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님께 먼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5살 된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병원이용 관계까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요. 둘째 아이, 5살 된 기초생활수급자 받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아를 출산했을 때 3세까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각 과와 보건소까지 어떤 그런 로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 일반 구민의 입장에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태어난 5살짜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나서 3세까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혜택까지요.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에 33억 2,28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신규사업인지,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계상이 많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20쪽 보훈관련행사 단체지원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유공자회 있는데 이것이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맞물리지는 않는지, 거기에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4억 2,000만원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용으로 과중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몸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358쪽, 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립 얼마, 사립 얼마 이렇게 지원할 것이 아니고 경로당마다의 어떤 사정을 감안해서 차등 지급할 수는 없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426쪽 입양아 무상보육료에 해당되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성쉼터 예산이 반 이상 줄었는데, 지금 여성정책을 활성화하고 여성보호를 해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459쪽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65세 이상의 여성이 교육을 이수한 후에 되는 것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모든 구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돌보미의 자격조건이 정해진 것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토털로 하지 말고 그 사업 내용별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 320쪽 보훈관련 행사 단체지원, 자치행정과에서 2007년도에 이 단체에 대해서 825만원씩, 유공자에게는 2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올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또 지원을 하는데 이 예산이 이중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459쪽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80시간 이용가정은 이용요금의 1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120시간은 전액 지원하고 80시간은 10%만 지원하는 건가요?

국비가 지원될 정도면 이런 사업은 대략적으로 운영하라고 나올 텐데? 물건을 보고 사야죠. 그냥 사라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레이아웃」이나 사업계획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송인문 위원입니다. 으뜸도시기획단 92쪽에 잠실종합운동장 개발대책에 따른 대책 추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시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비로 책정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에 523쪽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노인분들이 장기, 바둑을 두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장기판, 바둑판을 빌리는데 단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활성화도 안 시키면서 석촌호수 야외서재사업을 하면 야간에 어떤 관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538페이지 인라인경기장 예산이 늘어났어요. 2007년 수익금을 말씀해 주시고요. 540쪽은 겹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584쪽, 재활용품 선별작업 및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다시 민간업체한테 주는 것인지, 그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했을 때 위탁비용이 얼마였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감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절감된 액수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롯데 매직아일랜드가 내년에 20년이 되어서 구청 것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석촌호수에 그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석촌호수의 넓은 자연경관을 구민들이 만끽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것을 당연히 마땅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자산에 대한 주무부서가 아니지만 지금 매직아일랜드 관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내년에 환수되게 되면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지, 다시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매직아일랜드 담당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때 구정평가단에 행사지원으로 3만원씩 실비를 지급했죠? 감사 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문화서포터즈 운영을 별도로 하지 말고 그 행사에 필요한 인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축구단도 하고 있고, 또 배구단도 만든다고 하고, 물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데 그만큼 우리 송파구의 홍보를 하는데 이 정도 예산 투자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조정팀 같은 경우 특정한 사람들이 하잖아요. 송파구에 지원할 때는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홍보하고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생활체육차원에서의 지원금액이 너무 많고…, 지금 설명하신 것에 의하면 너무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야외공간 정원에서 책 읽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환상적이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파라솔을 3개 구입하고, 그 자체가 불법시설물 아닙니까? 구청에서 공원 안에 파라솔을 설치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 거기에서 장기·바둑 두시는 그 분들도 문화생활이고 여가생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바둑·장기판 빌려주는 것도 지금 못하게 하고, 커피 파는 것도 못하게 하는데 차라리 그런 것부터 활성화시켜 놓고, 어차피 공원 활성화 할 것 같으면 그래야지, 정말 환상적으로 파라솔, 참 낭만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정말 보여주기 위한 이런 시설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583쪽 민간위탁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전환 기금인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절감된 내용, 시설관리공단에 얼마 위탁했는데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경고주면서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지금 일반 업체에다가 준다는 것인데, 그 절감비용이?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그렇게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이고? 그러면 재활용 수집운반 업무를 구청에서 안 하고 다 위탁을 주나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특정업체가 몇 년씩, 수십 년씩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파가 지금 장지동이나 문정동쪽의 물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신규에 대해서 지금 있는 업체에만 이 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모집방법을 통해서 신규업체 늘린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청소에 대해서 쓰레기를 수거 안 해가면 많이 지저분하고 예를 들어서 자기 집앞 쓸기 운동이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책임이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기 집 앞에 청소를 안 할 경우에는 어떤 지금 제재조치도 안 합니다. 그래서 틈새의 지저분한 곳을 청소가 안 된 부분을 지금 골목호랑이 할아버지들이 맡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말고 다른 대체 청소 수단이 있습니까?

그래서 골목길이 지저분한 것입니다. 자기 집 앞에 안 버렸어도 바람이 불면 자기 집 앞에 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