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금순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저를 예결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체로서 시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민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강인순위원님께서 한동인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동인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인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동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 및 결산심사 등을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있으나 매번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어 2016년 제1차 정례회까지 한동인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함께 본 특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6년 제1차 정례회까지 오늘 선임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새해맞이 현수막 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현수막을 달았다가 파파라치한테 사진을 찍힌 적 있으시죠? 하이마트 앞이랑 역 앞에서 사진을 찍히셔서 바로 현수막을 떼신 적이 있죠?

예.

2016년도에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신지요? 예산 2,000만원을 똑같이 올리셨어요.

그 당시에는 파파라치가 우리시만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니고 전국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쩍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은 새해를 맞이해서 시민화합과 대통합의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미소·친절·청결 도시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초마다 아치를 세워서 홍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방법을 달리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주형으로 설치한다든가 원형로타리에 설치한다든가 장소를 적당한 곳을 모색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봤어요. 그랬더니 조회수가 254건, 229건이 되더라고요. 시에서부터 위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떳떳하게 당당하게 게시하는 방향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2,000만원씩 들여서 며칠 걸고 뗄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87쪽이네요, 부당이득금 소송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타자치단체나 도청에서는 변호사를 특채로 뽑아서 증가하는 소송비용을 줄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변호사를 채용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우리시에서도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제변호사는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응모자가 없어서 2차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변호사를 한 명 채용한다고 해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부분은 별개예요. 그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법적으로는 상당히 미비하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변호사 채용이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변호사 선임료는 각 소송마다의 전문변호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응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분석은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사법고시를 합격했다든가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자격요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수는 6급 상당의 보수를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않아서 응모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대처라든가 구상하고 계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임기제 변호사를 채용을 하려고 방침을 세웠는데 정 응모자가 거의 없다면 못하는 거죠. 2차, 3차로 계속해서 응모할 때 까지 계획을 세웠으니까 계속 공모해 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요트경기장 국유재산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요?

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요트경기장이 남포방조제 끝부분에 있어요.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2001년도에 조성이 됐어요. 그리고 땅 자체는 기획재정부 땅이였고요. 국유지였는데 2009년도에 관리동을 신축하면서 시에서 500평 정도만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 2,090평도 그때 매입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놔두고 관리동이 앉은 자리만 매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후 2,090평을 시에서 점유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용한 변상금을 내라고 요구된 거예요.

법률적으로 붙은 건 아니죠?

예.

잘 알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99쪽을 보니까 제67회 충남도민체전 취소로 인한 보조금 미 집행분을 감액했다고 하셨는데요 메르스로 인하여 금년에 개최 예정이었던 충남도민체전을 못했잖아요. 행사가 취소돼서 저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준비에 수고를 너무 많이 하신 관계 공무원분들이 계신데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싶어요. 특히 남은예산을 금번 추경에 감액조치 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부분인데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부분은 운영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죠? 인상분에 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신 건가요? 조례에 보면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상향조정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절차가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령시 체육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지출계획에 도민체전 보상이라고 해서 1,685만원을 지출계획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보상이라는게 뭐죠?

기금의 설치목적이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양성하고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자에게 지원하는 등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지원입니다. 15억이 조성이 되면 정기예탁을 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목적대로 사용을 하자고 기금을 설치를 했고, 15억은 작년부터 정기예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남은 6,070만원은 일반예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도민체전을 준비하면서 과거 10여 년간 도민체전 선수들이 강화훈련 할 때 시장님하고 부회장단하고 격려를 한 바퀴씩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격려를 하면서 시장님께서 팀별로 3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해 왔어요. 그런데 10여 년 동안 전혀 상향조정 없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하다보니까 축구 팀 같은 경우는 선수가 20명이 넘는데 30~40명씩 되는 팀도 30만원, 또 5명이나 6명씩 되는 팀도 30만원씩 지급하다 보니까 균형이 안 맞고 액수가 너무 적어서 상향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70만원 정도로 상향해서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올해는 도민체전이 개최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출계획에 도민체전 보상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런데 도민체전을 안했는데...

강화훈련이 3개월 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전이 메르스 때문에 취소된 게 도민체전을 일주일 앞두고 취소가 됐어요. 강화훈련은한 2개월, 3개월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격려는 도민체전 하기 15일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격려까지 한 상태에서 이후에 취소가 된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예산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출계획으로 해서 올리시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데요.

저희도 집행계획을 작년부터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많은 부분들이 절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또 우리가 간담회를 하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99쪽 보령 스포츠파크타당성 및 기본조사 용역비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끼리 상의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스포츠파크 조성이라는 부분은 사실 관광에 대한, 특히 해수욕장 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관광객들에게 놀거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제시가 됐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것이 이렇게 발전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규모의 전지훈련장 개념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있어요. 간담회 때도 말씀하셨지만 400억의 예산을 들여서, 또 2016년에 특별발전기금 100억을 반영해서 이것을 지을 계획을 하고 계시고 사전작업으로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하실 계획이세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저희가 세 군데의 후보지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후보지에 대한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인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용도변경이 가능한 지역인지, 예산은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등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충북, 충남, 경남, 전남을 보시면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전지훈련장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에요.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400억이면 물론 국도비도 신청하실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발전기금 1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시설하게 되면 유치가 장담하시는 대로 될 지... 제가 볼 때는 축구전지훈련장 개념이 강한 것 같은데 유치가 쉬울 지요.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해수욕장 주변은 바람이 많이 불고 기존의 전지훈련장은 눈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해수욕장 주변은 눈도 있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그런 여건 속에서 우리의 예상대로 유치가 가능할지... 이곳은 엘리트 축구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오는 생활스포츠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치가 가능할 지... 용역비를 삭감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일단은 추석이 지나고 의원님들을 모시고 창녕의 부곡하와이 쪽에 전지훈련장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보시고 또 남해쪽 몇 군데를 보시고 현장에 가셔서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또 그 쪽에 가보시면 기존에 조성해놓은 전지훈련장들은 10년이나 2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래서 현재 선수들이 요구하는 사향들을 충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와서 꼭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해서 최상의 훈련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이어서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 드릴게요. 109페이지인데요 모범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쓰여 있어요.

예.

행정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통장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총 349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 4.8%인 17명을 대상으로 국외선진지 견학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 인원은 읍면동 별로 한 분씩 해당되는 인원인데 위원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현재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한 번에 다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시행하고 있으시죠?

예.

그러면 349분인데 이분들은 몇 년에 거쳐서 보내드리겠네요?

이통장을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것은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겹치지 않고 돌아가면서 가시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시겠어요?

예.

그리고 111페이지요. 평생학습관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라고 쓰여 있어요.

예.

우리시에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등 학습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평생학습관 설치비 3억원의 예산과 실시설계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신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충청남도에서 현재 6개 시군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안 되어 있을 정도로 평생학습도시가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시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상태인데 현재 우리시는 평생학습의 여건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건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엊그제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09쪽의 전입대학생 장학금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과장님께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교부세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의 개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의 개체일 뿐인데 왜 구태여 공무원들이 나서서 모두가...

그런데 인구가 증가하면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보령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에 보령시에 전입을 안하고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보령시로 전입을 하게 하려고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노력하고 또 우수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게 저는 논리적으로 안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미비한 부분인데 미비한 부분까지 계속 고집을 하고 관심가질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장학금 제도를 존치시킬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은 지방교부세를 받을 때 중앙정부에서 인구수를 몇 월 며칠을 기준으로 해서 상정을 하느냐, 그 기간 동안에 전입자 수를 포함해서 보령시에 인구가 많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교부세를 산출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 중에 인구수는 별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인구 한 명이 늘어남으로 인한 경제유발 효과를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요 인구수 한 명에 250만원 정도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런데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도시가 성장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주소지를 보령에 안둔 사람들도 보령시에서 생활권을 두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유입을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뭔가 산출기초에 영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 아니냐는 얘기죠. 세입통계 차원에서 부과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요.

세입으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납부하는 등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그런데 엊그제 말씀하신 교부세를 산출하는 기준에 있어서는 인구는 전체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의 개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장학금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있겠어요?

그것은 학생들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은 아주자동차 대학의 학생들이 10%도 전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려한 결과에 따른 증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교부세를 산출할 때 인구비율을 몇% 정도하는 지는 정확히 모르시나요?

교부세 산정기준이 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인구수 한명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얼마가 늘어난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내년도 교부세를 산정할 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세동기를 구입한다고 하셨잖아요.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비를 구입하시게 되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운영이라든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고려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안전관리요원들이라든가 안전공무원들을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세동기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도 참여해서 직원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보건소 요원들이 대천해수욕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보건소 요원들은 119쪽을 상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여름철에 관리하고 있는데 4개 파트에 나눠주고 또 읍면동에도 나눠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장비를 운영하는데 2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대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보건소와 협의를 잘하셔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에도 제세동기가 있어요? 배치되어 있습니까?

시청에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영구입니다. 도심지 관광보령 홍보매체 운영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 재원부족으로 확보를 못해서 매년 추경에 확보해온 사항인데요, 저희가 비수기인 가을에 우리지역의 단풍축제 또 청라의 은행마을축제, 도서... 이곳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매년 4,00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재원이 부족해서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뜰하게 관광보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꼭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주교 서짓골 성지 이동식 안내소 설치는 천주교인들이 갈매못 성지에서부터 성지순례를 옵니다. 서짓골 관리는 현재 천주교에서 청소나 제초 등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소가 없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동식하우스를 시설만 해 주면 천주교에서 운영을 모두 하겠다고 해서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려고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인데요 제가 궁금한게 있어서요. 도심지 관광보령 홍보매체 운영은 타지역에서도 경쟁력을 갖고 홍보하고 있죠?

예.

이것은 우리 보령시만 홍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홍보의 효과성에 대해 말씀을 더 해 주세요. 홍보를 하면 보령시에 어떤점이 유익한지요.

홍보는 사실 자치단체간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서울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장흥 같은 곳만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삼성전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시가 관광을 필두로 하고 있는 관광도시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앞서 갔지만 최근에는 인근의 홍성이라든가 태안만 해도 저희보다 심혈을 기울여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근에 LED도 보급화 시켰지만 결국은 외부관광객이 와야 지역경제가 발전되지 지역사람이 와서 관광하는 것은 사실 큰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외부관광객을 끌어드리려면 바깥에서 홍보할 수밖에 없어요. 계수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모든 추세로 볼 때 홍보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재원이 부족해서 올해에는 2,000만원만 세우게 되었는데 이 예산도 부족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세워주시면 저희가 효과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보령시의 광고는 어차피 관광과에서 하셔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산 서짓골 성지는 지나다보니까 상당히 깨끗하더라고요.

예, 그곳은 천주교에서 제초까지 모든 관리를 하십니다. 이렇게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안내소를 설치해드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쪽에서도 간절하게 말씀하시고, 저희가 못해드리게 되면 그분들이 실망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도 외부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오는 곳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배입니다. 농어촌 성평등 혁신 시범마을 조성 용역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친화도시의 과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용역비가 꼭 서야만 용역을 끝내고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이행과제 중에 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이 부분은 보령시가 타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부분을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여성친화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성친화도시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탄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역비 예산이 삭감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용역비 예산이 삭감되면 저희가 여성친화도시를 하면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과 같이 맞춰가고 있는데 사업과제에 선정되는 부분을 이행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과제를 선정할 때 과제를 선정하는 위원이 25분 정도 있어요. 25분이 분야별로 선정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 과제들중 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이 부분의 용역을 완료해야만 내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이 근거를 가지고 공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제선정위원이 25분인데 어디분들로 주로 되어 있어요?

보령시 각 분야의 전문가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이 되신 거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인데요 177쪽에 연구용역비에서 농어촌 성평등 혁신 시범마을 조성 용역인데요 기정액 2,000만원이 있고 2,000만원이 증감된 액수예요. 그런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농어촌 성평등 혁신 마을이 어떤 것인지 말씀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농어촌 성평등 혁신 마을이라는 것은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농어촌지역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부장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어려워 마을성장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연구원의 연구발표가 있었어요. 가부장적인 관행은 여성과 지역성장 발전의 장애물이 될 뿐더러 남성노인들이 가사와 요리참여에 대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 인해서 건강악화라든지 수명단축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여성과 청장년층의 귀농·귀촌에도 장애가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농어촌 성평등 혁신 시범마을을 조성해보고자 용역비를 산정했고요, 또 이 부분은 남녀 청장년이 살고 싶은 농어촌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고 더군다나 여성, 노인 중심의 농어촌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농어촌 마을공동체에 활성화,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및 마을공동체 조성, 농어촌 보령, 문화관광지역 조성 등 여러 가지 기대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몇 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해 볼텐데 일단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용역을 거쳐서 시범마을을 조성해보고, 이것 결과에 따라서 공모사업에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용역비 2,000만원을 세운 것은 해수욕장의 Barrier Free Rode라는 무장애도로를 시범적으로 조성해서 관광지를 찾는 노인이나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아이를 가진 유모차를 끄는 관광객들을 위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도로를 조성함으로써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저희 직원이 시범사례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과제이행 성공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충남여성발전연구원에 가는데요 이 부분도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여쭤보는데요, 이것이 일종의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한 전 단계죠?

그렇게 봐야죠.

과장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모사업 같은 부분은 사전에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교감을 형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내년도 공모사업이라면 내년도 언제쯤에 공모를 하게 되나요?

시기적으로 보통 상반기에 할 때도 있고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공모가 수시로 있어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시기가물론 다 다르겠지만 농어촌 성평등 혁신 시범마을에 해당되는 공모가 내년도 전반기에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용역결과를 가지고 실적이 나와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용역결과만 가지고 공모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이번에 공모사업 두 가지가 선정된 부분도 용역을 거쳐서 결과를 가지고 시행한 사업으로 공모해서 국비를 받게 된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용역을 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용역을 해서 성과가 없더라도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더 보강해서 응모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2페이지에 공중화장실관리 우수읍면동 시상 이렇게 쓰여 있네요. 제가 이것을 보고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던게 청결한 공중화장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평가단을 구성하시면서 우수읍면동 직원들에게까지 포상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여름철이 되면 직원분들께서 자연발생유원지나 화장실 주변까지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고생을 너무 하시는데도 왜 이런 포상이 없을까하고 고민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약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셔야 하고 확대를 해야 합니다. 보령시에 자연발생유원지가 너무 많은데 전부 다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하세요. 여름에 휴가도 못가고 땡볕에서 주변청소 및 화장실청소까지 엄청 고생하세요. 이분들 포상 이것 가지고도 적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고 더 늘리실 수는 없는지 답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내에 공중화장실은 약 168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로 따지면 읍면동 별로 평균 10개 이상의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화장실을 주간에만 운영한 것이 아니라 24시간 운영을 했고 아직까지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잘 관리를 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포상금이 원래는 330만원이었습니다만 16개 읍면동에 시상을 하려면 5개 정도의 읍면동에 시상을 하게 되면 3분의 1정도가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평가라는 것은 채찍과 당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하고요, 또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이후에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분들께서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자연보호캠페인을 하시는 등 일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잘한 것은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예산이 감 됐어요. 이것은 출산률이 낮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이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50명을 목표로 했었는데 현재 367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출산률이 더 저조해 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9쪽에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이요.

예.

택시를 이용해서 측면광고도 하고 있죠?

예, 관내 택시 205대를 대상으로 보령 농특산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연간소요액 중에서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9개월 분만 예산이 확보됐고 3개월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분 부족액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감액을 당했다는 말씀이에요?

감액이라기보다 우선 9개월 분만 확보한 것입니다.

보령시에 택시가 총 몇 대가 있죠?

전체까지는 확실히 못 알아봤습니다.

외부적으로 택시 옆 측면에 광고하는 광고비용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6쪽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예.

이것이 신축사업인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학교급식센터가 3농혁신 시책에 의해서 각 시군당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내년 중에 보령하고 예산군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령에 책정된 예산이 15억원 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1차분으로 6억 9,000만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년에 내려 올 예정인데요, 학교급식센터는 내년까지는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에 앞서 운영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현물지원... 친환경농산물을 현물지원센터를 통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드는 예산을 올해에는 주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컨설팅 사업이 또 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예산이 편성됐어요.

예, 세부적인 항목은 15개 시군의 사업내용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도에서 운영실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문단체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신축을 하는데 컨설팅을 해가면서 신축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학생승마체험 있죠?

예.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일반이 있고 사회공익이 있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일반은 보통학생이고 사회공익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얘기합니다. 1인당 30만원인데 사회공익 대상은 전액을 보조해주고 일반은 자담 6만원이 있습니다.

일반은 보조가 24만원이에요?

예, 1인당 30만원씩 측정되는데요 1회당 50분씩 10일을 계산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학생들은 24만원은 보조해 주고 6만원은 자담을 하는 것이 되겠고 기초수급자는 30만원 전체를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승마체험장이 어디에 있죠?

이OO씨가 하는 자동차학원에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OO씨는 확대하기를 희망하는데 그곳이 도시계획구역에 있기 때문에 그곳을 승마장으로 운영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승마장을 계속 운영하려면 다른 장소로 이전하기를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및 의회사무국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