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현안 업무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의회운영위원회에 적극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원도 및 강원도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당면 안건 심사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올해 우리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경비인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공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 김시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6ㆍ2 지방선거 준비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 저희 사무처 소관 업무에 늘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점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위원님들의 배려를 명심하면서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가일층 전념하고 성심을 다할 것을 재삼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소관 사항은 129쪽에서 131쪽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129쪽 제일 위에 보시면 총괄이 나와 있습니다만,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89억 5,568만 1,000원으로 당초 대비 6억 2,888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증액 예산은 의원 정수 증가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회비를 포함한 의정행정 및 청사운영비 등 정책사업비가 6억 1,810만 1,000원으로 98%를 차지하고 나머지 2%가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9쪽에 보시면 먼저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 2억 2,791만 9,000원은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지방의회 기준경비 증액분으로서 의정활동비 6,300만 원, 월정수당 1억 840만 2,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2,13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국제교류활동 강화 6,629만 5,000원은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원 국외여비 증액분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홍보활동비 계상분으로서 일반운영비 3,050만 5,000원과 국외여비 3,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운영 지원 2,460만 원은 지방의회 수화통역료 1,560만 원과 종합영상시스템 기능 보강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전문위원실 운영 970만 원, 일반운영비 300만 원, 국외여비 420만 원, 업무추진비 250만 원은 새로 생기는 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의정행정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총무 및 의정행사 운영 5,160만 원은 자치봉사대상 심사위원회 수당 160만 원과 8대 도의회 홍보 동영상 제작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3,798만 7,000원은 청사를 유지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ㆍ장비 유지 보수 예산으로서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ㆍ유류비ㆍ시설유지비 부족분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의원연구실-의원님들 정수가 증가하기 때문에-증설 및 사무 공간 재배치에 따른 예산 6,798만 7,000원, 또 자산취득비로 의장용 노후 차량 교체비로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인건비 지원 15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928만 5,000원은 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 또 김시성 부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또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처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 예산은 의원 정수 증가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관련된, 또 청사 정비 예산 등을 필수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치 일정에 위원님들께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이 기회를 빌려서 빌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공우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간담회로 위원님들께 충분한 양지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번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방법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자리에서 직접 답변하시고, 실무적인 사항은 소관 담당관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예산안 질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처에 바라는 고견까지 합쳐서 포괄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이공우 처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의원님들, 사실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기 때문에 뭘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열심히 해 주셔서 의원님들께서 편안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공우 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챙겨주셔서 그것이 다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석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순임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업무용 차량 교체 1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전에 제 기억으로 그때 의장님 차량 관계 때문에 그랬던 것이 생각나는데 그 이후에 지금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죠?

의장님 차량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의장님의 요청과 의원님들의 배려로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님이 다시 오시고 또 바뀌시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또 현재 있는 차가 이미 노후되고 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음 의장님이 사시겠다고 하면 사는 것이고 또 다음 대 의장님께서 노후되기는 했지만 현재의 차량을 계속 타시겠다고, 최재규 의장님과 같은 생각이라면 이것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미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정말 의장님이-물론 개인 차는 아니라고 하더라도-그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렇게 결단을 내리셔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우리 의원님들께 보여주셨고, 다시 8대에 들어서면 그런 과정을 처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제가 여러 가지로 자료를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요청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4년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서 제가 했던 언행을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게 다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진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선되시려고 의정보고서를 만들어보신 분은 다 느끼는 것이죠.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이하 또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굉장히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상관없이 여기 보면 도의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개정검토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6개 상임위원회에 19개 부서인데 거기 보면 농림수산위원회가 4개 부서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립대학은 교육위원회의 교육청 소관에 넣으면 어떤가 싶은데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치법에 의해서 교육위원회는 교육청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아직 안건으로 얘기하기가 뭐해서 이것은 별도로 하겠고요…….

물론 심사숙고하셔서 하셨겠지만 제가 언뜻 보기에는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재개발원하고 도립대학을 교육위원회로 넣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처장님과 우리 담당관님들, 우리 전문위원님들, 제7대 의회 들어와서 4년 동안 생활하면서 때로는 부족한 점이 있는 저를 잘 끝까지 지도해 주시고 보좌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하고 또 도의회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느낀 바도 많고 또 차이점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7대 의회에서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공우 처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 어려운 질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매궤(買㙺)의 환주(還珠)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보석상에 구슬, 보석을 하나 사러 갔는데 그 보석을 담은 상자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사러 간 사람이 그 속에 있는 보석은 제쳐놓고-이게 진짜인 줄 알고-안 가져가고 그 보석은 꺼내놓고 보석상자만 가지고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고사(古史)에. 그래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운영위원으로서 늘 사무처 직원들을 배려해 주시고 그런 것이 정말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그냥 덮어두시고 마치 상자를 칭찬하듯이 저희들을 칭찬해 주셨는데 그 칭찬이 헛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잘 하도록 하고, 저희들 온 마음을 모아서 존경하는 김대천 위원장님 또 김시성 부위원장님, 권석주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또 우리 공직사회 선배이시기도 한 김영칠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유순임 위원님 모두 다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질의에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김영칠 위원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제7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또 이런 기회가 다시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 장수가 전쟁을 앞두고 그 심정이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 마치 명량해전을 앞둔 이 충무공의 자세와 똑같은 심정이 아닌가 그런 것을 느낀다는 얘기를 했는데 전투나 전쟁은 한 사람하고 싸우든 두 사람하고 싸우든 치열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다듬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직사회가 영원불변하게 흘러가지만 구성원들은 항상 변하기 마련이고 또 사람이라는 것은 항상 만났다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요즘 공천과 관련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비정한 정치의 계절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혼란 시대에, 가치관이 혼돈되는 시대에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가,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과연 어떠한 처신을 해야 남이 보기에 과연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내 자신이 이런 현실 속에 처해 있다 보니까 진짜로 모범을 보이고 견본을 보일 수 있는 자세를 보인다는 것이 진짜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혼자 있을 때는 다 원리원칙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혼탁한 현실에 휘말리다 보면 스스로 생각했던 가치관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무원칙하고 볼썽사납게 휩쓸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자세를 좀 생각해 보면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옛날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의회에 가는 것은 진짜 선택된 사람만 간다, 진짜 의회에 가면 승진도 보장되고 상당히 신분상의 보호도 받고 유리한 위치로 간다는 이러한 생각들이 깔려 있었는데 근간에 듣는 얘기로는 의회로 가는 것이 무슨 좌천이 아닌가, 또 불이익을 받아서 가는 데가 아닌가 하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회는 강원도청 공무원들이 진짜로 선발되어서 유능한 사람만 발탁되어 오는 부서다, 의회에 온 사람은 다시 갈 때는 승진해 가고 좋은 자리로 가고 진짜 바람직하고 가고 싶은 그런 선호하는 데의 1번 순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부서가 도의회다 하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된다, 또 그것은 의원들이 다 만들어드리고 도와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자기 노력과 성찰과 그런 꾸준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8대 의회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느 분이 와서 계시더라도 진짜로 성심성의껏 돌봐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직원들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 온 직원들은 반드시 승진해 가고 좋은 데로 간다, 서로 오려고 하는 그런 경쟁이 치열한 데가 의회사무처다 하는 그런 인식의 확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충분히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충분한 그런 견본이 되지도 못하고 부끄러운 면만 보여드린 것이 많은 것 같아서 송구하기 짝이 없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분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회사무처의 분발도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러면서 하나 덧붙일 말씀은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공직자 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사에 적극 개입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노고와 격려,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포괄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간담회와 그리고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간담회에서 조정해 주신 대로 의회사무처 예산 대부분은 제8대 도의회 개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경비로서 필수 경비만 반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 공간 재배치 관련 경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회사무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예산 2,803만 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시고 논의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6월 회기에 심도 있는 논의에 의해서 의결하게 될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대한 간담회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에 앞선 간담회를 통해서 제8대 도의회 상임위원회 직무소관 개정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결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교육위원회 신설에 따른 소관 직무 개정 검토에 대해서 6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고, 6개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ㆍ기획행정위원회ㆍ사회문화위원회ㆍ농림수산위원회ㆍ경제건설위원회ㆍ교육위원회를 두기로 잠정 간담회에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른 소관 부서는 총 19개 부서인데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관리실ㆍ자치행정국ㆍ소방본부ㆍ감사관실ㆍ인재개발원, 그리고 동계올림픽유치단이 결성되었을 때는 동계올림픽유치단까지 포함한 부서를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건복지여성국ㆍ환경관광문화국ㆍ보건환경연구원ㆍ공보관실을 사회문화위원회에, 농정산림국ㆍ농업기술원ㆍ환동해출장소ㆍ강원도립대학을 농림수산위원회에, 건설방재국ㆍ산업경제국ㆍ투자유치사업본부ㆍ국제협력실을 경제건설위원회에 두도록 잠정 합의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교육위원회는 자치법의 규정에 따라서 교육청 소관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존경하는 김시성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문화위원회에 강원도에 필요한 관광 부문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관광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이 안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이공우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들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담회 검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