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등 아홉 개 부서의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도로교통과장 조응환입니다. 233쪽입니다. 중간에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보조금입니다. 버스, 택시 및 화물 유가 보조금 인상분에 대한 예산 3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내버스 대폐차 감액 2억은 은 당초 저상버스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었는데 당초에는 국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세웠다가 국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2억을 삭감하고 밑에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국비 5,259만 6,000원, 시비 1억 3,278만 8,000원으로 저상버스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상은 2억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입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시내버스 경영이 어려워져서 세운 예산으로 금년 경영분석결과 연말까지 6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돼서 2억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234쪽 상단에 중앙선 절선 및 횡단보도 신설입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심의회에서 심의해서 의결된 사항으로 중앙선 절선 77개소, 횡단보도 신설이 85개소되는데 이 예산으로 부족합니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밑에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교통장비는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교통장비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동절복, 형광점퍼, 모자 등 해서 1,500만원입니다. 밑에 노인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 용품도 지원인데요, 이것도 야광지팡이라든지 손전등, 호루라기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600만원입니다. 그 중에는 도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제2시민행복주차장 조성도 한내농협 뒤에 조성할 예정으로 28억이 되겠습니다. 밑에 차량등록서식 인쇄해서 차량등록 민원인용 팩스구입 340만원, 235쪽 중간에 명천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과 2012년도에 정밀 점검한 결과 C, D등급으로 분류되어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특별교부세와 시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총 8억으로 성주산 구도로인 팔각정에서 시내 대영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총 1억으로 붕괴지구 등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정비하는 예산되겠습니다. 하단에 시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이 되겠습니다. 남포면 월전리 시도6호에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36쪽 국도, 지방도 미불용지 보상은 사유가 미발생 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한내로 가각정비와 도로굴착 원인자 부담금 복구, 대천초등학교 인도 정비해서 1억 2,700만원입니다. 밑에 제설장비는 웅천, 주교, 청라, 미산에 제설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해 주는 예산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잠교 재가설은 특별교부세 4억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관주선 공사 보상계획과 관련한 일간신문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로 484쪽에 주정차 현장단속 노후장비 및 시스템교체입니다. 이것은 도보로 주차 단속하는 PDA 2대를 대체구입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구입해서 노후됐기 때문에 개당 350만원씩 2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부과 서식 인쇄라든지 노후 주정차금지 표지판 정비 등을 위해서 9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민행복주차장 관리용 CCTV 신설에 2,000만원, 공용주차장 정비로 주차선 도색, 차량 높이 제한시설, 휀스 보수 등을 하기 위해 하는 사업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메르스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6억이 적자가 났잖아요? 그리고 2억을 지원하실 예정인데 버스 몇 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시내버스가 총 59대입니다.

그러면 59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다음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28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평수가 몇 평이에요?

995㎡... 302평입니다.

거기에 몇 대나 주차할 수 있어요?

적게는 40대에서 5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앞에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이 매일 만차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여러 곳을 놓고 말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기로 확정이 된 거예요?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위치 선정이고 한내책방 맞은편 공간은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주차장 조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여기와 같이...

그쪽이 오히려 평당 가격이 훨씬 낮죠?

예, 평당 가격은 여기가 조금 높습니다, 40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명천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도1호요.

예.

이런 식으로만 하고 마실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거기가 팔각정에서 대영사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왼쪽에 산비탈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는데요,

예.

제가 의장님하고 차에서 내려서 다 봤어요, 시민들 원성이 너무 높으니까. 여기 성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부에서 내려와서 밑으로 와서 유턴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체를 바꾸실 생각을 하셔야지 땜빵식이 아니라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나와야 된 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이번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과는 조금 별개의 말씀 같은데요, 여기는 붕괴 위험지역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내내 그쪽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에요?

반대편이요, 대영사에서 올라가려면 오른쪽으로 중간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부터 위쪽으로 오른쪽에 산비탈... 산 중간은 공사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모두 추진은 했고요 사업만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사업만 하는 겁니다.

대영사 올라가는 쪽이라고요?

대영사에서 올라가다 보면 중간에 절이 하나 있잖아요?

예.

절에서부터 팔각정까지요 700m 정도,

그것을 왜 도로교통과에서 해요?

안전재난과에서 예산은 다 세워놓고,

그러면 말만 시도1호지 시도1호와 관련 없잖아요.

저희도 저희가 이 사업을 안 맡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맡아서 하기는 했어요. 시도 1호라고 저희보고 하라고 하니까요.

도로교통과 소관이 아닌 것은 하지 마셨어야죠. 시도 1호와 거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최근에 공사한 것을,

그것과는 관련 없어요.

거기를 이야기 했던 건데, 거기를 왜 도로교통과에서 하셨어요. 재난에 관한 부분이라면서요.

구)도로이기 때문에 시도1호로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재난과에서 예산까지 세워주고 사업은 저희한테 하라고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것 도로교통과에서 할 이유가 없어요. 구)도로라고 해도 거기 누가 사용하느냐고요.

등산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왕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을 연구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어디요? 명천교차로요?

예. 그것 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가 이관 받았죠?

예,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성주터널에서 나와서 홍성쪽으로 가다 보면,

그러니까 교부세를 받든 이것 틀을 바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그리고 236쪽에 한내로 가각 정비,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동대동 대명중학교 가기 전에 성결교회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가 우회전하기에 조금 위험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그것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기가 감사장도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거기 우리시에서 도로 확장해서 포장해줬죠?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안에 들어가는 도로요?

예.○도로교통과장 조응환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건의하지 않고 교회에서 건의가 들어왔겠죠.

도로를 넓히는게 아니고 교회에서 나와서 우회전 할 때 조금 불편하니까 승강장까지 조금 넓혀서 가각을 정비해 달라는 말인데요,

우회전 하는데 하등의 관계없어요. 그리고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세 필지 아닙니까? 공영주차장?

세 필지 중에서 두 필지는 기획재정부 소유고 나머지 하나는,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세필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한 필지 민간소유지는 현재 그분이 매도 의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비가 확보되면 아직도 팔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봐서,

왜 말을 또 바꾸세요. 세 필지로 계획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잖아요. 거기가 기획재정부 땅인데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매입하기로 됐잖아요.

두 필지는 넘어갔는데 한 필지는 안 넘어간 개인소유지에요. 두 필지만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죠. 그래서 두 필지는 협의가 됐는데 한 필지 개인소유지는 아직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28억중에서 남은 두 필지를 매입해도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죠. 그리고 이것 도시계획변경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개인필지 한 필지를 제외하면 955㎡인데 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별도로 안받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중에 팔겠다고 하시면,

그것이 포함되면 변경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셔야죠. 안 해드린다는 것 아니잖아요.

그분이 안 파신다고 하시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제외한 겁니다. 건축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와서 아직...

신보령 1,2호기 기금으로 할 때는 그것이 다 들어가서 28억이 된 거예요.

그게 포함되면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니죠, 그리고 중기재정심의 하셨다고 하셨죠? 언제 하셨어요?

8월에 했습니다.

8월 며칟날 하셨어요?

8월 21일이요.

그때 어디어디것 심의하셨어요?

3건 했습니다.

3건 하셨어요?

예.

3건 한 것 회의록 있으시죠?

예.

회의록하고 그날 참석했던 명단 서면으로 보고 해 주세요.

땅을 안팔게 되면... 지금은 판다는 확정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땅이 누구 거예요?

고씨인데요,

원래 김OO씨 땅 아닙니까?

나머지 땅은 맞습니다.

김OO씨 땅이죠?

예.

김OO씨와 고OO씨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그것은 확인 안해봤습니다.

고OO씨 땅이 얼마나 돼요, 면적이?

117㎡입니다, 약 51평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결정되는게 아니니까 예산팀장님께서는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 용두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 왜 안하세요? 2013년도에 시작했는데.

210호요?

폐광기금으로 하는 거요.

예, 하고 있어요. 보상하고 전주이설 요청해 놨고요. 보상이 일부 들어가는데요 조금 늦어져서 협의가 아직...

그러면 발주하셨어요?

예, 발주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구제역 등 농정 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구제역방역 등으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지지 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축제는 청라은행마을 축제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00만원을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농어촌 체험마을 홍보는 MBC구간으로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경비 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 상단에 농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참가 8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돼서 감액한 것이 되겠고요, 바로 밑에 농민회관 보수는 사무실 리모델링과 외곽담장에 돌을 붙인 것이 많이 떨어져서 보기 싫은 상태여서 보수하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으며 제일 하단에 현물급식센터 식재료 인부임 등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내년까지 15억원을 들여서 학교급식센터를 역세권에 건축할 예정입니다. 전체사업비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 내정분 6억 3,8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위원회 수당이라든가 학교급식 교육이라든가 전용용기 구입, 컨설팅 지원, 학교급식 지원센터 신축비용의 일부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47쪽에도 지원센터 신축 감리라든가 현물 수송차량이라든가 저온저장시설까지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하단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사업으로 경운기 야간 안전운행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약 220개의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쪽 상단에 보령쌀 택배비에 관한 예산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8쪽 중간에 두레기업 창업 및 육성사업은 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라 향천리 창터마을의 표고버섯, 고구마, 과일을 활용한 제조·가공, 체험시설을 위한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비 부족액 1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밑에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 행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8일까지 성남에서 행사가 개최됩니다만 필요한 참가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으며 하단에 공동상표승인업체 QR코드 입간판은 현재 우리시가 통합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어서 연내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만 연내 통합브랜드가 새로 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코자 4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령상품 지하철 역내광고도 통합브랜드가 개발되기 전까지 시행을 보류코자 2, 000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으며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은 보령 농특산물에 대해서 택지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연중소요액 중에서 9개월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3개월 부족분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택시 205대가 되겠습니다. 보령상품 해외 판촉은 우리시가 매년 미국 LA에 있는 시온마켓을 방문해서 보령농특산품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농가는 천북의 윤OO씨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과 도비사업을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생 승마체험도 당초에 150명을 계획했으나 90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잔액을 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과 다기능 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삼농혁신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받은 사업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1쪽 축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변경 및 내시에 따라 감액된 금액을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처리비도 유기동물의 증가로 인해서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약 40마리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52쪽 상단에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구제역 관련해서 살처분 농가가 올 봄에 다섯 농가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기금이라든가 도비 변경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에 국도비반환금은 농정과 업무가 대부분 국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령 농특산물 택배비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반값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RPC라든가 사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 보령 농특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보령 농특산물이 조금 비싸게 판매되고 있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택배비 지원을 건당수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46쪽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수당이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예.

운영위원회랑 자문위원회는 5회씩인데 분과위원회는 28회네요?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게 되면 최상위 의결기구가 운영위원회고 그 밑에 별도로 각종 분과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급가격결정 등 협의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통업체를 어디로 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어요.

회의개최 횟수가 월 2회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다음에 밑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전용용기 구입이요. 이것은 없는 용기를 전용용기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면 계약재배를 하게 되는데 각 학교라든가 수요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날 농산물을 수거해서 저온저장고에 일괄 보관했다가 공급하는 체계로 가는데 농가에서 수거된 농산물을 현물급식지원센터 저장고에 보관할 수 있는 용기를 학교별, 수요처 별로 따로따로 나눠서 보관할 수 있는 일종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251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희망자가 없어서 감액한 부분이잖아요. 보면 20년, 30년 된 축사들이 많아서 현대화를 해야 할 축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부분 대출로 지으셨죠?

예.

그러다보니까 전혀 보조가,

이것은 축산농가에 비례해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융자나 자부담 비율이 높다보니까 희망농가가 사실은,

융자가 80% 이상 아니에요?

융자 50%입니다, 자담 20% 해서요. 어쨌든 융자나 자담이나 자신이 부담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현대화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도 자부담 비율이 크다 보니까, 70~80%를 자부담해야 하다 보니까 부담이 크더라고요. 이런 데는 왜 보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게 자체사업이라기 보다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요. 사실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면 시비부담이 증가해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희망자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워서요,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운영비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역세권에 있는 곳이요. 전기료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요.

종합판매장을 만들어 보라고 의회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왜 그것은 안하세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것과 통합해서 운영하면 어떨까하는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왜 도에서 공모하는 것에 응하지 않으셨어요?

로컬푸드 공모사업의 시행주체가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보조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지원인 농림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지원 계획이 하반기에 있습니다. 국비확보를 더하기 위해서 안한 거예요.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보조금을 20% 밖에 안줘요.

도에서 하는 것은 지원이 적다고요?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이요.

그러면 병행해서 하면 안돼요?

공모를 두 곳에서 나눠서 하는데 at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지원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응모를 안 하고 국가에서 하는 보조지원이 많은 사업에 응모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령에서 나오는 농축수산물까지 직판장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제주도처럼 보령에 왔다 가시는 관광객들이 탄 관광버스가 농수산물직판장에 들려서 상품을 구입해가는 체제를 갖추자는 뜻에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위치도 현재는 우체국 옆에 유통단지가 있는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해수욕장 가는 도로인 대해로 주변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시사철 관광객이 많은 어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으로 하든지 물론 위치 선정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망라해서 하셔야지, 이것 예산이 얼마예요?

8,000만원 정도요.

8,000만원이 넘을 테죠.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1억 2,000만원 아니에요?

어쨌든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쌀 홍보, 판매촉진, 화합대회 등 해서 1년이면 행사비가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땅만 구입하고 나머지는 국비 받아서 행사하시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어요. 매장만 하나 설립해 놓으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하반기에 국가공모에 응모해서 꼭 사업비를 유치해서 내년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사지원 같은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수산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우리시 조례에는 물론 지원근거가 있죠. 이번에 예산안이 들어온 것을 보면 수산과는 어촌계장님들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과도 선진지 견학 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요. 우리시도 이번에 한 번 당했잖아요. 물론 지원조례는 있는데..

예, 일부사항은 추가로 개정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선진지 견학을 가시는 것은 지장이 없는데 그 외에 조례에 없는 예산은 기획실에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름에 하는 쌀 홍보요, 여름에 뜨거운데 바깥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행사들을 줄이자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그런 예산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농민들께 정말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것을 해 주세요. 포장지라든가 그런 것으로요.

포장지 관계도 우리시가 통합브랜드를 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도 증액이 필요한데요,

아무튼 행사비를 줄이시고요, 이것 여름에 너무 더운데 나오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쌀 홍보하는 것 해수욕장에서 하시다가 저희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니까 어항으로 오셨잖아요.

예.

어항에서는 올해 행사를 처음 하셨잖아요? 장소를 옮기셨기 때문에 홍보효과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농민단체에서 머리를 쓰는구나 했는데 올 여름에 가서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작년에 농업경영인들이 성남에 갔었잖아요.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에 가니까 홍보가 정말 되더라고요.

예, 올해에도 11월 6일부터 있습니다.

작년에 농업경영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거기에 가서 홍보를 해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 500만원 밖에 안올리셨네요. 사실 500만원은 적고요 내년에는 1,000만원 정도 올리셔서 더욱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다음에 직판장 이야기요. 성태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령시에서 홍보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어요. 보령시 안에서 머드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보령시 안에서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직판장을 다시 지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령쌀 판매하는 곳을 몇 군데 다니면서 봤어요. 작년에 우리가 차 예산도 승인해 드렸잖아요. 아무튼 전국에서 쌀이 다 올라오는데 보령쌀이 제일 비싸더라고요. 제일 비싸니까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령쌀 품질이 좋지 않느냐고 얘기도 해봤는데 그분들이 쌀 다 갖다놓고 보라는 거예요, 보령쌀이 더 좋은지요. 아무튼 문제점이 뭐냐면 운송비가 비싸더라고요. 여기에서 화물로 나가는 운송비가 비싸서 쌀값이 차이가 나니까 보령쌀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 점은 감안 해 보시고 택배비는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 가지고 오신것 제가 읽어봤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보셔서 보완할 점이 더 있으면 보완하셔서 농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259쪽입니다. 원산2리 해안도로 개설 실시설계는 점촌마을의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데 따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대천항 운영 사무관리비는 대천항 교통질서용품이나 청소용품, 제초도구 등을 사기 위해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번영회 컨테이너 설치는 사무실 장비 지원을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항만시설 유지 보수는 선착장 추락방지턱 보수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 예산은 부대비 포함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국도비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환해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박상배위원님과 같이 대화를 나눈 것을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대천항만 해도 어찌됐든 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것이 번영회 컨테이너인 것 같은데 6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면 어떤 형식의 컨테이너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신고대상인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절차는 다 갖춰놓고 번영회 쪽에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혹시 이것 도에서 내려 온 예산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백낙구의원님의 도비지원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산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강인순위원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보기 좋고 그분들이 사용하시기 좋게, 그것은 해양항만과나 수산과와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잘 추진하셔서, 또 예산팀장님도 계시니까 예산요구 하셔서 잘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산2리 해안도로개설 실시설계가 3,000만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점촌마을인데요 터널공사를 하면서 마을 가운데로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어서 해안 쪽으로 우회하는 도로를 내는데 시에서 설계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면 시공하는 쪽에서 비용부담을,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3,000만원이면 사업비는 어느 정도 돼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시공하는 쪽에서 공사를 해서 저희한테 가격을 말해주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 200억 들어가요.

금액은 저희가 아직 추산을 못해 봤습니다만,

제가 민원인이 와서 들었는데 약 200억,

아니요, 위원장님 그 사업하고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7억에서 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3,000만원 들여서 무슨 200억이에요?

아니요, 공사비가요.

그러니까 공사비가 무슨 200억이에요, 그건 위원장님께서 잘못아신 거고요 박위원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은 다른 부분이에요. 이것 현대에서 그렇게 해주겠대요?

예.

이게 원산2리 이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요,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부분만 사업비가 한 7~8억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금액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200억 부분은 다른 것 말씀하시는것 같아요.

그거예요. 이것 10년 계획으로 들어갔다면서요. 저번에 원산2리 이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제가 해양항만과 직원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것을 안 해 준다고 했던 부분이어서 민원을 제시하신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해주느냐고,

위원장님 말씀도 같은 민원이기는 한데 사업비가 그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10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왜 지금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현대에서 해안도로를 돌로 해서 길을 내고 포장까지 다 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설계비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만 처리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예, 저희가 행정절차까지는 이행을 하면,

그런데 이것이 10년 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확정되어 있는 거라면서요.

10년 계획이라는 것은 아마 도로개발 10개년 계획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현대에서 해준다니까 미리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서개발종합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거냐고 여쭤보려고 했어요.

원래 여기는 포함이 안되어 있던 구간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기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현대에서는 공유수면 쪽을 막아서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것 허가를 내서 원산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아무튼 이것은 입안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원산도에 쓰레기 줍는 직원들 있어요?

그 업무는 저희과 업무는 아니고 해양쓰레기는 수산과...

여기 보니까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대천항만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대천항만 저희 관리구역이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수산과 소관 26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 수산물 마케팅비 지원사업비인데요 이것은 타 부서하고 중복되는 점이 있고 지원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소모품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1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유지 어업지도선 수리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500만원을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해서 추경에 부득불 2,000만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인력 양성을 위한 어업단체 어촌계 선진지 견학사업인데요 2,000만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수산업은 남해안이 충남보다는 생산, 가공, 수출, 유통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수산 명품브랜드 산업화를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사업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65쪽에서 267쪽까지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사업비로서 본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지원 1식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266쪽, 267쪽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수산자원 중에서 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총 사업비가 13억원으로써 매칭사업으로 시비 6억 5,000만원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 5,000만원을 요청했고 나머지 3억은 제3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고갈되어가는 수산자원인 주꾸미 자원의 회복을 위한 산란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방제장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 조정했고요, 행정운영 기본경비 200만원을 증액요청 했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반환금 3억 59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꾸미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요즘이 주꾸미 철이잖아요. 주꾸미를 낚시하는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큰 주꾸미가 하나도 없데요. 그래서 작은 주꾸미만 잡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왜 조그마한 주꾸미를 잡아가느냐고 하시면 이분들은 오히려 이것은 그래도 괜찮은 거다, 산란기에 주꾸미를 잡아가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해요. 서로의 인식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5쪽에 어업단체 선진지 견학 있죠?

예.

이것 몇 박 며칠 가시죠?

아직 안정했고요,

몇 명이죠?

어촌계는 어촌계장만 22명입니다.

그러면 22명만 가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계원들도 가신다는 얘기인가요? 대충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현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2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또 어업인 단체가 30여개 있는데 희망자를 파악해서,

그러니까 2,000만원은 몇 명으로 계획을 잡으셨냐는 말이죠.

몇 명이다 이런 것은 없고요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게 50% 자담을 붙여서 할 계획입니다.

50% 자부담이요?

예.

이것이 계획안이 있어서 예산팀장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을 것으로 보고요 몇 박 며칠로 가십니까?

보통 2박 3일 정도로 갑니다.

그리고 267쪽에 귀어인과 간담회 개최시 다과비 등 해서 2,500만원 있거든요?

예.

여기는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있고 간담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돼서 2,5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국비가 어디에서 내려온 거예요?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우리시로 내려왔어요? 공문이?

예, 공문이 왔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공모사업으로 6억을 연차사업으로 3년 동안 20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예.

팀장님 공문온 것 있으시면 끝난 뒤에 바로 공문 좀 가져다주시고요, 아까 강인순위원님께서도 짚기는 짚으셨는데 보령시만합니까 아니면 서산이나 태안이나 홍성이나 서천이나 이런 데도 합니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태안은 한 실적이 있고요 보령이 두 번째로 하는 겁니다.

태안은 먼저 했고 다음에 우리시가 받았다는 얘기죠?

예.

사업에 공모할 때 이것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어느 정도 검토해 보셨어요?

타당성조사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이것은 국가적인 사무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수면이 크게 서해, 남해, 동해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거기에서 연초에 이 사업을 희망하는 자치단체한테 요청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타당성을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업위치가 천수만하고 대천항하고 무창포항 인근해역인데요 천수만은 대개 홍성이나 서산 쪽을 보고 있는데 천수만은 보령시 해역에 들어갑니까? 이게 어디 쪽이에요? 어디에 놓습니까?

천북 앞이요.

거기도 천수만입니까?

예.

주꾸미는 생존기간이 얼마나 돼요?

수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2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수협에 알아보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라네요. 그리고 아까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어하시는 분들이 오천에 주차장이 없을 정도로 많이 몰려오시는데요, 이것을 하면 보령의 어업인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외부에서 와서 낚싯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어획을 해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주꾸미를 보호하려고 해도 서천에서도 오고 전라도에서도 오고 서산, 태안, 홍성에서까지 다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보령시에서 국비를 제외하고 6억 5,000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보령시민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을지 궁금하고요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대행기관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인데 똑같이 서산, 태안, 홍성, 서천 이렇게 나눠서 해야지 보령시한테만 6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하라고 하면 보령시한테 너무 예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왜 이런 예산을 다 떠안아야 되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원은 회유성어종이기 때문에 돌아다니죠.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플랫폼을 설치하면 우리 지역의 자원이 증감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원을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는데 왜 이 사업을 하느냐는 논리시라면 수산사업들 중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은 사실 성태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국가사무는 것은 맞지만 1995년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모든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지방에 권한을 주고 예산도 지자체에서도 부담하라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누가 잡느냐를 논하기 이전에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자원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어떤 한 개체가 소멸되면 그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13억이 아니라 130억 이상을 들여도 회복이 어렵거든요.

일단 그건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요 방대길 예산팀장님, 3억 5,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정리추경에서 3억을 또 계상하셔야 되죠?

예.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다른 부서에서 급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시켜놓고 정리추경 3억은 무엇으로 보장하실 거예요?

일단 이 사업이 어업인들을 위한 수산자원을 증식하는 사업인데요 각 분야별로 따지면 농업인들도 있고 어업인들도 있고 임업인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어업 쪽에서 따져보면 무시 못할 만큼의 사업비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담을 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전부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빈약해서 불가피하게 반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하실 때 형평성 있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273쪽 산림공원과 추경 규모는 1억 4,100만 9,000원입니다. 276쪽에 산림생태복원 시설비는 감리비와 부대비를 감해서 136만원을 시설비로 반영했습니다. 277쪽 정책 숲 나무가꾸기 시설비 2,0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변경 반영했고, 펠렛 보일러 지원을 위한 민자 8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목재파쇄기 기사인건비로 300만원, 공공운영 유류비로 200만원 각각 반영했습니다. 278쪽 장기미집행 도시가로 공원 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용역, 전략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잔액 등 8,000만원을 감해서 반영했고 옥마산 야간 공원등 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완 조성 감리비 680만 4,000원을 시설비로 조정 계상했습니다. 휴양림 야간근로자 인건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모란공원 납골당 봉안당 납골함 설치잔액 1,000만원, 도서지역 시유 임야 현황 측량비 잔액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토 공원화를 위한 대천천 유채단지 조성 인건비와 시직영 묘표장 관리 인건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대한 재료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에 교랑 꽃다리 조성 시설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대천천 유채꽃단지 조성 민간자본보조는 1,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동대동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무궁화 수목원 조성은 감리비를 감액해서 시설비로 6,000만원을 조정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태풍, 가로수 피해 복구 등 12개 사업 집행잔액 7,689만 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산림생태공원 등 11개 사업 집행잔액 2,071만 6,000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279쪽에 시내 교랑 꽃다리 조성 시설비요, 어느 교량이죠?

현재 4개 교량에 시설했는데요 시설한지가 오래 되다보니까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관련부서에서 꽃다리 조성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이 왔습니다. 4개 교량은 신평교, 한내대교, 궁촌교, 남대천교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앞으로 한내대교와 남대천교 2개 교량에 대해서 페추니아를 가을, 겨울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꽃이 거의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1차를 하시고 이번에 2차조성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차 사업계획 때는 이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아니면 예상을 하시고 2차에 하신다는 생각으로 시행하신 건지요.

꽃이 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상은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교체해 오고 있습니다.

2차로 계속 해오고 있어요?

예.

279쪽에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요, 이것 굉장히 민원이 많죠?

예, 많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정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첫번째 민원이 상가 주변쪽에서 간판이 감나무에 의해 가려져서 사업하는 데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있고, 두 번째는 열매가 낙과되다 보니까 보도에 떨어져서 밟으면 촉감도 안좋고 냄새도 안좋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실수에 대한 기본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감나무 가로수를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저도 그런 의견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한 것이 구)대천시에서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 조성을 했는데 기간으로 따지면 20년 정도 됐어요. 물론 감나무로 인한 해악도 있지만 반대로 가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정서적인 장점점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나무 가로수를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많이 필요하시죠?

예, 요구에 비해서 반영이 너무 적게 되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278쪽 도시가로 공원 조성은 전부 감 됐네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서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감액을 어떻게 했어요?

별도의 특정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령시 일반회계 재원 범위 내에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산림공원과로 별도로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산림공원과로 반영이 안됐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뒤에 보면 박금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사업 있죠?

예.

감나무 정비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돼요, 안돼요?

전 구간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한 1억 정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팀장님 산림과 감나무 가로수정비 하도록 해 주세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요구가 많은 것은 안 해 주고 말도 안 되는 주꾸미 플랫폼 구축은 6억 5,000만원 해 주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다음에 옥마산 야간 공원등 설치사업이요. 옥마산에 가서 야간에 등산하는 사람들 숫자 한 번 확인 해 보셨어요?

제가 오기 전에 직원들이 일부러 야간에 가서 현장을 확인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과장님 거짓말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 때문에 계속 옥마산에 나가시는 의원님이 계셔요. 그리고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보령시에 그렇게 전기료가 많이 남았느냐고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산에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혼자는 위험해서 안 되고요. 그런데 무슨 야간 공원등을 설치한다고 하세요. 이것 등산로에 전기조명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이 예산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셔야지 거기는 마땅치 않아요,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산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무도 밤에는 자야죠. 야간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닌다고... 김과장님 가까이 사시니까 오늘이라도 한 번 가보세요.

그런데 저도 운동을 하다보면 시가지는 차량이라든가 소음 때문에 산책이나 등산을 하는데 곤란을 많이 느끼다 보니까 한적하고 조용한 공간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리고 숲을 많이 찾는 시대로 변화가 와서 자기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공간을 찾다보니까 야간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추세상 그렇기 때문에,

자꾸 고집부리지 마시라니까요.

저희가 계획한 것은 특히 리조트가 있어서 외지분들이 오셔서 숙박을 하게 되면 보령의 전경이라는 것을 즐기시고 산책겸 높은 곳으로,

등산안가도 리조트 내에서 전경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요. 예산팀장님 이것 사업하는 사람들이 장사 못하겠다고 전화가 와요. 감나무 때문에 간판이 안보여서 장사가 안 된데요. 그러니까 이왕 정비할 때 많이 하도록, 3,000만원 더 증액시켜 주시고 옥마산 야간 공원등은 이따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자체 심사에서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되어야 될 예산입니다.

삭감된 것은 과장님 능력이에요. 과장님께서 열심히 안하셨기 때문에 예산 계상이 안 된거고 저희한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산림과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서 시가지 감나무 가로수 정비라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팀장님 어때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감나무 가로수 정비는 왜 시내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시골에 가면 느티나무 가로수가 늘어져서 차도 못다녀요. 예산 더 세워서 면단위까지 가로수 정비 해 주세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나름 많은 노선을 정비했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기회가 되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읍면동까지 전부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일러까지 놔드려야 해요?

그것은 목재의 부산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펠렛이라고 해서 사료처럼 만드는 연료가 있거든요? 정부 정책사업으로 산림자원이 많이 축적되다 보니까 기름을 대체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보일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다 보일러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초에 국비로 8대가 배정됐는데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4대를 더 도비지원 받았습니다.

자부담은 없어요?

자부담 있습니다. 보조가 280만원이고 자부담 120만원해서 총 400만원입니다.

이게 문제에요. 보일러를 너도 나도 다 놔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폐광기금에서 성주산 자연휴양림 시설보수 거기 변경됐죠?

그냥 그대로예요. 본예산에서 안바꿨어요.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로 변경하도록 이번에 조정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사업계획 자체가 변경된 건 아니에요.

변경을 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업무파악을 전혀 안하시네요. 오수관로 하려고 변경하셨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강원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강원도에서 승인이 안됐어요.

승인이 안됐으면 이것도 반납하라고 하겠네요?

아니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죠.

그러면 변경요청은 왜 하셨어요?

오수관로를 시설한 곳이 노후가 돼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우리시 기반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하면 안 된다고, 강원도에서도 정한 비율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승인이 안됐어요.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성주산 휴양치유 특성화체험 조성은 물 건너갔네요?

1회 추경에 섰던 사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시행한다고요?

예.

그러면 간담회 자료는 뭐하러 놓으셨어요?

그것은 변경하기 위해서 제출했던건데 변경승인을 받지 못했어요.

언제 변경승인을 못받은 거예요? 저희한테 보고하신 것이 8월 17일 인데요.

그때쯤 했습니다.

간담회를 하고 강원도에 보냈는데 강원도에서 그 이후에, 8월쯤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죠. 저희는 아무리 산림공원과 예산을 찾아봐도 목이 안 나와요. 변경승인이 안돼서 원안대로 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 박상배위원님이 계시고 강인순위원님도 계시지만 다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변경됐으면 예산에도 조정을 했을텐데요 변경이 안 되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질의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산안에 없으니까요.

원래대로 사업을 한다고요?

예.

옥마산 야간 공원등이요, 팔각정 그쪽으로 시설하는 게 아니고 산에 하는 거예요?

예.

산에 시설하면 문제가 없나요?

거기가 도유림인데요, 사전에 토지사용 협의는 했고요 시설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등 계속 켜놓는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쪽 만세보령농업대학 통합교재 제작은 농업대학의 교재를 통합적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던 예산 행사운영비에서 1,000만원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도 기존에 있던 민간행사보조에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2016년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교재는 내년 1월부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6, 000여명의 교육에 필요한 공통과목 교재와 품목별 기술교재를 제작하는 예산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은 조례에도 있는데 귀농인들의 안정적 조기정착을 위해서 빈집을 구입한다든가 5년 이상 임차하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500만원 이내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 경영 전문인력 양성 위탁교육은 국비사업으로 국내여비에서 22만원 감해서 부족한 위탁교육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에 북부지구지소 관련 냉장고, 팩스, 키폰전화기 등은 지난주에 청소면사무소가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산면 볍씨 온탕소독용 관정개발은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해서 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8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EM 활성액 생산관리 및 공급 인부임은 기존에 있던 재료비에서 405만원을 인부임으로 목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토종농작물 소득화 사업은 기존에 2개소를 추진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홍보를 해도 신청농가가 없고 지금 시작하면 시기가 늦기 때문에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308쪽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토양검사에 필요한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해 256만 4,000원을 계상했고 냉풍욕장 개발사업에서 기존에 있던 예산에서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2,200만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고구마 육묘장 및 농기계는 사업내용에 맞게 부기명을 정정하는 사업으로 고구마 생산 가공기반시설 조성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녹용 생산성 향상 사슴 인공수정 시범사업은 그동안 사업홍보를 계속했습니다만 사슴농가들의 호응도가 없었고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주산면 볍씨 온탕소독용 관정개발 사업주체가 어디에요? 주산면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기재가 안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6쪽에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이요, 이것은 신청자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이요?

예.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실적이 없고 앞으로,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시범적으로 추진을 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귀농인들중 이것을 하고자하는 분들이 많으시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올해에는 시기적으로 늦어서 시범적으로 3개소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농인들 말썽만 생기고 민원만 생기는데 뭐하러 투자 해 주려고 해요?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요 올해 파악을 해 보니까 상반기에 127분이 귀농을 하셨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제점도 있고 말썽도 나고 해요. 그래서 귀농인 교육을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화합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시행해서 말썽을 줄이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도 많으신지...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세보령농업대학 통합교재는 밑에서 감해서 계상하신 거예요?

예, 행사운영비를 감해서요.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는 어떻게 갑자기 1,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로 세워가지고요 귀농귀촌협의회에서 운영하도록 해 보니까 박람회에 참여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청양은 1등 했다던데 이분들은 실적 나와요?

저희가 지난번에 at센터를 가보니까 한 번 참여를 하면 800여명 정도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해서 전화번호하고 주소를 적어와요. 적어 와서 귀농지원센터에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입을 하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모시고 오시고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리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 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31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일반수용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체육시설운영 일반수용비로 화장실 화장지 구입이라든가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서 300만원으로 추가로 세웠고요, 사무용 비품구입비를 250만원 세웠는데 의자 노후로 인한 의자구입비와 공문서나 개인정보 파일 파쇄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을 추가로 세웠는데 수질관리 약품구입과 보일러 청관제구입, 샤워실 세척제 구입 등을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으로 1,240여 만원을 세웠는데 상하수도요금 인상분과 전기시설 증설에 따른 부족금을 세운 것입니다. 보일러 버너 교체 2,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질유를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2톤 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는 3톤 증기보일러로 되어 있어서 교체대상이기 때문에 2,5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은 신설과 정비, 그리고 타부서에서 설치한 260등을 저희가 이관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필요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313쪽 가로등 보수자재 및 가로등 일제조사 표찰제작입니다. 1,720여 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CDM으로 보수자재 구입하는 것과 현재 가로등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표찰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가로등정비 3,0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이것만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우선 3,000만원을 가지고 신설과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석탄박물관 안내데스크와 야외청소용 송풍기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안내데스크 책자비치용으로 200만원과 야외전시물의 먼지를 제거하고 겨울철 출입로의 제설작업을 위한 송풍기 구입비용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동백관 온수저장탱크 교체비용 2,000만원을 세웠는데 온수저장탱크 노후는 지난 감사 지적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간제인건비 780여 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문화재청의 지적사항으로 박물관 소유 유물을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해서 표준유물관리 D/B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2명의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박물관 도록제작에 필요치 않은 예산 4,000만원과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500만원을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1,100여 만원을 삭감했는데 박물관운영과 가족의 참여교육프로그램을 중복해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기획특별전 홍보영상 제작은 올해에는 특별전을 별도로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하였고요 문화의전당 대강당 무대 확장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대강당 무대가 좁아서 2,000만원을 세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갯벌생태과학관과 야외공연장 관람의자, 조경지 설치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에 문화의전당 5면 독립장은 수장고에 보관된 재질별 유물관리에 필요한 항온항습장에 필요한 건데요 현재는 필요하지 않아서 삭감했고요, 그래서 항온항습장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문화의전당 대강당에 대해서는 무대 뿐 아니라 모든게 협소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이번에 무대 확장을 하시는데 무대를 확장할 공간은 있나요?

앞쪽으로 1m 정도 폭을 넓혀서 무대를 확장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앞의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늘릴 수 있는 공간이 1m 에요?

앞으로 1m 정도입니다.

늘릴 때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요.

너무 앞으로 하면 의자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아무튼 문화의전당 대강당에 대해서는 너무 협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두 검토해오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상 해수욕장사업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점만 질의 하시는게 어떨까요?

그러면 해수욕장사업소 추경안 제안설명은 구두설명이 아닌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 행정팀장 김건호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25쪽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풍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입니다. 미산면 풍계리 일대가 가뭄으로 식수원이 부족하여 현재 제한급수 중으로 관정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도 국도비 감액교부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금 정산으로 감액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장고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사업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으로 하수도 설치사업 인가 및 공법 선정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집행순연으로 사업비를 감하고자 합니다. 장고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9,4000만원 감액, 고대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5억 8,900만원 감액,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 시설 정비사업 2억 8,6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327쪽입니다. 빗물저금통 설치 사업입니다. 도비교부 취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된 부분입니다. 2,0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대천 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사업에 따라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억입니다. 국도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외 다섯 건입니다. 사업비는 703만 8,000원입니다. 409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이자입니다.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서 발생한 이자수입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천북 지방상수도 관급자재 정산 환불대금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대구경 동파계량기 교체사업 50만원, 상수도 표지관로못 교체 500만원, 급량비 부족비 262만원, 주부검침원 상수도 검침수수료 614만원으로써 웅천읍 상수도 급수 수용이 증가됨에 따라 주부검침 사원을 증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천북 농어촌 지방상수도 2012년분과 주산 지방상수도 2011년분 국비, 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41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개량 사업입니다. 상수도관 노후로 인해 잦은 보수, 단수작업 시 녹물발생으로 수용가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으로 노후관 개량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천7통상수도 시설입니다. 명천7통 지하관정 2개소를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대보주택이 명천택지개발조성 사업에 따른 지하수 폐공예정으로 급수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천 대창2리 상수도 시설사업, 남포 월전2리 상수도 시설사업, 청소 넙티로 상수도 시설사업은 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나 심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음용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여 상수도 공급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웅천 대창2리는 사업비 2,500만원, 남포 월전2리는 사업비 3,000만원, 청소 넙티로는 사업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 건축물 도장 및 전기공사입니다. 시설 노후로 탈색 및 누수 등이 발생하여 시설물 환경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검침기기 PAD 1대 구입입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써 검침원지역 주부검침원 1명에 따른 검침기 추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정기예금이자로써 유휴자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서 발생한 수입 4,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27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급식비 부족예산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431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써 하수도 사용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자가 부담하는 수입, 한국중부발전 청사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6억 5,901만 4,000원, 라온아파트 3억 4,567만 2,000원입니다. 기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일반회계 부담금 6억이 되겠습니다. 43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대천배수펌프장 제진기 설치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0억원이고 특별교부세 6억과 시비 4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집중호우시 다량으로 유입되는 빗물에 많은 협착물, 비닐, 나무, 쓰레기 등이 포함되어 저류조의 막힘 및 인력처분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9통 하수도 맨홀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대천19통 일원 지장물 저촉 및 자연배수 불가로 오수적정 처리를 위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 COD기기 교체사업입니다. 대천해수욕장 하수처리장에 설치된 COD계측기기가 노후되어 환경부 수질기준 강화에 따라 기기교체가 필요한 사업이고,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웅천처리장 자재창고 신축 부족사업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내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국민주택, 유성연립, 서해아트빌라, 태평양빌라, 보령맨션 등 공동주택의 노후, 배수설비 오접 등에 따른 유입개선 및 악취발생 등 주민 건의사항으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필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암리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주산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 미협의로 인해 미시행된 지역의 사용협의완료 및 악취 민원 등 주민들에게 건의가 있었던 사항으로 하수관거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5쪽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평라리 마을 진입로 정비 사업입니다. 마을 진입도로가 있으나 경사가 심하고 겨울철 결빙시 주민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계리 마을 앞 잡목 및 숲 정비 사업입니다. 보령댐 주변 풍계리 마을 앞의 수목으로 인하여 주민통행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417쪽이요. 국민주택 앞 노후관로 개량이요, 국민주택 앞이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대교에서 한내대교까지입니다. 470m 구간입니다.

거기를 개량하겠다는 거예요?

예.

도시과에서 하는 도로확장사업이 있어요.

예.

개량을 먼저 해 놓고 나중에 도시과 도시확장사업 때문에 바꿔야 되면 안 되니까 사업하실 때 잘 맞추셔서,

예,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메인관로에서는 괜찮은데 건의자 집 자체 내에서 녹물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잘 살펴보시고요 밑에 명천 7통 상수도시설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세요?

어차피 폐공을 해야 하니까요. 아랫동까지는 왔기 때문에 6,500만원 가지고 약 40세대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메인선에서 각 동까지만 인입을 시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 마을회관 밑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다 됐고요 나머지 2동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것 고종호 팀장님이 담당이시죠? 주민들과 이야기 나누실 때, 대보주택이 너무 오래돼서 주택 내에 깔려있는 선이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주민분들과 잘 상의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연결해 줬다가 그게 터지면 그분들이 시 탓으로 돌리려고 할 거라고요. 이것은 제가 그 동네에 자주 다니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쪽 주민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쪽 주민들도 연결했을 때 관이 노후돼서 터지지는 않을까하고 걱정하니까 그 관계도 잘 살펴봐주시고요 435쪽의 공동주택내 하수관거 정비요. 이것 굉장히 이야기가 많은 곳인데 국민주택이 아래 위 다인지 아니면 아래쪽만인지, 위쪽은 교회 옆쪽으로도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때 김낙준 팀장님께서 그것 가지고 동네분들과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소규모급수시설 관정한다는 것은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풍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말씀이십니까?

예.

미산면 풍계리입니다.

거기에 관정을 파야 된다고요?

예,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산도 하수처리사업은 계획 잡힌것 없어요?

저희가 77호 터널과 연관해서 대명콘도 예정된 부지와 같이 입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가 1리가 다 되어 있나요? 2리가 다 되어 있나요?

하수도 팀장이 회의장에 참석을 안해서요. 이 부분은 제가 하수도팀장을 통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