원해 주고, 안 해 주면 모르지만 어떤 건 해 주고 어떤 것은 안 해 주면…….

금년에는 유례 없는 폭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는 다각적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병도 안 나다가 갑작스럽게 되었으니까 그것도 같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의 긴급방역약품 공급에 1억 세우시는 것은 지금 구제역 관련해서 예산 세우시는 겁니까?

도가 당초예산으로 편성한 사업비로 구입한 약제를 지난번에 포천 쪽에서 구제역이 났을 때 철원 쪽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약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비축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억 더 확보하니까 이것만으로 구제역 관련 예산 확보는 충분한 겁니까?

지금 도가 가지고 있는 비축약품이 있고 이번에 1억 원 가지고 더 추가로 하면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에서 2일에 한 번씩 소독한다고 계산했을 때 한 달분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봅니다. 병이 장기간 되면 다른 방법이 나와야겠지만 이 정도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장기간이 되어서 모자란다면 예비비로라도 해야죠.

그렇게 되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예비비까지 쓰는 일이 없어야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무원도 고생하고 농가피해도 많고 하니까 하여튼 차단방역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77쪽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펠렛제조시설 지원인데요, 제가 다녀보니까 농가에서 당초에 설계할 때 사람들이 한 포만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했대요. 그런데 실제 사용이 두 포를 하다보니까 펠렛을 1t을 쓰는 값이면 기름 2.5드럼과 동일하다 그런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kg짜리 펠렛이 한 포에 7,000원 하는데 지금 그게 산림조합 임도가격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기름 쓰는 게 더 편하고, 계속 갈아주고 넣어주고 여자들은 넣기도 힘들고 한데 오히려 이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어디의 기계를 썼냐 하니까 한강기계를 썼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할 때 한 포만 하면 충분하다 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차질이 생긴다, 그래서 펠렛 가격을 좀 낮춰주든지 자기는 한 4,000원 정도 했으면 어느 정도 수지가 맞을 것 같은데 지금 7,000원 가격 가지고 하면 기름 쓰는 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현장도 제가 직접 한 군데 봤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데 펠렛도 수입산이 있고 국내산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보일러 자체도 회사가 여러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일단 산림청에서는 펠렛보일러로 전부 D/B를 구축해서 하려고 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펠렛이 비싸서 기름 경유 쓰는 거나 난방용 등유 쓰는 거나 비슷하게 들어가면 차라리 편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농가들도 더러 있고 그렇지 않은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펠렛을 제조하는 시설에 지원해 주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원을 해 주면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으니까 지원을 해서 간접적으로 가격인하를 촉구하고 어쨌든 간에 펠렛보일러의 불편한 점이 없도록 계속 대책을 가져가고 몇 가지 산림청에도 저희가 자료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펠렛제조시설 지원비가 오히려 당초보다 감이 됐네요?

이것은 당초에는 공공기관이 하는 걸로 해서 자부담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모를 한 결과 개인이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도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공기관이 해야지 단가가 낮아지지 개인이 하면 단가가 더 높지 않을까요?

이건 우리 도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하고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을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경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나 생각은 합니다.

펠렛보일러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한 거죠? 일부 지원해 줬죠?

예, 보조사업으로 한 겁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정부정책으로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지원해 주고 지금 욕먹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대처하시고 앞으로 펠렛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고 기계도 성능이 나쁜 건 아예 안 쓰게 농가에 홍보도 좀 해 줘서 농가가 속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D/B가 구축이 되면 성능이 나쁘고 한 제작회사는 퇴출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청이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금 D/B화를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펠렛보일러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문제점이 있어서, 저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를 해서 대책도 강구하고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펠렛가격도 좀 낮춰주는 쪽으로 가고 어떻든 간에 주민들이 펠렛보일러로 인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 위원입니다. 예산과목 변경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재원요소와 집행방법에 따라서 적정과목을 신중하게 예산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명세서 268쪽, 269쪽, 275쪽에 보면 당초예산에 민간자본보조, 269쪽도 민간자본보조, 275쪽은 재료비로 과목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 때 당초예산이 끝난 4개월 만에 다시 추경을 오늘 심사합니다만 과목을 변경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에는 농어촌공사가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도가 주도록 했기 때문에 민간사업비로 세웠다가 중간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방침을 바꿔서 시ㆍ군을 통해서 집행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에 보조를 주는 걸로 동일금액을 과목 간 조정을 했고요. 뒤에 75쪽에 나오는 것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비인데 이것은 단가를 우리가 예측하고 업체가 거래하는 가격을 봐서 단가를 계산해서 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단가가 조금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제는 다 사면서 돈을 덜 썼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이 추가로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산 사업명세서 280쪽인데요. 씨감자포장 임차료 그건 왜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웠죠?

예산신청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추경 때 해도 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줬군요.

시기가 있으니까 좀…….

그럼 2007년도부터 당초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워서 했습니까? 연례 반복사업을 추경에 세워서 해요?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예산부서가 잘못했군요.

그런 게 하나 있고 종자생산계획이 보통은 2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7년도부터 한 것 맞죠?

이전하고부터 했으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007년도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사업비를 연례반복으로 하는 걸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자든 일반 농작물이든 종자생산계획이 2월에 수립되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매년 추경에 세웠나요?

그 전의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작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종묘생산계획 때문에 그렇게…….

예산부서에 이야기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여유있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를 보시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페이지를 말씀드릴게요. 262쪽인데요,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사업비가 있는데 2월에 폭설로 피해 본 양봉농가죠?

예, 그렇습니다. 1월부터 피해는 났던 겁니다. 누적이 된 겁니다.

그럼 18개 시ㆍ군이 다 피해를 봤어요? 여기 사업 위치가 18개 시ㆍ군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피해가 대체적으로 18개 시ㆍ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피해지역이 18개 시ㆍ군 다 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은 제목은 폭설피해 양봉농가 특별지원사업이지만 18개 시ㆍ군에 다 골고루 나눠주는가 그 이야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 지출을 왜 18개 시ㆍ군이라고 했어요?

이게…….

알겠어요, 일단 이건 알았어요. 그다음에 255쪽인데요. 진품센터 운영에서 설명내용을 보니까 5,000만 원 추경에 세우시는데 쇼핑몰 구성 및 광고, 지하철 직거래행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건 출연동의를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게 3억입니다. 3억 중에서 2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고 1억 원은 확보를 못 했는데 그 1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은 자체수익금으로 충당을 하고 일단 5,000만 원만 출연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그래서 일단 그렇게 했고요.

아니, 여기 추경 설명자료에 추경 계상사유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쇼핑몰 구성 및 광고, 지하철 직거래행사 소요예산 반영인데요.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니까요?

쇼핑몰은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을 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직거래행사는 지금 청담동에 지하철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매장을 둬서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ㆍ군 다 해요?

그건 시ㆍ군이 요청을 하면 로테이션으로 다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18개 시ㆍ군 중에서 요청 안 한 시ㆍ군이 있나 보죠? 하긴 다 하느냐는 거죠.

위원님도 아시지만 상품의 출하시기가 좀 다른데 이것은 시ㆍ군별로 안 하는 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8개 시ㆍ군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거래 행사는?

지하철 차량을 이용해서요.

그런데 왜 이 5,000만 원은,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3억이 필요한데 5,000만 원은 2회 추경에 세우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000만 원은 자체수익금으로 판매액이…….

그런데 왜 3억을 출연동의를 받으셨어요?

출연동의 받을 때는 지난해 운영 결산이 덜 되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한 예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고 결산을 금년 2월에 해 보니까 이익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출연을 덜 받으려고…….

예산부서에서 5,000만 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럼 출연동의해 준 걸, 그러면 내년도에는 출연동의를 2억 5,000만 원 하시겠네요?

지금 제가 단언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2억 5,000보다 더 줄여봤으면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보니까. 출연동의 내실 때도 국장님 말씀대로 신중히 면밀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지금 다른 사업비는 계속 줄여 가시면서 그러면 되나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묻겠습니다. 배추절임시설 이것은 당초예산할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더니 예산이 없어서 6개소만 한다고 했는데 4개소를 늘려줘서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그때 질의드릴 때 6개소의 사업비가, 현재 이게 1개소에 1억 원이죠? 설명자료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거 보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농업인들한테 이야기 들은 것은 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데도 있지만 대량으로 판매할 때는 소규모로는 작업 속도가 늦어서 중규모도 필요하다고 제가 그때 건의를 드렸는데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소규모로만 되어 있고 개소 수만 늘어났는데 중규모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안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중규모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절임배추의 수요가 늘어나고, 사실 중규모로 하면 3~4억 정도가 또 들어갑니다.

중규모로 지원해 준 예가 있습니까?

한 군데는 2억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모자란다고 합니다.

2억이면 주고 나서 자부담을 시키면 되잖아요?

자부담까지 2억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사업비…….

지금 3~4억 들어간다면서요, 국장님께서.

그러니까 작년에 총사업비 2억을 가지고 중규모로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작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규모를 갖추고 HACCP까지 가려면 4억 이상도 가야 되고 하는데 지금 당장에는 마을별로 원하는 데가 많으니까 소규모로 우선 해 주고, 사실은 중규모는 차후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가 많아요?

원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10개소밖에 안 하죠? 많으면 많이 지원해 주지?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도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른 데도 쓸 용도가 있지만 절임시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를 가지고 여기에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중규모가 3~4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2억이면 되는데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사업비 조정을 해 보셔서,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으니까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내년도 사업에 국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지금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조정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시죠? 중규모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로는 사실 소규모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로 우선 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중규모로 가면 하나의 문제가 반드시 HACCP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또 따릅니다. 그래서 HACCP 시설 안 하고 중규모로 하면 또 문제가 있고요. 이건 검토는 좀 해 보겠습니다만 금년은 소규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7쪽에 농업ㆍ농촌 생활용수 개발 중에서 관정개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당초에 했다가 1회 추경에 늘었는데 광특보조금으로 한 거잖아요? 사업비가 더 내려와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당초에 2개소를 계산해서 편성을 했는데 1월 29일에 확정내시를 받으면서, 사실 저희가 더 배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농식품부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사업지역이 확정된 겁니까?

사업지역은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군에서도 그 지역을 확정했다는 이야기죠?

처음에 사업 수요조사를 할 때 신청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대상지 자료 좀 부탁드려도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자료만 받겠습니다. 244쪽인데 토양개량 미생물제제 지원해 주시는 것 있잖아요? 친환경 농기자재 공급하는 것……. 시ㆍ군별 배정내역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8쪽에 농업재해복구 있잖아요? 폭설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 이게 국비 배정은 되었나요?

국비는 재배정되어서 시ㆍ군까지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왜 이제 하는 거죠?

도비는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원래 도비도 예비비에서 먼저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시ㆍ군이 우선 예비비로 쓰고 도가 나중에 예산편성해 주고 이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농가에는 집행이 되고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이게 국비도 배정되고 시ㆍ군비도 배정되는데 왜 도비만 늦게 배정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농가에서는 그동안 도비만큼은 돈을 못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ㆍ군의 예비비로 먼저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는데 마을혁신시스템평가 인센티브를 꼭 해야 됩니까?

지금 그것은 마을의…….

지금 현재 326개, 지난해까지……. 금년도에 총 500개잖아요, 여기 설명자료에 의하면?

예.

그걸 심사를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심사합니다.

심사해서 다섯 개만 주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상이라면 대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을도 있을 수 있는데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일단 갈등은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방법을 명쾌히 해서 없도록 하고, 지금 아직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못한 마을도 있습니다만 마을이 장기적으로 발전해 가려면 마을발전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은 본 위원이 전반기 기행위에서 예산 때문에도 몇 번 새농어촌건설운동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막대한 도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취지대로 하려고 하는데 혹여 도민들 중에 마을분들끼리, 또 마을 간, 시ㆍ군 간에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날 소지도 있다, 왜냐하면 평가에 순위를 정해서 다섯 개 지역만 주면 500개 중에 다섯 개를 주면 몇 %입니까? 다른 나머지 495개도 다 평가를 받아야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평가를 받으려면 그냥 몸만 받는 게 아니고 평가를 받으려면 거기에 준비하는 다른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염려스럽다, 물론 평가도 좋지만 농업 부분에 외형적으로 보이는 시상제도를 약간 줄이고 실제로 농업인들한테 내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어차피 지사님 역점사업이라 우리 강원도의 농업정책에 대외적으로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만 그 성과 뒤에 크지는 않겠지만 작게 우려되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옛날에 우리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큰 변혁을 시켰다고 보고요. 많은 분들 자타가 공인하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이, 강원도에서 시작된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외국에도 확산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지만 그 뒷면에 유명을 달리하는 일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예산을 좀 줄이고, 인센티브평가로 안 하고 자발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걸로 유도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도 합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지 않으면 조금은 침체될 염려도 있고 해서 평가를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해서…….

평가를 하려면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도 그렇고 시ㆍ군에서 파워포인트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도 500개 지역을 평가를 하려면?

도가 500개 지역을 다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의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도가 다 평가는 안 하고.

도에서도 일부 평가할 것 아니에요?

시ㆍ군이 평가를 하고 도는 시ㆍ군별로 하나씩 추천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우리 직원들이 평가를 나가나요?

마을혁신시스템평가는 직원들이 나갑니다.

새농하고 다르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 예산 질의를 다 드렸고요, 서두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실제 저희 의원들은 현장에서 의정활동도 하잖습니까? 저희가 상임위 회의실에서,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지만 저희가 의정활동하면서 나름대로 주민들 앞에서 뭔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전달을 했으면 답이 와야 저희가 그분들한테 전달을 할 텐데, 그런 부분은 좀 애석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잘잘못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좀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설명자료 251페이지와 좀 연관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배ㆍ복숭아 과원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이래서 관정개발이나 지주시설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 농가가 추가되어서 한다는데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겨울에 추웠죠, 추워서 우리 강원도에 복숭아가 피해 많이 받았다고 신문에도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의 몇 %나 피해를 봤어요?

현재 복숭아 면적만 보면 한 47% 정도 됩니다.

제일 피해를 많이 받은 건 몇 % 정도 됐어요?

저도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대로 뿌리째 다, 밑동이 고사가 되니까 뿌리도 다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건 못 씁니다. 꽃눈이 망가진 것도 일부 있지만 나무 자체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아쉽고 지난해는 몇십 년 만에 추위가 왔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포도도 일부 피해 봤죠? 앞으로 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이 정밀조사를 5월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숭아가 워낙 많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했습니다. 이 면적은 47%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정밀조사를 하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빨리 했기 때문에, 그리고 포도도 정밀조사하면 많지는 않아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복숭아 피해 본 농가들은 다녀보면 많은 낙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한테 앞으로 정부에서나 도 단위에서 특별한 무슨 대책을 세워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건의도 잘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만나면 큰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거기서 어떤 답변을 할 수도 없고 “하여튼 도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왔어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식품부에 가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는데 피해조사도 사실은 꽃이 핀 다음에 조사를 해야 되니까 5월이나 가야 조사가 되고-원칙적으로 지침에 의한 걸로 하면-이런 어려움이 있고 건의하고 이런 것도 조심스러운 게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해서, 사실은 문제가 묘목대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충북도 이런 현상이 났고 다른 지역도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충북하고 강원도가 제일 피해가 많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묘목대가 좀 올라가서 묘목대 차액이 나오고 굴지비 문제가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 농식품부에서 담당과장도 우리 원주에 왔다 갔습니다. 정부에도 건의를 하고 따로 대안도 만들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해진 게 뭐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렸는데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정해지면 위원님들 바쁘시면 메일로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지금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도 단위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질의 시간 중에 조영기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농업인들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풍년과 소득증대를 기원하는 희망을 함께 심고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업인들의 그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길을 넓혀 주셔야 할 소임을 잊지 말고 예산 확보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휴식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임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심사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저희해양수산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도의 해양수산 분야가 날로 발전하여 우리 어민들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추가 내시된 국비와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였으며 세출부문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 기반조성과 주민숙원사업 및 어촌경제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만 어려운 재정여건상 충분히 반영을 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7쪽을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91억 8,394만 3,000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5,04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액된 주된 사유는 계속비사업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중 가진항 건설사업비 4억 원이 삭감되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이는 내년도 사업비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억 2,7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증액 내역은 이사부 항로탐사 복원사업비 3,5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비 4,000만 원, 우수해변 환경개선사업비 1억 2,000만 원, 계속해서 108쪽입니다. 어업인 정보화 교육사업비 8만 8,000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3,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이월금 및 잡수입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65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증액 내역은 '08년도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통발 어업피해 지원비 385만 2,000원, '09년도 수산업 경영인 육성비 1,745만 4,000원, '09년도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비 450만 3,000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80만 9,000원과 도비집행잔액 반환금 수입으로 '08년도 바다숲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78만 9,000원입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23쪽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525억 302만 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19억 5,6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정책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 정책사업예산 1억 2,140만 원 증액 계상 내역은 이사부 얼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서 국비 내시된 이사부항로 탐사복원사업비 3,500만 원과, 이와 연계된동해항 이사부역사문화축전 지원사업에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동해안의 현안과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권발급수수료 일정액을 도비로 세입 조치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802만 원과,-계속해서 324쪽입니다.-여비 및 자산취득비 383만 원 등 총 2,64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25쪽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정책사업예산 3억 8,589만 원 증액 내역은 정부의 국비 총액 감액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사업인 지방어항건설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4억 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1억 원 등 총 5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될 예정입니다. 당면한 토사매몰어항 준설사업비 2억 4,000만 원과 어항내 유류 공동시설지원비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 감소에 따라 어업인 교육훈련 및 간담회비 151만 원과 수산업 경영인 연합회 지원 260만 원 등 41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도내 자망어업인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해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물 가공 유통기반시설 및 판로개척예산 4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 세부내역은 황태저온저장시설 1억 500만 원, 활홍게 집하보관시설 1억 2,000만 원, 아름다운 회센터 건립지원 1억 원, 수산물유통센터 주변정비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예산에 계상된 2,580만 9,000원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서 '08년도 폐기물 해양배출, 홍게통발어업 피해지원비 385만 2,000원과 '09년도 수산업경영인육성 1,745만 4,000원 및 '09년도 연근해 무조업선 일제조사 및 정비비 잔액 450만 3,000원입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정책사업은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그중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예산 3억 9,800만 원은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분 지원비 중 당초예산 부족계상분 3억 8,000만 원과 어업인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비 1,800만 원이며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감액한 내역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비 6,000만 원과 어선 안전항해장비 보급지원비 1억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의 도비를 삭감하고-국비로 지원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시급한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어치어 방류사업은 분권교부세 1억 5,520만 원이 삭감됨에 따른 도비 3,880만 원을 동시에 삭감하였고, 다음 328쪽입니다.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지원을 위하여 어망어구 세척전용 작업선 지원비 900만 원과 어망어구 보관장 시설지원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어업인 부담 경감을 위해 어선은 보험액의 일정액을 지원하고자 재해 보상보험료 지원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 정책사업예산은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는 해수인입시설을 중앙공급식으로 통합 정비하고자 횟집단지 해수인입관 정비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현지 지도점검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침적폐기물 수거 주체인 시ㆍ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이전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조성 정책사업예산 7억 4,168만 원을 증액한 내역은 330쪽입니다. 해수욕장 주변 군철책 개선 및 여름해변 운영평가경비 200만 원과 제3회 강릉 바다축제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해변 환경개선사업지원비 1억 4,400만 원은 '09년도 우수해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인센티브 지원비인 국비 1억 2,000만 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액 2,400만 원을 동시 계상한 것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한 청소년 교육예산으로 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동해권 항만물류 전진기지 조성사업비 5억 568만 원을 계상한 내역은 동해항 및 속초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항만하역 기업에 대하여 초기 3년간 발생되는 적자 일부를 지원하고자 전년도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사업비 5억 원과 환동해권 항로활성화 협의체 운영비 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수산자원연구소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품종 어패류 종묘생산 예산으로서 연안어업 생산기반 구축 및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시험연구비 5,000만 원과 종묘생산 홍보를 위한 영상물 제작비 5,000만 원 등 당초예산에 확보치 못한 필수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동해수산사무소 예산 3,208만 8,000원은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를 위해 전액국비로서 주요내역은 원격영상교육장비 설치비 8만 8,000원,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비 3,200만 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만 원과 여비 50만 원 등 부족경비를 계상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해-333쪽입니다.-재료비 예상잔액 220만 원을 삭감 충당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내수면 개발시험장 2억 6,122만 원은 노후된 시험장 개ㆍ보수를 위한 시급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33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 있는 가진항 건설사업은 총 국비 71억 원, 도비 18억 원 등 전체예산 89억 원이 소요되는 계속비사업으로서 2010년 당초예산에 국비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진도를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원과 도비 1억 원 등 총 5억 원을 감액하고 2011년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업경영안정과 경영효율 개선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필수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 하단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연어치어 방류가 1억 9,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네요. 왜 연어치어 방류를 안 하시는 겁니까?

국비 사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애초에 주기로 한 국비 중에 국비 전체 파이가 다른 비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올해 감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했습니다.

연어치어 방류는 치어를 보내서 나중에 커 가지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금년 한 해에 방류를 안 하면 다음 한 해는 안 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분권교부세는 도를 통해서 주는 걸로 예산을 대충 지침을 줬다가 나중에 이걸 변경해서 분권교부세 중에서 이건 도를 거쳐서 시ㆍ군으로 보조금을 주지 않고 분권교부세 시ㆍ군분으로 바로 주겠다 해서 우리가 삭감하고 시ㆍ군이 계상하고 이렇게 변경된…….

그러면 이 사업이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사업은 하는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치어라는 게, 바다에 가서 컸다가 나중에 다시 회귀하는데 이게 만약 사업이 없어져서 안 오면 완전히 중단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326쪽 상단에 보면 자망어업인연합회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1,000만 원. 이건 설명서를 보니까 자체행사로 하던 것을 신규로 1,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금년 한 해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하되 올해는 선거 후에 지원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 수산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게 저보다 정확히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강원도 자망어업인연합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강원도에 자망하시는 어업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활이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강원도 전체의 자망어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화합과 단합을 다지는 그런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 대회에 우리 도비가 1,0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지원됩니다. 시ㆍ군은 시ㆍ군 나름대로 그분들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 지원합니다만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다음에도 계속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해 주는 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초에도 못 하고 추경에 하는 게, 금번 추경이 굉장히 어려운 추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자리창출 이런 것 때문에 경상비도 다 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여기에 지금까지 지원 안 해 주던 걸 신규로 지원해 준다니 우리 추경 편성하는 기본정신하고 맞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분들이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자력으로 이런 대회를 치르기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업인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업을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행정에서 이 정도의 지원은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자망어업인 말고 어업인체육대회에도 지원해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수산업경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이게 있고, 두 건이 지원이 됩니다.

다른 모임은 없습니까? 이 자망어업인 말고 통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 해 줘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건 앞으로 예견되는 사항이지만 그건 규모가 좀 작고 생활여건이 자망하시는 분들보다 상당히 경제적인 여력이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협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저희들이 자제를 좀 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 어업인들 숫자가 많은 데, 그런 데에만 지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7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나와 있는 게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는 게 있습니다.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그 밑에 있죠.

설명자료 말고 명세서 327쪽이죠?

예, 그 중간에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 이런 게 있어요. 이건 분권이라든지 국비라든지 기금이 아닌 순수한 군비인데 그런데 이게 왜 전부 6,0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이 삭감되고 이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t 미만의 작은 오징어채낚기어선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6척 도비7,200만 원, 도비 20 대 시ㆍ군비 50 대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6척을 지원해 줬습니다만 1억 8,000만 원, 도비 7,200입니다. 작년에는 지원해 줬습니다만 올해는 총액예산제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꼭 세웠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작년도 도비 7,200에 비해서 1,200만 원이 줄은 규모입니다만 금년도에 10척을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20t 미만의 소형어선이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걸 해년마다 작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걸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죠.

그것은 아까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사업 중에 고효율 유류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현재 들어가는 건 도비입니다만 도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줄 수가 있게 됨에 따라서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지원 국비지원사업 중에 기관장비시설이 있습니다. 유류절감장비가 있고 기관장비설비가 있는데 기관장비설비 26억 2,000만 원 속에 이걸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비로 계상한 6,000만 원하고 어선항해 보급장비지원 1억 원 합쳐서 1억 6,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국비로 대체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몇 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

그건 6,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세웠어요.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 그다음에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지원에 1억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게 왜 삭감되었느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하고 어선항해장비 보급지원을 도비로 각각 6,000, 1억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이건 국비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삭감하고 그중에서 삭감한 1억 6,000 중에 6,000만 원을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의 도비를 절감해서 재원화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운 것은 추경으로 6,000만 원을 세워줬고 2개는 금년도 예산 세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6,000을 감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번에 말씀하신 국비가 이번 추경에 섰나요?

국비가 당초예산에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이라고 해서 총 28억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류절감장비가 자담이 많고요.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이 국비예산 세워 놓은 것이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기관장비 설비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변경 승인을 받아서 우리 도비로 들어가는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나 어선항해장비 보급지원을 기존의 기관장비설비비 26억 중에서 남는 돈으로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농수산부에서 3월 26일에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 도비를 깎아서 다른 재원으로 쓰고 기관장비설비비 중에 남는 부분을 국비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이라는 것은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국비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비는 다른 데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농림수산식품부의 허가를 맡아서 했는데 앞으로 내년이나 이런 때는?

앞으로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징어집어등 같은 것 말씀이죠. 오징어집어등을 유류절감장비인 LED식으로 하는 걸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오징어집어 효과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어민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징어집어 효과를 연구를 해서 보강해서 만약에 LED등을 단다고 그러면 유류비가 65%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LED등의 효과가 연구결과에 나타나서 내년의 경우에 이 사업비 신청자가 많아지게 되면 집행잔액이 남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장비로 돌려쓸 수 있도록 예산은 승인했습니다만 그때는 재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두 가지 삭감한 게 국비로 하니까 국비로 해서 넣어서 지원했다 이러는데 앞으로 두 번째 있는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 이런 건 앞으로 안 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주는 예산 중에서 그해에 남는 게 있다면 이것도 국비로 써도 좋다고 승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받는 예산은, 만약에 장비가 좋은 장비가 나와서 효율을 입증해 주는 장비가 나와서 신청자가 많아지면 국비가 다 소진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내용이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만 다 도민을 위하고 도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니까 그렇습니다만 이것도 좀 아쉬운 게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삭감해서 다른 데로 돌린다고 하는 것은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고 앞으로 어민들의 소득, 어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려고 하는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가급적 피하고 혹시 중복된 게 있더라도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중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어선안전항해장비 보급지원은 타 목에 있는 국비예산이 남아서 목간 변경 승인을 받으셨다고 그랬죠? 3월에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3월 26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승인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요청은 저희가 3월 초에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합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를 사업변경하려고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서 3월 초에서 3월 20일 한 열흘 동안에 다 승인을 받아요? 그렇게 일 처리가 돼요, 예산절차가?

이건 유류절감장비를 보급할수록 절감이 됩니다만 그게 효율성이 어민들한테 안 먹혀들어갔을 때는 그 예산을 신청 안 하기 때문에 국비가 남게 됩니다. 그럼 그걸 반납해야 되는데…….

그럼 국비가 결정난 것도 우리가 지난 연말에 저희 위원회에서 예산 승인해 드린 거잖아요?

예.

그때는 그렇게 남을 거라는 예측은 안 했나요? 예측은 했을 것 아니에요?

아니죠.

왜 예측을 못 했어요? 3월 초면 불과 2개월 만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는데 2개월 만에 그걸 결정해서 3월 초에 변경 요청을 했으면 그때 아예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이나 어선안전 항해장비 보급지원사업은, 아예 다른 사업을 하셨어야지…….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죠, 왜냐하면…….

12월에 저희가 예산승인 했잖아요? 그럼 1월, 2월밖에 더 있었어요? 3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예산변경 승인요청을 하셨다면서요?

국비는 저희가 많이 받아놓을수록 괜찮으니까…….

그건 아는데, 국비를 많이 받아놔서 2개월 동안에 예산이 많이 남을 걸 예측을 했으면, 불과 4개월밖에 안 지난 당초예산에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하고 어선안전항해장비 보급지원사업은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받아놨으니까 이걸 편성해서 남는 걸 쓰고 1억 6,000은 다른 사업에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지금 1억 6,000 남은 건 어디다 쓰실 계획이에요?

그 1억 6,000 남은 것 중에 아까 6,000만 원은 오징어채낚기 선상냉장시설에 계상을 했고, 1억 원은 저희가 전체적인 추경재원에 1억이 충당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326쪽에 강원도 자망어업인 연합대회 지원이 있어요. 자망어업인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이게 글자 그대로 자망을 가지고, 통발도 있고 기선저인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회원이 1,300명입니까?

예, 회원이 1,300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전부 영세합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 관리하시는 어업인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겠네요?

인원이 자망회원이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단체는 어디입니까? 뒤의 과장님들 중 누가 답변해 주시죠. 정확한 인원은 필요없고 두 번째로 많은 단체…….

두 번째는 연승어업입니다.

대충 그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연승어업하시는 분들은 자망어업인들처럼 연합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를 그분들도 하시나요?

자체적으로 친목행사처럼 대부분 다 어구종별로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망어업이고 숫자도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제일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자망어업인들은 어선세력이 큰 어선들이 아니고 보통 4t, 5t, 2t 이런 소형 어선을 가지고 자망어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승어업이나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보통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허가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세 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망어업에 연합회 회원으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어렵다는 건 어떤 부분이 이분들이 어렵나요?

이분들의 어선이 작고 어획이 상당히 감소되고 그래서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에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연합대회 말고 다른 데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고 있습니다.

아니, 자망어업인 분들한테 다른 사업은 어떤 것을 지원해 주시나요?

그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관, 아니면 항해장비, 그다음에 생분해성 어구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열한 번이나 어업인대회를 했는데 왜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주셨죠,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만 사실 그 전에는 어획도 괜찮았고 자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행정에 요구는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어업이 괜찮았어요?

작년도에는 좀 어렵다고…….

제가 도의회에 와서 동해안 쪽 어민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본 위원이나 선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왜 지원을 안 하신 거예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예산이 충분히 범위가 되는 거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분들이…….

본 위원의 이야기는 이런 게 되게 고무적인 건데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그래도 회원들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가족까지 한 2,000명이 모여서 체육대회를 11회까지 자체적으로 할 동안 환동해출장소에서는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겨우 1,0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올해 어렵다고 지원해 주니까, 어렵다고 체육대회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어려우면 다른 어려운 부분을, 얼마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지원해 드려야지 어렵다고, 지금 어획량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을 체육대회 하는 데에 1,000만 원 지원해서 어려운 게 해소가 되나요?

다른 분야에서도 어업인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하지는 못 하지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망어업인단체 말고도 어떤 어업인단체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연승어업인단체도 있고 수산업경영인단체 등 여러 단체가 있잖아요. 그분들도 체육대회를 자체로 하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분들도 지원해 주지 않죠?

수산업경영인연합회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뭘 해 주고 있습니까?

그분들의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행사를 할 때…….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런 행사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늦었다는 거죠. 환동해출장소에서 돈이 남아서, 국비를 많이 따오셔서 도비를 1억 6,000씩 변경을 하시면서 어업인들 체육대회할 때 진작에 하셨어야지요, 이런 것은. 그래서 물론 자망어업인이 소장님의 표현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니까, 체육대회 하는 게 거기서 거기잖아요. 중복된 단체도 있다고 하니까요,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요.

예.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아요. 다른 쪽에서 사업을 변경하시더라도, 목을 변경하시더라도 이 자망어업인 외에도 어업인단체들한테 체육대회가 아닐지라도 자체적으로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지원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세요. 그럴 수 있나요?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정도 되었어요?

9개월 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거의 다 업무파악 하셨죠? 과장님이 자꾸 나오시는 것 보니까 조금 미흡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본 위원회가 금년에 끝나지 않으면 더 공부하셨을 텐데 끝나니까 대충 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장님이 유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9개월이 되도록 아직 조금 미흡하신 걸 보면 어차피 올해 끝나니까 대충 넘어가시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내수면 쪽의 어업인들이 어업량이 감소되어서 고통받는 것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주로 불법어획 쪽으로 거의 다 말씀들을 하시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 동해안의 어획량이 진짜 급감했죠. 언론에도 얼마 전에 보도된 것 보셨죠? TV나 신문을 잘 안 보시나 보죠?

텔레비전에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어획량은 작년보다 한 10%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언론보도가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어획고가요, 지금.

어획량이라는 게 어획고죠. 어획량하고 또 다릅니까?

올해는 어획량이 작년보다 오히려, 일기불순에도 불구하고 10%가 더 많이 났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고급어종이 많이 안 나고 잡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어획고는 한 10%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과 더불어 우리 동해안 해수면 어업은 내용을 아시는데 내수면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보고 안 받아 보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파로호에 몇 년 전에 평화의 댐을 건설하면서 그 이후로 파로호의 어획량이 엄청나게 감소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특별지원을 해 준 적이 있어요. 어획량이 감소했으니까 재해 피해로 보고 여러 형태로, 어민은 어민대로, 횟집은 횟집대로 지원해 준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소장님께서 환동해출장소 여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치어로도 많이 방류하고 해서 어획량이 파로호에 많이 늘어서 상당히 좋았는데 한 2~3년 전부터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직원을 통해서 조사를 시켜서,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아시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파로호의 어획량이 지금 엄청나게 감소하고 있으니까, 거기 어촌계장만 만나도 아시겠죠.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본 위원에게 직원을 한 분 보내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같이 가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326쪽의 강원도 자망연합대회 지원, 제가 좀 묻겠습니다. 연승협회도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연승협회가 사단법인입니까, 재단법인입니까? 연승협회는 뭡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양환모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과장 양환모입니다. 지금 도 연승협회는 자생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민들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때는 고기가 안 나와서 상당히 다 어렵고 많이 벌어서 많이 쓸 때는 거의 없어요. 유자망협회를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 것 아닙니까? 작년까지는 자생단체였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인원이라든가 규모를 봤을 때는 우리 어민후계자, 어업경영인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정부에서 키우는 단체다 이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진짜 회의 가면 회의비까지 다 지출해 주면서도 사실 규모가 큰 여기는 자생단체밖에 아니고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단체라고 여태 해서 쉬쉬하고 말고 이랬단 말이에요. 작년에 겨우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예산신청 좀 해 줘야 되는데 올해도 돈이 없다 보니까 아까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이 규모로 1,000만 원 가지면, 다른 데는 이 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때에 행사성 경비는 사실상 다 줄여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기앙양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마지 못해 1,000만 원 정도 세운 걸로 알고 있고요. 연승협회도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 추진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내막적으로는. 그건 그때 가서 보는 것이고 지금 유자망협회가 법적인 문제가 계속 가는 건 어디까지 왔습니까? 대략 골자만…….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강원도의 의견이 그렇다면 일부 제한을 해서 제도화를 하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자망연합회 측에 회원들이 스스로 제한할 수 있는 범위의 안을 저희 출장소에 제출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아마 그 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여태까지 파도 안 치고 기상악화가 안 된 날은 계속 조업을 나갔어요. 유동성 어족이 좀 많이 있을 때는 기를 쓰고 나갔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금 그런 걸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자기네 요구보다는 우리 환동해출장소에서 최소한 컨트롤을 좀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망이 1+1은 2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골격은 좀 잡아줘야지, 이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어디 대학 나와서 배타는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중망 같은 경우는 우리 강원도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세력도 약하고, 심지어 우리가 강원대학교, 강릉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용역을 못 주고 전남대에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전라도 대학교에 용역을 줘요. 그러면 좋은 씨까지 다 죽인다고 좋지 않게 지금 정부 측에서는 바라보는데 이런 부분들은 컨트롤을 좀 우리 부서에서, 가져오면 살도 좀 깎고 이런 부분은 늘상 그 일 때문에 우리 양 과장님 많이 생각하고 애도 많이 쓴 것 알아요. 그런 부서에서 컨트롤을 해 줘야 이런 부분들이 되지, 물론 거기서 가져와서 그거 100% 다 올려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1년 내내 조업하고 휴식기간 없고 이러다 보면 자기네 요구조건대로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 제가 다음에 이 자리에 앉을는지 안 앉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자망협회의 어려움이라면 여태까지, 지금 우리 고성 같은 데도 약 두 지역에 조업을 못 나가고 있어요, 고발해서. 술 먹다 기분 나쁘면 고발하는 거예요, 유자망. 여기 삼막이그물 부리는데 이것들 안 돼요, 그러면 그날부터 딱 막는 거예요. 배 못 나가요, 이런 실태예요. 사실 우리 강원도 바닷가의 명맥을 옛날 수십 년 전부터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연승이 나쁘고 자망이 좋다고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왕 이렇게 나왔던 거니까 시발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철저하게 생각 좀 해 주시고 과감하게 내려 주시고 아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정부 쪽에서나 어디 농림수산식품부에도 최소한 우리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서 휴식기를 갖는다든가 망을 삼망 같은 경우는 망이 크다고 해서 큰 효과를 못 보더라고요. 들어가서 막 걸리면 나오지를 못하니까 그런 방법으로 잘 우리 지도부에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들이 자망협회 측하고 서너 번 미팅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안은 나와 있습니다. 그 안을 가지고 협회 회원들이 전체적인 의사를 한번 결집을 해서 제출해 달라 그런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어항기반시설 대포항 것 말입니다. 대포항이 사업명세서 325쪽이고 설명서는 352쪽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포항이 지금 국가항이잖아요. 1종항이죠?

예, 국가항입니다.

국가항인데 시설에 대해서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됩니까?

일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류공급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은 수협사업비를 지금 국비로 해서 수협중앙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밑의 사업설명서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작년에 4억을 들여서 한 게 뭐예요? 1,000DM이라는 게 무슨? 급여탱크만 만드는데 2009년도에 4억을 들여서 했고 우리 도비는 1억입니다만 맞습니까?

예.

올해 6억 5,000짜리 이건 뭡니까? 그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이건 저장탱크…….

DM이라는 표시는 뭐예요?

드럼입니다.

아, 드럼……. 이거 저장탱크 한 개 1,000드럼짜리 들어가는 거, 작년에 급유탱크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 4억 들여서 하나 있고 올해 6억 5,000 들여서 기계실 창고 이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09년도부터 그 위에 보면 사업기간이 연례반복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올해 마무리가 아니고. 그건 또 뭘 해 주는 건데 연례반복사업이에요? 2010년도까지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뭘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지하에 유류탱크를 시설하는 겁니다.

그럼 1,000드럼짜리 말고 여기에 1만 드럼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하에 뭘 만든다는 거예요?

유류탱크요.

있잖아요, 그 앞에 만든 거.

이건 지하시설이 아니고 육상시설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유류탱크하고 거기에 부대시설을 하는데 유류탱크를 하기 위한 토목공사비,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합해서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년에 가서는 또 뭘 하려고 이게 계속비사업이냐고요.

죄송합니다. 325쪽 설명서에 2009년도에 한 것은 고성군 공형진에 시설한 사업이고요. 금년도에 사업하고자 하는 것은 대포항에 유류저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어디에 합니까?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추진되어서 나와서요.

한 군데에 계속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항에도 유류저장탱크가 없기 때문에 유류저장시설이 없는 항에 계속…….

2011년도에는 어디가 계획되어 있어요?

2011년도에는 희망하는 시ㆍ군이 있으면 시ㆍ군을 통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설명서에 달아 놓으니까, 이게 대포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무슨 고성 것하고 삼척 것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앞에도 전부 대포항만 나오니 대포에 무슨 탱크를 만들고 뭘 또 만들고 또 여기에 한다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보면.

예, 설명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54쪽에 주문진에 냉동저온저장시설 해 주는 것, 찾았습니까? 주문진에 황태사업하시는 분들이 총 16가구입니까? 총 16가구입니까, 아니면 주문진, 대관령 이쪽까지 다 합해서 16가구가 있습니까?

그게 강릉 관내에 있는 분들로만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인제까지 있는데 인제에 지원해 준 게 있습니까?

그쪽에는 지원해 준 게 없습니다. 지원요청이라든가 이런 것이 인제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보면 2007년부터 지원범위를 인제군하고 강릉시, 주문진이 들어가면 강릉시 일원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들어가는 게 확실해요? 주문진 밑에 동해, 삼척 쪽은 없습니까?

없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하루이틀 동안에 하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하신 분들인데 지원을 해 줘서 이런 걸 3억 5,000 들여서 하나 지어서 같이들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나머지 지역의 황태를 취급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요구를 해 올 거거든요. 물론 어디가 먼저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제대로 못 둬서 창고 하나 지어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협회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물건을 넣는지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파악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를 최소한 지금 황태가 인제쪽하고 강릉 대관령쪽 그다음에 해안쪽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고성도 보니까 협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 혼자 하는 사람도 있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좀 지원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못된 소리나 하고 다니고 이런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거 해 줘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자료도 충분히 가져 보시고, 지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봐서 돈을 우리가 떼서 어려우니까 1,000만 원 줘라, 500만 원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이런 시설이라도 해 줘서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얼마든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간혹 빠지는 분이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잘 조사를 하셔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혹시 나중에라도 8대 도의원 들어오는 분들 있으면 그때 다시 예산을 설명할 때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과장님 다시 나오셔야 되겠네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내가 하나 더 한다는 게 이 아래 빠져서, 사실 우리 소장님께 물어야 되는데 추경이나 본예산 때 되면 상당히 환동해출장소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담당관실부터, 또 다른 이유로 해서 상당히 삭감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소장님,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 소장님, 예산요구액 중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나온 퍼센티지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된다고 봐요? 해면, 내수면 다 합해서 말입니다, 환동해출장소에서 요구하는 것 다.

한 30%는 재원 형편상 삭감됩니다.

그건 법의 30%이고 전번에 80% 올리려고 했다가 나중에 70%로 줄였잖아요, 제가 잘 알죠? 30% 그건 형식사항인 거지 그러면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요구한 게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요구한 총액으로 치면 사실 반을 커버를 못하고 있죠.

반도 못 했죠. 사업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국비 내려오는 것 같이 붙이고 계속 연속사업 내놓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해요? 자체사업은 얼마나 돼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국고보조사업을 빼고 나면 순도비보조사업이 한 5%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50억 됩니까?

예, 그 정도…….

내가 보기에는 50도 안 돼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50억이 절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막말로 줄이면 10억이나 쓸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해수중가두리시설 보수보강 있잖아요? 경상도 쪽에서 한번 했던 적이 있었죠?

제주도하고 경남에서 했습니다.

이게 지금 실패로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실은 집어넣자마자 깨지고 다 죽고 나와서 지금 여기 건의도 들어오고 양양에서 처음 시도한 건데 이게 법에서 피해보상을 받으려고 보니까 폭설피해도 마찬가지이지만 얼마 이상 이런 게 나왔잖아요. 10억 이상 아니면 보상도 안 준다는데 국가돈, 도비, 군비 다 들이고 자부담 잔뜩 몇 억 들여서 결국은 안 꺼낼 수도 없고 꺼낼 수도 없고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피해가 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자력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비와 시ㆍ군비를 좀 지원을 해서 복구비를 마련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강원도의원입니다만 엄연히 따져서 우리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못 본 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몇 가지가 피해를 보냐면 건져서 내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도 없고 그러면 내버리면 돈이 한 20억 들어간 게 순간적으로 아무 것도 없이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게, 충분한 시험기간을 가져야 되는데 남해안하고 우리 동해안은 엄연히 다릅니다. 남해안은 하기 좋은 데는 어항처럼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견디는데 동해안은 조금만 파도가 쳐도 난리가 나는 데인데 더구나 20m 정도에 묻어서 물론, 잘만 되면 돈은 많이 법니다. 예를 들어서 2,000원짜리 한 마리가 2만 원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열 곱도 남을 수가 있어서 좋은 사업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치를 들고 해서 앞으로 6개 시ㆍ군에서 하려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국비사업 없습니다.” 사실 단절되었던 거죠?

지금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시험사업 결과 분석 의뢰해서 효과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업인들에게 보급을 해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시험으로 갖다 집어넣자마자 20억 다 날아가게 생겼으니 이걸 어떻게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의드리고 가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속성이 있어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330쪽, 우리 설명자료에는 369쪽이 됩니다. 무역항 컨테이너, 소장님 보셨죠?

예.

지금 우리 속초에 무역항 컨테이너가 몇 개나 들락날락합니까?

지금 속초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 달 평균 나왔어요?

속초는 지금 화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한 번 나가는데 세 개 싣고 나간대요.

그리고 선박 자체를 지금 구하지 못해서 임시 2개월 임차를 해서 쓰다가 그게 끝난 다음에 다시 배를 구하지 못해서 현재는 운항이 중단 중에 있습니다. 동해DBS항로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화물유치장려금, 항로개설장려금, 뭘 어떻게 해서 돈을 주는지, 손실보전금이야 이해가 가는데 무슨 항로개설을 다 해 놓고 장려금까지 줘야 되고 지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데가 어디입니까? 속초나 동해에 우리 도비를 주는 데가 어디죠?

컨테이너 장금상선하고요, 동해DBS…….

회사죠?

예.

그래서 이건 2012년까지 반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에 돈이 없다고 다른 데도 예산 올리면 다 잘라버리고 이런 거는 MOU 체결되었다고 없는 돈 5억씩 턱턱 주고, 이거 늦게 준다고 이자냅니까? 위원장님, 아까 외해가두리시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제가 전번 추경 때 계수조정 시 어민들 낚시하는 연승작업 한 3,000만 원씩 올렸었는데 배가 밤에 다니면 항구의 등대에서 무전이 옵니다. 무전이 오게 되면 전파감지기가 있어요. 우리 쪽 어선이라는 것 탐지하는 무선감지기가 있거든요. 그게 없어서 지금 북쪽에 있는 우리 어민들이 괜히 오해받아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그 두 가지를 이야기했더니 그게 어떻게 잘못 가서 치어방류하는 그쪽으로 다 썼나봐요. 그걸 뭐라고 하죠? 함대에서 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해요?

레이더반사기요?

아, 레이더반사기요. 배들이 전부 낮에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밤에 깜깜한 데 새벽에도 나가고 하니까 그게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했었는데, 그걸 해 줬는데도 어떻게 없어졌어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없어졌어요. 그거하고 여기 연승 건 해서 제가 봤을 때 위원장님, 지금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걸로 봐서 2억 5,000 정도 삭감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해수중가두리 보수보강에 대한 것은 도비를 2억 정도 증액을 요구하고요, 이따 조정할 때. 그리고 아까 했던 양성기하고 레이더반사기 5,000 증액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