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유통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시 등록제한 규정 및 조건 등의 부과적용을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로 제한하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여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공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공단지의 관리업무 일부를 변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기타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정비 추진」에 따라 지원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의 명시 및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폐지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여 기업유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수리계의 지원범위를 명시하는 등 현행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행정규제 내용과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및「국유재산법」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관련조례의 근거법률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보상협의 등 관련 내용이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석탄박물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람료의 감면대상을 추가하고 박물관 자료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 박물관 운영위원회 신설 등 석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일부 내용을 변경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보령문화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람 매표시간의 지정과 관람료 면제 및 감경대상 추가지정, 시설사용허가 신청요건 완화, 시설사용료 감면 및 환급범위 확대 등 현행 보령문화의전당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 등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현행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