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모 의원 발언

박용모 위원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를 우리가 매년 실시하다가 예산도 많이 들고 또 각 동에서 준비하는 데도 힘이 들고 주민 참여의 어떤 동원성, 이런 여러 가지가 좀 힘들고 그래서 격년제로 하자는 것을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지금까지 격년제로 한 해는 체육대회, 한 해는 한성백제문화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 올라왔죠? 그래서 매년 하는 걸로 계획을 바꾸는 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석촌동에 석촌고분 담장 허물기 계획은 어떻게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 삼전동만 해도 우리 주부님들이 지금 CCTV 설치해 달라는 데가 다섯 분 정도 되는데 모르는 분들도 지금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무단투기 하는데 서로 이웃들 간에 상당히 불신이나 또 CCTV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상반기 2대, 하반기 17대라면 19대라는 얘긴데 지금 19대가 다 가동되고 있는 건지, 아직 하반기가 남았으니까 몇 대가 하는 건지… 그 다음에 2대에 2,000만원인데 하반기 17대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단속에 과태료 부과가 3,000만원이 넘는데 상당히 부과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CCTV 설치를 하고 단속을 했을 때에는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무단 투기하는 것이 상당히 많게 봐지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주민들이 상습투기 지역에 CCTV가 설치돼 있다더라, 이런 것이 홍보가 되면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개의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1개에 20명이면 200명이에요?

전체 20여명이 기동반을 10개 반을 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분산해서 하는 것은 힘들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동사무소 28개동에 차도 28대가 있어야 되고… 고층 아파트 빼더라도 차량이나 인원이 그만큼 들고, 또 무단투기라는 것이 낮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낮에는 드물고 아침, 저녁, 새벽으로… 그래서 동사무소에 기동반 배치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성이고 낭비에요.

지금 그대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어느 동에 치워달라면 얼른 치워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지. 무단투기 하는 것은 차라리 CCTV를 아까 그런 방법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것을 늘려서 홍보를 하고, 그런 단속을 하다보면 무단투기는 대부분 습관이 된 사람이, 버리는 사람이 주로 많이 버려요.

습관된 사람들이 자꾸 예를 들어 담배 피우듯이 그것도 꼭 그 골목에서 버리는 사람이 많이 버려요. 그러니까 몇 개월만, 2~3개월씩 놔두고 그러면 딱 잡혀요. 그러면 또 그걸 다른 데로 계속 이동을 해주고 돌아가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해 달라는 대로 다 기계만 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 몇 십대만 딱 되면 송파구를 계속 2~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면 무단투기는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골목도 깨끗해지고… 청소행정을 동사무소에 맡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 상황으로는 동사무소에 줄 수 없고, 줄려면 그만한 인력이나 모든 것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 것 같고,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가 원 취지하고 다르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됐거나 그 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잖습니까?

골목 청소 같은 것도… 또 우리 도시경관과 같은 데서는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스티커나 길거리에 붙어있는 것을 전부 뜯어가지고 와서 일한 양만큼 수거비를 주고… 사무실에 갔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깨끗한 도로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도시경관과에서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무단투기가 갈수록 늘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주민들이 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일수록… 그러니까 개수를 좀 더 늘려서 2~3개월씩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결론은 없어질 때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모 위원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하고 중복되는데요.

호수에 그런 문화예술센터가 그림 같은 집으로 지어져서 있다. 생각만 해도 아주 멋있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우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주차장이 문제이고, 그 다음에 민간 투자한다는 방향이 어느 민간업자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투자해서 그 돈을 언제 거둬들이겠다고 민간투자자들이 과연 나타나서 할까?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애당초에 이것은 우리 예산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모를까? 민간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할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하려고 준비한 것부터 지금까지 예산이 들어간 것이 얼마인가? 앞으로 이것을 추진하다가 예산만 낭비가 되고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주차장 문제, 이걸 종합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은 문정동에 우리 청소년 회관이 있는데 물론 거기하고 좀 다르게 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자꾸 이런 건물이나 수익사업이 안 되는 이런 것을 자꾸 투자를 하고 건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은 한번 지어놓으면 짓는데 몇 백억이 들어갈 뿐더러 그것을 사후 관리, 사후 이용을 할 때 계속 유지·보수를 했을 때는 엄청난 돈만 투자를 하는 그런 것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청소년 회관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자꾸 우리가 복지 다 뭐다 이렇게 주민을 위한 것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그 건물을 짓고 그런 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 예산만 들어가는 이런 것을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이 과장님까지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말이에요. 여권과보다 더 큰 과를 하나 만든 것처럼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걸 꼭 태스크포스팀까지 만들면서, 우리 송파 구정연구단 있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구정연구단에서 원래 해야 되고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이걸 과처럼 만들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과연 운영을 방만하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본 위원은 석촌호수 가에는 그런 예술센터 하나 있는 것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게 600억이 투자된다고 했는데 건물만 그렇지. 지하주차장을 옆엔가 어디에 만들어야 할 거에요. 그것은 어디다 하든간에 하여튼 건물을 지으려면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600억이 아니고, 송파근린공원 지하에 지었을 때 250억, 300억 그랬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현재 총사업비가 600억이라고 했는데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총 1,000억이 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국장님은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과연 민간업체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을 때 지금까지 8,000만원이 들어갔고 앞으로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 그 돈 예산만 낭비하고 포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업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됐습니다. 앞으로 1,000억이 넘는 사업이 될텐데 하여튼 민간투자자가 있을 것 같다.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아까 답변 안하셨는데… 으뜸도시추진기획단을 만들게 아니고 이런 일은 구정연구단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 다음에 구정연구단에 몇 명이 근무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