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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원내선 의원 발언

151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07-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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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27페이지, 노인교통수당지급에 대해서 동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으면 먼저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 전기에 비해서 55억 8,040만원이 39억 7,555만원으로 줄어서 16억 정도가 감액되었는데 송파는 1·4단지가 증가되고, 3·4단지가 지금 입주되면 인구가 늘어날 텐데 교통수당 대상자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415페이지 청소년 이벤트거리 구조물 철거에 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을 강행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예를 들면 「시와 그림의 광장」이 당초 4억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강행을 했다가 10여 이상 경과된 후 또 다른 4억~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10억에 가까운 국고 낭비를 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저항이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처리를 하다가 다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도 이 안을 제시할 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하나의 상가지역 도로에 청소년이벤트거리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상당히 논란이 많던 것을 강행해서 수선비 포함해서 약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 5억이란 돈이 어디에 소요되었는지 자체가, 지금 한 번 나가보세요. 어디에 5억을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책임문제까지도 다뤄집니다만 정책적으로 구상을 하더라도 반대가 있는 사업들은 가급적 피해 주십사, 이것을 전제하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비슷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579페이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운영인데, 현행 실태를 보면 주택 전세 3건, 주택형 컨테이너 4건, 컨테이너 25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명의 환경미화원이 지금 이러한 후생시설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3,600만원을 더 증가해 달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가요청이 왔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주택을 얻게 되면 여기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숙소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올라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인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문화예술단체 운영 건에 대한 것, 488페이지 상세내용에 들어가 보면 일반보상금 하단 쪽에요. 민간인 외국여비에 8,300만원이 나왔습니다.

오스트리아 세계합창대회를 가게 되는데 몇 명이 가게 되며 어떻게 우리 송파구 합창단이 선정됐는지, 그 다음에 참가국은 몇 개국이나 참가되는 것인지, 참가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580페이지 보도세척반 운영 사업목적을 보면 보도 및 보도에 있는 시설물을 세척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을 시민에게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시설물을 물청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인건비는 미화원 3명, 운전원 한 사람으로 물청소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이 지금 없어진지 오래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공원이나 도로를 다니다보면 쓰레기통이 전부 없어졌거든요. 정책적으로 지금 완전히 없애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왕에 보도세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침에 청소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활용해서 도로를 깨끗하게 할 수 있지 않나, 휴지를 하나 버리려고 해도 버릴 데가 없어요.

이것을 다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설치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