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와 각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 답변준비와 중식시간을 감안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오전 질의는 끝난 것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중식시간을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길게 잡는 이유는 요구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 점심 먹는 시간이 없어요. 어제도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시간을 그렇게 잡았음을 양지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와 중식시간을 포함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청년동지회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물어보시는 거니까 어떤 단체라고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게 여유 있게 시간을 줬는데 자료를 아직도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료가 필요한 답변은 자료가 와서 얘기를 하시고 자료 없이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그 범위가 정치적인 것인지 아니면 자유로운 개인의 활동인지 잘 구분해서 하세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일단 수립을 하시고 그것을 토대로 이정인 위원님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료든 새로운 얘기든 추가질의 하실 분 말씀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5일간에 걸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강평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신문에 보니까 송파구의 은행잎을 남이섬에 관광 상품으로 잘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좋고요. 청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단풍잎을 이렇게 날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기왕에 이런 일이면 의회에도 알리고, 위원장은 안 가더라도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왜냐, 송파구의 일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송파문화포럼 위원 등 10여명만 참여를 이렇게 하셨는데 송파문화포럼 명단을 보니까 미술관 관장, 기업의 대표, 병원 정형외과 의사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가서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분들도 같이 가시는데 의회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합 강평에 앞서서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끼셨던 소감을 짤막하게 한 1분 이내로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례 부위원장님부터, 안 하셔도 상관이 없고 5일간에 있었던 감사 소감을 짤막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우선 몇 가지 대표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자료가 늦게 제출되고 내용도 미흡하다, 이런 것이 지적이 됐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지적된 것이 올해 똑같은 유형으로 되풀이 지적이 됐다,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할 의지가 없었다, 그냥 감사 받기 위해서 그냥 감사 받았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려다가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은 서로가 지양해야 되겠다, 그리고 답변 자료를 디지털화 하자는 그런 건의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주는 자료를 상세하게 5일 또는 1주일 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출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방금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하고 보건소의 선임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방향 제시적인 말씀을 짧게 한 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업무전반에 대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간 바쁘신 와중에도 장기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질의에 대한 답변과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지난 11월19일부터 금일까지 5일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5대 구의회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감사에 대비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의정상을 확립하고 구정을 파악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를 받은 부서순으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 수행과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부서로써 매번 매스컴의 질타가 있었던 시간외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등의 지급에 있어 부적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날이 어려워지는 서민경제의 여건을 감안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숙자 관리와 사후대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점검결과에 따라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강구해 줄 것과, 송파구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측보행 시행의 조기정착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와 주민 홍보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구 자체감사 시 우수·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구정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부서로써 공무원 전보제한 준수 등 직원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복식부기의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회계관련 근무자에 대한 집중교육 등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함양하고, 출장여비, 시간외수당의 현실화 방안 등을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수당지급에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은 홈스테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였고, 구청차량에 대한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로고를 부착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 자살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과 위생업무 관련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을 강화하여 업소와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공보과에 대해서는 지난 9월17일 많은 관심속에 출발한 인터넷방송국이 운영마인드의 미숙과 구민들의 외면으로 현저히 낮은 시청률을 보임에 따라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아직도 많은주민들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주고 있는 TV 난시청 지역 해소를 위해 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각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신문부수를 선별 조정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고, 송파구 관문에 제대로된 대형전광판을 추가 설치하여 구정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권과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외적인 성과를 나타낸 직원들에 대한 구청차원의 격려를 주문하였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전산화 시대에 발맞추어 구청 서고에 보관된 각종 보존문서를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효율적으로 보관하고,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의 확대를 위해 주민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고, 대민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인사상 혜택을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 감사에서는 통합민원 UMS 발송서비스를 시행함에 있어 예방주사 안내등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를 적재적소에 설치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며, 구 홈페이지와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회원의 공유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방지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해서는 틈새계층에 대한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 빈곤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긴급구호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관련 예산을 놀리는 일이 없도록 하며,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유급간사 채용 등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복지의 기반을 견고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니어클럽 설치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신설, 사회복지사의 수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전문요양원 신설, 노인정 개·보수및 교양강좌 운영의 필요성을강조하고, 복지정책과와 연계하여사업추진이 가능한 것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감사에서는 일부 청소년들이 청소년독서실에 모여 흡연하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수립하여줄 것과 노후화된 청소년독서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묻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시 음식점 종류의 다양화와 스티그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향후 어린이집 신설 시 아토피 어린이집을 확대해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지적하고, 구민체육대회의 종목을 다양화하여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송파문화원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삼전도비 이전과 석촌고분 담장 철거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주문하고, 공공시설 자판기 운영에 있어 장애인 등을 배려하고자 하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줄 것과 구립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인적 쇄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대해서는 많은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아울러 골목길 쓰레기 처리와 공원주변 청소, 생활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폐건전지·폐형광등 처리에 대한 개선책과 청소대행업체의 장기계약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으며, 골목길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CCTV의 증설을 주문하였습니다.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감사에서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따른 주변 교통문제, 석촌호수 경관저해, 민자유치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검토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신중히 건립할것을 주문하였으며, 송파청소년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규모와 시설에 대한 타당성을 묻고, “물의 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탄천 생태보전지구 해제의 필요성을 질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투명하고 명료한 사회단체 지원을 주문하고, 동의 통·폐합 및 기능개편 계획을 무리 없이 추진하여 주민간의 갈등발생 요인을 해소하며, 학교지원사업에 대한 지원확대와 문제점 제고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간에 유기적인 발전 도모를 건의하였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사회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주민자치센터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에 따른 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단체나 주민부담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으뜸도시추진기획단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불어 위원님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 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