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8쪽, 업무보고 83쪽 구립예술단체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구립예술단체가 7개 단체에 284명이 있는데 이 단체를 거의 10년 이상 구청에서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문화체육과니까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송파구민 전체가 단체를 운영해 가지고 서로 활성화 되게끔 하는 방향이 현재 7개 단체를 구청에서 안고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충 여기에 집계가 안 나왔는데 1년에 44억원 정도 들어갑니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분들만, 이제 이분들은 거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좀 회원들이 바뀐 것도 있지만 항상 이 사람들만… 예술을 원하는 사람, 취미생활을 원하는 사람 측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만 특혜 받는 이런 이미지가 있고, 우리가 어디를 나가도 송파구가 1등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등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자제의 행정의 척도는 문화니까 이 문화가 활성화 되려면, 예를 들면 사설 구립 악단, 사설 무슨 악단 이래 많죠.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도 지원을 해주고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청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고 가끔 생활체육대회와 같이 이런 대회도 한번 열고 이런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한성백제문화제를 매년 하신다고 그러는데 물론 김성순 구청장 있을 때는 매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체육대회는 없어지는 겁니까? 없어지지는 않겠죠? 체육대회를 해보면 상당히 동민들 화합이 많이 되고 처음에는 관심 없이 참석했다가 또 오면 굉장히 애향심이 짙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종목같은 것도 보면 매년 하는 종목을 가지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송파구민 마라톤대회, 또 송파구민 사이클대회, 물론 마라톤대회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많이 합니다만 이것이 확산되다 보면 또 서울시민 마라톤대회도 되겠지요.

우리는 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태권도 같은 것도 송파구민 태권도 이렇게 같이 합쳐 가지고, 물론 예산도 더 들고 규모도 커집니다마는 다소 종목을 변경한다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3쪽에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문화원은 다른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송파문화원은 예산을 지원하는데 활동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준하고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술단체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도 송파문화원으로 업무를 넘겨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관내에 20년 이상 살다 보니까 마을 마을, 골목골목마다 유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송파역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송파사가 정립이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구두로만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저 여기가 잠실벌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1974년도에 구획정리가 되어서 신도시가 되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항이지. 송파구민들한테 송파 유래에 대해서 “전설 따라 삼천리”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보면 배고개, 언덕고개 이런 유래도 많은데 이런 것을 수집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송파가 어떻게 흘러 왔는가 이런 것도 송파문화원에서 할 일인데 현재 가 보면 거의 다 동사무소 수준에 준하는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묻는 근본 취지는 지금 문화체육과입니다. 생활체육은 여러 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고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데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폐쇄형이 되어서 구에서 주관하고 수요무대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자제에서 송파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for the people”, 구청에 의해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by the people”, 주민들이 문화를 자꾸 접해서 활성화되는 것이 지자제의 문화행정이지.

거의 문화행정은 구청에서 주관을 합니다. 왜? 구청에서 주관을 한다면 우리 송파구민들이 아직까지도 직접 취미생활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인데 주민이 주관해서 할 만큼 하려면 폐쇄형에서 기존에 한 10년 넘은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송파문화원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넘기든가, 아니면 아카데미를 설립해서 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어디 가서 1등 했다는 것은 현수막에서 많이 봤습니다. 문화든 체육이든 저변확대를 하는 것이 행정이지. 전문성을 키운다는 것이 행정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한 번 고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청장님 시정연설에서도 88올핌픽 이야기를 듣고 성년의 해라고 들었습니다마는 88올림픽에 대해서는 만약에 행사경비가 들어간다면 구비 예산으로는 지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행사이기 때문에 서울시, 또는 문화체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동 대항의 체육대회를 조금 수준을 낮추더라도 주민이 걷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 동별로 등수 위주로 하지 말고… 이것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부여 같은 데가 도읍지가 130년을 했고 공주가 7년 도읍지를 했고 우리 한성백제 같은 경우는 450년, 거의 500년이 다 돼 가는데 이것을 국비, 시비를 지원못 받는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활약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양우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11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밑에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이것이 어느 선까지 시설을 하는가?

퇴비면 퇴비, 사료화면 사료화. 용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감사 자료 217페이지 폐형광등 연도별 수집 현황과 폐밧데리 연도별 수집 현황에서 보면 연도가 지날수록 수집물량이 줄어가는데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8년도에 강동에서 송파로 분리되어 나올 때 미화원이 35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에 보니까 미화원이 150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과거에 색다른 업무가 보도 세척 이런 것이 추가로 돼 있는데 과연 지금 150명의 미화원들이 그냥 대충 일을 해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때우는지, 업무량으로 보면 클린데이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고 더구나 옛날에는 도로와 도로 사이에 조그만 화단을 무슨 화단이라고 합니까? 그런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청소도 하기 쉬운데 지금 도로와 도로 가운데 화단 있는 것은 거의 미화원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면 다 집게로 집어내고 이런 식으로 미화원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송파구 면적이 축소 됐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미화원은 150명인데 큰 도로가 그래도 깨끗합니다. 그런데 도로에 그런 것 청소하는 것, 특히 낙엽철 같은데 다 소화를 하는데 이것이 좀 이상스럽고, 박경래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을 1주일 내내 할 수는 없지만 사실 옛날보다 더러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명절 때 순찰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순찰을 해 보니까 참 동장한테 따질 일이 되게 많습니다마는 제가 이 청소업무를 조금 옆에서 구경을 해 봤기 때문에 말은 못하고, 골목이 옛날보다는 상당히 더러워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화원을 좀 증원을 해서라도 골목이 깨끗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왜 강조하냐면 우리 지방자치행정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수돗물 좋은 거 나오고, 주차하기 쉽고, 골목만 깨끗하면 지방행정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골목이 옛날보다도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150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을 하며 앞으로 좀더 증원할 계획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인구가 늘고 장지택지지구가 들어오면 업체를 하나 더 선발할 생각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 같이 물기만 걸러가지고 내보내는 시설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구청 같은 데에서 하면 환경부에서 40% 지원이 나오고, 서울시에서 30% 나오고, 구비 30% 해서 이런 지원대책이 있잖아요? 민간기업도 그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하면 정상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만들겠다?

제가 좀 일부 자료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과장님 말씀과 제 생각이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폐형광등 재활용 현황처리를 보면 우리 송파구만이 아니고 25개 구청 전체가 자꾸 연도별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송파구가 재활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가장 선임된 구가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증가가 돼야 하는데 물량이 늘지 않고 있고, 지금 서울시 전체로 봐서 지방자치단체는 물량이 줄어요. 그런데 사업장은 계속 물량이 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로 보시려면 제가 과에 넘기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 형광등 만드는 업체가 42개 업체가 있는데 1년에 1억 4,000만개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산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중국산 물량이 들어올 때는 가정용 형광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광고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형광등 하나 만들면 30원의 폐기물 처리 과태료를 매깁니다.

중국산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거의 장식용, 광고용 형광등으로 수입을 해가지고 가정용으로 돌리는데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 형광등의 경우는 국내산에 비해 가지고 수은과 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욱이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산 형광등은 평균 수명이 6,000시간인데 중국산 형광등은 3,000시간입니다. 반도 안 되고 지금 물량이 2/3가 중국산이 들어오는데도 형광등 수급량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지자체에서 홍보가 미흡하다.

이것은 과장님 생각과 같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시고, 참 건의할 사항은 많습니다만 우리 지자체 일이 아니고 진짜 이 법에 보면 모든 수집·운반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오히려 엉뚱한 데 지금 돈을 쓰고 있는데 국산은 폐기물 처리비가 30원씩 붙어요. 중국산은 지금 그게 안 붙는다니까… 제가 세관에 자료를 빼려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문제가 있으니까 자료를 안 주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중국산이 공해가 더 심하다는 것이고 사용시간은 중국산은 3,000시간, 국산은 6,000시간인데 그러다보면 형광등 물량이 엄청 늘어야 되는데 폐형광등이 지금 실적이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군데 점검을 해 봤습니다.

잠실4단지 같은 데에는 제가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봐도 헌옷 수거함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물론 청소과 업무가 바쁩니다.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형광등·건전지 수집함이 아니고 헌옷 수집함하고 똑같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 오금동사무소도 가보니까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고…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올림픽선수촌 같은 데는 보면 이렇게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데도 동장이 순찰을 돌면서 구청으로 연락도 안 하고… 우리 지금 함이 다 있잖아요. 원형 수집함, 그 다음에 직선 수집함이 다 있는데도 그렇고, 오금동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그냥 낙엽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방이2동 같은 데는 물량이 다 찼는데도 치우지 않고, 방이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천2동 같은 데도 쌓여 있는데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동은 이것이 형광등 수집함이 아니고 그냥 그걸 몰라가지고 빈 통으로 있어요. 구청에서 치우지는 않았을 거예요. 20여군데를 제가 다녀봤는데 이것을 갖다가 각 동으로 지적하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함은 그만큼 구청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청소라는 것이 한자 그대로 하면 쓰는 것만 청소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행정이니까… 이런 것을 수거하는데 보면 우선 구청 자체에서 도색도 안 돼 있고, 녹도 슬고 미관상 상당히 저해하는 것이 헌옷 수집하는 것하고 우리 형광등 수집하고… 그리고 있을 데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모퉁이에 그대로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폐형광등 수집함이 어느 곳에 있는가 몰라서도, 제가 사진을 찍어 놓고 안 가져왔는데 비닐봉투, 쓰레기봉투에 형광등이 많이 들어 있어요. 이런 문제는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의 협조가 없다, 순기능을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따질 게 아니고 과장님 업무가 바쁘시지만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때 3,000시간 중국 형광등 물량이 엄청 늘어나니까 수고 좀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과장님이 고생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고 인건비나 정원제를 해도 좋은데 앞으로 장지동이 이제 도로가 생기면 가로만 한다고 그래도 물량이 늘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공단에서 일부 치우는 동 같은 데하고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하고 잔재처리에 한계가 없어요. 그래도 미화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책임의식이 있기 때문에 잔재처리가 해결이 되는데 이런 문제이다 보면 행정이 삼위일체가 안 돼 가지고 분리수거나 쓰레기봉투는 가져가는데 남은 것은 치울 부서가 없다고… 그래도 제가 먼 데서 보면 미화원이 치우더라고… 아직까지 미화원들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구청에서 적정 판단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150명 인원 가지고 앞으로 장지동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많이 북적거리면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고 공해는 청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2·3·4단지가 들어서면 이 미화원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민원이 발생되는데 환경부에서 종량제 봉투를 현실화하라고 2006년 1월인가 내려온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지자제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네요. 현실화를 하라고 했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작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양우 위원입니다.

일반 현황에 보니까 부구청장 직속으로 이 조직이 프로젝트팀이 아니고 태스크포스로 되어 있는데 그럼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600억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대책 없이 민간이 6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할까요?

본 위원은 이 송파문화예술센터 자료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송파에는 서울시 전체 어느 구에서도 없는 유일한 호수가 있습니다. 도심지 안에… 또 한 가지는 누가 도시계획을 설계 했는가 그 사람이 궁금한데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그분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다 땅으로 만들어서 팔아먹지.

이것을 호수로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송파의 자랑이 이 석촌호수이고, 또 도시라는 것은 시야가 다 차단이 돼 가지고 갑갑한 것이 많은데 유일하게 송파는 석촌호수란 게 있어서 시야가 차단 안 되고 물하고 같이 겸해 가지고 시원한 맛이 있는데 여기 물 가운데 이 건물을 세운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제가 송파1·2동 출신으로서 앞으로 석촌호수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한 5년 정도가 지나면 심어놓은 나무도 복잡해서 제거를 해야 합니다. 너무 나무가 많이 차서… 그리고 석촌동, 송파1·2동, 방이1·2동, 잠실6동, 잠실5동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거기에 콘서트홀을 해놓으면 다 외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지. 송파 쪽에서 아직까지 콘서트 문화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송파청소년센터 위치가 차라리 여기보다는 낫다.

우리 구민들의 수준에 맞는 건물을 접하게끔 해야지. 콘서트, 오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송파1·2동 주민들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밤 2시까지 얼마나 그곳을 이용하는가?

그 사람들한테는 골프가 취미가 아닙니다. 수상스키가 취미가 아닙니다. 오직 시간이 있으면 부부끼리 걷는 것이 취미인데 그 분들 활동을 축소시킨다.

나무까지도 솎아내야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단 한 가지 앞으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송파가 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이 다른 구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여성문화회관이 2,000년도에 건립을 해서 5년간 수선비 들어간 게 얼마나 되겠어요.

송파 전체의 노인정, 복지시설 건물을 지어놓고 수선비에 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3,000억 예산에 35%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것을 제하고 매년 송파의 관내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가 얼마나 나가는가를 생각해보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또 600억을 갖다가… 그것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석촌호수가 안 맞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렇죠. 혹시 제 생각입니다마는 롯데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금 대기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