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위원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의원들끼리는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의가 있어야 되잖습니까?

저번에 감사장에서 박찬우 위원장을 직접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화장실을 갔다오니까 그 말이 퍼졌는데 이런 것은 위원장님께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전체적으로 경고를 한번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제5대가 구성될 때 위원장님 말씀이 기억납니다. 질서를 유지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에 회부된다는 소리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끼리 이루어진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가서 전달된다는 것은 우리 자체 의정활동을 충분히 할 수도 없고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제 생각은 위원장님 신분으로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경고성 말씀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고, 일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거기로 갔는데, 직원들이 했다, 안 했다, 누가 했다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가 마이크도 꺼 달라, 그 다음에 속기록도 삭제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재향군인회법」을 읽었을 뿐인데….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구비로만 다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지동에 짓는 것이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에 서울시에서 식당에 한번 배부한 일이 있습니다. 배부한 일이 있어 가지고 물기 몇 %, 양을 따지니까 갈아가지고 완전히 하수구로 다 버렸는데 나중에 환경단체에서 한강 오염 때문에 식당 같은 데에 그것을 다시 다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행히 그 20%라고 하는 것이 양이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이런 것은 행정관청에서 할 일이지만 검증된 기기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시행규칙에서 할 사항이고 환경부에서 검증된 기기를 해줄 사항이지, 우리가 그 업자를 푸른색 마크가 없는 공인을 우리가 인증해 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폐기물처리법」에 보면 수집·운반만 우리 구청의 업무인데 사실 처리과정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환경마크가 되어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이 특이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니다보면 어차피 송파구가 비닐봉지를 안 쓰고 음식물을 버릴 때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면 사료 또는 퇴비를 하기가 가장 쉽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퇴비와 사료를 하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건조시켜서 푸른환경 같은 데에서는 바다에 재를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거의 종량제 봉투에 안 버리느냐 하면 다 봉투에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감사 때도 우리 송인문 위원이 얘기해서 이 봉투도 종량제를 하자. 처리과정은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에요.

그것은 환경부부터 시작될 일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한번 아침에 순찰을 도시면 음식물통에 비닐봉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더 더욱이나 대형 통이 있는 데는 다 비닐봉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바에야 처리하는 과정은 우리가 갖다주는 업체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서 해봐야 그것을 사료로도 하지 않고 퇴비로도 하지 않고 어차피 몇 % 이상 물을 빼면 바다에 갖다버리는 게 고작인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봉투 없이 하는 방법으로 종량제봉투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시는 것이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무것도 쓸데가 없으니까요. 원내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정부적인 차원에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