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모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6년도 자유재원 발생분과 국도비 보조금이 내시되어 법적 의무적 경비부담과 사회복지 등 각 분야별 세출예산을 통하여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5,835억원으로 일반회계 4,966억원, 특별회계 86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677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68억원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0억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209억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66억원으로 전년대비 52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자체수입은 686억원으로 지방세 393억원, 세외수입 2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3,92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1,832억원, 조정교부금 240억원, 국도비보조금 1,85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5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270억원, 관창산단 토지매각 및 신보령 1.2호기 일반회계 전입금 39억원과 교육특별회계 전입금 44억원, 주택개량융자금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졍책사업 예산 3,923억원 국고보조사업 2,221억원과 도비보조사업 404억원, 자체예산으로는 폐광 및 신보령지원사업 136억원,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 119억원, 지방보조금사업 114억원, 교육 및 운수업계보조금 89억원, 민간인 일반보상금 78억원, 대해로 확포장 8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777억원은 기준인건비 571억원, 직무수행경비 및 연금부담금 156억원, 공공요금 및 자산취득비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 266억원은 상하수도 및 의료보호,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전출금 131억원, 감채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5억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5억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억원,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 7억원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869억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 596억원과 10개의 기타특별회계 273억원으로 전년대비 15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상수도 15억원, 하수도 68억원, 농공지구 44억원, 보령화력 37억원 등의 증감으로 주요요인은 명천동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과 관창산단 토지매각, 신보령 1.2호기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별첨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의 규모는 총 10개 기금에 176억원으로 전년대비 3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이는 감채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등의 증감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기금내역은 첨부된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붕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예산안은 사회복지보조금 및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보조금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시 실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심의를 통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하는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여건과 운용방향을 보고드리면 재정여건으로 자주재원은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증가와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지방소득세,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주재원수입은 소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의존수입은 국세수입이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정부공약에 따른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보조금은 지속적인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용방향은 자주재원의 열악과 복지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면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하여 원점 재검토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며 복지, 농림수산, 관광, 지역개발 분야에 투자비중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을 보고드리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3조 1,156억원을 계획하였으며 연평균 6,231억원으로 0.4%가 증가된 추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조 5,427억원, 특별회계는 4,659억원, 기금은 1,070억원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및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증가 추세에 따른 증가 규모를 추계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지방 상하수도요금 인상 및 보령화력발전소 지원금의 증가요인을 반영하였고 기금은 현년도의 재정규모를 유지하면서 채무상환액의 감소 추세에 따라 감채기금 규모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 재정규모는 다음의 회계별 중기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분야별 투자계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분야별 투자계획은 총 3조 1,156억원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복지분야에 18.3%인 5,709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17.6%인 5,483억원, 환경분야에 12.1%인 3,7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6.1% 인 1,906억원 순으로 지방투자재원을 효율적이고 균형있게 배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붙임 사업조서를 참고하시고 보다 세부적인 투자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야별 세부사업 계획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15년부터 지역통합 재정통계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통합재정은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에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의 재정전망을 포함해서 총계 규모를 반영하는 것으로 지역통합 재정 규모는 3조 2,316억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자세히 기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끝으로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볼 때 재정여건은 날로 늘어가는 재정수요에 비해 재정수입은 탄력성이 적어 재정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수입의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 및 농림수산, 환경, 지역개발 분야에 균형있게 배분하고자 최대한 재정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의 중장기적 재정연동화 계획으로 현실과의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연동화 계획에 의하여 수정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목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