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건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교육 관계관 여러분! 당면한 의정 활동과 교육행정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이렇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올해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함께 고뇌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우리 도의 열악한 교육 재정 여건을 보다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방 교육이 추구하는 향토의 미래인재 육성에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함께 모아 나갈 것을 재삼 다짐하면서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여러분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각별히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예결위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홍천 소재 전인학교 조영재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정된 일정에 따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강정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 조언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고 우리 도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심껏 도와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가 지정된 교부 사업 및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전원학교ㆍ돌봄학교 운영 등 복지 사업 및 영어 교육 활성화 등 여러 국정 과제 추진 사업과 경기 부양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및 학습 보조 인턴 교사 지원 등 일자리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2,168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조 9,573억 4,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 2,168억 7,600만 원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1,304억 5,501만 원, 도세 및 지방교육세, 학교 용지 부담금 등 법정ㆍ비법정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23억 7,954만 원과 민간이전수입 8억 363만 원 등 총 1,436억 3,8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 활동 수입으로 선택적 교육 수입 1억 253만 원과 자산매각대 수입 8,098만 원 등 총 1억 8,35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은 지방교육채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시 학교 신설ㆍ이전사업비 중 시설비는 교부금에 포함함으로써 364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수입은 연도 말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된 특별교부금, 법정ㆍ비법정 경비 및 사업 취소, 예산 절감 등 예산 불용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1,094억 6,268만 원,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지원금 사용잔액 3,163만 원 등 총 1,094억 9,4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6개 정책 사업, 44개 단위 사업에 총 1,950억 1,93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 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인적 자원 운용 사업은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필요경비로 교육공무원 정원 감축분은 감액 조정하였으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요율 인상,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추가 소요액 210억 4,833만 원을 반영하는 등 6개 단위 사업에 총 212억 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교수ㆍ학습활동 지원 사업은 학력 향상 중점학교 지원 등 학력 신장에 123억 8,313만 원,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턴 교사 지원 등 특수교육 진흥에 8억 190만 원, 학교 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확대 등 독서교육 활성화에 8억 7,060만 원, 영어 전용 교실 설치, 영어회화 전문 강사 배치 등 외국어 교육에 44억 1,524만 원, 과학실험실 현대화, 과학실험보조 인턴 교사 지원 등 과학교육 활성화 및 지원 체제 구축에 12억 9,956만 원 등 총 25개 단위 사업에 294억 8,17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격차해소 사업은 소규모 학교 운영 지원 등 농어촌학교 교육 여건 개선 지원에 50억 3,480만 원,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 운영 및 전원학교 육성 등 교육 복지 투자 지원 사업에 21억 3,769만 원 등 총 5개 단위 사업에 76억 6,5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 사업은 손 씻기 및 양치 시설 설치 등 건강증진 사업에 6억 3,254만 원, 학교 교사 내 공기질 측정 결과 기준 초과 학교 시설개선비 등 보건관리 사업에 32억 8,286만 원, 급식소 신ㆍ개축 및 환경 개선비 등 급식관리 사업에 201억 3,226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총 236억 5,88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섯째, 학교 재정 지원 사업은 학교ㆍ학급ㆍ학생 수 변동에 따른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운영비 지원, 학교 회계 직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학교 운영비 지원에 19억 1,531만 원 등 2개 단위 사업에 총 20억 1,53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4개 지역 단설유치원 설립비 133억 8,800만 원 등 학생 수용 시설 사업에 173억 838만 원, 일반교실, 다목적실, 2단계 기숙형 공립고 기숙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학교 일반시설 사업에 684억 779만 원, 교육 시설 대수선, 냉난방 시설개선, 승압 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그린스쿨사업 등 교육 환경 개선 시설 사업에 252억 7,823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총 1,109억 9,4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입니다. 2개 정책사업에 4개 단위사업으로 총 67억 9,6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5억 6,649만 원,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 통합시스템 구축 등 평생학습 지원 체제 구축 운영에 23억 3,831만 원 등 3개 단위 사업에 총 29억 9,90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업 교육 사업은 영서고 골프 실습실 신축, 전문계고 산학협력 인턴 교사 지원 등 직업 진로 교육 사업에 총 37억 9,7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4개 정책사업, 20개 단위사업에 총 150억 5,99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책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경로ㆍ출산ㆍ육아교실 운영, 고등학교 셋째자녀 이상 급식비 지원 등 저출산 고령사회 운영에 9억 7,510만 원, 교육 인턴십 지원 및 교육행정 기관 비정규직 맞춤형 복지비 6,658만 원 등 16개 단위 사업에 총 50억 1,0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둘째, 기관 운영 관리 사업은 각급 기관 기본 운영비 및 교육행정 기관 시설비 등 2개 단위 사업에 총 88억 9,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셋째,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자 상환액 지원에 따라 지방교육채 상환에 총 11억 2,4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 예비비 및 기타 사업은 2009년도 광역ㆍ기초 자치단체 전입금 및 기타 지원금 집행잔액 반환금 3,1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덕 위원장님! 박명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예산에 계상하고, 연도 내에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물론 국정 과제 추진 사업과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현안 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바쁜 직무를 보시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기 위하여 소관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기찬 위원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찬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도교육청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이강덕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헌신하시는 강정길 교육감 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9,573억 4,1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7,404억 6,500만 원보다 2,168억 7,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을 보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정하여 용도 지정 교부 사업 및 연내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기숙형고교 기숙사 설치, 전원학교 육성, 돌봄학교 운영, 교과교실제 확충, 영어 교육 활성화 등 국정 과제 추진사업, 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및 학습 보조 인턴 교사 지원 등 일자리 창출 부문에 역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제시되었던 주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사업 추진 시 대응투자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히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예상하여 예산을 미리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칫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이며, 또한 실제로 2009년 정리추경에 삭감한 사례가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학교 역사관의 경우 주관적인 설치 지원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설치 기준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그린스쿨 사업 등의 교육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시 일률적 지원보다는 학교 규모와 보강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권고 사항입니다. 장애아 특수학교인 태백미래학교는 특수교사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이직률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장애아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교사의 사택 신축을 지원하여 장애아들이 따뜻한 관심 속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특이 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검토보고 내용을 속기록에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2, 791페이지 기타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가 무엇을 질의하려고 하는지 국장님, 알고 계시죠?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당사자분들이 와 계세요, 선생님들이. 전인학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4년간 예결위원을 하면서 폐교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정을 갖고, 꾸준히 관심을 갖고 교육청에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교 활성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지난 2월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스스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청, 구 원소분교장 리모델링 비용, 원소분교가 지금 현재 학교입니까?

폐교된 겁니다. '94년 3월 1일자로 폐교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임대를 했습니까?

'94년 7월 1일부터 계속 임대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대략 2010년이니까 17년 정도네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러다가 2009년 1월 5일 사단법인 지구시민네트워크하고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 때에는 내부적으로 갈등 요인이 있어서…….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94년 3월 1일 폐교된 이후 7월 1일 임대를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임대 업체가 어디입니까?

춘천 청소년장학회하고 '97년 4월 30일까지 임대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380만 원입니다.

300 얼마요?

3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97년 5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인 홍성만 씨하고 연간 임대료 199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사단법인 한에서 수련 및 교육장으로 연간 임대료 210만 원의 수의계약으로 임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1월 5일부터 2014년 1월 4일까지 사단법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구시민네트워크 대표 백혜영 씨하고 연간 임대료를 5,0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공개경쟁을 했느냐 하면 내부적인 갈등에 의해서…….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을 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지 위원님이 이해를…….

아니에요. 제가 얘기한 것은 임대를 지난 17년간…….

17년이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임대를 지금 원소분교에 계속 했잖아요? 그것을 부인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원소분교가 아니고 개인 홍성만 씨한테도 하고 청소년장학회에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민원…….

지금 본 위원 얘기의 본질을 자꾸, 어찌되었든 그 분교를 계속 임대해 왔잖아요?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느냐 17년간 공개입찰을 했느냐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은 자꾸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십니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7년도와 2001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공개입찰을 하셨나요?

그때는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의계약을 했죠? 그러다가 2009년도에 와서…….

그것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개경쟁을 해라 그래서 공개경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을 한 것이 2008년도까지 연 210만 원 하던 임대료가 갑자기 5,000만 원으로 2009년도에 공개입찰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시는 사단법인 한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거죠?

그렇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본인들이 5,000만 원을 내서 이것을 임대하겠다 해 놓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운영상 도저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 것은 일부 과실이 있다 하여도 교육 운영이라는 것이, 그러면 다시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지금 강원도에 인가된 전인학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죠? 거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없나요?

거기는 정관 설립할 때부터 지원을 안 하는 조건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관이죠?

학교 설립 정관이 있습니다. 사립학교니까 정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수업료를 3배 이상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지원을 하나도 안 하나요?

예?

지원을 전혀 안 해요?

어디요?

강원도 내에 있는 사립학교는 전부 지원을 안 합니까?

사립학교는 합니다. 하는데 수업료를 공립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재정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전인학원은 설립할 때부터 수업료를 3배 이상 받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폐교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홍천교육청에서 직접 사용을 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의도가 뭐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일방적으로 임대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체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 3월 1일 현 교육장이 부임해서, 종합교육지원센터를 기존에도 하고 있었습니다, 구 당직실에. 그런데 2009년도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준보다 작다고. 그러던 차에 임대 해약을 하니까 그것을 종합교육센터로 활용하기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금 문교부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죠?

지역교육청 기능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습에 대한 것은 지역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인사, 재무, 시설 관리, 감사 이것은 본청 교육청에서 총괄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교육청에도 여러모로 빈 공간은 빌 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17년간 폐교 임대를 해서 전인학원에서 폐교 활용 우수 사례를 받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보면 기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폐교예요. 그동안 17년간 교육청에서 사용하지 않던 폐교를 교육 환경 개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기타 교육 환경 개선비는 풀 예산입니까?

이것은 지금 종합교육지원센터를 개소하기 위해서 설계비 1,100만 원하고 시설비 3억 8,3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기타 교육 환경 개선을 보면 시설 환경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이것도 종합지원센터로 하려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맞지 않죠. 1차 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은 아니죠. 추후에 다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강덕 위원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김관수 국장님,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소분교의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이 3억 9,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종합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해 주시죠.

개괄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종합교육지원센터는 교수학습도움센터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학습도움센터는 센터장을 교육과장이 겸직하게 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도 센터장도 교육과장이 겸직하게 됩니다. 교수학습도움센터의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속초 쪽 교장이 되고 여기에는 연수지원팀, 교수학습지원팀, 자율장학지원팀, 자료제작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은 센터 운영 중심의 센터 운영을 하고 교내 자율장학 자료의 개발 및 탑재를 하고 다음에 홍천 수업기술 나눔이, 사이버 장학 위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구축, 교과연구회, 교과협의회, 교원서클 등 교원 연구 활동 활성화를 통한 홍천의 특성화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은 교육과장이 겸직하고 특수교육 담당장학사인 전문직이 있게 되고 치료 순회, 특수 순회 교육, 특수교육 대상자 지원, 특수교육 홍보, 전환ㆍ진로교육지원팀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 대상 학생 조기 발견 정보 관리,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지원, 통합 학급ㆍ특수 학급 교수 전략 및 방법 지원,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자 가족 상담,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제공 및 특수교육연구협의회 연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았고, 작년까지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만 학교법인 전인학원에서 지난 2010년 1월 7일자에 매각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종합교육지원센터로의 자체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각으로서는 어렵고 사업은 여러 가지 강원도교육청이나 홍천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필요성, 순기능적 역할을 위해서는 어떤 매각이 불가하고 원칙대로 세워진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09년 12월 28일 임대계약이 해지되면서, 관리는 물론 홍천교육청에서 합니다만 저희한테 활용 계획에 대해서 홍천교육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합지원센터로 활용하겠다고 계획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활용 계획을 교육청 원안대로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이나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 목적대로 가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권 274쪽 통일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추경 관련해서 3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현재 통일교육사업 외 6ㆍ25 전쟁 등 관련해서 교육과정이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철원에 있는 통일교육수련원에서 일단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경유하는 전적지 견학을 비롯해서 민족상잔의 비극인 6ㆍ25 전쟁에 관해서 동영상, 거기에 대한 자료, 강의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이 2년 전인가 1년 전 설문조사 응답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6ㆍ25가 어느 시대에 언제 발생한 것이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대다수가 조선 시대다, 여러 가지 응답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는데 근자에 들어서 근대사, 역사를 되돌려 볼 때 이승만 정권 때 건국 정신을 가지고 운영을 했다면 각 시대 정신으로 볼 때 박정희 정권 때는 산업부흥의 정신을 가지고 했고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때 민주화 정신을 가지고 국정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이명박 정권이 경제 도약 정신을 가지고 하고 있고 차제에 통일 정신 국가 이념을 가지고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잃어버린 6ㆍ25, 잃어버린 통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정치적 발언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천안함 사건ㆍ사고와 관련해서 정말 온 국민이 침울해하고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두 달 뒤에는 6ㆍ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고 또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강원도는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초등학생, 미래를 짊어질 통일 안보에 대한 고취심을 가져야 될 우리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6ㆍ25에 대한 관심이 없고 교육적인 부분이 저조하지 않나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업 내역을 보면 금강산 체험 과정, 여비 조성, 통일교육 자료 구입 등등 해서 나와 있는데 어쨌든 통일교육이라 함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사회주의 통일이 아니고 민주주의 통일이죠. 기본명제이기도 합니다만 요즘도 6ㆍ25 전후 관련해서 항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6ㆍ25 관련 포스터 경진대회라든지 표어라든지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침을 내려서 하고 있습니까?

먼저 진기엽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먼저 6ㆍ25를 비롯한 국경일이라든가 각종 기념일에 대한 계기교육 강화하고 그때 부르는 의식가의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 노래를 지도하는 것도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ㆍ25 등 이런 데에 대해서 포스터라든가 글짓기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도교육청 지침이 아니고 학교 자체에서도 거의 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 4월 초에 다시 한번 계기교육에 대한 공문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철저하고 형식적이 아니고 아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그런 설문 답이 나옵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상시 주입식보다는 우리 역사를 올바로 알고 정말 뼈아픈 현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고 이런 염원을 아이들이 항상 가슴 속에, 그리고 선대에 가졌던 뼈아픈 역사를 조금이나마 가슴 속에 담고 올바른 교육과 더불어서 인성이 될 수 있는 교육 계획을 병행해서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명열 위원입니다. 2-2권, 7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셨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사택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예산 12억 원에서 이번에 33억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에는 예정 교부금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국정 과제 수행이라든지 필수경비만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에 확정 교부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택 매입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래서 3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궁금한 것이 당초 계획에는 신축이 4세대였거든요. 그런데 증감에 20세대로 늘고 보수도 105세대에서 218세대로 늘고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만약 올해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금년에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량이 이렇게 갑자기 매년 많아집니까, 아니면 몇 년 동안 못 하신 것을 금년에 하시는 겁니까?

작년에는 50억 원대입니다. 금년 예산보다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년도 예산이 줄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노후 사택을 개보수해야 되기 때문에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택은 거의 학교 안에 신축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택 신축보다는 아파트가 있는 데는 아파트 임대를 권장하고 있는데 대개 사택이 벽지에 있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는 데는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신축보다는 임대하는 쪽이 관리비도 덜 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시내 쪽에는 기존에 있는 관사도 매각하고 아파트를 임대하는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동씩 신축한다고 하니까, 지금 교통도 많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산간벽지는 주로 어느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를 지을 수 없고 그래서 지금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거의 임대나 아파트를 매입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는 증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국장님께서 작년보다 적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0억 원이었습니다.

사택 관리는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고, 조금 전에 최원자 위원님께서 저희 지역 북방 원소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조금 궁금한 점이 최원자 위원님 말씀 중에 17년 동안 폐교를 임대해서 사용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리하시는 관계 쪽에서 이야기를 저한테 하실 때도 폐교를 임대해서 17년 동안 관리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서로가 상충되는 부분이 왜 그렇죠?

동일인이 임대를 계속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계약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17년간 임대를 안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내용적으로는 17년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한 사람이 A하고 B하고 달랐을 때는 저희가 내막적으로는 그렇더라도 계약 상대자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용료가 1년에 200만 원, 300만 원 그랬는데 그러면 동일인이 같은 시설을 운영하면서 계약할 때마다 계약인이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저희가 임대 기간이 끝나면 다시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다른 분을 가지고 계약했을 때는 저희가 그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한 사람이 임대를 했을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에서 문제가 있어서 2인 이상이 임대를 희망할 때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개경쟁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하던 사용료가 5,000만 원이 되고 이쪽에서는 5,000만 원이 부담스러우니까 결국 계약 포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약이라 함은 쌍방이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계약이 체결되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만약 저희가 개인 사업체라고 하면 계약을 해지했을 때 부정당업자로 저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기업체 같으면. 그러나 저희가 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분들이 11월 28일 임대계약을 해지한 상태인데 무단 점유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무단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2009년도 11월에 해지가 되어서 학교 시설을 비워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무단으로 사용하고 계신다?

아직 비우지 않고 있습니다. 홍천교육청에서 내용증명으로 공문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관계자 되시는 분들을 별도로 만나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만났으면 저희가 충분히 설득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분들은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전문위원님들한테 얘기하고 또 교사위원회에도 방청을 해서, 그리고 또 오늘 예산결산위원회에 방청을 하시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한테 와서 있으면 정당하게 해서 해야지 공유재산 관리 주인이, 쉽게 말해서 본인들이 계약을 해지해 놓고 주인이 사용하겠다는데 그것을 매각해 달라고 진정을 내고 호소를 하고 이런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전세로 살던 사람이 전세 싫다고 나가서 전셋집을 자기가 사겠다는 경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분들과 만나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수용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화를 하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거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분들이 만약에 대화에 응해 오시겠다면 만나셔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랫동안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고생하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도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재정 상황 때문에 썩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국 상위권의 교육 수준도 보이고 해서 늘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고생 많다, 수고 많이 하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듯 교육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오는 비법정전입금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교육청의 2차 추경은 언제쯤 예상하고 계십니까?

금년에는 2회 추경예산이 계획된 바 없습니다. 작년에는 조기 집행 때문에 2월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2회 추경까지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제2회 추경이 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판단했을 때 정리 추경밖에 할 수 없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2009년도에 비법정전입금 493억 원이 영달되었고 올해 1차 추경을 정리하면서 266억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소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비법정전입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5%에서 최고는 20%까지 시ㆍ군마다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연말에 가면, 매년 비법정전입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 금액밖에 계상을 못 한 것은 시ㆍ군에서 통보 온 금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계상되었고 자치단체에서 1회 추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 되면 저희가 그것을 성립 전 사용이라든지 사용해서 교육 여건 개선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다목적실이라든지 그런 데에 30억 원을 추가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정리를 하면 작년에 493억 원 정도의 비법정전입금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1차 추경에 266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각 자치단체별로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되면 전년도 수준은 틀림없이 상회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가 432억 원이고 2009년도가 505억 원입니다. 505억 원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기준이 지금 삼척 같은 곳은 시세의 20%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자꾸 상향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일반 행정이 서로 콤비네이션이 되어서 잘 어우러지면 지방자치가 얼마나 성숙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자료를 보면 특정 시ㆍ군은 상당히 열의를 갖고 지역교육청에 협조를 잘하는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저조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3년차 시ㆍ군 자치단체하고 저희 지역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 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시의 재정력에 비해서, 교육에 대한 애정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이겠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각 시ㆍ군에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발굴한 이런 교육청은 상사업비라도 줘서 용기를 북돋워주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리고 비교해서 상당히 저조한 교육청은 패널티를 주고 이런 방안이 어떨까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정책 대안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의 자치단체도 교육청에 큰 애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작년 전체 들어온 것이 52억 4,000만 원으로서 춘천시가 2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한테 있는 데이터가 잘못된 건가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방과 후 학교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 멘토링 운영이라든가 학부모 코디네이터 이런 것은 굉장히 창의적이다, 신선하다고 느껴지는데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의 특수시책입니까, 아니면 교과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온 겁니까?

대학생 멘토링 문제는 저희 강원도가 제일 처음 시행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해 간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16개 시도에서 공히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관계 자료를 보면서 나름대로 시책 발굴에 많이 노력했다는 흔적이 보여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결과라든가 효과를 계속 추적하지 아니하면 사실은 전시성 또는 낭비성 이런 예산으로 돌변할 수가 있거든요. 돌변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쪽으로 잘못 왜곡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떻습니까? 정책을 감독하고 효과 분석을 하는 피드백 과정이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지요?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참여율하고 만족도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방과 후 교육 활동의 참여율을 보면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약 60%, 중학교가 70%, 고등학교 학생들이 80%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평균 70%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학생ㆍ학부모의 만족도 조사한 것을 보면 85%가 방과 후 교육 활동에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방과 후 교육 활동에서 특기 적성에 관한 방과 후 교육 활동과 교과에 관한 방과 후 교육 활동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겠는데, 물론 특기적성에 관한 방과 후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이 전체 학생 퍼센티지 대비 70%가 교과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백선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교육 활동이 좀 더 내실화되고 많은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의 다양화라든가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성의가 합해져야 좀 더 나은 좋은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필터링, 여과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매번 설문조사 등을 통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에 관한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 운영 제도가 청년 인턴사원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정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입니까?

지금에 와서는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처음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고 대학생들이 봉사 활동과 함께 또 대학생들과 우리 아이들을 멘토ㆍ멘티를 1 대 4 정도로 결연을 맺음으로 해서 그 아이들의 인성, 학교 공부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어찌 보면 1 대 1 코칭 역할이기 때문에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그렇고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요?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하는 것은 매번 평가회를 가지고 있고 그 평가에 따라서 분석한 것을 피드백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도리어 청소년한테 유해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좋은 제도이고 정책이니만큼 발전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텐데 제가 우려했던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강원도 교육의 우수한 시책으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쪽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3만 1,851명에 117억 7,104만 3,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21만 명 정도 되죠?

23만 명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왜 21만 명으로 나와 있죠? 뭐, 좋습니다. 지금 무료 급식 받는 아이들이 몇 % 정도 됩니까?

무료 급식 받는 학생들이 지금 현재 약 2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약 12.4%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책을 펴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책과 국장님 말씀이 조금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은 안 맞는데 지금 14% 정도가 무료 급식을 받잖아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서는 전체 학생을 전부 무료 급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3만 명 전체를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1,10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3선 도전을 하면서 무료 급식에 대해서 이것은 단계별이나 국고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야지 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이럽니다. 저는 지금 생각한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고 지원을 50% 정도 받든지 아니면 단계적으로 하든지, 왜 그런가 하면 능히 급식비를 낼 수 있는 부유한 가정, 이런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돈을 내고 먹어야지 가난한 저소득층 사람들 급식을 무료로 한다고 그 사람들까지 줬을 때 도리어 어떤 면에서는 반대급부적으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1,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 강원도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이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 우리가 무료 급식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책과 계획은 무엇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물론 한꺼번에 무상 급식을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교육 재정 형편상 도교육청에서는 지난해까지 벽지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고 2010년도에 면 단위 지역 학생, 2011년도에는 읍 단위까지, 2012년도에는 동 단위까지 학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2013년 이후에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에게 전부 무상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무상 급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얘기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면 단위 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24개입니다.

학생은 몇 명이나 됩니까?

5,81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 단위 아이들이 자꾸 줍니다. 줄어드는데 제 생각에는 면 단위에 어떤 혜택을 줘야 되겠는데 무상 급식도 빨리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업료를 면제해 주면 안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옛날에 강정길 권한대행이 관리국장 했을 때도 상당히 이것을 연구하다가 그 양반이 교육부로 가셨는데, 5,880명이 사실 장학금 제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수업료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5,880명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재학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학생은 얼마나 되고 전혀 못 받는 학생이 얼마입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면 지역 학생에 대한 수업료 면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간 수업료가 비전문계가 81만 7,000원이고 전문계가 51만 2,000원이기 때문에 연간으로 계산하면 42억 5,600만 원 정도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료 면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보통교부금 산정할 때 수업료가 기준 재정 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면제를 하게 되면 교부금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장학금 쪽이나 감면 혜택을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강원 교육사랑 카드에서 넘어오는 돈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5억 8,400만 원 정도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장학금으로 2억 8,200만 원 정도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다각적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메치나 잡고 치나 넘어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면이나 장학금이라도 면 단위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겠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를 하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내뛰면서 무슨 연구를 해요?

위원님, 속기록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후임자가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강정길 국장님 때 연구한다는 것이 지금껏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보니까 권한대행으로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하다가 왔나 봐요. 국장님도 이제 40년을 이 직장에서 한국 교육을 위해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입니다. 이제 명예롭게 떠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골 학교에 가면 마차고등학교에 학생이 17명인가 그렇잖아요? 수업료라도 면제해 주든가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17명 되는데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당연하지 않겠느냐, 격려도 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떠날 때 말 없이가 아니고 떠날 때 강력하게 계획을 말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의정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보탬과 지도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남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무료 급식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 급식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상 급식, 무상 급식 합니다만 무상 급식이라는 것과 무료 급식은 다릅니다. 무상 급식은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법상 상인과 상인들로서, 그리고 무료는 수익자, 사용자 원칙에 따라서 돈을 내는데 그것을 돈을 내지 않는 개념, 학생들로 친다면 무료 급식이 맞는 겁니다. 향후에는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헌법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무료로 한다가 아니고. 그렇다면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대가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법에 관련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상이 맞는지 무료가 맞는지는 조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하면 헌법에 의해서 무상 교육을, 그것이 제36조 1항부터 6항까지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러면 무상 급식을 하든 무료 급식을 하든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본 위원이 먼저 결론부터 낸다면 무료 급식에 관해서는 강원도나 강원도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에 대한 빈약, 그리고 18개 시장ㆍ군수들에 대한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무료 급식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도 내에 학생 수가 23만1,000명입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무료 급식 비용 예산이 1,047억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연간 380억 정도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에서 연간 100억 원, 그리고 18개 시ㆍ군에서 고품질 농산물을 사주는 데 있어서 110억 원, 6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500억 원 정도가 채 안 되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무료 급식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중등과 같이 의무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만 5,000명의 학생이 대상입니다. 15만 5,000명에게 들어가는 무료 급식 비용이 75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금액에서 150억 원이라는 예산을 더 추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150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볼 때 우리 강원도의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라면 강원도청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지금 추경에 30~40억 원을 못 잡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 아무리 예산이 없어도 30~40억 원을 못 합니까? 그 나머지 부분을 18개 시장ㆍ군수들이 못 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논리의 빈약이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한 빈약성인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18개 시장ㆍ군수들과 더 많은 접촉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한 업무 추진력을 보였어야 하는 겁니다. 전라북도나 충청북도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시장ㆍ군수를 상대로 해서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물론 그런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강원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교육 대상자들만 하더라도 150억 원이 아니고 추가 소요액이 500억 원 정도 됩니다.

총 들어가는 비용이 750억 원인데 500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250억 원 정도 되니까 추가 소요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예산을 보면…….

도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예산 중에서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무상 급식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것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도 입장에서 그렇게 선뜻 의지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로서는, 물론 무상 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남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자 아이들도 무료 급식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편적 복지 논리로 봐도 아이들에게는 전반적으로 무료 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한 경중과 어떤 일에 대한 급함과 나중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편안하게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골에 가면 아이들 둘을 키우는 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그리고 제가 한 단적인 예로 양구군 해안면이 있습니다. 해안면에 고등학교 아이 둘을 보내고 있습니다, 양구 읍내로. 보내고 있는데 하루에 한 아이의 차비가 5,600원입니다. 아이 하나에 차비가 5,600원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도저도 못 하고 한 달에 4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 둘을 키우면 8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시골 농사를 지어서 현찰 80만 원씩 줘서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책임입니다만 정부라는 것이 지방정부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 대한 책임입니다. 강원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성장 동력은 아이들 교육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향후라도 이런 무료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교육청에서 정말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이고 새로 선출되는 교육감들께서 실시해야 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추진하시는 국장님이나 각 실ㆍ과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각 시도 교육청 교육장님들과 더 협의를 하고 시장ㆍ군수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만큼은 실천할 수 있는 노력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귀하게 귀담아 듣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스웨덴이나 핀란드처럼 보편적 복지 혜택을 준다면 빈부격차 없이 전부 무상 급식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우리나라도 좀 더 발전하고 좀 더 재정적으로 튼실해진다면 그런 날이 빨리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빈약해서 무료 급식을 못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빈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교원 사무보조 인력 지원이 있는데 교원 사무보조 인력 지원은 소규모 학교에 교원의 업무 지원 인력 배치로 교원의 업무 경감과 사기 진작이 목표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170명에서 164명으로 6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되면 업무에 차질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6명이 감소된 가장 큰 이유는 2010학년도에 확정 학급 시 학급 수 감소로 인해서 저희들이 5학급 규모 기준으로 사무보조원을 배치하고 있는데 6학급이 줄어든 상태로서 6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업무에는 차질이 없는 겁니까?

학급 수가 감축되었기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은 저희 규정이 5학급 이하의 학교에만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확보되고 교원 사무보조원을 좀 더 배치하면 교원들의 업무 경감에 있어서 더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에서 하는데 자꾸 감소가 되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확보해 주시고, 다음에 288쪽에 보면 수준별 수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이 46억 원에서 추경에 163억 원으로 1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증액되었는데 검토 자료에 보면 이동수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수준별 이동수업 실적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151개 교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고 있고 퍼센티지로 본다면 54.5%, 16개 시도로 본다면 맨 하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 때 재정적으로 본다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인턴교사가 1명씩 더 채용되어야 하고, 그것은 재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려면 중ㆍ고등학교에 최소한 한 학년당 6학급은 되어야 제대로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급 이동하고 심화반ㆍ기초반ㆍ보통반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3학급 이하인 학교가 보통 25% 정도 이상 되고 있고 또 6학급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는 1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준별 이동수업은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 대안으로 수준별 이동수업 말고 학급 내에서 아이들을 수준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별ㆍ수준별 수업을 하고 있고 이동수업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54.6%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최하위일 수밖에 없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강원도가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적고 학급 수가 적고 그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것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겠네요?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꾸준히 노력하셔서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간이 모자라서 하다가 말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이명열 지역구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국장님, 알고 계셨으면서 왜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나요?

17년간 한 업체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나가서 지금 확인을 했더니 바로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업자 등록번호는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연속적으로 5년간 임대계약을 해 왔는데 그 대표자나 법인 명의가 바뀌었을 뿐이지 사업자 등록번호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는 다 알고 있다는데 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그런데 저희는 단순하게 그 계약 상대자가 누구냐를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것이지…….

계약 상대자가 대표자가 바뀌고 업체 명칭이 바뀌었을 뿐이지 17년간 단 한 번도 바뀐 적도 없었고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국장님께서 아까 신의성실의 원칙을 여러 번 하셨는데 이분들은 지난 17년간 임대료를 한 번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지난 4년간 예결산 심의 위원을 하면서 우리가 결산을 볼 때 항상 폐교 임대료 수입에 대한 결손처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임대료 수입이 미납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임대료 계약자가 소재 불명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잠깐만요, 제 말씀 들으세요, 자르지 마시고. 지난 17년간 이분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임대료를 꼬박 납부하셨던 분들이고 어찌되었든 우리 강원도의 폐교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신 공로를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는 인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갈등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지만 어찌되었든 운영상 어려움을 너무 겪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계약 해지를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항상 폐교 관련해서 지난 4년간 매각해라, 매각을 요구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폐교하고 연관시키지 마시고 이것은 계약을 누가 해지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셔야죠. 도민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귀책사유가 그쪽에서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17년간 한 것을 저희가 강제로 빼앗은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싫다고 나간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건데…….

그것은 본인이 싫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죠. 지난 17년간 임대료를 연 400만 원 내다가 갑자기 5,000만 원을 내라고 하면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그것은 어디서 학생들을 후려쳐서 돈을 받아냅니까, 학부모들한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위원님, 저희가 낸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 5,000만 원을 내서 사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운영상 도저히 불가능해서 계약 해지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십사 하고 홍천교육청에 여러 번에 걸쳐서 요구를 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제가 답변을 올렸지 않습니까? 본인이 기업체라면 계약을 해지하면 부정당업자로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법칙에. 그러나 거기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11월 28일 임대계약을 해약했으면 당연히 나가야 됩니다. 지금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17년간 강원도 폐교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기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공 기관이지만, 그리고 제가 폐교 재산 활용 현황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현재 활용도를 보면 홍천군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는 도저히 맞지 않은 행위입니다. 지금 그 계약자들이 연 5,000만 원에 계약했다가 해약했다고 괘씸죄를 적용한 것밖에 안 되는데 결국은 자체 활용한 것 보면 지역교육청 단 한 군데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없고, 19군데가 자체 활용인데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문제는 홍천군이라는 곳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방대한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서면까지 120㎞예요.

위원님, 도민들이 이것을 왜곡하게 되면, 제게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시고 계속 이상한 쪽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 폐교가 411개인데 자체 활용한 것이 19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유재산 관리하는 데서 본인들이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계약을 해지하고 저분들이 매각을 요구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니, 주인이 안 판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주인이 대체 누구입니까? 국장님입니까?

강원도교육청 공유재산입니다.

강원도 공유재산은 국민의 재산입니다. 국민에게 이득이 가는 공공성, 공익적 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그 폐교 활용 방안이 그분들에게 유익한, 그 지역에 소득 증대가 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면 매각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개인 사유재산이 아닙니다.

잠깐만요! 지금은 예산심의 시간입니다.

제가 4년간 폐교 활용에 대해서…….

최원자 위원님! 본인들도 와 계시고 하니까 그 목적에 대한 것은 정회를 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명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고 여기는 예산심의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주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저희는 도민의 대표로서 대의기관입니다.

누가…….

도민이 내는 세금으로…….

됐습니다. 두 분 자꾸 하시면 또 얘기가 나오니까, 최원자 위원님!

하여튼 저는 기타 교육 환경 개선 홍천교육청에서 올라온 3억 9,4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당사자들과 합의를 조정해서 매각을 하든 재임대를 하든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1007쪽,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이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교육 수요자 중심의 학교 운영 체제 정착, 좋은 사업 목적입니다. 현재 강원도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수는 대략 몇 분 정도 되시죠?

5,80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예.

전년도에 한일교류협회에서 일본 미야기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강원도하고 똑같은 태백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교류를 맺고 있더라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 교과 학습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그쪽 태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간담회를 하는 도중에 교장 선생님 방에 역대 교장 선생님 사진이 있고 그 밑에 계속해서 나열해서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대 교장 선생님이시냐, 연혁이 상당히 높은가보다 했더니 밑에 줄은 역대 학교운영위원장 사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의 역할을 세분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학교 교과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을 위주로 한 학교 선생님들이 전적으로 도맡아하고 그 외에 학교 운영과 관련된 것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강원도 학교운영위원회와 비교를 해 봤더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당초 2억 2,400만 원에서 1억 1,43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감액된 부분이 교재 및 우수 사례집 발간이 연수보조금에서 충당해서 삭감 계상된 거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 우리나라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 중의 한 명이고 전년도에도 도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각 시ㆍ군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전부 모셔 놓고 특강을 실시한 그 비용이 연수보조금이죠?

그것은 저희가 하던 것을 시ㆍ군 연합회 회장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가 주도하면 학부형들이 거부반응이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는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연수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을 배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도교육청에서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 방법적인 측면에서 그것보다는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당일 몇 시간 하는 것보다는 5,800여 명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너무 많다 그러면 각 학교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정도로 한다든지 아니면 가능하다면 전체 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연찬회를 통해서 정말 실질적인 예결산 기법 강의라든지 아니면 선진국 학교 운영 사례 비교 강의라든지 아니면 우수 운영위원회를 선발하고 있잖아요? 우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사례발표라든지 그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의 실질적인 연찬회 사업 계획을 하시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하다 보면 재원이 수반되다 보니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비를 증액시켜서 효율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는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시에 전부 집합해서 하기에는 어렵겠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춘천ㆍ원주ㆍ강릉 권역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요?

저희가 8,000만 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더 증액되어야 될 겁니다.

강사료도 들어가야 될 테고, 식대비도 들어가야 될 테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어려운 부분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2011년도 당초예산부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전년도에 많은 공직자들이 해외 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해외 연수의 중요성,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년도에 과학 교육 우수 교원 국외 현장 연수를 어느 나라로 갔다 온 줄 아십니까?

…….

모르시죠? 다음에 과학 교사 국내 대학 위탁 연수는 어느 나라로 가신지 아십니까?

과학 교사 국외 연수는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어느 나라인지 제가 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갔다 오면 보고서 작성을 합니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연수 국가를 보면 대상 국가가 거의 미국, 캐나다, 유럽 쪽이 주된 여행 경로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은 아시는 것처럼 경비가 조금 많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과학교육 쪽으로 인도, IT강국인 인도라든가 이쪽도 권장하고 있고 국외 여행에 미국, 캐나다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기는 합니다만…….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 다양한 지역을 안배해서 가는 것이 연수 목적상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대개 유럽 아니면 미국 쪽으로 연수를 해마다 연례적으로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더욱이 대개 과학산업정보화과라든가 중등교육과 또는 교원정책과에서 연수를 많이 갑니다. 그런데 부서마다 예산상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보통 300만 원 내외로 편성을 하셨는데, 장기 연수는 빼놓고, 특히 과학산업정보화과는 많게는 700만 원에서 600만 원, 다른 교원정책과나 중등교육과는 300만 원 내외,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학산업정보학과에서 어느 연수를 계획해 놓았는지 자세히 알 수 없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문 국가가 어디냐 하고 일정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일정 차이도 있고 방문 국가도 차이가 있겠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전부 유럽 아니면 미국 쪽으로만 편중되다 보니까 이렇거든요. 이미 기존에 선배 교사들께서, 선임 교사들이 다녀오셨으니까 이번 연수 계획은 다른 나라, 아까 좋은 말씀을 하셨네요. 인도라든가 이렇게 교류의 폭도 넓히고 다양한 정보도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년 연례적으로 똑같은 나라, 비슷한 국가를 선택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효율상 상당히 기능성이 떨어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의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나라의 견문을 보고 와서 넓힐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다하게 지출되는 예산 낭비 요소도 있고 우리가 본래의 목적으로 하는, 이것이 연수의 목적이지 위로성 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학생회장 120명을 선발해서 리더십 워크숍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이 워크숍을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외 연수비로 주는 겁니까? 과목 계상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워크숍 운영이 아니잖아요? 중국 백두산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을 대상으로 백두산을 5박 6일 정도로 해서 1인당 85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왜 워크숍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느냐 하면 학생회장들의 리더십 배양 문제도 문제이지만 민족의 자긍심ㆍ정체성 확립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고 그 산상에서 산상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되새길 수 있는 토론회 등을 한다면 이것이 정말 올바른 워크숍이 아니겠느냐, 저희들이 사임당교육원에서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교육원에서는 남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좀 더 이러한 것을 계획해서 추진한다면 더 나은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면 그만큼 효과는 있겠죠, 어쨌든 목적이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도 그렇고 통일 안보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구태여 도내 관광 경기도 어렵고 한데 이렇게 외국에 나가서 통일 교육을 해야 되고 리더십 교육을 해야 될까, 도내 소재 지역을 선택해서 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예산 절감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효과 측면에서는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이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고 철수하는 입장인데 금강산을 어떻게 보낼 생각입니까?

그것은 금강산이 아니고 학생회장단은 백두산입니다.

아니, 금강산 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7월에 보낼 예정으로 있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안함 사건 등 남북 관계가 경색된 관계로 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 놓아야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에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계획을 세워 놓지 않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대처한다는 의미에서 세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기는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렵긴 합니다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구태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외국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국내 경기 활성화라든가 도내 관광 업계의 경제 진흥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하다면 가야 되겠지만 국내 연수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을 구태여 외국 연수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반문입니다. 회의적인 생각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선열 위원님의 말씀에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견 생각해 본다면 백두산과 금강산을 외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백두산ㆍ금강산 분명히 우리의 영토다,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좀 더 그런 것을 알고 지켜나간다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도 이해하시죠? 가능하면 불필요한 외국 연수는 자제하고 이왕 갈 거면 다양한 국가로 연수 기회의 폭을 넓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위원장과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모두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진기엽 위원님, 교육사회위원회 이기찬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명열 위원님, 관광건설위원회 백선열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 교육 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사업과 국정 과제 추진 사업 및 경기 부양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예산임을 감안하여 본 예산과 금번 추경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을 통해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 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오늘 긴 시간동안 강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모두 다함께 참으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러한 열정이 일선 교육 현장에서 더욱 알차게 열매 맺기를 기원하면서 맡은바 소임을 다해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0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