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1차 회의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설명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만 듣고 삭감되지 않은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203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중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영업보상 해서 3,425만 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 영업보상 해주고 주차장을 짓는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중앙상인회에서 확보하고 있는 돈으로 주차장을 시설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인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이미 다른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는데 영업보상은 중소기업청의 지원대상이 아니고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해결하라고 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 5억 4,900만원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예산으로 건물보상과 건물을 철거해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한동인위원
그러면 기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그 곳을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구)시내버스터미널 자리,
한동인위원
예, 그것을 매입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6쪽 승강기 갇힘사고 긴급구조 훈련 1,000만원 계상하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어제 시범적으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했었는데 저희는 일단 건물은 CCTV 관제센터 앞에서, 거기가 장소가 넓어서 거기로 선정했고요, 참석하는 분들은 승강기를 많이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 시범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보령시가 충남에서 시범지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한 번에, 1회에 거쳐서 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1회만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아파트 승강기에 영상을 틀어서 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1쪽에 갈매기아파트를 창호 교체하겠다고 하셨는데 갈매기 아파트가 총 몇 세대나 되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80세대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3,000만원을 감하면 7,857만 2,000원. 이것 가지고 한다고 하면 설명 자료를 보면 한 세대당 30만원 정도 되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창호교체는 5,000만원이고요 목의 전체가 7,800만원인데요 당초 2,000만원이었는데 국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더 지원돼서... 2,100만원의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전체가구를 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전체가구를 상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노후가구를 중심으로, 전 가구를 일시에 교체는 못하기 때문에 대상가구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해마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부분적으로요. 이것뿐만 아니라 장판이라든가 신발장, 붙박이장 같은 것을 수시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인순위원
깨끗한 마을가꾸기 우수마을 표지석 설치, 처음에 올리실 때 1,500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올리신 거잖아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는 스테인레스로 할 것으로 보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이것을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800만원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800만원이면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800만원이면 저희들이 소정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하실 수 있죠?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삭감된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는데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는 개당 5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확인하신 분은 확인해보니까 11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중간으로 하자고 해서 400만원만 계상이 된거거든요? 이것을 여러 곳에서 알아보신 것인지 아니면 한 곳만 알아보신 것인지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서각제품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각제품은 하는 곳이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 한곳만 알아본 것이고, 스테인레스는 보통 약간의 가격변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것은 여러 곳을 알아본 결과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면 제작할 수 있다고 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에 맡기실 거예요, 개당?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스테인레스는 저희들이 견적을 20만원 받았는데 스테인레스는 5개만, 16개 마을이 신청해서 표창을 받는 5개 마을만 스테인레스로 게첨할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16개 마을 전체 다 서각으로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박금순위원
그러면 스테인레스는 20만원 정도인데 나머지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서각제품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서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처음에는 다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 개당 50만원씩 1,20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용이 조금 바뀌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스테인레스가 됐든 금이 됐든 중요한게 아니고 이 사업의 취지를 말씀해주세요, 이것을 설치하는 취지를.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집행부에서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범시민운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읍면동 별로 전체적으로 분위기 조성을 하자고 해서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과에서 이 시책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읍면동 별로 자진 참여하는 부락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들이 자진 참여하는 부락들중 한곳을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마을진입로 잡초제거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이렇게 미소․친절․청결 운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택영위원
증액을 요구하신 것이 1,500만원인가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인가로 삭감을 하셨나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몇 개 마을을 하실 계획이었다고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16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택영위원
행정리 단위로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선정된 마을이 내년에 또 우수마을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지침을 다시 만들어서 금년에 참여했던 마을은 배제시킬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표지판만 가져다 붙여주면. 이게 표지석이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반대하는 것 같은데 위치는 어디에요? 마을회관이에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마을회관에 가면 올 여름에도 여름쉼터니 산불 없는 마을이니 범죄 없는 마을이니 별개 다 붙어 있거든요 마을회관에? 그런데 이것 붙인다고 큰 상징성이 있겠냐고요. 차라리 다른 것으로 인센티브를 주는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상징적인 것뿐이지. 어찌됐든 간에 이것 스테인레스로 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설과 자체계획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한건씩이라도 배정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이어서 218쪽을 봐주세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요. 용수개발이라는 것은 관정이라는 개념이죠?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이번에 3억인데 이것은 몇 개 관정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10개에요? 9개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10개 입니다.
이택영위원
3,000만원 정도씩?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사실은 물이 지금이 필요한 시기 아니에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 후에 사업도 발주를 해야 되겠고 업체도 선정하고 공사도 하고 준공이 떨어지려면 적어도... 빨리하면 며칠이나 걸려요?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이 사업이 준공이 돼서 우리가 물을 쓸 수 있을 때까지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빨리 추진해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이택영위원
그렇죠? 한 달 이후에나 이것을 가지고 가뭄을 해소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니까 예산이 의결되면 빨리 추진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관정할 곳 10곳이요, 지역 다 정해놨어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선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관정위주로 가뭄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대비효과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저수지 준설과 관정중 어느게 더 효과가 커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효과 개념에서 저희들이 결과를 받아본게 없어가지고 정확히 답변해 드리기가,
한동인위원
제가 이쪽 면에서는 사실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저수지 준설에 대한 얘기는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간담회시 사업설명서를 봐도. 저수지 준설 부분은 가뭄대책에 효과가 없다고 해서 이러는 건지, 계속 관정 위주로만 대책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담당 팀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우선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정을 개발하는 부분은 대부분 국도비 지원이 많다보니까 아마 이번 3억 같은 경우도 국비80% 도비10%, 시비 10%, 20%로 매칭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아마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우선 시비충당을 해주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도 어렵고 그런 측면이 많지 않은가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저수지 준설이 가뭄대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될 리가 있어요? 저수지 관리는 물론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예.
한동인위원
얘기를 해봐서 저수지를 준설했을 경우 물의 양이 더 확보가 되는데, 더 확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연구하셔서 저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왕주
김왕주건설행정팀장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금년도에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설에 대한 효과가 몇 %나 있는지를 조사해서 준설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보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용역비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고 또 준설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춤주춤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대천-죽정동 도로 개설 50억에서 45억이 삭감됐는데요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죽정동 지역은 약 3,200세대에 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큰 동네이고 교통량도 1일 2,500대가 왕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교차점에서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기 시에는 더 정체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교통의 흐름에 보탬을 주고자 죽정동에서 대천동으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망을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봉황산에 터널을 뚫어서 파레스회관 쪽으로 연결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추진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삭감된 주요 사유가 도로개설의 필요성은 동감을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행정절차를 빨리 밟을 예정이고요 가능하면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큰 힘을 받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제가 여쭤볼게요. 예산에 없는 건데 도시계획도로를 웅천 같은 곳은 하다가 예산이 없어서 다 진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작년에 5억, 올해 5억 선 것.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하나도 반영을 안 시키고... 예산팀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때는 계속사업이라든지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요구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박상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사업은 하다가 말라는 얘기네요 추경에 하나도 반영이 안됐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도로교통과도 마찬가지인데 시도 8호 같은 경우도 한 3억 은 줘야 계속 일을 할 텐데 일 하다 말잖아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대규모사업 같지만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중적으로 계상이 됐고 나머지는 현안사업 위주로 전체적으로 계상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번에 수정발의 할 것 없어요?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시기적으로 재원이 부족해가지고 없습니다. 예비비 13억을 감 시켜서 편성해 놨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도시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정동 지역은 아파트가 증가는 해요. 그래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82억, 또 130억이 소요되는 도로 또는 터널을 시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충분히 사전에 타당성 검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재원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리시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수라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데 주민들과 공청회 개최를 한 번도 안하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최를 한 번 더 하시고 자료를 넣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5억을 세워놓고도 많이 세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절차를 밟고 동의를 받고 공청회도 하시고 넣으셔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와 타당성조사 용역은 현재 시행중이고요 현재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의 동장이나 아니면 통장님들의 의견을 노선선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 들었고요, 많은 사업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음에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적인 터널공법 등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최대한의 사업효과를 고수하면서 사업비를 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다시 검토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일시 중단시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되면 다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과가 나오면 지역 대표자를 모시고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 없이 통과된다든가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 사이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억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셔놓고 오늘 와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5억 가지고 충분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집행하는 것이 사실 실시설계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보상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어차피 연말에 더 확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금순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도 17호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도 17호도 원래 업무보고때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14~15년 동안 연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어떻게라도 확보하겠다고 하셨는데 못하셨단 말이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도 8호가 총액발주를 해서 올해에는 8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완료할 계획이고요 시도 17호도 내년도에 예산을 다 확보하면 완료가 되겠지만 절반이라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완료하도록,
박금순위원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과에서는 올렸는데도 반영이 안 돼가지고 못했잖아요 올해 사업을.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금순위원
14~15년 전부터 지금까지 0.9km를 남겨놓고 있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는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업무가 익숙지 않아서 그런데 궁금한게 많아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를 보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사업에 28억이 배정되어 있어요. 이것 신청하셨죠? 총액이 3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차장을 계속 확보하려고 하는게 시내의 주차난, 그리고 고향의강 사업으로 인해서 150여대 주차분이 줄어드니까 계속 추진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영향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총 보유한 차량 숫자에 비해서 시가지 주차장 비율이 0.3%밖에 안 됩니다. 특히 재래시장 때문에 더 그렇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곳은 한내농협 후면에 있는 토지인데 거기에 주차장을 시설하면 한내시장과 동부시장, 현대시장 3개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실 것으로 예상돼서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께서 애쓰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기에 행복주차장이 지어지면 30대 미만으로 주차면 수가 시설되는 거죠? 기획재정부 땅 두 필지만 하고. 사유지를 제외한다고 하면 30대 미만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사유지를 제외하면 40대 정도가 되고 사유지를 포함시키면 50대 정도,
한동인위원
그러면 30억 예산은 사유지를 제외한 예산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유지도 포함해서,
한동인위원
포함해서 30억으로 올리신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30억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지를 계속 매입하는데 제가 따져보니까 거의 한 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 1억 미만이 들어요. 물론 제 지역구인데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 하는게 참 위험하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이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한 대의 주차공간을 조성하는데 거의 8,000만원, 9,000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게... 물론 가격으로만, 조성비로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이것 외에 도로교통과에서 근본적으로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현재 용역중에도 있습니다. 시가지의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 11월 중에 끝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교통체계를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1시간 정도 민원인이 오셔서 대화하고 가셨는데 주차할 곳을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은행 앞은 워낙 혼잡하기 때문에 그쪽은 특히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그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제안인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은행 앞이나 하나은행 앞은 일방통행 도로를 만들어 보는 것을, 어차피 용역 하시는 것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민을 해본 부분인데 일방통행으로 하게 되면, 지금 가장 막히는게 오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막히는 거잖아요, 또 대형차가 진입하고. 또 시장상인들께서 불평을 하시는 것은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불평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쪽 차선으로 오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시간을 지금보다 연장해서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어쨌든 한 면이 비게 되기 때문에 그쪽 통행에 대한 시간만 아주 길게 소요되지 않는다면 일방통행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원점으로 와서 만약에 두 필지에만 조성하게 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0대 미만만 주차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이것 복층을 생각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가 복층으로 짓기도 어려워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토지가 복층은 어렵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게 맞는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국민은행 앞에 일방통행 하는 것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를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방통행입니다.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려고 검토했는데 상인들 의견이 극구 반대입니다, 일방통행은 절대 안 된다고.
한동인위원
왜 반대하시는 거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일방통행을 하면 한쪽은 차를 세워 놓고 장보기가 좋은데 맞은 편 상인들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곳은 격일제로 일방통행을 하는 곳도 있어요, 형평성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시내버스가 못 들어오게 해보려고도 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만 뚜렷한 대안이... 상인들께서 이해만 해주시면 일방통행으로 하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농협 뒤에 주차장은 기획재정부 땅이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매각예약이 됐고 거기는 저희가 산다고만 하면 매수가 확정된 곳입니다. 그렇지만 개인필지 한 필지 51평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주한테 이것을 팔라고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개인한테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하고 땅을 매수해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오늘 상인분들한테 혼날 이야기만 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가 진입이 안좋아요, 아시잖아요. 농협 건물이 있고 옆에 철물점 건물이 있어서 한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쪽으로 구상을 하셔야 되는데 왜 굳이... 물론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 부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만들어 드리고 있고 구)시외버스 주차장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시라고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효율성을 놓고 보더라도 왜 그쪽에 추진이 됐는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거기는 건물도 없고 나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기에 유리하고 인근에 3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했고요, 또 다른 곳에 하려고도 많이 찾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차로 조성을 하고 또 예산이 수반된다면,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한내책방 맞은편에 있는 곳도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쪽과 이쪽이 되면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교통흐름은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주차장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일방통행을 했을 때 상인분들이 반대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쪽으로 되도 단속유예를, 지금도 사실 갈등이 많으시잖아요 상인분들하고. 25분에서 30분을 준다고 하더라도 상인분들이 일방통행을 반대하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어쨌든 일방통행 자체를,
한동인위원
일방통행 자체를 반대하시는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왜냐하면,
한동인위원
상의를 다 해보신 거예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한내시장 상인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일방통행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한동인위원
가장 큰 이유가 이쪽이 되든 저쪽이 되든 한쪽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만 설득된다면.
한동인위원
일방통행을 하는 이유는 장을 보기 위해서 배려해주는 것도 있는데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상인분들이?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상인분들은 주로 내 가게에 손님들이 많이 와야... 그것이 목적인데 만약 동부시장 쪽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 한내시장 쪽에서는 그게 싫다는 거고 한내시장 쪽으로 일방통행을 했을 경우 동부시장 쪽에서 안 된다고... 손님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그쪽으로 가시지 반대편으로는 안 가실 것 아니에요.
한동인위원
제가 상인분들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상인분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것만 해결되면 일반통행은 협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3쪽인데요 저상버스 구입에서 운수업계 보조해주는 것, 저상버스가 설명 자료를 보면 17대가 있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법정기준이 인구수나 면적에 비례해서 17대가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이택영위원
현재 몇 대나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한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 대를 도입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한 대 금액입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 대 가격이 약 1억 8,500만원,
이택영위원
우선 해수욕장 노선에,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도로여건상 차량이 얕기 때문에 방지턱이 있는 곳은 못 다닙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쪽에 현재 있는 방지턱을 조금 낮추면서 어항까지의 노선을,
이택영위원
원래 저상버스라는 것은 쉽게 타고 쉽게 내릴 수 있는 낮은 버스를,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노약자들이라든지,
이택영위원
그러면 시내지역이 아니라 사실은 시골지역에 필요한 거거든요. 노약자가 시골지역에 더 많이 상주하고 있는 실정인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억 올려놓으셨는데 이게 메르스의 영향 때문에 경영부실에 따른 보조차원에서 해 주는 건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물론 메르스의 영향도 있지만 워낙 적자노선, 비수익 노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대천여객이 적자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경영분석을 했는데 7월 말까지만 해도 5억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12월 말까지 운영할 경우 6억 이상이 적자로 예상되고 있어서 그것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이택영위원
그러면 적자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하는 산출근거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자가 현재 나와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적자가 나오는데 적자 나온 것에 대해 우리가 일정부분을 메꿔줘야 할 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시내버스는 전국적으로 모두 적자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적자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금액은 적자금액의 몇% 이내에서 해줘야 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얼마를 지원해주라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운행하는데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해주고 있고요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시에서 연간 35억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2억은 그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궁금한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일방통행을 하면 차선이 여기가 2차선 도로이지 않습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국민은행 앞과 하나은행 앞도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가 이쪽에 가서 구매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차를 주차하면 되고 이쪽에 주차하고 싶으면 이쪽으로 오면 되는데 반대하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한쪽은 다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한쪽만 차가 통행하게 해야죠 일방으로. 그리고 어느 한쪽은 주차를 해야 됩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한쪽 차선만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쪽 차선으로 차가 다녀야죠.
한동인위원
저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사실 그쪽 상인분들이 만약에 채소가게를 예로 들면 채소를 내려야 되는데 5분인가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물건 내리는 차는,
한동인위원
배려를 해주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러면... 제 얘기는 굳이 주차라인을 긋지 말고 단속시간을 25분에서 30분을 주면 계속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한내시장과 동부시장 상인들께서 서로 불리하다는 말씀을 안 하실것 같은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몇 분들한테만 여쭤보셔도 일방통행에 대해 말씀을 해보시면 의견이 나올 거예요.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하고요, 저희가 단양으로 연수를 갔었어요. 거기도 우리 쪽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 것 같은데 단양은 하상도로 위에 둑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전문용어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상 위의 도로를 연결해서 하천쪽으로 주차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도 주차공간이 150대가 줄어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해지잖아요. 곧 고향의강이 완공될텐데 그런 것은 우리지역에 타당성이 없습니까? 지형은 비슷하던데.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것도 주차공간 확보의 대안이 될 테지만 우선 하천법이라든지 도로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또 예산이 확보된다면...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갈테죠. 그리고 하천에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보면 하천법에서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대편에 있는 동대교에서 한내대교까지 인도를 설치하는 것도 하천법 때문에 어려움을...
한동인위원
그 부분도 다음에 설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조금 전에 제가 질의 드린 시내버스 특별재정 지원이요, 보조금 나가는 것.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조금 이해가 안가는게 운수업계의 운영 실태를 우리가 파악해서 보조금을 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결국은 정확한 룰이 없고 운수업계와 운영 실태를 파악해서 우리와 합의점을 찾아서 보조금을 산정한다는 말씀이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내버스에서 적자운영에 대한 지원요청이 옵니다. 올해 사실은 4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저희가 4억을 지원해 줄 수가 없어서 절반을 지원해주려고,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줄 수도 있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안줘도 된다는 얘기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안줘도 되지만 저희들도 시비를 지원해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구책을 찾아서 하라고 많이 권유를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런 개념으로,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연도별로 지원해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해마다 그런 식으로 늘 운영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렇게 안 해주면 경영악화로 인해서 운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아무튼 운영 실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적자가 확실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러면 흑자는 나지 않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흑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왜 하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죠. 하나도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이택영위원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4억이 적자라는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사업자체는 적자운행입니다. 사업이 연간 30억 이상 적자운행이어서 유류대라든지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결국은 실익을 못내고 적자로 계속 운행을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물론 이익이 되는 노선도 있죠, 112개 노선 중에서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해수욕장, 이런 몇 개 노선만 이익이지 나머지 시골 노선은 다 적자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익이 되는 노선은 우리가 터치를 안하고 적자 노선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아니요, 전체를 가지고. 112개 노선에 대해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익이 되는게 얼마, 어디 노선은 이익이고 어디 노선은 적자인지 이게 다 나왔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동일하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시내버스에 대해서 비슷하게... 저희보다 더 많이 지원하는 곳이 있고 조금 덜 지원하는 곳이 있지만 비슷하게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접근하는 문제들인데 이게 규정이 있어서 불협화음 없이 가는게 낫지 흥정 비슷하게 4억이 적자인데 2억밖에 못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가고 5억이 적자인데 1억밖에 못주겠다 이러면 불협화음이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그런데 버스회사 자체에서도 인원감축이라든지 버스노선을 감축해야 하는데 감축을 못해요, 워낙 노조에서도 반대를 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버스회사 자체에서도.
이택영위원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를 여쭤봤는데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게 우리 시비로만 지원해주는게 아니고 국도비를 다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정부 지원도 있고 일부 시비 지원도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리고 몇 년 전에 의원들이 하도 따지니까 도로교통과에서 경영진단도 한 적이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 것을 말씀하시라고요. 그런 것을 알려드려야죠.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위원님들 이해를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의 버스 주요 이용객이 학생들과 노인분들이잖아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리고 112개 노선에 대해 대천여객에서 하루에 버스 58대를 운행하고 있죠.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강인순위원
현재 환승손실보상금으로 2억을 계상하셨어요. 이번 추경에 4억을 계상하려고 하셨지만 2억밖에 계상을 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4억원을 버스요금인 1400원으로 나누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285,714명에 대한 환승손실보상금을 계상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것을 8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35,714명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것 설명을 잘해주셔야 위원님들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버스를 이용하는 주요 이용객이 학생들과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인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천항 번영회 컨테이너 설치 600만원 계상하신 것요,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600만원 가지고는 화장실도 못만듭니다. 1,2년 후에 화장실도 넣고 뭣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처음에 하실 때 화장실까지 추가 설치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하신 다음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화장실은 인근에 가까이 있어서 화장실까지 넣는 것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2,3년 후에 예산 추가요구 안하실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꼭 확인하셔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수산자원(주꾸미) 플랫폼 구축사업이요. 총사업비가 13억이 예상되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현재 국비는 확보를 못하신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확보됐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3회 추경에서 국비를 반영하실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국비 확보 하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서 국비 6억 5,000만원과 시비 3억을,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매칭해서,
이택영위원
매칭해서 총 사업비가 13억이란 말씀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것 사업내용을 보니까 3개소 정도의 권역을 세우셨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플랫폼이라는게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역... 스테이션 개념인데요 산란장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을 플랫폼이라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언제쯤 응모하신 거예요? 언제 공모에 확정이 된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작년에 해가지고 올해 확정이 된 겁니다.
이택영위원
작년에 공모하실 때 의회의 의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 절차를 못거쳤습니다.
이택영위원
누누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공모사업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278쪽 옥마산 야간 공원등 설치라고 해서 6,000만원을 반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위치는 대영사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에서 옥마산 패러글라이딩장 가는길 능선까지 845m 정도 되거든요 등산로가?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숲을 선호하는 트렌드가 형성되어 있고 또 건강, 힐링 등을 추구하는 우리 시민들이 등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대천리조트가 있어서 리조트에 오시는 분들도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보면 조금 이른 시간이라든지 해가 떨어진 이후에 저녁을 먹고 와서도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쪽이 어두워서 불편하니까 야간에도 등산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저도 이것 때문에 4동 주민들한테 확인을 확인해봤는데 이른 아침에도 많이 등산을 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도 많이 가시는데 가로등이 옥마산에서 대영사 입구까지는 설치되어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거기는 되어 있는데 대천리조트에서 대영사까지 도로는 없더라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이라고 있어요. 본예산에 반영된게 있는데 그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것과 다르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옥마산은 보령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예요. 야간에 공원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전직 과장님한테도 누누이 왔었다고 합니다. 옥마산은 가파르기 때문에 야간에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돌과 나무뿌리 등으로 안전상 위험성이 상존하기에 공원등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이 지역은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계획에 들어가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곳을 목재 같은 것을 이용해서 계단식으로 설치할 의향도 있으실 것 아니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도시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비를 활용해서 정비할 등산로를 답사해 보니까 비로 인해서 등산로의 노선 자체가 상당히 거칠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목계단이라든지 데크, 노면정비 등을 통해서 등산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전직 과장님이신 신재만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이전에 민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들어왔었는지 데이터가 있으시냐고 여쭤봤더니 지역에서 많이 토론회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이 살게 되면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잘 해주셔서 지역민들이 아무런 부상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질의하는 건데요 밑에 대천 유채꽃단지 조성 있잖아요, 279페이지요. 여기가 혹시 해수욕장 가는길이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동대교 바로 위쪽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유채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간에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추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해서 추진하려고,
한동인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봤냐면 해수욕장 가는 쪽에 필랜드 놀이공원 쪽으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채꽃단지 조성에 대해서. 이전에도 했었는데 그것은 전혀 안되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간 해오던 것을 왜 정리를 했냐면 우선 토지소유자들이 유채를 심게 되면 농사하는데 상당히 장애를 받거든요.
한동인위원
시기적으로, 맞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또 많은 요구를 해요. 모까지 심어줘야 된다, 그리고 유채꽃을 심게 되면 지력 같은게 떨어지다 보니까 퇴비라든지 비료를 넣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전반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유채꽃을 심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입구여서 하면 좋은데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요 밑에 보면 시직영 묘포장 재료 있는데 유채단지를 조성하는데 재료비가 뭐가 필요하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유채씨도 사야 되고 비료 같은 것도 줘야 되거든요,
이택영위원
유채 한 가지만 활용을 합니까? 묘포장에서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묘포장은 보령 시가지 내에 읍면동에서 가로변에 꽃을 식재할 때 필요한 묘목을 저희들이 다섯종 정도를 매년 생산해서 읍면동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묘포장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대천장례식장에서 해안도로 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공군부대 있는 쪽에,
이택영위원
거기에 묘포장 시설이 되어 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두 동이 크게 있어서 몇 십만 본을 저희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맨 밑에 가로수 조성해서 시설비로 감나무 가로수 정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로수 감나무를 정비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시가지에 감나무가 8개 노선에 4,000본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나무가 사실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감이 익거나 아니면 벌레를 먹으면 계속해서 보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첫째로는 상업하시는 분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고, 또 감이 떨어지면 미관을 저해하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저녁에 밟아가지고 느낌이 안좋으니까 그런 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나무 수고를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 가지를 치고, 감도 맺히는 열매의 양을 줄여서 실질적으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가로수로써 녹지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기능 위주로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감나무 가로수가 고사된 것은 거의 없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특별하게 고사된 것은 없고요, 고사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대개 도로변 나무에 기대놓거든요? 그러다보면 거기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의 짠물로 더러 고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식을 몇 곳 했고요,
이택영위원
고사된 자리에 감나무를 또 심어야 되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감나무를 심은 것이 대천시 시절에 심은 거거든요? 현재도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계속 감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감나무를 가로수로 수종선정을 했을때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을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기술적으로 꽃이 필 때 약재를 처리해서 열매가 맺는 것을 억제시키는 약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이번에 강전지를 통해서 열매가 열리는 것을 최소화 시키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렇게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민원이 적어질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 활력화대회 올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박상배위원장
그것을 꼭 농업기술센터에서만 해야 되나요? 보령이 중부, 북부, 남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부에서 한번, 북부에서 한번, 남부에서 한번 한다든지... 이게 꼭 참여하는 사람들만 참여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물론 과장님께서 번거롭고 힘드시겠지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활력화대회를 하다보니까 변화되는 여건에 맞춰가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활력화대회를 옮겨가면서 개최하면 그쪽 지역분들이 많이 참여하실텐데 농촌인구가 줄고 있고 또 농업인 활력화대회는 도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지역에서 나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로와 연결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회를 하려다 보니까 판매를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농업기술센터 내의 국화라든가 하우스 온실이라든가 주변정리 이런 것은 1년 내내 준비를 해놔야 돼요. 해놓고 그 안에서 휀스를 치고 하다보니까 기반여건이 된데서 해야 아무래도 행사성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천처럼 축제를 잘 하는 지역에 가보면 공원을 만들어서 기반조성을 해놓아서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성과가 확실히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행사를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하는 것이고,
박상배위원장
보령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 대로변에 농장을 구성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여건이 변화가 되니까 다각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306쪽에 전문농업인 양성에서 사무관리비로 만세보령농업대학 통합교재 등을 제작한다고 하셨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올해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왜 이 시점에서 제작하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그동안 계속 해왔는데요 별도 예산을 성립하는게 아니고 밑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 있는데 2,000만원 중에 목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으로 각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교육자료만도 가지고 오시고 또 PPT만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묶어서 통합적으로 교재를 만들어서 졸업을 하실 때 한권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서 필요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법령관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를 졸업식 때 드리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이번에 처음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그동안 해왔습니다. 해왔던 것을 행사운영비에서 목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여쭤볼게요. 308쪽에 원예작물 생산지원에서 이것도 민간자본사업 보조인데 이것을 고구마 생산가공 기반시설 조성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시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왜 이렇게 변경하시게 됐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본래 부기명대로 하면 농가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어서 부기명을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부기명 때문에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택영위원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해 주시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것은 농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한건데요 신대리 박OO 농가가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으로 하려던 사업이 가공을 하려고 했는데 부기명이 농기계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공시설을 하려고 부기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위원
한동인입니다. 314페이지 문화의전당 대강당 무대확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피아노공연을, 독주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 규모가 250석 정도 되죠? 그래서 딱 맞는 규모여서 피아노공연을 독주회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여의치 않아서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무대확장에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으로 무대확장을 하면 피아노공연이 가능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최대한 넓힐 수 있는게 무대 앞 좌석 쪽으로 1m 정도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춰서 피아노 연주회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한동인위원
1m를 늘리려면 앞에 좌석 하나를 뜯어야 되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뜯지 않고도,
한동인위원
그러면 좌석과 너무 가깝지 않나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소통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1m를 앞으로 내게 되면 좌석과 굉장히 가까워지는데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래도 지나다니는데는 별 불편이 없을 것으로...
한동인위원
물론 통행의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객석과 무대를 가까이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좌석이 현재 260석 정도 되는데 어떤때 보면 좌석수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의 일부를 뜯어내면 앞자리가 15좌석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뜯어내면 불편해 지죠.
한동인위원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도도 너무 가파르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조명도 사실 여러 가지 공연을 하기에는 적당치가 않죠, 적당한가요? 일반적으로 소공연장이 갖는 무대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음향시설하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 그것 가지고는 크게,
한동인위원
공연을 하기에 문제 없습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이 자리에 담당하시는 팀장님 와 계신가요?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예.
한동인위원
문제 없습니까?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강당은 공연용으로 처음에 계획했던 것이 아니고 강당용으로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연을 하는데는 미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적인 공연이 아니고 아마추어적인 공연을 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문화의전당 대강당 무대확장, 그리고 내용에 보면 무대협소로 각종공연 및 행사시 안정성 대두, 대관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예.
한동인위원
제 이야기는 이 예산을 삭감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왕 할거면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이 공간을 활용할 방안을 찾자는 거죠. 당장 급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정확한 계획을 갖고,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보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현재의 규모와 틀에 맞춰서 무대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요 나머지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구조가 의자 경사도나 이런게 완만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에 와서는 안 되죠.
한동인위원
경사도는 저도 어렵다고 봐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리고 조명이나 방송시스템은 그런 대로 갖췄다고 봐요, 저희들이.
한동인위원
접근성은 어떻게 보면 문예회관 보다 훨씬 더 좋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공연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또 그만한 공연장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수요가. 그래서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아까 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강당은 당초 회의나 세미나 용도로 사용하는 대강당으로 만들어졌는데 나중에 활용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요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 규모에서는 더 이상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팀장님 생각은 이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없으세요?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좌석수가 246석인데 앞줄을 제거하면 17석이 줄어듭니다. 이번에 무대확장을 하는 것이 무대를 넓혀달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의자를 제거하지 않고 최대한 늘리면 1m인데 그것은 공연하는 사람도 부담이 가고 앞에 앉은 사람도 부담을 가질 수 있는 거리거든요. 의자철거는 1m 45cm까지 할 수 있어요.
한동인위원
그러면 비용이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비용은 크지 않아요.
한동인위원
크지 않아요?
윤희
최윤희운영팀장
의자를 제거하는게 간단하더라고요. 밑에 볼트를 드러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따로 들지는,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동인위원
예산 외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민원이 저한테 문자로 사진이 와 있는데 대천초등학교 뒤에 대천 1통이죠? 김OO씨가 자기소유 땅의 등산로 입구를 막아서 플래카드가 처져 있더라고요, 출입을 통제한다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게 된 상황을 짧게나마 설명 가능 할까요?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기 때문에, 또 집행을 할 때 그 자리에 있으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이게 법대로 집행하는 부분이라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사실. 민원인의 입장만 들었는데 저는 수도사업소의 입장을 전혀 알지를 못해요. 짧게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김OO씨 주장은 왜 자기들이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제재를 하지 않았냐는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설명도 하고 나가라고 여러 가지 요구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의 판단에 따라서 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만큼 충분하게 얘기하고 설득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주장, 개인의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에 민가가 7가구 정도 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동인위원
농사짓는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거기가 등산로로도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함을 당분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팀장님 저는 325쪽인데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의 풍년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이라는게 뭐예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여기가 미산면 풍계리 일원입니다.
이택영위원
그 동네 이름을 풍년이라고 하나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장소가 미산이네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고지대이다 보니까 현재 지하수 고갈 문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관정사업이란 말씀이시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음용수 관정사업?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대형수준인가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중형 정도 되는데요,
이택영위원
우리가 관정을 지하수로 활용하게 시설을 해 드리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게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안 되어 있나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저희들이 시공까지만 하고요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이택영위원
전기요금 보조 같은 부분은 없나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택영위원
농사용 관정은 수리계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죠? 전기요금 같은 부분은 예산계에서 지원을 해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너무 시급하니까 사업을 하긴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지금 물어봐도 돼요?
박상배위원장
예.
이택영위원
495쪽을 보면 평라리 마을 진입로 정비, 풍계리 마을앞 잡목 및 숲 정비사업 이렇게 해서 2,000만원씩 되어 있네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이렇게 지출할 계획이시란 말씀이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특별하게 문제 있는 사업은 없고요 다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특별회계 출연금은 어떻게 만들어 진거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재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받았던 부분이에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매년 받는 금액에 대해서 누적으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장
이익금에 대한 지원금이잖아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지원사업은요. 지원사업도 있을 것 아니에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지원사업도 별도로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지원사업은 댐 사업자가 하고 있나요?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아니요, 수도사업소에서 직접,
이택영위원
지원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산정된 금액이 수도사업소에 오면 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다 이 말씀이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처럼 똑같이 줘요.
이택영위원
그런데 어때요? 댐주변 주민분들은 공공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만 찬성하시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주민들이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택영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죠?
건호
김건호수도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개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삭감된 부분이 없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택영위원
332쪽인가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이택영위원
역대의장액자 및 의원사무실 사진, 의원이 12명이니까,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지난번에 한 것이 10만원씩 120만원이고요 역대 의장님들 사진 20만원씩 해서 열 두 분입니다.
이택영위원
30만원씩이네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견적 받아서 한 거예요.
이택영위원
그래요?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질의 없으시면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규칙을 개정해서 의원님들 배지 등을 다 한글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의원님들 배지 예산만 계상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게 청사에 들어오시다 보면 정문에 있는 ‘議’ 많이 보실 거예요. 앞에 크게 되어 있거든요 청동으로? 그런데 이게 가까이에서 보면 ‘議’자가 보이는데 약간 멀리서 본다든지 오후에 햇빛이 들어오면 글자가 전혀 안보여요. 이게 의회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표시가 안나요. 그것 한 가지가 문제가 있고요 다음에 본회의장도 앞에 ‘議’자가 되어 있는데 너무 지저분해져서 닦아봤더니 거기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색을 칠해놓은 거라 닦아지지가 않아요, 아예 깨끗하게 교체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2차 정례회를 앞두고 청사 전면에 있는 것과 본회의장에 있는 것 두 가지만, 청사 전면에 있는 것 1,000만원, 본회의장에 있는 것 500만원, 1,500만원만 증액해 주십시오. 증액해서 그것만 2차 정례회까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증액동의란 절차를 거치면 할 수는 있는데 역대로 증액동의를 한 적이 없어요.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의회예산 때문에 증액동의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처음 시작하기에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도욱
허도욱의사팀장
제가 생각할 때는 부담스러울 것도 없고 의회 때문에 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할 것 깨끗하게 해놓고 2차 정례회를 하자는 거죠.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붙여서 2차 정례회를 앞두고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예산팀장
그것은 증액동의 공문도 시장님께 보내야 되고, 예비비에서 계상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의회예산만 증액한다고 하면 모양새가 그렇잖아요.
박상배위원장
그것은 정회때 위원님들이 상의하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8분 정회
13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5,156억 7,400만원중 45억 2,70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89억 1,7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