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한 개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자치행정과·공보과 3개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자치행정과·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일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질의를 하세요.

하시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지금 바로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한성백제문화제가 실시가 안 되면 이 예산이 다 불용이네. 같이 없어져야 되겠네.

뒤쪽에 차가 나가는 곳에 버스를 고정 주차하고 있잖습니까? 버스를 외부에 임차를 얻더라도 외부에 주차를 하는 방법은 어떤 가요? 하루에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 쓰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 문제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가 또 나중에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 가지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충분히 의견은 개진됐다고 봅니다. 또 집행부 쪽 답변도 더 이상 나올 게 없을 만큼 설명이 됐고요. 다음 답변 하십시오.

아니, 그러시면 안 되고 이정인 위원님이 다시 확인 질의 보충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변을 하세요. 이원화를 굳이 할 게 뭐 있느냐? 하나로 해서 그 속에 모두를 다 포괄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그 기간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다른 사업이 이렇게 총 사업비로 적혀져 있듯이 이것도 같이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조관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정호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변하시고, 자꾸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일 신문에 나간 금액이 홍보비로 나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명칭이든 간에 실지내용이 대가성으로 나간 겁니까?

뭡니까? 그것만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잖아. 대가성이 아니다, 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맞으면 맞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좀 가볍고 한번 쓰고 내버리기에 아까운 거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황대성 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 부서는 예산편성이 합리적으로 잘 되었나 봅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긍정적으로 생각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발전된 방법으로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권과, 송인문 위원님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여권과·전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