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노승재 의원 발언
노승재 위원입니다. 사업예산 자료 75쪽에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에 일반운영비가 425만원에서 1,372만원으로 222.8%가 인상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81쪽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690만원에서 4,350만원으로 53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사례집하고 구정 우수·실패사례집을 발간하는데 1,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 사례집을 발간해 가지고 어느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노승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95쪽입니다.
시설비에 본관 자동 제어시스템 개·보수가 1억 2,000만원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One-Stop」 주차관리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어디에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103쪽입니다.
정년 명예퇴직공무원 격려금으로 해 가지고 2억 790만원이 산정이 돼 있는데 산정기준과 작년도보다 한 6,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 있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에 여성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운영에서 3억 3,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물론 아래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2억 정도가 더 추가로 증액이 돼야 되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72쪽에 새마을문고 활성화에 기존에 없던 시설비 등 해 가지고 2억 2,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2개동의 리모델링 공사하고 부대시설 확충공사 등이 있거든요.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과 216쪽입니다. 송파구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에 3,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9쪽에 신문구독 등에 박경래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 개 사무실에 7종, 8종씩의 신문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신문구독을 여러 종류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송인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개청기념 영상물 제작 3,000만원하고 송파 영상자료 1억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125쪽입니다. 사회복지인력 운영비가 18억 9,72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사회복지 인력을 새로 충원을 한다는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잠시 거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사 실내환경 개선에 화장실은 포함이 안 됩니까? 여기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청사 실내환경 개선하고 95쪽에 보면 화장실 환경개선, 구 청사 긴급보수, 조직개편 사무실 재배치 이게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냉·온수기 하면 동사무소에서 물먹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뜨거운 물 나오고 찬 물 나오는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내용에 보면 지상주차장 54면을 전부 다 없애는 내용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비 6억은 담장만 허물어도 6억원이 지원이 됩니까? 원래 담장 허물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거죠?
이것이 올해만 한 해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기간에 보면 2011년까지 돼 있는데 예산에는 총 사업비 6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올해 예산이 600만원이 잡혀있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기간이 4년이면 예를 들어 600만원이면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액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변동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부대시설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다 치우고 새로 놓는 건가요? 잠깐만요.
동 통·폐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잠실4동하고 잠실2동사무소를 신축해서 개청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동을 통·폐합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잠실4동사무소를 새로 짓게 되죠. 그러면 잠실6동사무소하고 2개를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통·폐합을 하면 동사무소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2억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통·폐합을 하게 되면 또 다시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니, 잠실4동하고 6동을 합치는데 지금 현재 잠실6동사무소가 있죠? 그러면 잠실4동사무소를 또 개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가 2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실4동은 동사무소로 쓰고 6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을 하겠다.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6동에서 반대를 해서 자기네가 동사무소 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송파 영상자료하고 실질적으로는 우리 송파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송파를 담고 있는 건데 송파 영상자료에다가 개청기념 영상물을 삽입을 시키면 안 되겠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15분짜리 제작을 하는데 3,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송파 영상자료하고 사실은 그게 중복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많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만 송파 개청기념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언제 상영을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수시로 상영을 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송파 영상물을 상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홍보실에서는… 이것은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사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우리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에 신문이 한 10종 이상이 쫙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나가거든요. 물론 한 두개는 보게 되지만… 효율적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 269쪽입니다. 여기 보면 통합스토리지 구축하고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증설, 행정연구시스템 서버 구매 등 행정을 위해 필요한 장비의 구입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뒤에 내용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통합스토리지 구축에 보면 내용에 20종의 행정업무 데이터 전체를 통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7대가 노후화 되어서 신형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호적이라는 명칭만 없어지는 거죠. 여기 보니까 호적민원 처리비용 해서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가족부, 그렇게 명칭만 바뀌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