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 의원 발언

기획관리국장 김관수입니다. 존경하는 황 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유순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069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10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설치에 따라 사무 지원에 필요한 직원의 정원을 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16명을 강원도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 조직에 두는 정원 7명으로 조정하고, 제2조 제2호의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 3,575명을 3,584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정원에 대하여는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강원도교육위원회 공인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강원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일부터 강원도의회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기존의 교육위원회 의사국에 두는 정원 16명을 강원도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정원 7명으로 개정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정원을 3,575명에서 9명을 증원하여 3,584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정원 총수는 3,591명으로 개정 전과 동일합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은 2010년 7월 1일부터이나 경과 조치에 개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위원회의 의사국에 두는 정원을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위원회에 관한 특례에 의거 2010년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의 교육위원회가 유지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또한 기존 강원도교육위원회가 2010년 7월 1일부터 시도의회 내의 상임위원회로 설치됨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행하여 오던 강원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등 5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행일을 2010년 9월 1일부터로 한 것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교육위원회 및 교육위원은 교육위원 임기 만료일인 2010년 8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의한 것으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모두 상위법에 의한 조례 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교육청 소관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4월 2일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운영조례로 하고,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을 정하며, 연구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외부기관의 수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시설 사용의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연구원으로의 명칭 및 기능 조정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은 연구원 2명 증원에 대한 인건비와 연구비 등 총 1억 원 정도로 금년 추경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 홍원표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설명 시에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4월 2일 여성ㆍ가족 현안에 대하여 지역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연구함으로써 창의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양성이 평등한 사회 구현에 기여’라는 목적 아래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원됨에 따라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조정과 연구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조(시설사용)에서 시설의 사용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사용시간을 18시 이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여성ㆍ가족ㆍ복지정책 연구 영역 확대와 여성ㆍ가족 연구 전담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며 향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와 연구는 물론 더 나아가 실효성을 바탕으로 실사구시적 정책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여성 및 가족에게 행복을 제시하기 위한 강원도형 여성ㆍ가족 정책연구 개발, 성 주류화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강원도의 여성ㆍ가족 정책 연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개원과 관련하여 지난 제199회 임시회의 시 접수되었던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어린이집 폐원 철회 청원 건은 교육사회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강원도로 이송되었으며 강원도로부터 처리 결과가 제출되어 청원인 등에게 이미 통보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당초 이 안을 만들었을 때는 제2조(사업)을 통해서 정관에서 정하는바 여성가족연구원의 사업을 분명하게 해서 향후 기준이 되도록 정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었는데 제4조(수탁사업)라는 항을 별도로 빼서 설명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여성ㆍ가족ㆍ복지 정책 외에 좀 더 포괄적인 사업도 수탁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그 조항을 빼고 4조만으로 살리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시는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크게 문제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염두에 두었던 것은 제2조(사업) 속에 연구원 기본사업의 어떤 근거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수탁사업을 제2조(사업) 속에 근거를 제시해 놓고 별도로 다시 한번 수탁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것인데 제4조(수탁사업)를 별도로 빼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2조에 있는 제1항부터 나머지 항 모두에 대한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할 수도 있다는 조항으로 하는 것으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초 조례안을 만들 때도 제5조의 자문위원회 운영과 특히 지금 지적하신 제4항에 위원장이 원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실ㆍ국장단의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말씀주신바 자문위원회의 일반적인 개념이 자문을 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동시에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유사한 기관들과 16개 시도의 여성가족연구원이나 여성정책개발원이나 연구원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한 데는 자문위원장이 전부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강원발전연구원이라든가 가까이 저희 도내에 있는 유사기관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그 위원장 역시 연구원장이 하고 있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잠깐 착오가 있었는데 그냥 자문위원회면 그 기관 모두를 자문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자문위원회라고 명명을 하고 거기의 위원장을 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장도 포함해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저희 여성가족연구원의 통틀어 자문위원회 개념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수없이 내부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으나 말씀드린 대로 다른 타 기관의 유사 사례를 비교하였을 때…….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단서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