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예.

거기가 팔각정에서 대영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산비탈이 있잖아요?

예.

여기는,

이 사업과는 조금 별개의 말씀 같은데요, 여기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아니에요.

반대편이요, 대영사에서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중간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오른쪽에 산비탈... 산 중간은 공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모두 추진은 했고요 사업만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만 하는 겁니다.

대영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절에서부터 팔각정까지요 700m 정도,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은 다 세워놓고,

저희도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맡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맡아서 하기는 했어요. 시도 1호라고 저희보고 하라고 하니까요.

그것과는 관련 없어요.

구)도로이기 때문에 시도1호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예산까지 세워주고 사업은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어디요? 명천교차로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성주터널에서 나와서 홍성쪽으로 가다 보면,

예.

동대동 대명중학교 가기 전에 성결교회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우회전하기에 조금 위험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는 도로요?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를 넓히는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와서 우회전 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승강장까지 조금 넓혀서 가각을 정비해 달라는 말인데요,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기획재정부 소유고 나머지 하나는,

한 필지 민간소유지는 현재 그분이 매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직도 팔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봐서,

두 필지는 넘어갔는데 한 필지는 안 넘어간 개인소유지에요. 두 필지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그래서 두 필지는 협의가 됐는데 한 필지 개인소유지는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28억중에서 남은 두 필지를 매입해도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필지 한 필지를 제외하면 955㎡인데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받은 상태예요.

그것이 포함되면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분이 안 파신다고 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외한 겁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서 아직...

그게 포함되면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8월에 했습니다.

8월 21일이요.

3건 했습니다.

예.

예.

땅을 안팔게 되면... 지금은 판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고씨인데요,

나머지 땅은 맞습니다.

예.

그것은 확인 안해봤습니다.

117㎡입니다, 약 51평 정도 됩니다.

예.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에 있는 곳이요. 전기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공모사업의 시행주체가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지원인 농림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원 계획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안한 거예요.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보조금을 20% 밖에 안줘요.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요.

공모를 두 곳에서 나눠서 하는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보조지원이 많은 사업에 응모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8,000만원 정도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꼭 사업비를 유치해서 내년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부사항은 추가로 개정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예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점촌마을인데요 터널공사를 하면서 마을 가운데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해안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내는데 시에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면 시공하는 쪽에서 비용부담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공하는 쪽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한 200억 들어가요.

금액은 저희가 아직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민원인이 와서 들었는데 약 200억,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요, 공사비가요.

예.

이게 원산2리 이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거예요. 이것 10년 계획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저번에 원산2리 이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해양항만과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민원을 제시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해주느냐고,

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민원이기는 한데 사업비가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현대에서 해안도로를 돌로 해서 길을 내고 포장까지 다 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설계비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만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예, 저희가 행정절차까지는 이행을 하면,

그런데 이것이 10년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정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10년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도로개발 10개년 계획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에서 해준다니까 미리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원래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거기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공유수면 쪽을 막아서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허가를 내서 원산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아무튼 이것은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원산도에 쓰레기 줍는 직원들 있어요?

그 업무는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 해양쓰레기는 수산과...

여기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대천항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천항만 저희 관리구역이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26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비인데요 이것은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고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소모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 어업지도선 수리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추경에 부득불 2,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어업단체 어촌계 선진지 견학사업인데요 2,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수산업은 남해안이 충남보다는 생산, 가공, 수출, 유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수산 명품브랜드 산업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65쪽에서 267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1식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266쪽, 267쪽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산자원 중에서 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시비 6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을 요청했고 나머지 3억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인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한 산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제장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 조정했고요, 행정운영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5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 안정했고요,

어촌계는 어촌계장만 22명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또 어업인 단체가 30여개 있는데 희망자를 파악해서,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고요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 50% 자담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예.

보통 2박 3일 정도로 갑니다.

예.

예.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예,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6억을 연차사업으로 3년 동안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예.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안은 한 실적이 있고요 보령이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예.

타당성조사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면이 크게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서 연초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한테 요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타당성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천북 앞이요.

예.

수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자원은 회유성어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플랫폼을 설치하면 우리 지역의 자원이 증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는 논리시라면 수산사업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 성태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사무는 것은 맞지만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지방에 권한을 주고 예산도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누가 잡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한 개체가 소멸되면 그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3억이 아니라 130억 이상을 들여도 회복이 어렵거든요.

예.

일단 이 사업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인데요 각 분야별로 따지면 농업인들도 있고 어업인들도 있고 임업인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업 쪽에서 따져보면 무시 못할 만큼의 사업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빈약해서 불가피하게 반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273쪽 산림공원과 추경 규모는 1억 4,100만 9,000원입니다. 276쪽에 산림생태복원 시설비는 감리비와 부대비를 감해서 136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277쪽 정책 숲 나무가꾸기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변경 반영했고, 펠렛 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자 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목재파쇄기 기사인건비로 300만원, 공공운영 유류비로 200만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278쪽 장기미집행 도시가로 공원 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잔액 등 8,000만원을 감해서 반영했고 옥마산 야간 공원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감리비 680만 4,000원을 시설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야간근로자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모란공원 납골당 봉안당 납골함 설치잔액 1,000만원, 도서지역 시유 임야 현황 측량비 잔액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토 공원화를 위한 대천천 유채단지 조성 인건비와 시직영 묘표장 관리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에 교랑 꽃다리 조성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천천 유채꽃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는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대동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은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6,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태풍, 가로수 피해 복구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7,68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산림생태공원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071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구에 비해서 반영이 너무 적게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별도의 특정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 일반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공원과로 별도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전 구간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일부러 야간에 가서 현장을 확인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하다보면 시가지는 차량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데 곤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숲을 많이 찾는 시대로 변화가 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찾다보니까 야간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추세상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특히 리조트가 있어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게 되면 보령의 전경이라는 것을 즐기시고 산책겸 높은 곳으로,

그것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 자체 심사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감나무 가로수 정비는 왜 시내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가로수가 늘어져서 차도 못다녀요. 예산 더 세워서 면단위까지 가로수 정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 많은 노선을 정비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까지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일러까지 놔드려야 해요?

그것은 목재의 부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펠렛이라고 해서 사료처럼 만드는 연료가 있거든요? 정부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기름을 대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보일러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초에 국비로 8대가 배정됐는데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4대를 더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자부담 있습니다. 보조가 280만원이고 자부담 120만원해서 총 400만원입니다.

이게 문제에요. 보일러를 너도 나도 다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그냥 그대로예요. 본예산에서 안바꿨어요.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도록 이번에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강원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승인이 안됐어요.

아니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죠.

오수관로를 시설한 곳이 노후가 돼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 기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된다고, 강원도에서도 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려는 겁니다.

1회 추경에 섰던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했던건데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그때쯤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강원도에 보냈는데 강원도에서 그 이후에, 8월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변경됐으면 예산에도 조정을 했을텐데요 변경이 안 되서 그대로 있습니다.

예, 행사운영비를 감해서요.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세워가지고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해 보니까 박람회에 참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at센터를 가보니까 한 번 참여를 하면 800여명 정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적어와요. 적어 와서 귀농지원센터에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입을 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1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체육시설운영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으로 추가로 세웠고요, 사무용 비품구입비를 250만원 세웠는데 의자 노후로 인한 의자구입비와 공문서나 개인정보 파일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수질관리 약품구입과 보일러 청관제구입, 샤워실 세척제 구입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1,240여 만원을 세웠는데 상하수도요금 인상분과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부족금을 세운 것입니다. 보일러 버너 교체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질유를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3톤 증기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신설과 정비, 그리고 타부서에서 설치한 260등을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13쪽 가로등 보수자재 및 가로등 일제조사 표찰제작입니다. 1,720여 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CDM으로 보수자재 구입하는 것과 현재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표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로등정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을 가지고 신설과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석탄박물관 안내데스크와 야외청소용 송풍기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내데스크 책자비치용으로 200만원과 야외전시물의 먼지를 제거하고 겨울철 출입로의 제설작업을 위한 송풍기 구입비용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백관 온수저장탱크 교체비용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온수저장탱크 노후는 지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780여 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지적사항으로 박물관 소유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해서 표준유물관리 D/B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2명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박물관 도록제작에 필요치 않은 예산 4,000만원과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5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1,100여 만원을 삭감했는데 박물관운영과 가족의 참여교육프로그램을 중복해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획특별전 홍보영상 제작은 올해에는 특별전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하였고요 문화의전당 대강당 무대 확장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강당 무대가 좁아서 2,000만원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갯벌생태과학관과 야외공연장 관람의자, 조경지 설치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에 문화의전당 5면 독립장은 수장고에 보관된 재질별 유물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장에 필요한 건데요 현재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했고요, 그래서 항온항습장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사업소 추경안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행정팀장 김건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풍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미산면 풍계리 일대가 가뭄으로 식수원이 부족하여 현재 제한급수 중으로 관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감액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금 정산으로 감액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 및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순연으로 사업비를 감하고자 합니다. 장고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9,4000만원 감액, 고대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감액,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정비사업 2억 8,6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교부 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2,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대천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입니다. 국도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다섯 건입니다. 사업비는 703만 8,000원입니다. 40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이자입니다.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천북 지방상수도 관급자재 정산 환불대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구경 동파계량기 교체사업 50만원, 상수도 표지관로못 교체 500만원, 급량비 부족비 262만원, 주부검침원 상수도 검침수수료 614만원으로써 웅천읍 상수도 급수 수용이 증가됨에 따라 주부검침 사원을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2012년분과 주산 지방상수도 2011년분 국비,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잦은 보수, 단수작업 시 녹물발생으로 수용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관 개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천7통상수도 시설입니다. 명천7통 지하관정 2개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보주택이 명천택지개발조성 사업에 따른 지하수 폐공예정으로 급수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천 대창2리 상수도 시설사업, 남포 월전2리 상수도 시설사업, 청소 넙티로 상수도 시설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심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음용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상수도 공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웅천 대창2리는 사업비 2,500만원, 남포 월전2리는 사업비 3,000만원, 청소 넙티로는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건축물 도장 및 전기공사입니다. 시설 노후로 탈색 및 누수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침기기 PAD 1대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써 검침원지역 주부검침원 1명에 따른 검침기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이자로써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서 발생한 수입 4,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급식비 부족예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써 하수도 사용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입, 한국중부발전 청사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5,901만 4,000원, 라온아파트 3억 4,567만 2,000원입니다. 기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6억이 되겠습니다. 4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특별교부세 6억과 시비 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유입되는 빗물에 많은 협착물, 비닐, 나무,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저류조의 막힘 및 인력처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9통 하수도 맨홀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천19통 일원 지장물 저촉 및 자연배수 불가로 오수적정 처리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COD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COD계측기기가 노후되어 환경부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기기교체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천처리장 자재창고 신축 부족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주택, 유성연립, 서해아트빌라, 태평양빌라, 보령맨션 등 공동주택의 노후, 배수설비 오접 등에 따른 유입개선 및 악취발생 등 주민 건의사항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필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암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주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미협의로 인해 미시행된 지역의 사용협의완료 및 악취 민원 등 주민들에게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평라리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겨울철 결빙시 주민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계리 마을 앞 잡목 및 숲 정비 사업입니다. 보령댐 주변 풍계리 마을 앞의 수목으로 인하여 주민통행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대교에서 한내대교까지입니다. 470m 구간입니다.

예.

예.

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폐공을 해야 하니까요. 아랫동까지는 왔기 때문에 6,500만원 가지고 약 40세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마을회관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 됐고요 나머지 2동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예.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