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선 의원 발언

원내선 위원입니다. 동 통합에 대한 문제는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히 잠실지구를 일차적으로 대상을 두고 있고, 동마다 아파트지역은 아파트끼리 통합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아파트 동하고 통합했을 때 그 동안 살아온 정서라든지 생활습관 이런 것에서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7동의 경우도 주민의견을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오히려 아파트단지끼리 합하는 게 낳지 않느냐, 본동 차원에서는 더더군다나 아파트지역하고 통합하는 것을 대체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아까 말씀한대로 여론에 의해서 그렇게 반대가 심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물론 정책으로 봐서는 대동통합이라고 하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누구나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서 문안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 여기에 초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행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간판이 바뀌고 있는데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동장은 그냥 동장으로 되어 있고 또 주민센터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동장 위에 있는 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동사무소 설치계획들이 몇 군데 나왔는데 잠실본동의 경우도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작년부터 다시 개축해야 된다, 또 장소를 물색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잠전근린공원 쪽으로 계획했던 것도 다 끝난 얘기이고 유일하게 바라보는 것은 현행 동사무소를 헐고 다시 짓는 방법, 리모델링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리모델링을 해서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제가 각 동마다 지난 2주 동안 내용을 받아서 보니까 각 자치위원회가 동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일을 하는지 완독은 못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봐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큰 안건이 의결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는 것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상태 같고, 또 거기에 따른 매달 20만원씩의 비용이 있는데 거의 다 식당비용으로 끝났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면 어느 지역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납1동은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까지 다 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를 보면 동사무소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서명 등 아무것도 없어요.

심의·의결해서 이름만 써놓고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동장이 밑에다가 결재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동사무소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어떤 지침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회의록이 작성되면 최소한 다음번 회의 때 전 회의록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각 위원들에게 돌려주면서 서명을 받는 것이 회의록의 뜻이지 특정한 몇 사람이 회의록에 사인하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서 획일적으로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지침을 다시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좀 합시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풍납동에 있는 영어마을의 효과가 평가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평가 문제는 전혀 잘 모르고, 모든 비용발생도 서울시로 다 청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교과가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주일 코스가 있나요? 어쨌든 그런 코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각 학교에 원어민 강사를 우리가 채용해서 한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우성아파트에 아주초등학교가 뉴질랜드에서 한 사람 원어민교사를 데려다가 방과 후에 아까 말씀한 대로 개별 돈을 내고 과외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 효과에 대해서 사실상 상당히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TV에 어느 교수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외국에서 7년간 교수로 공부하고 돌아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를 딱 두 번 했대요. 영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밖에 없었다, 소위 조기교육에 대한 평가를 그 사람은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 영어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외국사람이 있어야지 말을 하죠.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허영심이 아닌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 얘기가 내가 앞으로 글로벌 사회에 나가서 외국하고 통상 일을 한다거나 또 그 쪽에 관련된 직장을 갖는다거나 이렇다면 필수적으로 영어를 회화에서부터 책까지 볼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영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선택이 애매한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체험마을에서부터 학교에 여러 가지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가 되는 한 우리 송파구의 초등학교에 지금 각 학교 별로 하나씩 다 넣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만 다 부담하지 말고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없나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선거 대공약에 영어교육은 다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국·시비 보조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하고 파출소를 공동으로 같이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해 보세요?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각 동마다 주민자치 운영현황을 우리 구청에서는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번도 나가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실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실제 한 번 나가보세요. 개선해야 할 것인지 이대로 방치해야 될 것인지 나가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동마다 나가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원내선 위원입니다. 1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장장 자료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감사를 종료하는 시점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라는 것이 꼭 어떤 문제를 적출해서 책임을 묻는다기보다는 우리가 1년 동안 일하던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체크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성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자기 계발과 사무 창출이 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피감사자라고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다 지도 감사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 터놓고 이렇게 심의하다보면 관례에 젖었던 사고력이 좀 새로운 각도로 개발되는 순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 쪽에 특히 정보가 미진하지 않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도 소위 아날로그 시대에서 정보화 시대 소위 디지털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파묻혀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 행정이 자료 하나도 종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말고 CD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감사 자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앞으로 1년 후에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