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질의가 중복되기 때문에 이정인 위원님 자료 주실 때 한 부 복사해서 저에게도 같이 주시면 혼동되지 않겠습니다. 그 감사자료 143페이지 학교지원 예산이 0.67%에서 1.25%로 좀 높아졌습니다.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봐야 2%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도 아직도 1.25%에요. 그러니까 2007년도는 0.67%밖에 학교지원 예산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로는 거의 2배 정도 높아지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16억 3,000만원에서 30억원 정도가 되는데 영어체험마을하고 원어민강사 2개의 내년도 사업은 약 6억원 정도가 되는데, 학교지원사업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132쪽 마을문고 현황에 지난번 예산심사 할 때 신규로 생기는 동에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잠실3동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을 해서 도서구입비를 더 해주기로 했는데 260만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원어민하고 영어마을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지금 자료를 보고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뒤로 미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답변 전에 지금 영어마을과 원어민보조교사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지금 강남구의 경우는 지금 이것하고 인터넷 수능강의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설립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교육예산만도 우리가 2% 예산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이것을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교사제는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학교에서 다 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밝혔지만 모든 학교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만 빌려주고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학교에 강사를 데려다가 학원식으로 10만원씩 받아서 그것도 방과 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만 빌려주는 겁니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학원비보다 싸니까 보내는 것이 좋다고 임시방편으로 10만원씩 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시행되려면 원래 학교지원사업에 환경사업 같은 것은 조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6개 학교면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요.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만약 이것이 시행되면 서로 자기지역에 부탁을 많이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예산상 많이 배정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영어체험학습 같은 것은 일회성이고 학교공교육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학교에 3억이면 차라리 원어민제를 확대해서 이것을 원어민에 같이 포함시키면 6개면 12개가 되니까 12개 학교를 차라리 원어민으로 하는 방안은 어떤지, 지금 원어민제는 우리 송파가 너무 뒤지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 다 조사해서 아시겠지만 중구나 구로는 처음부터 몇 개 구 시행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한 번 하면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발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학교마다 위화감을 조성하는 겁니다.

끗발 있는 교장선생님이 끌어오고, 그런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일단 해주시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영어마을체험학습보다 원어민보조교사 사업을 늘리는 게 어떤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체험마을 같은 경우 하루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원어민이라는 것은 외국인들과 같이 부딪쳐가면서 학습하는 것입니다. 원어민을 하게 되면 정규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가능해요.

효과적인 관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것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학교 간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은 구청에서도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이 어떤 학교는 하는데 왜 우리 학교는 안 하냐, 교장선생님이 무능하냐, 구 의원이 무능하냐, 구청에서 똑같이 하는 사업인데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실시해 봐야 13억 내지 14억인데 행사 몇 개 안 하면 되거든요. 해당 주무과장님으로서 원어민보조교사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구들은 한 번 실시하면 전부 한꺼번에 하는데 우리 구만 원어민교사 우리 구도 한다, 이런 생색을 내려고 하는 대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원어민 교사제의 계획은 나라에서 실시했던 겁니다.

국고보조를 해서 원래 시행하려고 했는데, 국고 예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광역단체로 떠넘긴 겁니다. 광역단체에서 하다보니까 광역단체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이 사업 좋다 해서 전국적으로 활성화 하려고 했는데, 원어민교사 모집 자체도 그렇고,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하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핑퐁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기초단체에서 그러면 너희 자율적으로 해봐라,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시나 나라에서 추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도 아시다시피 아까 송파에 지원하는 세 분도 시비가 지원되는 분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힘 있는 교육장이나 구청장들은 시에서 원어민교사들을 많이 끌어오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교육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어차피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른 자치구에 뒤지지 않게 그렇게 앞서가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지원되고 있는 단체가 친목단체나 학술연구단체, 동일 사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하는 단체들은 지원을 못하게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조직이 있으면 구 조직이 있고, 구 조직이 있으면 동 조직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구 조직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단, 단서조항에 지금 분명하게 직시되어 있는 사항에 위배되는 단체들이 많은 것으로 지금 겉으로 보입니다, 다 상세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를 해도 괜찮잖아요? 법적으로 법 적용을 하게 되면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원 안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자생단체들, 정말 친목단체 같은 그런 뉘앙스가 많은 그런 단체들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실적도 없는데 실적 평가할 기준도 없고 그러니까 전년도 사업을 평가했다거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런 상태로 해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요? 그런 자료가 미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산을 세울 때 그냥 대략적 주먹구구식의 기준으로 선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활동내역 그런 것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가 지금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서울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기관이어야 된다는데 사무실에 대해서 한 번도 아마 종합적으로 점검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감사니까 이 기회에 정말 사무실을 서울 송파구 내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직원 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하면서 해마다 되풀이 되는 감사지만 감사가 감사를 위한 감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게 이번에 또 지적되고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 과에서는 예산이 일부 변칙된 사례도 발견이 됐고요.

그런데 직원 분들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너무 너그럽게 지금까지 집행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잘 실천해서 적정한 예산을 곳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이 아닙니다. 송파 구민들을 위해서 다 같이 잘해 보자, 조금 더 발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감사에 임한 것이니까 서로 감사 기간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럽게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