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범 의원 5분자유발언

옆에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도 회의 중이어서 제가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새주소 이름 변경 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맞는 정보체계 도입을 위하여 도로에는 도로명을, 건물에는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도로명에 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새주소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난해 10월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공포된 후 올해 4월 5일 동법이 발효되어 새주소 체계로 전면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명은 지명, 지역적 특성, 역사성과 위치, 예측성, 연속성 등을 고려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거쳐 정해지지만 주민들이 부르기가 어렵고 낯선 도로명의 경우 주소로 사용하는 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례로 집행부에서는 2005년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26개 정도의 도로명을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지동으로부터 문정동을 지나서 오륜동까지의 거여동길은 아직도 변경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새주소로 사용하는 거여동길은 거여동과 연관도 없고 역사성, 위치, 예측성과는 상반되어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여동과 혼동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동명칭도 없어지는데 이 도로에 어울리는 좋은 거리이름으로 바꾸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정동 래미안 아파트 대부분의 입주민은 새주소인 “거여동길 162”라는 명칭을 바로 옆 문정중학교와 인접해 있는, 여기 배부해 드린 도면의 하단부분을 보시면 문정중학교가 있습니다. 문정중학교 밑에 사람들이 출입하는 출입로 쪽은 “문정동길”로 표현되거든요. “문정동길”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주소로 바꿔 주기를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서 “찾기 쉬운 도로명 주소 만들기”라는 취지에 맞게 도로명을 조속히 변경해 줄 것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