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발언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312쪽입니다.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공익근무요원의 보조요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1인당 지출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19쪽에 송파 푸드 마켓 지원이 신규사업인데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에 예를 들어 4,711만원으로 감액되어 있는데 그 동안 그만큼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보험료의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예산이 거의 9,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아져서 증액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업 수행기관 수와 인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경로당 경로문화센터 전환 사업에 대해서 여가생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지금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원활한 경로당 여가 문화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5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금액이 거의 3억 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근거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하고 다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367쪽입니다. 이것은 직접 관련은 없는 부분이고,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 때 풍납제1경로당 재건축 예산이 2억 48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풍납마을복지센터의 충분한 여건을 조사하자고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사업을 하고, 풍납제1경로당은 정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전부 다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결정되어 가지고, 풍납마을복지센터에 계상됐던 금액의 거의 대부분을 마을복지센터로 이관을 시켜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풍납1경로당 재건축 사업이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쪽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신규사업인데, 직업재활센터를 설치할 장소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그 옆에 보면 교육급여는 거의 한 1억 8,0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대폭 증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421쪽이 되겠습니다.

유아 기본보조금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여성부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2,303명에 대해서 5만 7,000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 전체 이용자가 2,303명밖에 안 되는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보육시설 평가인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은 자칫 잘못하면 보육시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문제성도 가지고 있는데, 평가기준하고 작년도 예산보다 거의 배 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469쪽에 “아듀! 고딩” 고3 수험생을 위한 페스티벌이 있는데 작년도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해서 3,0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1쪽의 사회복지 공익요원 관리와 본 위원이 질의한 312쪽의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01쪽에 있는 사회복지 공익요원은 기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는 312쪽에 있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이라고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현재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는 것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강사분들이 경로당으로 파견을 나가서 한다는 얘기죠?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다음에 하라고 하셔서 추가질의를 안 드렸는데, 풍납경로당 관련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릴 때 도저히 경로당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한 기획예산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쉽게 얘기하면 노인들이 거기 계시면 안 될 열악한 상황인데 그냥 방치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없다고 한다면 1, 2층인데 1층 할머니 20분을 위해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 한 분이 계시더라도 그 분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 지역구지만 저희 동네에서 내년에는 정규예산이 편성되어서 경로당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확실하게 하겠다든가 아니면 올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든가 그런 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넘어가면 그 노인분들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가건물로 지어놨습니다. 아시죠? 뒤에서 물이 새서 곰팡이가 슬고 현재 시설을 고쳐주든지 아니면 신축을 안 하면 건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돈을 안 줘서 못 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참사랑 장애인 직업재활센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서 시설을 지어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도 없고, 직업재활하고 연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데, 참사랑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한 여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아직 운영방법이나 이런 것은 결정이 안 되었죠?

교회에서 물론 한 층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미나도 했지만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준비기간이 가능하면 짧을수록 좋겠지만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입니다. 518쪽 구립문화예술단체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7,6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522쪽 문화발전포럼 운영이 나와 있는데 아까 그 복지정책과에도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예산이 똑같은 금액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도 복지포럼이라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런 포럼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4쪽 성내천 봄맞이 꽃 축제가 있는데 꽃이 있는 데마다 축제를 다 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 석촌호수에서도 하고, 작년에 여기 성내천에 벚꽃을 심었기 때문에 축제를 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27쪽 문화서포터즈 육성운영도 신규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내용은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운영이 작년도에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체육단체 예산 중에서 유일하게 삭감이 됐거든요. 다른 단체는 지금 몇 천만원씩 증액되고 지금 몇 억까지 증액된 예산이 있는데 삭감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45쪽에 보면 송파구청장기 전국여성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있는데 지금 각종 테니스대회를 통해서 여성부는 따로 대회를 하고 있거든요.

꼭 여성체육 테니스대회를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분야별로 위원회가 다 있는데, 위원회하고 성격은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성내천에는 문화한마당이라고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예산 2,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집행이 좀 늦어져서 예를 들어서 전에 시범단이 사용한 금액을 추후로 결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이 덜된 것 같고, 지금 현재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 오디션을 통해서 시범단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 선수들에 대해서 유니폼이나 시범단의 복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 집행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른들하고의 약속도 어기면 그런데 특히 아이들과의 약속은 꼭 지켜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쓰셔서 추후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직장운동부 조정팀을 보면 전년도 예산이 5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역을 여기에 적어주시면, 여기 보면 인상증감률이…, 1억 9,000만원, 약 2억 정도 가지면 몇 개 정도를 더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