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임 의원 발언

강원도립대학총장 김남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길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전영길 인사) 박욱연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산학협력단장 박욱연 인사) 장세호 학생생활관장입니다. (학생생활관장 장세호 인사) 박석규 종합정보관장입니다. (종합정보관장 박석규 인사) 저희 대학 서무과장은 4월 16일까지 교육 중이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도 교육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시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아직도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이른바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 시대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면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 국정의 제일 과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이러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등록금 동결과 함께 재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기회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경쟁력강화 프로그램 운영,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교육환경 정비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을 통해 진정한 공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공립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7억 1,075만 5,000원이 증가한 8억 6,075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세출예산 절감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발생했고, 학생등록률 상승에 따른 수업료 수입 증가, 이자수입과 기타잡수입에서의 세입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5,000만 원을 감액한 5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원마련을 위해 일부 감액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실습선 사용 유류대는 기정예산액보다 24만 5,000원 증액한 1,524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연구조사지원 증대에 따라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이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강원도립대학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3억 5,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억 6,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생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오수처리시설 보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3개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원 증액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보다 3,900만 원 증액한 6,95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학 특성상 예기치 못한 긴급사유 발생에 대비하는 것으로 저희 대학 총 예산액 대비 0.83% 정도 금액으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강원도립대학은 강원도의 미래,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들의 피땀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강원도립대학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강원도의 경제살리기 및 일자리 창출 재원마련을 위한 노력에 맞춰서 필수적인 사업 이외의 세출을 자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학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도 부는데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 관련되어서 추경에 1억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학생들이 취업하자면 아무래도 외국어 실력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 학생들 외국어 실력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지에 직접 가서 4주간 현지인들과, 말하자면 한국어를 쓰지 않는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선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선발합니다. 이번 주에 토익시험을 봅니다. 550명 정도 시험을 치는데 그중에서 40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4주간 현지에서 연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요?

과거에도 이런 문제는 많이 논의되고 저희들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우선 점수로 어학실력이 높아지기를 단기간에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학생들이 역시 현지에서 외국인들과 4주간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은 외국어 혹은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줄이고 뭔가 가능성을 열어주고 학생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게 된 동기가 뭡니까?

영어인데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보다는 비용이 거의 3분의 2 이하로 적게 듭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갈 수 있는 방법이 필리핀이고 교육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보다 못할지는 모르지만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 비용 측면에서 감안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3개 대학이 있는데 이 학교도 직접 다녀오셨어요?

예, 이건 사실 4주 프로그램 중에 하루 정도 내서 거기에서 학교시설도…….

학생들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건 요즘은 외국어학교들 중에서 이름만 걸어놓은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히 그런 데 연유되어서 아이들이 가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의 본질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학생들 500명 중에서 40명 정도 뽑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여론조사도 해서, 당연히 가면 다 좋다고 그러겠죠. 여러 가지 잘 판단하셔서 이왕 하시는 것, 추경 예산 1억 확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순임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그러죠? 봄이 왔으되 봄이 오지 않은 것 같다,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이 눈앞에 오다 보니까 봄은 봄인데 봄 같지가 않습니다. 도립대학은 벚꽃이 많이 피었죠?

아직 제대로 안 피었습니다.

거기도 불사춘이에요?

추워서 그런지 예전보다 좀 늦습니다.

불사춘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립대학이 강원도의 새로운 인재 육성을 위한 요람으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고 개교 이래 여러 가지 많은 변화와 알찬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환경ㆍ교육적 여건이 어려운 아이들이 도립대학에 많이 가 있는 편인데 거기에서 전반적인 대외행사를 하게 되면 체육관을 활용하죠?

그렇습니다.

체육관 시설이나 앰프, 기타 등등의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천장이나 주변들이 노후되어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외지인들도 그렇고 학교 교자재를 이용하는 학생들도 공감하고, 지도하고 있는 교수들께서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는 왜 경주하지 않으시나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항상 밀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관 자체가 사실 오래되어서 새는 문제도 있고 바닥도 좋지 않은데 그건 워낙 큰 예산이 드는 가운데 이런 행정 차원에서 대학과 예산당국과 얘기 과정에서 그것을 지금 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런 대로 견디고 있습니다. 그것도 근본적으로는 체육관 자체를 다시 짓는 문제를 2년간, 작년 초에도 제가 와서 검토를 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의회까지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방 설 수 있는 장비, 기자재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확보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체육관에 관해서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는데요, 강원도라는 큰 틀도 있습니다만 영동지역 학생들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데 강릉시나 이런 데하고 대응투자를 해서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노력을 해서 번듯한, 그 공간을 쓰는 게 많잖아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총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좀 더 하셔서 내년에는 착공하시는, 임기 내에 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립대학교에 상징적인 상징물을 만들어라,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만.

일단은 해변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징물을 만드는 걸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상징물을 뭘 정하셨어요?

상징물에 관한 것은 사실은 기획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거기에 관해서 시계탑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강원도립대학의 상징을 뭐로 할 거냐 하는 것은 계속 연구 중인데 위원회는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본적으로 해서 뭔가를 주는 그런 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2월 제199회 임시회를 통하여 저희 인재개발원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시에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예산액 4억 3,718만 원에서 5억 4,351만 5,000원으로 1억 6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영어정예과정 교육훈련부담금 1억 6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억 7,740만 7,000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액 32억 5,125만 9,000원보다 2억 2,61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증감액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과목변경에 따라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9,35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633만 5,000원, 인건비 118만 2,000원, 반환금 3,4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사업에 총 5억 9,679만 5,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5억 1,229만 5,000원보다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과목변경에 따른 혁신실 의자교체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청사시설 환경개선에 강의실 냉난방기 설치 1,650만 원, 교육연구실 환경개선 700만 원, 혁신실 의자교체 5,000만 원, 강의실 영상장비 교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프로그램 내실 운영에 총 10억 5,294만 7,000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9억 4,661만 2,000원보다 1억 6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영어정예과정 운영에 강사수당 및 여비보상금 6,317만 5,000원, 교육교재 제작 및 구입 340만 원, 공인어학시험 평가 136만 원, 교육기자재 구입 100만 원, 온라인 학습비 680만 원, 어학기관 위탁연수비 3,0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로 총 17억 6,789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액 17억 6,670만 8,000원보다 11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118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 핵심리더과정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 3,413만 1,000원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주도할 지역의 역량 있는 핵심리더 육성을 위해 시행한 18개 시ㆍ군의 교육훈련부담금 집행잔액을 해당기관에 반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운영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 준공 시 설치된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운 각종 영상장비 교체비용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리프트머신하고 빔프로젝트하고 그게 2,0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수준급으로 잘 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영상장비가 사실은 3억 원어치가 필요한데 우선 이번에 2,000만 원 가지고 강의실 세 군데 정도만 아쉬운 대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데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하고 달리 인재개발원은 그래도 교육의 산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스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이런 시설이 첨단으로 가야 됩니다.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파생되어서 정말 모든 교육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이 앞서가야 그걸 보고 시ㆍ군에서 따라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미미하게 비용이 산출되면 앞으로 선두주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겠느냐 의심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핵심리더과정이 인원 과다로 인한 애로사항과 교육훈련 효과를 제고하고 어학능력을 겸비한 국제업무전문가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설한 영어정예과정 운영비 1억 633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맞아요?

지금 저희가 영어과정을 새로 만들면서 교육훈련비를 파악해 보니까 영어전문과정은 1인당 1,000만 원 꼴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리더과정은 760만 원 꼴, 그래서 이 예산은 영어과정은 1,000만 원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목표하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돈은 전액 시ㆍ군비 부담으로 해서 교육 보낸 기관에서 부담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상당히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맡은바 업무, 도리를 충실히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