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쪽에 송파문화원 육성지원을 보면 문화예술강좌 운영 내용에 “각종 특수사업 추진 등”이 돼 있는데 문구 자체가 상당히 궁금하게 돼 있습니다. 각종 특수사업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연단체 출연료가 4,790만원으로 통합해서 돼 있는데 출연 단체별로 출연료의 집행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3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 관련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78회에 걸쳐서 공연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공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연을 관람하는 관중 수가 많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용을 할 때 종목 별로 어느 정도의 관중이 입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면 2006년도에 6,265만원의 예산에 3,467만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똑같은 금액에 시비를 포함하면 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내역을 보면 4,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전년도 하고 같은 금액을 넣다보니까 예산이 또 이렇게 남아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하실 생각이 없는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175쪽 풍납동 관련 문제입니다. 문화재 관련된 문제인데요. 2007년도에 보상신청 세대수가 3필지 밖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상이 안된 부분이 전년도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적된 보상신청 세대수하고 필지와 면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납토성 삼표레미콘 앞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아주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장지 배드민턴장 옆에 설치하기로 돼 있는 그 체육시설이 아직까지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삼표레미콘 보상 문제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돼 있는데 항상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잔여 보상해야 될 부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더 보상해야 될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400명이면 1,700석에 거의 꽉 찬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들으니까 지금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민원이 자꾸 발생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그런 기분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조금 음악이 나오거나 큰 행사는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노출돼 있기 때문에 소음을 줄이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음악을 줄이는 방법밖에…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2006년도에도 절반 정도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시비가 1,000만원이다 보니까 많은 금액이 됐거든요. 연말까지 그러면 7,200만원 중에 거기에 준할 정도로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이 있는가?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신청한 부분 같은 경우는 5년 후에나 받는다. 올해 2007년도에는 286억이 지원이 돼 있는데 통상적으로 한 200억씩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많이 내려온 부분이네요?
참 이게 구청도 답답한 일인데 주민들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5년 정도 걸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5년 내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선거 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2010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5년 해도 2012년인데 그때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구청에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답답해요. 아침에 보면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환경측정을 해보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먼지를 뒤집어쓰는데도 조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풍납2동에 삼표레미콘 앞에 설치해 놨는데 1동에는 왜 안하느냐 해서 “아마 곧 시설을 할 것입니다.” 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니까 “9월 정도 할 것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0월 되어도 안 되고 계속 안 되니까 거짓말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방금 송인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두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활용 수집 관련해서 위탁된 부분, 송파시설공단에 위탁된 곳이 여덟 곳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많지만 시설공단에서 수거작업을 하는 그 분들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불만이 뭐냐면 새벽 3시부터 1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적은 인원으로 넓은 지역을 작업하다보니까 11시까지 끝내지를 못하고 심지어는 2시, 3시까지 작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일을 많이 하면 거기에 대한 추가수당을 줘야 되는데 수당도 주지 않으면서 일만 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행히 직영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인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하고 같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정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년까지 잠실지역에 아파트가 다 입주를 하고 동남권 유통단지라든가 장지동에 임대주택이든 다 입주하게 되면 쓰레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7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대략 보니까 3만 3,000 세대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쓰레기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더 추가해서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쓰레기 수거문제가 일반 주택가는 그래도 좀 나은데 공원에 휴일이 지나고 아침에 보면 진짜 우리 국민의, 저도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창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은 쓰레기를 지금 잘 치우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그러는데 공원 주변을, 특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보면 진짜 정신이 없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아침에 조금 일찍 치워주면 출근할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아침에 지저분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거든요.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아!
일요일, 월요일 조금 일찍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거기에 대한 강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 7개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7개 업체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1대씩 더 구비해서 작업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2동은 어느 업체, 이렇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적은 업체가 여러 지역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공원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공원녹지과 소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알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민원이 청소과로 올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국장님 계시니까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말씀하셔서…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데 피해는 청소과에서 보고 있거든요.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이 송파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송파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송파신도시 개발에 따른 도로나 이런 문제를 서울시나 건교부에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도 우리 구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0월 5일 날 보면 개발구상안에 대해서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했는데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슨 내용인지 좀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향후 계획에 수시 확인하고 우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검토의견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