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그간 지역구 의정활동과 이번 임시회 상임위 활동 등 공사 간 대단히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예결위원으로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강원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예결위원님들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재 운영예결의정자료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강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주시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ㆍ의결을 요청드리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조기에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 및 일부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절감재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하였고, 2002년에 발행한 재해복구사업 지방채 상환잔액 71억 원을 조기에 상환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한 것이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신규내시 또는 변경 통보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와 연내 추가 징수가 가능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중앙지원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과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정산분 등 법정ㆍ필수경비를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가용재원과 기정예산 감액재원으로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과 서민생활 안정,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데 중점을 두고 배정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2,004억 원이 증가한 3조 5,329억 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가 3조 52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4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연내에 추가세입이 가능한 세외수입 592억 원과 중앙지원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95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조직신설ㆍ인력증원 등으로 인한 추가 인건비와 보험료율 인상분, 직무수행경비에 12억 원을 계상하였고, 200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정산분과 재정보전금, 도의원 정수 증가로 인한 의회비 등에 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에 목표한 3만 9,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경상경비의 절감과 일부 사업의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한 국도비 206억 원을 지역공동체 일자리, 노인 일자리, 희망근로사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도정기조인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에 맞춰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멀티콤플렉스센터 건립,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등에 329억 원,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역희망 금융사업,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설피해 농업 재해복구 지원 등에 416억 원, 전국 최고의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절감시책 추진을 위한 지역에너지 보급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보안등 원격제어 시스템 설치 등에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 전역 2시간대 생활권 완성을 위한 접근교통망과 도로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도 확포장, 지방도 유지보수, 혁신도시 진입도로 개설 등에 3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관광의 선진화ㆍ소득화를 위한 국제선 전세기 운항 장려금 등 도내 공항 활성화와 관광객 수용능력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등에 60억 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방채 조기상환 71억 원과 체육진흥, 재해ㆍ재난대책을 비롯한 소방시설 보강, 차별화된 도정홍보 등 금년도에 반영해야 될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55억 원이 증가한 4,800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지난해 결산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에 1억 원,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등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의료진료비 부담금에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180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143억 원 등 394억 원을 기금융자금으로 260억 원, 그리고 예비비에 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 설명자료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변경된 중앙지원사업과 금년 내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자체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계획하고 준비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창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도정업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이 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진기엽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9억 5,568만 원으로서 당초예산 83억 2,679만 원 대비 6억 2,88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7.55%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강원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3조 529억 원 대비 0.29%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제8대 도의회 개원 및 교육위원회 설치관련 예산으로써 주요내용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인한 교육위원회 신설로 의원 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교육전문위원실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의원연구실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증액한 것으로 추경예산 편성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연구실 증설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관련 경비가 반영되지 않아 의회사무처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현안 필수사업비를 엄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 만큼 증액 조정된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최적의 시기와 방법으로 집행하여 의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최원자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원자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 이 자리에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 중점을 두고 심사한 부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침체되었던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전반적인 경기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번 예산안은 서민 체감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과 연계하기 위해 회계연도 결산종료시점인 5월보다 1개월 앞당겨 실시한 것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고지원사업 변경사항, 순세계잉여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01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 진행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2,000만 원이 새로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2억 619만 원이 증액된 13억 3,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실 세입예산은 외국인 교환근무공무원의 관사이전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영이며, 세출예산은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사업을 2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함에 따라 1억 4,000만 원 증액하였고, 히로시마현 청소년문화센터 교류를 위해 1,400만 원, 동북아 지사ㆍ성장 회의의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한 동북아대학 교수협의회 개최 지원 경비 4,000만 원, 국ㆍ영문 홈페이지 관리 근로자 인건비 1,21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아프리카에 작은 도서관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계 가능한 사업이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000만 원 증액된 6억 2,0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청렴도 평가를 통해 10개 부서와 2명의 리더를 선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 결과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예산이며, 시기적으로나 지급 금액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5억 1,025만 원이 증액된 67억 7,2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의 평창유치 지원을 위한 붐 조성 사업과 2011 ISU 세계주니어 피겨선수권대회장 설치를 위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을 반영하였고, 지원단 구성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라는 도의 현안사업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 예산반영이고, 최소 예산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7억 증액된 5,509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9억 원 감액된 3,9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고지원 등의 변경과 2009년 지방세 징수확정에 따른 재정보전금, 2009년도 교부세 감액보전 등을 계상하였고,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부담 등을 위해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국고사업을 반영하였고, 시급을 요하고 연내 추진이 불가피한 자체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자금회수를 통해 251억, 순세계잉여금 143억 5,298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금융자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60억 원, 예비비 또한 기정예산 대비 134억 5,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기획관리실 예산은 도정 전체를 아우르는 업무수행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대내외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시책들을 기획ㆍ조정하여야 함에 비추어 예산반영과 집행에 적정성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억 4,593만 원 증액된 61억 4,867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7,456만 원이 감액된 8억 2,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긴급전화 119 접수서비스 확대를 위한 특별교부세와 평창 대관령안전센터 진ㆍ출입로 공사의 자치단체부담금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은 소방청사 신축, 소방장비 보강,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인력에 대한 피복비와 현장 활동 개인안전장구 보강, 119 안전서비스 확대운영 사업비, 횡성소방서 신설에 따른 각종 운영비 등을 증액하였고, 원주소방서에서 횡성소방서가 분리됨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국고보조금과 응급의료기금 등의 확정 및 사용용도 일부를 명확하게 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위해 최소한도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도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29억 원이 증액된 7,309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기정예산보다 116억 원이 증액된 1,96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은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성능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생활공감정책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민체육진흥기금 및 청소년희망기금 등의 국가지원사업비가 증액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국고 확정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체납된 과년도 세금징수를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고,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자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자 위원입니다. 먼저 이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1억 8,681만 5,000원이 증액된 총 4,709억 1,533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5억 7,36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6,064억 9,3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7억 7,900만 원이 증액된 총 1,845억 7,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 시 제시되었던 주요의견으로는 강원도내 가정위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원도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이동용 승합차량 구입을 위한 사업비 2,700만 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통해 반영해 주기를 건의 드리면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0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33만 5,000원이 증액된 총 5억 4,351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에 2억 2,61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34억 7,740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의견으로는 기존 장기교육과정의 인원 과다로 인한 애로사항과 교육훈련 효과를 제고하고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신설된 영어정예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교육생 선발 및 교과 편성, 평가를 위한 객관적 지표 및 목표를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립대학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총 83억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주요의견으로는 현장 중심 글로벌 전문인력 육성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학생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단기 연수인 만큼 대상 학생 선발 및 현지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노후된 체육관 시설은 보수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보건복지여성국, 인재개발원, 강원도립대학의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양수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ㆍ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316억 4,0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97%인 211억 1,811만 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분의 75.54%인 159억 2,569만 9,000원이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금이며, 세출예산은 9,796억 9,879만 원으로 기정예산 9,265억 2,401만 5,000원의 5.74%인 531억 7,4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2억 136만 원의 25.19%인 13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5억 1,136만 원으로 공보관실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 지방교부세, 기금, 차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3,475억 5,237만 8,000원의 3.86%인 134억 1,951만 4,000원이 증액된 3,609억 7,189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118억 7,711만 3,000원의 5.17%인 212억 8,115만 7,000원이 증액된 4,331억 5,827만 원입니다. 심사 결과 관광진흥과의 국립공원 내 노후교량 정비 사업비 4억 원은 설악산 신흥사 진입교량인 신흥교 개설사업비로 현재의 신흥교는 시급성을 갖고 개설할 정도로 노후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예산 4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였으며, 관광마케팅사업본부의 입체형 관광대표책자 제작비 1억 원은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하여 관광홍보책자를 제작하려는 것으로 강원도 관광홍보책자는 여러 분야에서 제작 활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최근 개관한 DMZ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외적인 홍보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DMZ 박물관의 수도권 홍보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및 국고보조금과 차입금 등으로 기정예산 3,612억 907만 1,000원의 1.98%인 71억 6,331만 2,000원이 증액된 3,683억 7,238만 3,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033억 5,916만 6,000원의 5.79%인 291억 6,039만 4,000원이 증액된 5,325억 1,956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도로교통과의 노후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비 10억 원은 지방도 9개 노선에 20개소의 포장도 보수와 지방도 453호선 교량 보도설치 등 소규모 보수 예산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삭감하고, 노후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도로관리사업소에 4억 원, 강릉지소 1억 5,000만 원, 태백지소 1억 5,000만 원, 북부지소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억 6,072만 8,000원의 30.4%인 5억 3,528만 4,000원이 증액된 22억 9,601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0억 8,637만 6,000원의 23.38%인 14억 2,322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960만 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4개 실ㆍ국ㆍ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확정에 따라 당초예산에 미계상되거나 변경되는 부분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및 부족분 등 현안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내용상 전체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사업에 있어 실효성, 시급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 관광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친 것으로 심사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정규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3쪽에 걸쳐 있는 목차, 소관, 심사경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강원도 추경예산안 특징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그동안 강원도가 추진하여 온 도정 역점시책을 가시적으로 마무리하는 큰 틀에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배분ㆍ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경기가 불투명한 가운데 지방재정도 경기 회복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세수추계 및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 극대화와 건전재정 기조 유지에 초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ㆍ편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강원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당초예산보다 2,004억 원이 증가한 3조 5,329억 원으로 확정하여 제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점 예산편성 내역은 일자리 만들기 역량 총집중 206억 원,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 329억 원, 생명ㆍ서민생활안정 대책추진 416억 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에너지 절감 시책추진 710억 원, 도 전역 2시간대 생활권 완성 및 도로안전시설 확충 390억 원, 고금리 지방채 조기상환 71억 원입니다. 7쪽입니다. 2010년 조기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목표액 대비 56.98%인 2조 6,150억 원을 집행해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8쪽, 도 본청 및 시ㆍ군 재정 조기집행 추진상황은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면,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3조 5,329억 1,500만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3조 3,325억 원보다 6.01% 증가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회계는 86.41%, 특별회계 13.59%로서 당초예산 대비 특별회계의 비중이 다소 늘어났습니다. 다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다음 쪽부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3조 529억 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5.3%인 1,5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쪽에 있는 주민 1인당 재정규모 및 세부담액 등 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지방세는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가규모 없이 동일한 6,305억 원으로 이것은 전년부터 경기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경기회복세가 경제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경기개선에 대한 민간 체감도가 미흡한 등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7쪽의 지방세 징수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총 세입의 4.18%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2010년 당초예산 대비 592억 2,573만 원이 증가된 1,275억 9,45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된 것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2억 2,591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89억 9,983만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은 당초예산 편성 시 향후 재정관리의 예측성과 효용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다만 법정결산 기간 전에 이루어진 가결산 결과이므로 하반기 최종예산 편성 시 의회승인 결산결과를 반영할 경우 예산규모 면에서는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2쪽, 지방교부세입니다. 201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16.9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2.02%가 증가한 5,179억 5,11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4쪽입니다. 참고로 지방교부세는 2010년 지방세 제도개편ㆍ시행에 따라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한 부동산교부세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25쪽에 있는 지방교부세 제도 개요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보조금은 도정 전 분야에서 투자되는 규모가 가장 큰 중앙 의존세입으로 총 1조 7,069억 원 규모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5.27%인 854억 5,2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8쪽, 실ㆍ국별 세입예산 증감 규모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 대비 5.3%인 1,549억 2,200만 원이 증가된 3조 529억 2,2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경상예산의 경우 당초예산 대비 73억 원이 감소된 6,117억 원으로 조정 편성되었는바 예비비 추경재원화 감액분 139억 원 등 법정경비 전체 감액분 84억 원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쪽,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분야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7.55%가 증가한 89억 5,568만 원으로 총 예산의 0.29%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도의원 선거구 재조정 및 교육위원회 신설로 의원 수가 증가됨에 따른 의정활동 기본운영 경비 등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0쪽, 기획행정 분야 예산안 중 국제협력실 소관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8.33%인 2억 619만 원이 증가한 13억 311만 원으로 조정ㆍ편성된 것으로 이것은 예산과목 변경,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비 계상, 무기계약근로자 배치 인력 인건비로 확인되었습니다. 41쪽, 감사관실 소관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64%인 1,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32만 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0.51% 감소한 3,967억 7,751만 원이 감액 계상된 것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2.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가된 5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3쪽입니다. 동 용역비의 지금까지 수요는 총 3건으로 4억 2,0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회 추경에 4억 원의 증액을 요구한 용역에 관한 구체적인 용역 발주ㆍ추진계획 및 정책 실현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확인 및 심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145쪽,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ㆍ군 재정지원입니다. 도와 시ㆍ군 간 유기적 업무협조체제 강화 및 시ㆍ군 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재정인센티브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순 증액된 1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입니다.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의 교육생 선발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 다기능사무기기 보급입니다. 일정량의 개인용 컴퓨터 및 프린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교체 물량 확보가 가능한지 여부와 노후된 다기능사무기기의 활용방안이나 처리방법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6쪽, 자치행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6.28%가 증가된 1,964억 8,23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쪽,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입니다. 6ㆍ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2010년에는 60주년 기념에 큰 의미를 부여하여 민간행사에서 도 주관 행사로 변경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회복지과의 당초예산에 반영된 민간주관행사 성격과 일부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내용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9쪽, 강원도체육회 지원은 금회 추경예산에 당초예산 대비 21억 5,000만 원이 증가된 83억 7,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강원도체육회는 강한 엘리트 체육의 육성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등위 부상으로 강원인의 긍지를 드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적정 수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지원기준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막대한 도비 투자에 걸맞은 사업의 추진효과를 거양토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8쪽, 소방본부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85% 증가한 1,258억 3,11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3쪽, 소방청사 신ㆍ증축사업입니다. 영월 한반도지역대 및 삼척 하장지역대 청사 신축사업은 금회 추경에 신규로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삼척시와 영월군에서 각 2억 5,000만 원씩 부담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5월 중 공사계약 및 착공을 하여 201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50쪽, 교육사회 분야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46% 증가한 6,064억 9,302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15~216쪽의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대비 8억 3,400만 원이 증가된 97억 9,044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수 및 부대경비는 정부 지원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국ㆍ도비를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보조인력 1인당 월 90만 원 정도를 지원코자 소요액 중 도비부담 금액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54쪽, 55쪽의 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은 출연금을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12억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 5월 개원한 한국여성수련원의 운영예산은 22억 4,206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체수입 7억 9,206만 원과 도비 출연금 14억 5,000만 원을 충당하여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26쪽,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비는 당초예산 대비 7,981만 원이 증가된 51억 6,851만 원으로 학기 중에는 교육청, 방학ㆍ휴일에는 시ㆍ군에서 급식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최근 경제사정 악화로 결식아동이 전년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7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내 아동급식 지원실태, 관련 예산으로 도내 결식아동 전체를 소화시킬 수 있는지 등 종합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40쪽, 어린이병원 건립은 강원대병원에 어린이병원을 건립하여 강원도 거점의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온 사업이며 금회 추경에 10억 원을 감액하여 조정 편성한 것으로 예산감액에 따라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8쪽, 인재개발원 소관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6.96%가 증가한 34억 7,741만 원으로 이것은 1992년 건립된 청사의 교육기자재 및 강의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와 교육프로그램 신설에 따른 신규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쪽,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38% 증가한 3,794억 6,42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68쪽, 친환경농업 연구센터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원을 투자해서 강원대학교에 금년 말까지 연구동 1동 및 유리온실 등을 신축할 계획으로 당초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2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계획기간 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긴급방역약품 공급은 초동 방역에 긴급 사용할 소독약품을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대비 150%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1억 4,60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62쪽,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9.64%가 증가한 2,014억 9,459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291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최근 일자리 문제가 시급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경상비 절감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쪽, 도내 1,6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ㆍ군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추진 계획 및 참가자의 선발기준 등 종합적인 확인과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업명세서 292쪽 및 293쪽,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서민생활 및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33억 6,88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쪽, 희망근로 대상자 선발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0.57%가 증가한 818억 671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07쪽, 타 시도 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방 이전기업에 대해 입지ㆍ투자ㆍ고용, 교육훈련 및 본사 이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5억 2,176만 원이 증가된 37억 85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08쪽, 세계 정상급 연구소 유치 지원은 강원도가 춘천시, 강원대와 공동으로 추진해 온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유치가 성공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쪽, 농업기술원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28%가 증가한 279억 8,609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8쪽, 환동해출장소 소관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3.87%가 증가한 525억 303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25쪽, 어촌정주어항 개발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400%가 증가한 3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토사매몰어항 준설에 대한 연차추진 계획 수립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공보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5.19%가 증가한 65억 1,136만 원으로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신규 계상된 강원FC 활동 도정홍보 등 광고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1쪽,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5.17%가 증가한 4,331억 5,827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49쪽, 도내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모객인센티브 2억 원과 운항장려금 8억 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58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아시아 최초로 유럽선진기술을 도입하여 폐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메탄 생산 및 자동차 연료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에 25억 5,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막대한 투자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계획된 국비 등 투자재원 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쪽입니다. 건설방재국 소관은 5.79%가 증가한 5,325억 1,956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 강원도형 경관모델구축 용역은 강원도를 새롭게 디자인할 수 있는 표준적인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형 경관모델 구축 및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용역으로 금회 추경에 1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76쪽,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통행료 결손분 보전은 2009년 결손분 보전을 위해 당초예산 대비 17억 5,110만 원이 증가된 37억 5,110만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78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23.38%가 증가한 75억 96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된 것으로 이것은 업무추진비 등 생물안전밀폐시설 운영과 고가의 외자 실험장비 확충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분 및 필수 자체운영 예산을 각각 증감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계속비 사업은 2건으로 총 78억 원 규모입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은 당초 109억 원에서 12억 5,673만 원을 증액한 121억 5,673만 원으로 음압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가진항 건설사업은 사업량의 변경 없이 2010년과 2011년의 투자 연부액을 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1쪽, 기타 재정보전금, 징수교부금, 예비비는 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사고이월비입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사업은 총 10건이며, 이월규모는 대상사업 총 예산현액 776억 6,766만 원의 13.4%인 104억 2,576만 원이 되겠습니다. 83쪽 및 84쪽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0.47%가 증가한 4,799억 9,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6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6.21%가 증가된 2,828억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계상된 융자금의 융자내역을 살펴보면, 원주시의 도로 확포장사업에 130억 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으며, 신규 수요로 삼척시의 세계유기농수산 연구교육관 건립 등에 100억 원, 고성군의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에 60억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88쪽, 강원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당초예산 대비 3.23%가 증가한 83억 5,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학생 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에 신규로 계상된 1억 원은 항공료 및 수업료 등 1인당 250만 원씩 총 40명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인바 이와 관련하여 선발기준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23%가 증가한 1,845억 7,900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의료 서비스의 확대 차원에서 볼 때 소외계층 등 저소득층의 보다 폭넓은 의료혜택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재점검 등 정책적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협력실장 박암식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세출 부분 141쪽인데요,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 우수부서 시상을 하는데요, 예산이 1,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공직사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야 청렴해 지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평가는 우리 강원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공공기관별로 성적을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물론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강원도를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하는데 우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그러한 평가도 대비하고 또 현재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 분야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까지 전 분야가 함께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평가라고 보고, 그렇게 하면서 공직내부가 점점 더 청렴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가하고 그럴 때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항목이 지정되어 있어서, 중앙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평가항목에 있어서 계수로 평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심사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덕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투명한 공직풍토 조성 추진을 위해서 청렴도 평가하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2009년도부터 연례반복사업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계속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들을 굳이 추경예산에 넣어서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예산에 넣음으로 해서 일에 대한 효율성을 좀 더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청렴도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제출된 것은 사실 2009년도에도 900만 원을 편성해서 이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연초에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좋겠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서민생활 안정대책 등등 해서 예산사정상, 예산기술상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약간 옹색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타 시도는 저희들보다 50% 정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를 포함한 18개 자치단체가 함께 공유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이러한 당근과 채찍을 공유하는 차원에 있으므로 예산에 대한 사업비가 좀 더 증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감사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146쪽, 지역인재 발굴 육성 연세 머레이캠프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원어민교사 지원비를 지금 얼마 지원하고 있죠?

원어민교사 지원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약 142억 정도죠?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인자녀들, 강원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오지에 있는 군인자녀들인가요, 아니면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인자녀들인가요?

그냥 군인자녀입니다.

강원도 내 군인자녀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1, 2학년 대상입니다.

이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군부대에서 선발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강원인구 늘리기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강원사람 키우기 일환도 동감을 하는데 교육환경이 열악한 전방 벽ㆍ오지 군인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 강원도의 지리적인 여건상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은 농어업인 자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군인자녀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닌가, 이건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업 취지가 꼭 인구 늘리고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고 우리 도에 많은 군인들이 있는데 군인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왕이면 군인 수가 많은데, 모든 자녀들에게 다 기회를 줄 순 없고 해서 아주 오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 도민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10년 넘었죠?

예.

우리 군 도민화 사업을 지금 자치행정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군부대 도로포장사업, 환경개선사업을 건설방재국에서도 하고 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각 실ㆍ국별로 예산이 세분화되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과연 우리 농어촌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원어민 영어회화가 있는데 원어민 영어회화는 저희 강원도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각 학교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 수준으로 원어민교사 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논술, 과학, 체육, 컴퓨터예요. 이 부분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주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연세대학에서 합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1군사령부가 있는 원주에서 주축이 되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하네요.

그렇습니다.

선발기준도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예산만 지원하는 거고요.

선발기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 자체 내에서 하는데 오지 지역에 있는 군인 자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지 지역이라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DMZ 안에 들어가서도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있어요. 실장님 뒤에 앉아 계신 예결위원장님도 바로 고성군 출신입니다. 지금 고성군은 금강산이 중단됨으로써 그 피해가 말도 못 합니다. 그런데 군 자녀들, 군부대 지역 군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우리의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인도 우리 도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군부대에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실장님, 제가 나열을 해 볼까요? 민ㆍ관ㆍ군 행사 지원 또 장교와의 만남 지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사관과 지사님과의 대화 지원, 교육 지원, 군부대 생활개선 지원, 또 군인가족 주택 생활환경 지원, 도로개설 지원 등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도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강원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너무나 많은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방부에서 우리가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 강원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국비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우리 도가 군인들에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는 건 좋은데 각종 군사시설에 묶여서 도민들이 숨도 못 쉬고 재산권 행사도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게 큰 소리를 쳐야 된다는 겁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다 묶여있지 않습니까? 132%, 내가 가진 땅보다도 더 많은, 어쨌든 우리는 접경지역지원법이라는,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건데요, 사업명세서 148쪽에 보면 접경지역지원법 관련해서 도비 35억이 왜 100% 전액 삭감된 거죠?

148쪽…….

사업명세서 148쪽 보면 이게 시ㆍ군 사업이기는 하나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도비 분담금 35억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 35억이 삭감되었어요.

아뇨,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게 없습니다.

아, 당초예산에는 삭감이 안 되었었는데 2009년 최종예산에서 35억이 지원되었었는데, 김영칠 접경특위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1차 추경에서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당초예산에서도 반영이 안 되고. 제가 2010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이 도비분담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분담금이 너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확대할 것을 제가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서 주문을 했었는데 접경지역에서도 주문이 안 되었어요.

이건 원칙이 국비와 시ㆍ군비로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 도비를 넣으면 전체 6개 시ㆍ군에 대해서 어디는 도비를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이게 나중에 헷갈려서 예산편성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접경지역에 지원사업이 있으면 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세 머레이캠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전체 인구수하고 군인 인구수를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산 배분을 보면 위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군부대에 지원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규모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부대가 군사시설지역으로 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군부대에 지원을 해 주면 안 된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하고요, 또 군인들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제약을 받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좀 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누차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교부세 같은 경우에 군인수를 감안해서 우리들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군부대에 지원하는 금액은 크게 많지 않다…….

그런데 실장님, 군인 자녀들은 우리 열악한 농어민 자녀들에 비하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농어민 자녀들이 더 열악하면 열악했지, 군인 자녀들이 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어민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시설을 확대하는 걸 추진해 주셔야지…….

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상표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 안정적 근무환경 지원에 전자공무원증 발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 3,000만 원이고요,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에 6,000만 원하고 공무원증 교체하는 데 3,500개, 1개에 2만 원씩 책정이 되어서 1억 3,000만 원인 줄 압니다. 이게 현행 공무원증을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공무원증으로 대체하는 건데 1개당 2만 원씩 책정이 되면 그게 3,500개 정도로 많이 발급이 되는데 그렇게 7,000만 원씩 소요되는지, 물론 계획을 세워서 했겠지만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정부가 들어와서 공무원 카드에 개인의 여러 가지 신상이 내재된 걸로 만들어서 업무수행할 때 컴퓨터 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무원증은 내년 3월부터는 전 시도하고 전 중앙부처가 다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벌써 이것을 시행한 지 8년이 넘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플라스틱카드 뒤에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데 단가가 좀 비쌉니다. 저희들이 단가를 2만 원으로 했지만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다소 감액될 소지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공무원증을 위조해서 사기라든가 이런 데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공무원증을 위조한다기보다 전자정부 차원에서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증 자체를 칩을 내장한 카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조라기보다는…….

물론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한다 하지만 3,500개 정도로, 시중에 나오는 신용카드는 1개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중앙정부하고 타 시도하고 발행한 공무원증의 개략적인 액수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것을 발행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하면 단가는 조금 하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단가기 때문에 2만 원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전 중앙부처하고 전 시도가, 내년 3월까지만 지금 현재 있는 일반 아날로그 공무원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나중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중앙부처에서 다 하고 있으니까 강원도도 같이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다운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나 세입추계를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할 때는 기간의 5년 동안의 평균세입과 그리고 그다음 해의 경제사정이라든가의 변수를 고려해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연도 당초예산 편성을 몇 월에 하고 있죠?

다음해 예산은 전 해의 중앙부처 예산 하는 시기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요, 중앙부처 예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정례회의에 예산안이 상정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작업은 보통 10월 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추계가 순수한 지방세 세외수입은 우리 도 자체에서 추계를 하는데, 추계를 정확하게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5년간의 세입추계의 평균과 그다음해의 경제사정이라든가 변동사항을 예정해서 가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기행위 예산심사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세입을 보통 12월 31일자까지 세입 징수결정한 건 그다음 해 2월 28일, 29일까지 징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12월 31일자로 징수결정한 걸 2월 28일까지 징수 못한 건 그다음 해 연도에 과년도 미수금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당연히 1회 추경에서는 지방세 과년도 미수금이 늘어나든지 줄어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에 당초예산 편성 작업이 되었으니까 두 달 동안 징수결정을 이렇게 했고 또 징수결정한 걸 미수한 게 있으니까 과년도 미수금이 당연히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은 추경에 증가가 있는데 지방세는 당초예산에 한 6,305억 원 이게 아무런 증감이 없단 얘깁니다. 이건 지방세 세수 추계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또 지방세 징수 의지가 희박한 것 아니냐, 특히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미수금을 징수하겠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입 추계를 너무 수월하게 한 것 아니냐, 이걸 다시 묻는 건 이 자리는 예산부서도 있고 세입부서도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주재원 확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새로운 세목의 신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도 기존 세목의 알뜰한 부과와 또 부과된 세금의 알뜰한 징수가 자주재원 확충의 가장 선결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까지도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룬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예산부서도 같이 있고 하니까 예결위에서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수 징수라는 건 당해연도 세수에 징수가 안 되고 과년도로 넘어간다는 것은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은 보통 10% 정도 징수하는 것으로 예정해서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체계적으로 좀 더 상황을 분석해서 될 수 있으면 정확한 세수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징수뿐만 아니고 보통 우리 강원도에 미수가 한 12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징수 편의상 10%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그건 계수상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또 징수실적을 높이기 위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지난해 못 받은 모든 세금은 그다음 해에 징수대상으로 결정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못 받으면 또 다시 과년도 미수금으로 또 이월을 시키든지 정 못 받게 되면 결손처분을 시키든가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120억이나 되는 미수금을, 그중에서 10%만 징수대상으로 놔두고, 받으면 징수결정을 다시 하고 예산에 다시 편성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행정편의적인 발상 같습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과년도 미납액 등 저희들이 징수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행정편의를 위해서 10% 계상을 하고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그 사항은 아니고요, 과년도 징수액들을 저희들이 평균을 내 보면 1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계상하고 실제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행위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체납액이라든지 징수는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더욱 더 박차를 가해서 여러 가지 체납액 징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미수액을 전반적으로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액을 전체적으로 예산에 계상하게 되면 그게 누적이 되고 하면 예산 세입ㆍ세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시행된 이후에 가장 변화가 큰 게 체납액의 증가입니다. '98년 이후에 체납액 증가가 15배 내지 20배 정도-시ㆍ군별로 차이가 나지만-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체납액이 늘어나는 원인이 뭐냐 하면 읍ㆍ면의 재무부서를 없애고 시ㆍ군에 통합을 시켰다든가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징수의욕이 없어졌다 그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징수의욕이 없어진 가장 큰 예가 과년도 미수금이 120억이나 되는데 징수결정은 10% 정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문제는 잘 분석하셔서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72페이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민ㆍ관ㆍ군 교류행사 추진, 6ㆍ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에 1억 7,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신규사업인가요?

예, 신규고 올해 한 번만 하는 사업입니다.

60주년이기 때문에 올해 한 번만 하는 사업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지사님께서 예산안 설명서 모두 발언에서 행사성경비 조정 등을 통해서 절감재원을 마련했다고 1차 추경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셨죠?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1회에 하는 행사성경비예요, 그렇죠?

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화천에서 평화동산, 큰 행사 있었죠, 10억이 넘는 예산. 고르바초프인가 그 분 모셔다가 한 큰 행사 있었어요, DMZ 관련해서. 재작년에는 또 철원에서 외국의 유명 가수들 모셔다가 콘서트 했고.

예, DMZ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DMZ 관련해서 행사가 진행이 되었었어요. 관광문화국 쪽에서는 그러한 행사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걸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6ㆍ25 발발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ㆍ25행사가 점차 잊혀져 가고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유일한 분단 도이고 저희 강원도 나름대로 6ㆍ25에 큰 상흔을 입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60주년을 맞이해서 잊혀져 가는 6ㆍ25전쟁에 관한 기억과 정리를 한 매듭을 짓고 이것을 화합과 평화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자 이 사업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근거를 보면 이게 60주년을 맞아서 기존 민간행사에서 정부주관 행사로 변경 실시되었어요. 본 위원이 철원 행사에도 갔었고 화천 행사에도 갔었습니다. 철원 행사도 GTB에서 주관을 해서 강원랜드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정부주관 행사로 변경 실시되었는데 이것을 100% 도비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100% 도비 가지고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국가에서 하는 6ㆍ25 60주년 행사는 별도로 합니다.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강원도만의 6ㆍ25에 대한 기억과 정리로서 60주년의 일단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새롭게 평화로 나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회고담을 듣는데요, 항상 같은 분이세요. 그분의 수훈을 욕보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DMZ행사하고는 별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DMZ라기보다 6ㆍ25 60주년의 한 획을 긋는 행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참전용사들은…….

그런데 참전용사분들이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군님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는 그렇지 않고요, 6ㆍ25참전 예비역들의 초청행사는 정부에서 초청하는 16개 국의 참전용사들입니다. 저희들이 강원도에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DMZ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참전용사라는 분들이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이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것은 6ㆍ25 60주년의 한 획을 긋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천이나 DMZ 관련해서 초청하는, 그 지역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들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16개 참여국…….

어디에서 행사하시는 거죠?

아직 행사장소는 저희들이 확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군하고 정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장소라든가 그것은 확정할 거고, 여기에 참여하는 용사들은 그 지역에 참여했던 전투용사들이 아니고 될 수 있으면 16개 국, 전 지역에서 고루 참석을 시키고, 그 사람들의 회고담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들으면서 6ㆍ25에 대한 의의와 이런 것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ㆍ25 60주년을 이 행사로서 일단락시키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관광 쪽에서 하는 DMZ 포럼이나 이런 행사들하고는 별개의 행사라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럼이 아니라 철원 노동당사 앞에서 했을 때도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16개 국 다인지는 모르지만 참전용사분들을 초청해서 참석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서는 매년 초청을 해서 하는 격이 되는데 과연 큰 의미가 있겠는가,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미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어쨌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1차 추경은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발언에서는 행사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1억이 넘는 돈을 행사성 경비에 편성한 것은 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78쪽 좀 봐주시죠.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위쪽에 보니까 평창 상지대관령고등학교 운동장 체육시설에 3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상지대관령고등학교는 사립 고등학교죠?

예.

지금 공립에도 지원이 제대로 넉넉하게 안 되고 있는데 사립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것이 자치단체로 기금이 바로 내려가서 저희 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올해부터 자금지원 방법이 변경되면서 도를 통해서 내려가도록 되었습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청을 해서 기금주관부서가 심사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따로 나와 있어서 의문을 가지시는데 저희들이 올해 학교운동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20개를 신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를 해서 8개가 확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관령상지고입니다. 이건 국립이냐 사립이냐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액이기 때문에 한 학교당 3억 5,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는 그냥 경유만 해서…….

그래서 먼저 기행위 때도 위원님들께서 이걸 물어보셨는데 기존에는 이것이 시ㆍ군을 통해서 내려가던 돈이 갑자기 안 변경을 해서 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었느냐 해서 저희가 깊이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도를 통해서 내려가게 된 원인은 시ㆍ군에서 대응자금 마련하기 어려운 시ㆍ군들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부분은 보조를 해라 하는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들이 추진이 좀 어렵거나 하면 일정부분은 도비를 좀 보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82쪽에 보시면 하단에 청소년수련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잼버리수련장의 숙박시설 확충 그랬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설악산 지역에 숙박시설이 과잉이 되어서 사업이 잘 안 된다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또 숙박시설 해 놓으면 민간 부분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지 않아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잼버리수련장은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거기 가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세계잼버리대회를 하면서 숙소를 만들어놨는데 숙소에 세면장이나 이 시설이 다 야외에 설치되고 있고 지금 시설이 낡아서 각 대회라든가 청소년 수련을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교세로 국비를 좀 확보해서 저희들이 대응자금을 해서 시설을 구축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쪽에 있는 잼버리수련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의 진용을 갖춰보고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오는 청소년들은 현장체험이라든가 극기훈련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잼버리대회할 때 현지도 가 보고 했었는데 그때 전부 현지에 천막 치고 해서 세계 청소년들이 와서 수련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련장이라는 건 그런 건데 거기에 숙박시설을 한다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국비 따서 하시는 건 좋은데 이렇게 했을 때 그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없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7쪽 상단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 제4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지원, 46회 도민체전이 몇 년도에 개최되는 거죠?

내년도에 개최되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도비 분담이 20억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40억을 다 세워야 되는데 추경에 20억을 세우고 연말 정리추경 때라든가 20억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이건 잘 아시는 것처럼 도민체전 개최 시ㆍ군의 도비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기 개최한 시ㆍ군은 30억,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은 40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에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전을 치르기에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 해에 지원을 하거든요. 사실은 당초예산에 올렸었는데 추경에 세우기로 하고 삭감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평창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시설이 괜찮지 않나요?

종합운동장뿐만 아니고 전국체전을 하려면 여러 가지 구기라든가 이런 종목 경기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국체전이 아니잖아요, 도민체육대회잖아요.

아, 도민체육대회도 전국체육대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산기준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 개최한 시ㆍ군은 30억씩 지원을 하고 신규 개최하는 시ㆍ군은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 같은 경우는 동계올림픽 시설도 엄청나게 지원이 들어갔는데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말은 필요치 않겠지만 기존에 있는 경기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40억 가지고 경기장을 새로 짓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40억은 대회 개최시설 보수라든가 보강 이런 쪽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 개최할 때 지원하는 비용은 얼마죠?

도민체전 개최할 때는 이 비용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뇨, 개최 행사비용 별도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개최 행사비용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 40억 지원하는 안에서 개보수도 하고 행사도 하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18개 시ㆍ군인데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상시에 유지 관리를 하는 노력을 시ㆍ군에서 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희가 4년 동안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서 될 수 있으면 경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그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잼버리수련장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억을 들여서 숙박시설을 확충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운영하는데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유료입니다.

그러면 유료로 해서 그 운영비가 충당이 됩니까?

도에서 시설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유일하게 도에서 보조금이 안 나가고 자체적 경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잼버리수련장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적자가 났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장기간 쉬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났는데 이것은 기존에 난 수익금 적립한 걸로 충당이 되고 올해도 여기에 대한 별도의 운영지원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설로도 운영이 되는데 구태여 없는 재정에 60억씩 들여서 확충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장사 원리에 안 맞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전에 세계잼버리대회할 때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 시설 내에 화장실이나 샤워실 이게 전부 밖으로 설치되어 있고 또 시설들이 낡아서 현재 청소년들 수련인원을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이 시설을 현대시설로 바꿔서, 청소년 시설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이 시설 나름대로 명성을 유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고 사고인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청소년이 그곳에 와서 수련을 함에 있어서 꼭 안방에 누웠다 옆방에 가서 대소변을 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밤에 나가서 극기 삼아 대소변도 보고 그런 훈련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건 물론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호화롭게 투자를 해서 경영에 적자가 오면 이것도 큰일이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DMZ박물관이라든지 여성수련원이라든지 대단히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운영상 대단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이 잼버리장도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될까 해서 제가 질의했고, 국장님께서는 이 잼버리수련장을 60억을 들여서 확충했을 때 운영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상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 한만수입니다.

잠시 실ㆍ국장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다 마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요점만 간결하게 좀, 설명 잘 하신다고 삭감 안 되고 설명 잘 안 하신다고 삭감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만수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평창소방서를 금년에 착공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소방서 관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방서가 지금 12개소가 있죠?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11개 시ㆍ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고요, 7개 시ㆍ군은 아직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금년에 횡성을 개소하고 평창 공사를 시작합니다.

안전센터는 도내에 몇 개소나 됩니까?

5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2개소를 신축하십니까?

그것은 청사를 새로 짓는 겁니다.

그럼 안전센터를 추가로 더 지을 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까?

안전센터를 증설하는 문제는 그렇게 증설할 데는 없다고 보고요, 청사가 노후하기 때문에 새로 증축해야 될 청사는 30% 정도를 증축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증축하려면 많은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 안전센터, 지역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방서하고 안전센터는 도에서 관리하고 지역대는 시장ㆍ군수가…….

지역대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내려 보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제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119안전서비스 확대 구축 관련해서 194쪽 질의 좀 드리면, 119안전서비스 확대 구축보다는,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미편성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119긴급구조 보안시스템 구축비 3억 4,700만 원이 미편성되었더라고요. 이것 아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일부는 조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 일부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안시스템이라는 게 잘못 되었을 때, 긴급구조 전화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상황하고 연계가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다 보완이 되었고요, 저희들이 회선을 한 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비회선을 몇 개씩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접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보안상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스템이 보안상 외부로 유출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기는 시스템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었다는 겁니까?

시급은 아니지만 이것도 중앙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해 나가는데 연차적으로 시스템 필요부분을 점차 도입하겠습니다.

도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전액 특별교부세 지원이었던 겁니까?

국고보조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편성이 안 된 거예요?

금액은 금방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고보조금 받은 만큼 일부는 편성이 되었고요…….

그럼 정리추경에서라도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19 접수서비스는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지금 각종 사고나 재난 신고가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 환경, 의료, 정보, 성폭력, 청소년폭력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문제입니다. 이것하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시스템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역주민들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119 소방직 공무원들에게 의존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다, 예전에 지역파출소들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직 공무원이었지만 이제는 주변에서 사소한 일까지, 집안에 일이 생기면 119부터 누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 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발빠르게 최대한 빨리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에서는 이러한 구축시스템도 빨리빨리 갖춰서 대응을 해 줘야 된다, 그것이 우리 강원도민들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확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198쪽 좀 봐주시죠. 보상금 제도가 이번에 새로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몇 번까지 신고를 하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으로 제한을 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행된 지도 얼마 안 되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안 되어서 여기에도 포상금을 받는 것을 소방서 직원들 외에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각종 보도매체라든가 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된 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직업적으로 몇 명이 전국을 다니면서 직업화하는 게 있는데요, 그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침은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비파라치제가 전국으로 성행할 것을 대비해서 신고하시는 분들을 도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한해서만 신고할 수 있게끔 했고요…….

도내에 거주하는 도민으로서 한 사람이 다섯 번까지만 신고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예,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213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줄고 도비가 확대된 겁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9,500만 원의 분권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도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2010년도 분권교부세가 확정 내시되었는데 그게 기정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조정된 겁니다. 분권교부세로 된 금액을 감액된 금액만큼 도비에서 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하면 지금 2010년도 예산이 1.4%밖에 증가가 안 되었거든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관련해서는 운영비가 확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맞습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강원도 장애인 복지관을 운영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예년과 같이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만 말씀주신 1.4%에 해당되는 돈은 2,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지역의 장애아동들을 위한 치료버스를 저희가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기업으로부터 기증을 받았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기사 인건비 한 분에 대한 몫을 더 책정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 장애인복지관 시설을 제가 방문해 보면 지어진 지가 거의 20년이 넘었죠?

예.

굉장히 협소해요.

그것은 내용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비와 함께 시설기능 보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시설 개보수 차원이 아니라 제가 일본 돗토리현을 방문했을 때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걸 느끼고 왔거든요. 사회복지시설 특히 장애인 관련 부분은 이제는 나라가 잘 살면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신 데에 대해서…….

이제는 좀 중장기계획으로 잡으시고 강원도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신설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어떠신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봐도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분들이 이용하기에도 그렇고 작업장 시설은 새로 설치되었다고 하나 불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설보강보다는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새로 신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43쪽에 보면 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관련해서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이제 명실상부한 연구소로 거듭 새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설명서를 보니까 현수막과 세미나, 개소식에 대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강원도 80만 여성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판부터 여러 가지 전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제는 결정을 해 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로서는 최대한 도 전체 예산과 그다음에 저희 국에서 또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비를 모든 부서가 모두 원하는 만큼 배정받지는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셔서 잘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원도 80만 여성을 위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사업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사업명세서 255쪽 보면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 920만 원이 줄었어요. 한부모가족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특히 기금에서 지원이 줄었어요. 총액이 920만 원인데 기금에서만 770만 원이 줄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각 자치단체마다 한부모지원센터가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 강릉, 원주 이렇게 해서 세 군데, 원주는 신규로 설치가 되어서 세 군데 지역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다음 마리아의 집, 요셉의 집 이런 기관에서 한부모가족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부분이 미혼모자 지원 거점기관 운영이 약간 감액되었고요, 취약가족 역량강화사업이 역시 약간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이 감액된 부분을 가지고도 아쉬운 대로 일단 사업은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액된 부분만큼을 더 보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예, 보충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국장님도 여성이고 저도 여성이에요. 저희 사회적 약자인 여성, 장애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확대되어야지 삭감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어려운 가정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도록 특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시는 대로 이 사업은 신규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창업모델형 지원 해서 7,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창업모델형 지원이라는 건 뭐 하는 겁니까?

잘 아시는 대로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공헌형, 교육형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창업모델형은 작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몸으로 봉사하시고 급여를 받는 일자리보다는 창업을 통해서 시장형으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모델을 공모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삭감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하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만 저희 사업은 저희 강원도의 특성으로 봐서 적절하지 않다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에서 희망일자리 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하는 게 한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래서 될 수 있으면 영구적인, 항구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창업모델형 사업 같은 걸 육성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사업은 삭감하고 또 한시적인 일자리, 희망일자리 같은 걸 자꾸만 늘리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옳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국가에서 선정하는 사업에 응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될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클럽 초기 설치하는 것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말씀주신 대로 시니어클럽이 바로 노인일자리 창출 전담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해서 도비가 440억인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건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216페이지, 노인의료복지시설 확충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당초 어르신들에 대한 등급이 1~3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까지 확대될 걸 예상해서 기정예산에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국가에서 여전히 1~3급까지로만 대상자를 한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줄게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가 있을 걸로 생각해서 도비를 했다가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국비도 그렇고 대상 숫자가 늘어날 걸 예상해서…….

작년도에는 그게 있었습니까?

예, 예전에도 1~3등급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4등급으로 확대된다고 해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확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그다음에 두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기본보육료 지원 이게 국비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사회복지 예산이 국비가 대규모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적해 주신 이 사업들이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층에 또는 소외계층의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세분화되었던 것을 2010년도부터는 하나의 제목으로 보육료 지원을 묶었기 때문에 보시면 아마 다른 데서는 한 20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과목이 합쳐졌다 이겁니까?

예, 그래서 이 항목들은 전부 감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15쪽을 좀 봐주시죠. 경로당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모한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25명이잖아요. 그럼 주로 춘천에 계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연합회 강원도지부하고 함께 하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연합회가 전체 시ㆍ군으로부터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는 8개 시ㆍ군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인데요, 이분들이 만기 근무를 했을 때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20일 정도 근무하는데 여기 보면 그분들 인건비만 나와 있죠? 시각장애인들이 경로당을 가시려면 제2의 다른 분들이 모셔다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가시죠? 이왕에 도비를 20% 하실 거면 거기에 인건비도 계상을 하셨어야 되는데 시각장애인이 혼자 갈 수는 없고 다른 분들이 승용차라든가 이렇게 모시고 가고 또 5시간 후에 모시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인건비가 여기에 전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로는 이번에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지난해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저희 도 자체사업으로 시작했었는데 좋은 사업이라고 국가에서 이번에 각 공모를 통해서 다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점도 저희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고민하시는 건 좋은데요, 그러다 보면 이분들이 한 달에 100만 원 중에서 필요 없는 경비가 간접적으로 지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장님께서 짚어주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소요 부대경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명이 어느 경로당으로 출장을 간다, 그러면 시내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한 번 가는데 5,000원, 그러면 왕복 1만 원 아닙니까? 그래도 한 달에 20일이면 20만 원이 소요되고 그렇다면 25명이면 예산이 굉장히 추가 소요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이 100만 원 수입 중에서 교통비를 스스로 내야 된다고 보면 실질적인 소득은 월수입이 75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도가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향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피부에 와 닿는 수입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진짜 개인들한테 교통비를 제외하고 월 100만 원의 소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자입니다. 국장님,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껏 해 오셨지만 지난해 6월 23일 한국은행에서 신사임당이 한국여성 최초 5만 원 화폐인물로 선정이 되어서 사임당의 위상을 세계에 알린 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강원여성의 긍지이자 자랑이신 사임당 얼을 선양하고자 각종 많은 기념사업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신사임당을 닮은 분을 발굴해서 신사임당 시상제도를 하는 것은 강원여성의 자부심과 전통문화를 이어감에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975년부터 지금까지 서른다섯 번 째 사임당 시상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우리가 수상자에 대해서 시상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도 우리 후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수상자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또한 수상하신 분들의 공적이나 모범적인 삶을 어떻게 기록ㆍ보존ㆍ전수하고 있는지, 사임당의 5만 원 권 화폐인물선정 즈음과 36년 째 역사를 갖고 발굴한 사임당 수상자분들의 현존하고 있는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도록 도에서는 그분들의 공적을 자료 기록화하여 후세들의 귀감이 되도록 수상자들의 품격을 정착시키기 위한 역할 및 예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모현회에서 모현의록이라는 책자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본 위원한테 찾아왔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 지원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계획서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김동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강원도가 기리고 있는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는데 '75년도부터 시상하기 시작한 신사임당상 수상자들이 그동안 60여 분 되십니다만 현재 40여 분 정도로 모현회라는 이름으로 수상자들이 모여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세들에게 신사임당의 부덕과 얼을 널리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질의주신 대로 저희 도가 신사임당상을 시상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의 공적을 다 모아서 별권으로 자료집화 했다거나 또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대로 기회가 닿는다면 더 세월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쯤은 신사임당과 관련된 얼 선양사업의 취지라든가 신사임당 그 자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로 자료화하는 일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75년도부터 35회 째 66명의 사임당 수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현록이라는 것을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국장님, 이번에 꼭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한테 남길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상임위까지는 이 안을 계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득이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배려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고맙겠습니다.

모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동자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증액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예산액이 한 4,000~5,000만 원 정도 되는데 3,000만 원 증액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218쪽,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고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양곡할인비 지원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액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총 예산이 33억, 사업규모가 20㎏당 15만 9,902포가 지원이 되네요. 100% 국비사업이고요.

예.

전액 국비사업에 도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지원되는 부분은 전혀 없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아까 몇 쪽이라고 말씀하셨죠?

21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금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택배비는 뭡니까?

아, 수급자 당사자에게는 양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금액으로 시ㆍ군으로 내려갑니다만…….

방금 금액으로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양곡으로 직접 지원이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직접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택배로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배달이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수급대상 인원이 대략 몇 명입니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저희가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수급자 1인당 지원되는 양곡이…….

그런데 모든 수급자가 아니고 그 수급자 중에서도 더 어려우신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급자들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인당 지원되는 양곡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1인당 지원되는 양곡은…….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수치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장에서 쌀 20㎏ 한 포가 대략 어느 정도 하시는지 아시나요?

…….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국장님께는 질의를 마치고요, 쌀과 관련된 부분은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께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자주 드려서 죄송합니다. 최원자입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언제죠?

내년입니다.

그런데 미편성 부분을 보면 진입도로 개설 지원비가 18억이 편성이 안 되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지금 같이 시행이 되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준공에 맞춰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편성이 안 된 거죠?

이유라면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지금 재활병원도 부지 선정부터 몇 년간 표류했다가 이제 겨우 작년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인데…….

아뇨, 지금 이제 착공합니다, 금년에.

내년에 준공을 하는데 이 진입도로도 4차선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시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춘천시에 저희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도로를 내는 걸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땅히 도로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금 설계와 시공사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조만간 5월 초에 저희들이 착공식을 할 텐데요, 시기적으로 당장 예산에 편성은 미처 못 받았습니다만…….

이건 다음 추경에 반드시 편성받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국고가 예상외로 너무 많이 줄었는데 2억 2,000이에요.

몇 쪽이죠?

명세서 214페이지,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국고가 너무 많이 줄었네요. 국비가 1억 9,700, 거기에 매칭으로 우리 도비가 2,200 해서 2억 2,000이 줄었어요.

이 부분 감액사유는 교육시간이 축소가 되었고요, 본인부담금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도비 부담분이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 똑같은데 본인부담액이 조금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시간이 축소가 되면서 단위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결국은 감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부담이 확대되었다는 건 그만큼 장애인 분들에게 부담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가의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데 있어서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240페이지에 보면 공공의료기반 조성 관련해서 어린이병원 건립비용이 10억이 삭감되었어요, 국비가.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2007년도에 강원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직접 국비와 자체부담 150억씩 300억 규모로 사업을 시작한 건데요, 국비 지원은 90억을 3년간에 걸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모든 행정절차나 이런 게 마쳐지고 금년에 착공을 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진도를 봐서 아직 소요예산이 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20억 했다가 10억을 감액한 부분입니다.

보류한 거예요, 아니면 감액한 거예요?

보류입니다.

추진상황을 봐서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건 강원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빨리 추진을 하게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심의할 때 83억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추경은 시급을 요하는, 증감되는 부분이 많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삭감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 갈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16쪽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안 섰다가 이번에 국비하고 도비가 섰는데 이건 돌아오는 겨울에 지급하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난방비는 지금 연간 몇 개월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원기준에 보면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난방비 지원은 5개월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국비가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이런 기준으로 지원을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 30만 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도 저희가 지금 개소 당 연 2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인분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그분들이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셔서 충분히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음에 226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에서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이 1억 2,200이 감액되었는데 1억 2,200이 감액되어도 급식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급식했었던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지난 연말에 다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인원수를 다시 한번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아동급식과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방학 중 아동급식은 당초보다 2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예산 가지고 급식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급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사업명세서 251쪽 좀 봐주세요. 영어정예과정 운영, 장기교육과정 1년 과정이죠, 6급 상대로?

그렇습니다.

핵심리더과정이랑 영어정예과정이랑 분류해서 하는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올해 1차로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공인 어학시험인 토익시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 공인 어학시험이 토익시험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지 한 달 된 2월 28일 이미 시험을 봤습니다. 영어란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양이 얼마나 있는가, 작년에 저희가 뽑기 전에 이미 선발시험을 봤습니다. 강원대학교 어학연구소에 부탁해서 시험점수 50점 이상 되는 사람 17명을 선발해서 교육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 토익시험이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본인부담으로 2월 28일에 시험을 봤고요, 다음에 교육 진행 중인 7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해서 두 번 더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공인 어학시험에서 어학연수 실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어학연수 실시는 저희가 누굴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전체 17명을 다 보냅니다.

기간을 어느 정도 보내실 거죠?

지금 저희 계획은 해외연수 가는 계획을 본인들이 자기네 어학연수를 보내 달라 해서 캐나다 어학연수기관에 보낼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간은?

기간은 3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주 가지고 되겠어요?

저희가 1년 내내 하는 과정이 영어과정인데 외국은 단지 어학연수 가서 경험을 쌓는 수준으로 할 계획이고 1년 내내가 사실 어학연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확대를 해 주셔야지 3주 가지고 되겠어요?

예산이 저희가 가기에는 해외연수경비하고 별도 예산을 합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 보면 국내 연수기관보다 캐나다가 싸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겁니다. 국내도 많이 있습니다만 1인당 2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비싸서 그보다는 차라리 해외연수계획에 포함시켜서 싸면서 외국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캐나다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도 내 지방직 공무원들에게 교육비용으로 투입하는 대비 그것이 바로 강원도 발전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지난 4년간 인재개발원장님들께 강의 내용도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어학연수 같은 경우도 예산확보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왕 과감하게 실시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장기 교육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의 시책이 지금 외국인 관광객 유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현지에서 최일선기관에서 언제든지 공무원들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재개발원이 노력을 하려면 이런 부분도 확대되어야 된다…….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고 연계가 되는 건데, 원장님께서 캐나다 3주밖에 못 한다, 왜 그렇게 단기간 하냐니까 비싸서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원장님, 필리핀 가보셨나요?

필리핀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필리핀이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잖아요. 거기는 쌉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싸고, 영어를 상용으로 하니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면 분위기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면 우리가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활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필리핀 같은 데 언어연수 가는 걸 한번 계획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막막하시다면 시간을 잡아서 원장님이 가시든지 관계관을 한번 보내보세요. 보내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보시고 그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상급반 학생들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상당수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고, 요새는 인재개발원에서 공무원시험 같은 건 준비를 안 하나요?

지금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도내 장애인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올해도 32명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만 저희 개발원에 오는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유명학원에 공무원시험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모셔다가 시험도 보고 마지막에 저희가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 올해 학생 하나 정도는 아마-5월 22일에 시험이 있습니다만-합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만 5주 교육 가지고는 좀 모자라고 본인이 돌아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동기는 저희가 부여하고 있습니다. 10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명, 20명 중에서 하나만 나와도 성공이랍니다. 요새 공무원시험이 9급 시험이 백 몇십 대 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 명 중에 하나만 나와도 10 대 1이니까 대단한 건데 그 사람들이 특히 모자라는 게 영어가 모자라서 전부 안 되잖아요, 과락이 되어서. 그러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교육원이 너무 노후되지 않았습니까?

'92년에 준공된 건물이기 때문에 18년 넘어서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에 각 시도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 연수원을 벤치마킹시키고 있습니다. 좀 더 시설을 새롭게 짓는 문제 아니면 리모델링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권아카데미, 농업기술원 이런 교육기관을 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실무 과장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종합연수원 개념으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구를 해서 안이 나오면 지휘부에 보고를 드려서 우리 강원도도 종합연수원 개념으로 가는 걸 연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걸 요약하면 꼭 비싼 데를 갈 것이 아니라 상용영어국가인 필리핀 같은 국가에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라, 그다음에 영어교육 특히 교육생 중에 입시를 대비한 사람들에 대한 영어교육 이런 걸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연수원이 노후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과 여러 곳의 교육기관을 한군데로 모아서 교육경비를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도립대학총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립대학총장 김남두입니다.

지금부터 도립대학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학생해외어학연수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도립대학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대학경쟁력 강화 또 전국화,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총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지난번에도 속초 동우대학이 이전하면 본교를 그쪽으로 가는 걸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했는데 논의는 있었습니까?

대학 내에서는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하고도 얘기 좀 해 보셨습니까?

못 해봤습니다. 저희 스스로 아직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주문진은 수산 관련 분교로 두고 속초 쪽으로 확대하는 방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립대학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공부를 했어요. 경쟁력이 엄청나더라고요, 주립대학 출신 하면 알아주고.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살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서 강원도가 교육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총장님이 앞장서줘야 되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어학연수도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인데 1억을 힘들게 배정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어권뿐만 아니라 중국어권과 일본어권도 확대하실 예정이시고요?

가능하다면 한번 해 보고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우선 영어만이라도 학생들이 큰 발전은 없더라도 영어를 두려워하지 않고 외국인을 쉽게 대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이것을 좀 더 확충하고 발전시키는 데 우선 하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어나 일본어 쪽도 해 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도립대학 학생들이 취업에 있어서 영어에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도 좀 투자를 해서 인재개발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예산확보에 있어서 총장님이 목에 힘주지 마시고 예산부서하고 싸워서라도 확보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강원도나 18개 시ㆍ군 특채 관련해서 그런 사업도 추진해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들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그건데 사실상 거의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소방직이라든가 지적직 같은 데 과거에 다른 케이스도 있었는데 다른 케이스가 있던 충남도립대학 그런 데도 그 많던 걸 다 없애고 공무원 되는 게 워낙 어려운 거기 때문에 특별히 혜택 주는 것이 무척 어렵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영재 아이들 서울대나 이런 데 지역배정을 요구하듯이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보수가 나와 있거든요. 총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2개월 되었습니다.

2년 전인가 대대적으로 정화조 수리를 했는데 그럼 그때 부실이었나요?

A, B 두 개가 큰 게 있습니다. 지금 B정화조는 상당히 오랫동안 6~7년 이상 수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하나 그게…….

A정화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립대학이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입학정원이 500명입니다.

지금 몇 명입니까?

입학정원은 그렇고 재학생은 920명, 930명 되고 가을학기 되면 850~870명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러면 결국 몇 명이 모자란 거죠?

모자란다기보다 입학 당시는 금년도 500명 다 충원했습니다. 그동안에 군대를 가든가 다른 이유로 자퇴를 하든가 해서 보기에 따라서는 편제정원 1,050명 기준으로 보면 100명 정도는 휴학상태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로 재학생은 800~900명 사이이지만 재적생은 400~500명 정도가 휴학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기 정원이 다 되느냐 이거예요. 정원에는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정원을 말씀하신다면 연초에 입학생 모집에서 정원을 100% 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기 중에 휴학하거나 자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기 중에 군대가고 이러는 거야 도리가 없고 입학정원은 되느냐…….

100% 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생들 취업을 하지 않습니까? 취업은 몇 %나 됩니까?

취업기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전체 취업률은 작년의 경우 89%였습니다만 90% 전후가 되고요, 최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얘기하는 정규직 취업률로 하면 30~40% 정도 선입니다.

예전에 학장님들이 이런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취업을 시키고 관리를 한다,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관리카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네요.

저희 취업정보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져서 전 졸업생들, 현재 약 3,500명 정도의 졸업생이 있습니다만 그들 개개인의 현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고요, 그 당시의 취업 여부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어떤가 하는 것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도립대학이 7개입니까?

그렇습니다.

7개 중에 우리 도의 투자비율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정확한 순위는 모르는데 7개 대학 협의회에 가면 거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여러모로 중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들이 어차피 행안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재정이나 지원 같은 것들이 다 조정되어서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장님한테 한 가지만 주문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립대학에 과연 투자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정확히 아시고 이 곳에 나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래야지, 대충 중간일 것이다 그러지 마시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두 도립대학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농정산림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질의 시에 말씀드렸는데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아까 들으셨겠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된 양곡 지원 현황을 보니까 대략 강원도내 기초수급 대상인원이 6만 8,000여 명,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는 양곡 지원과 관련해서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지원대상자가 된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다 보니까 일부 야당이나 또 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도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고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재원조달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무료급식 관련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도내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6만 8,000여 명의 양곡 지원과 관련해서 전체가 지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현황을 볼 때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에 대한 양곡 지원이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재원조달 문제 부분을 비추어 볼 때 예산 재원 조달의 문제, 그리고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요즘 강원도 쌀 문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쌀 20㎏ 기준 도정비 등등 해서 도매가격이 3만 8,000원 정도 수준이고,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라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쌀이 강원도에서 도매가 2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에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의 시장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강원도 쌀 팔아주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액 차이가 커서 저부터라도 그쪽으로 손이 안 갈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양곡 지원 사업이 국비 33억 외에도 도비, 그리고 시ㆍ군비를 매칭해서 6만 8,000여 명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쌀 농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내 농업인들은 변동직불금이라든지 고정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기대에는 못 미치지만-그나마 안정적인 판로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매를 관장하고 있는 각 농협이나 RPC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별 RPC 중 파산 위기에 놓여있는 곳도 있고, 앞으로 향후 1~2년 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예상되는 등 전체적으로 그런 측면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강원도내 개별 RPC의 회생 차원, 그리고 도내 쌀값 안정,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양곡 지원 등 두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보이고요, 금번 추경에서 이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무료급식보다는 그다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한 50분의 1 정도 가격도 안 되는 금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수요 파악, 그리고 강원도와 시ㆍ군에서의 합동 수매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2011년도에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쌀값 안정, RPC 회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 공동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쌀은 기본적으로 공공비축미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중가격보다 상당히 싸게 공급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도가 별도로 할 수 있는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는데 관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쌀 재고가 6만 8,000t 정도 됩니다, 민간 RPC하고 농협 RPC 합해서. 이 양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지난해보다 한 30% 정도 늘어난 수치인데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 쌀값이 근본적으로 조금 비싸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나 민간 RPC가 지난해 벼를 매입할 때 전국 평균보다 9~10% 정도 비싸게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싸게 매입하다 보니까 쌀값도 당연히 전국 평균보다 10~10.5% 정도 높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재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도에서는, 조금 여력이 있는 RPC들이 있습니다.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RPC에 대해서는 도내의 다른 농협이나 다른 민간 RPC가 가지고 있는 원료 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재고를 줄여서 금년도 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주된 질의 내용은 이런 부분을 타 시도는 안 하고 있지만, 지금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에서도 정부에 20만t을 수매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이 또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 차원에서 정말 우리 농민들, 그리고 농협 RPC 등등 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세 가지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RPC 자체의 경영 개선도 이루어져야 되고 벼 매입에 관한 사항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마치신 분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용무를 좀 보시고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국장님. 사업명세서 268쪽, 친환경농업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강원대학교에 설립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학연 사업으로 국비 지원받아서 도비를 지원하는 부분이죠?

예, 매칭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착공이 언제죠?

지금 설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은?

착공은 금년 5월 중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에 착공하면 언제 준공되나요?

준공이 공정대로 가면 연말까지…….

연내에 준공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산경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이 되었나요?

이번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강원대학교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들은 다음에 집행하는 것으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있었는데 사전에 설명이 있었냐고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강원대학교로부터 구체적인 사업설명이 있었냐고요.

사업비를 집행하기 전에 산업경제위원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산업경제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바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강원도 농민들,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FTA가 미국을 넘어서 유럽 등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어서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원에서 강원도가 핵심적으로 막대한 도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다 확보 못 하셨네요?

도비 19억 원을 계획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은 확보를 하고 9억은 확보를 못 했는데 이 9억은 다음 추경 때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 때, 저희가 지금 4년차 예결위원을 하고 있지만 1차 추경 이후에는 거의 12월에 정리추경을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연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도비가 투자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기자재를 구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되면 집행하는 데에는-판단을 저희가 해 보았습니다만-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미생물배양기라든가 안전분석기 등 이런 기자재에 도비 부분이 투자되기 때문에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재를 구입하는 것이라도 국장님, 제가 당초예산 심사 때 친환경 지원 부분에 농민들 본인부담률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도 우려한 위원이에요,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농민이 정말 힘들어요. 살 길은 친환경 쪽으로 확대해서 식량작물이 경쟁력 우위에 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저희 춘천지역만 해도 토마토와 오이, 복숭아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시급한 사안이에요.

위원님께서 친환경농업, 또 어려운 농업인들을 생각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공감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 문제는 국비와 일단 확보된 도비, 또 강원대학교가 부담해야 되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타 실ㆍ국의 산학연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항상 우려스러운 부분이 앞으로 나아갈 발전방향이긴 한데 이것이 대학 연구와 또 우리 지역 농가나 기업이나-산업경제국 쪽에서도 산학연 하는 게 많거든요, 의료 분야도 마찬가지고.-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이끌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친환경농업연구센터는 강원도가 친환경농업을 하려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농업인들의 불편도 해소되고 이론적 뒷받침도 되고, 당장 보면 수수료 같은 것도 낮아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데 다만 사업비 9억의 예산이 확보가 못 되어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자기네가 재원을 일부 부담한다고 해도 자기네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 강원도 농민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좀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73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때 저희가 심의해 드린 것보다 예산이 많이 확보되셨네요.

예, 좀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삭감하신 건가요? 국비가 증가하는 대신, 지금 매칭을 보니까 변한 게 없어요. 이 부분도 좀 도비를 10% 부담하시고 시ㆍ군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주시지 그러셨어요.

다른 사업하고 시ㆍ군하고 도가 재원부담률을 맞추다 보니 그랬는데 앞으로…….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 때 발언한 것은 도청공무원들이 힘을 갖고 18개 시ㆍ군을 지도ㆍ단속하고 관리ㆍ감독을 하려면 도에서도 좀 적절하게 분담을 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비가 확보되었으면 일부 도비도 좀 부담을 하셔서 시ㆍ군비는 절감해 주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심의해 드린 지 4개월만에 이렇게 50%나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몇 쪽입니까?

273쪽에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요. 2009년도 최종예산 대비 14억에서, 그러니까 예산액 7억에서 1회 추경에 지금 50%…….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는데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2009년도 최종예산은 14억이고……아, 늘어났네요. 늘어났는데 지금 2009년도 최종예산에 비하면……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요, 우리 강원도가 6개 축산브랜드 단일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에 국비가 다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신청 자체가 지난해보다 좀 줄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자부담을 농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자부담 비율을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미편성된 부분 좀 질의를 드릴게요.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비 지원이 미편성되었죠?

예, 미편성되었습니다.

왜 예산 확보를 못 하셨죠?

여기에 보시면 전통시장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단말기 보급 확대 지원에도 5,0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둘 중에 우선은 전기ㆍ가스시설 안전점검이 더 시급하다고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쪽을 세웠습니다.

자체적으로 세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성과 평가 및 활성화 연구용역비 중에서 양구 중앙시장의 활성화 연구용역이 별도 편성된 것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2001년부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평가 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별 전통시장별로 상당히 많이 연구용역을 했습니다만 양구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자체 평가 활성화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한 거예요?

그것은 양구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연구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있고 국비하고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구에서 다행히 내년에 이것을 해 보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

여기에 지금 도비 지원이 얼마입니까?

1,800만 원은 국비하고 합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면 지원조건이 그냥 국비 50~60%, 도비 및 시ㆍ군비 40~5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금 퍼센티지로 몇 퍼센티지예요, 그러면? 총 1억 6,600만 원에서 퍼센티지로 했을 때요.

양구에 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하고요, 여기에서 도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49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용역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왜 도비 및 시ㆍ군비라고 하셨죠?

도가 직접 발주하는 사업이 있고 시ㆍ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가 직접 발주하는 것은 도비를 매칭하기 때문에 도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이고요, 양구는 시ㆍ군비에 도비 지원 없이 국비만 지원받는 것으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받기 때문에 편성한 거예요?

예.

그런데 왜 양구만 국비를 지원하게 됐냐고요.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양구만 신청했습니다. 저희가 18개 시ㆍ군에 다 신청하라고 했는데 17개 시ㆍ군은 신청을 안 하고 양구만 신청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양구만 신청했기 때문에?

예.

그러면 그동안 전통시장에 대해서 연구용역으로 도비를 지원해 주다가 이번에 양구만 신청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한 겁니까?

그전에도 시ㆍ군 자체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만 지원을 했지 도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 이것을, 지금 각 시ㆍ군에 평균 4~5개의 전통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연구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1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화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2001년부터 해서 한 10년 해 오고 있습니다.

정비사업비, 연구용역비.

그것은 2001년도부터 시ㆍ군에서 시ㆍ군비를 부담하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차피 시장은 경쟁논리에 의해서 경쟁의 장에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싸움이랄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는 성장을 하고 개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한 수 위인 상대가 나타났을 경우에 아무래도 시합이랄까 그런 것이 쉽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투자한 만큼은 그래도 뒷받침은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기대하시는 것만큼, 혼자 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의 벽에 부딪히는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전통시장상품권 환매가 며칠 안에 이루어지죠?

그것은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신청을 하면?

바로 바꾸어 줍니다.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됩니까?

예.

여하튼 전통시장을 우리 강원도는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자영업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 원으로 추경에 5,000만 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강원도에 있는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기ㆍ가스 안전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원하는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내에 전통시장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49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49개소를 하는데 5,000만 원이면 충분합니까?

이 부분은 개인점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개인이 원할 경우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전기시설이 11개 시장에 1,900여 점포가 신청을 했고요, 가스시설은 마찬가지로 11개 시장에 760여 개 점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원하는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하는 목적이 뭡니까? 왜 합니까?

전통시장에 일부 노후화된 부분, 또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인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선이 들어가는 점포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재 예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40몇 개소의 전통시장은 점포가 다 연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점포에서도 화재가 나면 연접되어 있으니까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는데 49개 시장에 1,000몇 개나 되는 점포가 있는데서 희망하는 점포에만 5,000만 원을 가지고 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개별 점포가 판단을 했을 때 가장 잘 알 겁니다. 전기ㆍ가스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되는 점포는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고요, 개인 점포 관리에 있어서 최근에 개선을 했거나 문제가 없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하는 데에 개소당 수수료가 얼마 정도 듭니까?

가스가 4만 원, 전기가 5만 원 정도입니다.

개별 점포에 대해서 가스안전점검이나 전기안전점검을 하는 데에 4만 원, 5만 원 되는 것을 점포를 운영하는 점포주들의 부담능력이 안 되어서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발상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저희가 권장한다는 부분이 있죠. 이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관심을 촉구하고 또 무료로 하니까 그런 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장려책입니다.

전통시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한다는 것,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주 영세한 상인들이라 부담능력이 없는 데를 지원하든가 그러면 몰라도 희망하는 사람만 한다, 4만 원, 5만 원 부담하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은 안전관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노후된 시장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이러면서 전체 수수료의 얼마를 지원해서 시장 전체 점포를 다 한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어떻게 개인이 내 시설이 노후되었다, 안전하다,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굳이 검사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희망하는 점포에 희망하는 사람은 해 주고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안 하고 이런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효과성을 검토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든가, 또 사업비를 늘려서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지 막연하게 희망하는 점포는 해 주고, 보통 시장 내에 점포가 몇 수십 개 있는데 희망하는 사람 몇 개만 해서 안전관리가 되겠습니까?

결국 전기ㆍ가스 하면 9만 원, 1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개별 점포까지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되 저희가 예산의 낭비 부분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노후화되고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판단한다는 얘기입니까? 본인이 판단할 능력이 되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럴 것 같으면 시ㆍ군 공무원들이 한다든가 소방관서에서 점검을 하면 되지 굳이 용역비를 주어서 5,000만 원을 들여서 희망하는 사람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소방관서에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에 정밀진단을 해야 될 데에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몰라도 희망하는 사람만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동시설은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예산 지원을 100% 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개인 점포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한 면이 있지 않나 이래서 저희가 추진한 것이고요…….

떨어져 있는 개별 점포라면 몰라도 시장은 밀집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한 점포에서 화재가 나도 전 점포에 다 번져서 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잘 좀 점검해서 시행방법을 연구해서 효율성이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희망근로프로젝트 관련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 6월이 다가오니까 사업이 끝나죠? 3월에 시작한 사업이 6월이면 끝나죠?

예, 6월에 끝납니다.

명세서 292쪽에서 293쪽,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이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요, 3개월만에.

4개월 사업입니다.

4개월만에 3,576명이 끝나는데 이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1,600개 일자리에 1,600명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국비 지원이 1원 한 푼도 없어요. 국장님, 아직 못 찾으셨어요?

찾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국비 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취지가 자체 경상경비나 축제성 경비의 5%를 절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아니, 국장님,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초예산 심사 때 일자리 관련해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비가 2010년도에 완전히 너무 많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것이 국비 지원 없이 정부가 지자체한테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창출하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강원도 시ㆍ군의 재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축제성 경비, 우리 강원도는 솔직히 축제로 먹고사는 곳이 많아요. 그것은 지역 상공인, 자영업자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도 발언했어요, 너무 많이 축소했었다고. 그런데 또 축제를 절감해서, 일자리를 다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도 안 되는 1,600개로 줄어요. 정부에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저희가 그래서 중앙에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상생발전기금으로 3,000억이 조성된 게 있습니다, 올해. 그 부분을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하반기에 쓰겠다고 해서 그중에 182억은 저희 강원도에 배정된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언제쯤 내려주신대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우선 시ㆍ군에서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추후에 국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확답을 받은 거예요?

확답은 받았고요, 이 사업은 7월에 시작하는데 그전에 국비 182억이 내려옵니다.

182억 내려오는 것을 이번 1차 추경에 편성 안 했잖아요. 어디로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1회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7월 전에는 내려오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성립 전 사용을 하고 나중에 2회 추경에 위원님들의 심의 승인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여하튼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도민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슬레이트지붕 개량,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이게 언제쯤이면 강원도에서 전부 제거되겠습니까?

저희 산업경제국에서 감당하고 있는 부분은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것이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

환경관광문화국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쪽의 협조를 받아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은 희망근로사업, 국비 지원을 받고 거기에 지방비로 일부 20% 정도 매칭해서 하는 추진사업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희망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216개의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가면 강원도에 있는 슬레이트지붕을 언제쯤이면 전부 제거할 수 있는지 그런 중장기 계획을 협의해서 소관 부처 국과 협의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부탁을 드리는데 질의를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ㆍ국장님 답변도 마찬가지고요.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우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운영비 6억 7,500만 원을 지원하시는데 어떻게 연구가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암이라든가 또는 면역체계와 관련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 공동사업으로 옥스퍼드대학하고 공동 R&D사업도 같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잘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언제쯤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연구라는 것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향후 3년 내지 5년 정도면 조금씩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년에서 5년요?

예.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학연 사업으로 강원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특히 우리 춘천하고 컨소시엄으로 R&D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반드시 성공하도록, 예산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미편성 부분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춘천 기업단지 이전 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이것 2009년도에 편성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2008년도에 본 위원이 당초예산 심사 때 질의드렸던 거예요, 원주 것하고. 그런데 이게 이번에 왜 미편성된 거죠? 남산면 서천리 산업단지 기반조성 사업비 지원 아닙니까?

예, 상수도 지원과 관련된 사업예산인데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은…….

한화제약 의료단지 들어서는 것이죠?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실은 국비 교부세 신청을 했었습니다. 20억을 신청했었는데 그것이 행안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도비라든가 시비를 확보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 주체는 춘천시에서 춘천시비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국비나 도비로 저희들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원주시 것은 국비가 확보되었나요?

국비 확보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확보가 원주시 것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이번에 지원을 못 하고요…….

그러면 원주시는 자체적으로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비 지원 없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지원 요구는 합니다만 앞으로 저희 도의 재정상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업유치는 우리 도의 사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질의를 드렸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고용창출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일부 수긍을 하고 심의해 드렸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고 또 다시 2010년도로 넘어왔는데 아예 편성조차 안 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현재로서는 크게 차질을 빚지 않습니다. 앞으로 도비나 또 국비를 확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착공이 되어서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에 맞추어서 차질이 없도록, 강원도가 춘천시하고 해서 기업을 유치해 왔으면 기반 조성은 같이 연계해서 준공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박흥재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재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주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김홍주입니다.

지금부터 환동해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이번에도 미편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내수면 계류 낚시터 개발하고 내수면 선착장 시설, 우리 내수면 어촌계 어민들이 어장 고갈로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수면 계류 낚시터는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못 했습니다. 송어 계류 낚시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것은 일단 시장ㆍ군수가 계류 낚시터를 조성하겠다고 신청이 올라와야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라 이렇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내수면 선착장 문제는 특히 인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도 이번 추경에서 다루기에는, 시장ㆍ군수가 판단했을 때 추경에 재원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요청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재원형편상 전부 긴축해서 세운 마당이라 그것은 차기에, 인제군수나 저희도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당해 시장ㆍ군수들하고 협의해서 차기부터 최대한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에 추후 검토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내수면 선착장 시설도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추후 검토라고 하셨으니까 다음 추경 시에는 시ㆍ군하고 협의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43쪽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FC 활용 도정홍보가 있는데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강원FC가 작년에 창단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강원도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강원FC가 창단되었고 또한 매스미디어 시대에 대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홍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선수 유니폼이라든가 또 관중석 난간배너라든가 등등이 있는데 이 관중석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관중석이 있고요, 맞은편석이 있고 또 좌우 양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 양쪽이나, 주로 관중석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가는 경기장마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홈경기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수 유니폼은 타 구장 경기장에서도 하고, 나머지 시설물에 관한 것은 홈경기장에서만 합니다.

그런데 물론 도정 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추경에 한 번에 10억 원씩 올라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사실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홍보비를 10억 원씩 세워서 강원FC에 주는 부분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때 말씀이 계셔서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도를 따진다고 하면 1차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다만 5억 원이라도 섰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하나도 서지 않았는데 추경에 10억 원이 올라온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항상 말씀을 올리는데 작년에 사실 창단되었습니다만 홍보 효과를 보면, 한양대학교 스포츠마케팅센터에서 효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에이보드(A board)라든가 배너 광고만을 통해서 저희 강원FC가 홍보한 것이 45억 원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강원FC의 광고 효과가 947억 원 정도의 직ㆍ간접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다만, 10억 원을 지금 계상한 것은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우선 강원FC와 저희 강원도가 협약을 해서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공보관님의 말씀 중에 큰 액수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10억 원의 홍보비를 투자해서 직ㆍ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900억 원 이상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냥 짐작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가-Kobaco라고 그럽니다만-분석한 것을 보면 인터넷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당 단가라든가 면당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런 기초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지 그냥 무작정 산출된 금액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님하고 저하고 서로가 질의ㆍ답변을 하면서 좀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산업경제위원회 소속입니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때로는 500만 원, 1,000만 원을 절감하느라고 의원들 간에 얼굴도 붉혀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공보관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10억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하고는 얘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후에 10억 원을 홍보비로 투자했을 때 940억 원의 홍보 효과가 직ㆍ간접으로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산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사전에 충분히 공감이 없었던 부분은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 우리 감사관실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70~80억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80억 원요?

예.

6억 원이에요. 제 자료에는 분명히 6억 1,000만 원이에요.

제가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은 13억 원이에요. 10억 원이 크지 않은 예산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뜻은 지금 각종 매스미디어에 광고를 하는 부분들이 그만큼 많은 부분들을 투자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공보관실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4년간 예결위원을 하면서 항상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부분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신 관광건설위원님들에게 항의한 적도 있어요. 아리랑TV를 통해서 할 때도 10억 원 이상, 전국에 전광판 설치하는 것도 10억 원 이상, 매년 새로운 신규 사업이 늘어날 때마다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너무나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공보관실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늘어난 예산이 65억 원이에요, 65억 원.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FC 활용 도정 홍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강원FC 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편법 예산 지원 아닌가.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김진선 도지사님께 말씀드리기를 더 이상 운영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30억 원 출연금 이외에는 더 이상 없다, 지원 안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FC 관련해서 강원도 예산에서 여기에서도 보이고 저기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비라는 명목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강원FC 부분은 저희들 홍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했기 때문에 10억 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보관실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홍보 환경 변화라든가 또 타 시도와의 홍보 경쟁에서의 우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각 실ㆍ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정들을 좀 더 도민에게, 아니면 전국적으로 많이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을 어느 특정 부분, 예를 들어서 강원FC 그런 데에만 지원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담당 업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본 위원은 이 부분 10억 원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앞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도 이미지 제고 추진을 보면 여기에도 26억 원이 있어요. 26억 원뿐만 아니라, 여하튼 우리 각종 매체를 통해서 지난 4년간 공보관실은 지속적으로 예산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정말 강원도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은 점점 줄고 지자체 시ㆍ군에 지원되는 분담금도 점점 줄고 있는데 오로지 홍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전액 삭감을…….

2009년도 작년 예산 대비로 하면 지금 줄었습니다.

국장님, 됐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에서 충남, 충북, 강원, 뭐 농산물 홍보 한 번 하는 데도 서울시청 지하철역에 얼마씩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

그런 것을 기본 2~3억 원에 1년 하면 20~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려야지, 이쯤이면 별로 큰 돈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을 책정했으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이런 것을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이해를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타깃별 홍보를 지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ED 광고라든가 전광판이라든가 또 아니면 지하철, 신문 광고, 기존에 해 오던 것이 신문 광고 위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방송이라든가 LED라든가 또 인터넷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실제로 시청자들도 많이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초당 단가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그랬는데, 다만 아까 FC 부분에서 10억 원이 얼마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또 효과 면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예산이 필요 없는 데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비쳐진지 모르겠습니다만 홍보 효과를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FC에 지원하는 돈은 아니고 우리 도정 홍보에 쓰는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정회 시간에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개인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규석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대천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에 나오는데 도내 공항 활성화 추진에서 전세기 모객 인센티브로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정확하게?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중국 상해하고 심양의 중국 사람들을 모객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 내지는 4박 5일 코스로 도내를 일주하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러면 이 돈의 수혜자는 누가 되는 거죠?

수혜자는 이 사람들을 유치한 여행사가 됩니다, 이 경우는.

도내 여행사겠죠?

예, 그렇습니다.

모객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중국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상해지사와 심양지사 거기하고 여행사하고 합동으로 해서 곧 광고를 내보낼 겁니다. 우리가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스터디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동해안이 여러 가지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이왕 이렇게 예산을 넣었으면 모객 활동을 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게끔, 여행사라든지 이런 곳도 좀 전문성을 갖추고 또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래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해안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인색하게 지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모객 활동을 하는 여행사도 전문성을 갖추고 광범위하게 예산도 충분히 지원해서 이왕 하는 사업에 실질적으로 추가 관광이 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는 꼭 이 예산이 아니더라도, 만약에 더 많은 모객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면 우선 후반기에라도 예산을 더 넣어서 최대한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이것은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강원감영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강원감영이 뭐죠?

옛날 조선시대 강원도의 관찰사죠.

강원감영이, 현존하는 감영이 있는 곳이 원주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영을 보존하는 문화재 선양 활동의 주체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마 감영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보고받기에 원주시에 있는 강원감영문화제위원회가 주도가 되어서 제례를 지내고 행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찰사가 오셔서 계시다 가신 곳인데, 관찰사가 오면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문화 놀이는 원주가 현존하는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실제 제례를 지내는 중요 행사만큼은 도가 관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물론 도가 주관해서 돈도 지원하고 하는 행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의암제라든지, 강릉의 율곡제라든지, 영월의 단종제라든지, 태백산 천제라든지 그런 경우에 돈도 똑같이 1,000만 원 정도 도비가 내려가면서 3개 정도 행사는 지사님이 참석해서 제례 행사를 합니다, 단종제, 의암제 이런 경우. 감영문화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감영을 보수하고 복원하는 이 사업이 대충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그 제례 행사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행사와 비슷하게, 한번 판단을 종합적으로 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제시하셨고 말씀하셨는데, 강원감영을 보존하는 문화제 선양 사업은 우선 전직 강원도지사 분들이 제례 고문이 돼 줘야 되고 헌관이 돼 줘야 됩니다. 원주시는 기초자치단체인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나온 시의회, 시장, 무슨 경제단체 이 사람들이 거기의 헌관을 한다는 것은 감영제례에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중요한 행사는 도가 관장하고 전직 도지사 출신들이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내용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셔서 감영을 보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립공원은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국립공원 관리는 기본적으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 사무죠? 국가에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우리 강원도의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재정자립도가 아마 27%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국고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명세서 348쪽에 보면 국립공원 내 노후 교량 정비에 4억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설의 시설물 설치사업비를 아무런 국비나 이런 보조도 없이 순수하게 우리 도비로 하는 사유는 뭡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설악동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신흥사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목교인데, 국립공원구역 내라고 하더라도 설악동처럼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쪽에 다리를 놓은 지가 30년이 되어서 이미 노후되어서 난간이 거의 흔들리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 이용 시설이라고 하면 공원 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설악동 지역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보면 주변 경관조명이라든지, 그런 것과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이 사업에 대해 할 수 없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비로 해야 될 사업도 국비 보조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국립공원 내에 있고 국립공원은 관리청이 국가 기관인데 이런 것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 국비는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도비, 지방비를 투입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순수하게 지방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또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을 한다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순수한 도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도 많고 또 심지어는 국비를 지원받은 데에도 부담을 못 하는 사업도 많은데 이런 것을 순수하게 도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제가…….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 358페이지에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목에 적격성 검토 수수료가 5,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하는 적격성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 투자 사업이 되게 되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적격성 검토를 법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자 사업인 경우에만. 그런데 이 바이오메탄 자동차가 민자 투자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해서 적격하지 않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는데 이분들이 스웨덴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적격 판정은 곧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서는데 적격성 판정을 언제 해서 벌써 이번 주에…….

1월 29일 저희가 의뢰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아니, 국장님! 지금 기정액에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무슨 1월 29일에 의뢰를 합니까?

민자 투자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1월 15일에 들어왔거든요.-바로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아니, 적격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적격성 검토에 대해 당초예산에 한 푼도 없고 추경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고 예산 의결서를 내놓고 있는데 적격성 검토를 언제 했다는 얘깁니까? 의회 검토도 받기 전에 이것은 적격성 검토를 다 해 놓고, 이미 다 해 놓고 의회에서 의결해 달라는 그런 얘깁니까?

저희 상임위에는 2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고…….

아니, 예산 의결이 어디에서 됩니까?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예산이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산 편성을 지금 요구하면서 당초예산에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 푼도 없는데 적격성 검토가 내일모레 나온다는…….

이 국비가 지금 76억 원이 내려옵니다.

아니, 국비가 내려오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적격성 검토를-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민자 투자 사업이 나오면, 일단 저희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에서 만든 지침에 따르면 언제 언제 하라는…….

그랬으면 1월 29일날 투자 유치 사업을 받으려면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는 민자 사업의 경우에 제안서가 들어와야…….

그러면 민자 유치 사업을,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금년 2010년 1월에 사업 계획을 구상했습니까?

아닙니다.

2009년도에 했죠?

예.

그러면 2009년도에 2010년 당초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은 민자 사업이 들어온 시점에서 편성하거든요. 1월 15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한 겁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 사업이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도 안 되었으면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유치 사업 신청도 받아서 적격성도 검토하고, 적격성 검토에 따라서 적정하다고 나오면 그다음에 부지도 취득해야 되고 민간에 출연도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잘못되었죠?

아닙니다. 조금…….

잘못 안 되었습니까? 국장님, 절차가 올바르게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이번 예산은 이미 의회의 승인도 없이 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와 연관된 사업을 전액 삭감할 것을 제가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홍건표 위원님께서 친환경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명열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자ㆍ출연 심의를 2010년 3월에 했어요. 제가 출자ㆍ출연심의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원주시에 생기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절차가 잘못된 것은 국장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출자ㆍ출연 심의가 2010년 3월에 있었고 지금 현재 어찌되었든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감정평가에 들어갔다는 것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와 관련해서 너무 힘들게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통과시켰어요.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느냐면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충분히 친환경, 우리가 신성장 저탄소 동력 산업으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그런데 투자를 하는 출연하는 분야, 우리가 직접 투자를 못 하죠. 민간 기업하고의 컨소시엄이라서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공공기관이라서, 그렇죠?

예.

어디를 통해서 하죠?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예,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출자ㆍ출연심의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한지 아시죠? 지금 현재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연한 부분을 우리가 단 1원 한 푼 배당을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4월 13일 저희가 상의를 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많이 논의가 되었습니다. 많이 걱정해 주시고, 특히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유동성 문제는,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동성, 어차피 강원도개발공사는 1원 한 푼 안 내요, 그렇죠?

예.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304억 원입니다.

이게 중장기계획에도 사실 없어요.

들어가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거 투융자 심사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설명서 자료 미스인 것 같네요, 그러면.

예.

그런데 강원도개발공사에서는 1원 한 푼 출연을 안 해요. 단지,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강원도가 100%, 우리가 76억 원을 출연하는 거예요.

38억 원입니다.

아니죠. 도비가 1차, 2차에 나눠서…….

그것은 304억 원 중에 재정 사업으로 152억 원이 국비하고 도비로 가고, 나머지 152억 원이 민자 사업인데 그중 반인 38억 원만 도비 출연이 됩니다.

어찌되었든 재정 사업과 민자 사업 합쳐서 76억 원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합쳐서 얘기하셔야죠. 어찌되었든 간에 총 304억 원 중에 우리 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해서 76억 원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38억 원을 일단 강원도개발공사를 거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강원도개발공사라는 곳이 강원랜드에서 배당하는 배당금 1년치분 100억 원도 꿀꺽하고 하루 이자를 지금 감당을 못 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에서 우리 도가 출연한 부분도 강원도개발공사는, 100% 우리 도가 주주인데도 거기에 대한 배당도 지금 전혀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알면서 강원도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연하겠다, 그러면 사후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저희가 마련하는데 첫 번째는 38억 원이 출자됩니다. 38억 원은 그것이 현찰이 들어가서 바로 기술하고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민자 사업은 BTO 방식이거든요. 수익형 민자 사업인데, 일단 건물이 건립되면 소유주가 강원도개발공사가 아니고 강원도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38억 부분에 대해서는 손실이 없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주식을 38억 원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결국 그만큼 수익이 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상임위에서도 강원도개발공사 관계관이 나와서 완전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해서 그 수익이 지금처럼 도에 안 들어오는 구조를 안 만들고 바로 도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확약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숨 쉬는 것 외에는 다 거짓말이라고. 지난 4년간 저희는 속았습니다, 여하튼 간에. 저희가 2006년도에 들어올 때 1조 1,000억 원이었는데 사업비가 1조 6,80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믿어요.

앞으로 운영하면 수익이 나고 수익만 강원도개발공사로 가는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상임위에서 논의할 때 재정팀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그 관계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재정팀장이 별도의 계좌를 설립해서, 결국은 이중장부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를 별도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에서 계약을 확실하게 해서 담보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계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사도 엄연히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공사예요. 어떻게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운영합니까, 수익을?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렇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개발공사에서…….

그리고 지금 당장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 문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에서 명령이 강력하게 권고 차원이 아니라, 1차 권고이고 2차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청산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가서 출연한 부분-강원랜드 주식 또 바이오메탄 주식 출자분-다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모든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건표 위원님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국장님. 제발 좀 도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사업, 제발 경영수익을 창출하려면, 도민들에게 돈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하여튼 그런…….

아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도청 공무원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마냥 아주 갖다 쏟아 붓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원도가 출연한 분야에 제대로 돈이 들어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357쪽의 방치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먼저 질의할 부분이 있는데 제가 2009년 10월에 도정질문을 할 때 우리 환경 쪽에 강원도에 슬레이트 지붕을 가지고 있는 동수가 몇 동이나 되는지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8만 4,000동이라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후임 국장님이 오시고 나서 6개월 만에 자료를 받으니까 9만 6,000동으로 1만 2,000동이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렇죠?

아마 제가 와서 거의 두 달, 이명열 위원님께서 10월 15일인가 도정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도ㆍ시군에서 일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공가ㆍ폐가ㆍ축사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 건축물이 9만 6,000동 정도 되고 면적이 770만㎡ 정도가 되었었습니다.

전임 국장님이 우리 청내에 안 계셔서 그분을 거론하는 것은 결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도의원이 도정질문을 했는데 전임 국장님께서 그냥 대충 자료를 주신 건가요?

아마도 그때는 산간에 있는 주택에 관한, 농어촌 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이지 지금처럼 산각계곡에 버려진 슬레이트까지는 포함이 안 되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숫자를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철거 소요 예산을 정확히 얼마나 예상하고 계시나요?

지금 ㎡당 6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폐기물처리장이 울산에 있으니까. 그러면 4,620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산간계곡이나 이런 데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처리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사한 것에 의하면 131개소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처리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