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3개 과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반은 오후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계셔도 되고, 가셔도 되고, 잘 판단하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지난번 총무과하고 공보과를 한 것과 같이 3개 과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0분까지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청하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실 때 먼저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강조하는 의미에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없도록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웃돕기 모금의 날 행사 예산이 따뜻한 겨울보내기에도 같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묻는데 같다고 하시니까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은 나눠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340페이지 예산액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쪽에서 쓰는 예산으로…, 더 추가질의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원복지재단이 참사랑교회에 같이 설치되어 있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백철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00명 잡고도 1,000원을 올린다고 했을 때 하루에 80만원이 늘어나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연주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여나 공주의 경우에는 물론 국고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어마어마한 그런 축제를 통해서 부여나 공주 쪽의 농산물 브랜드가 “굿뜨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축제를 통해서 지방의 농산물을 전국에 알려서 경제 가치를 키워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연결을 시켜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산물은 없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그런 것들을 한성백제문화제를 통해서 알리는 것도 연결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기왕 하는 것,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할 것 5억을 투자해서, 진즉에 경제 가치를 키우는 측면도 이 축제를 하는 배경에 있다, 거기까지 아직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서 이것을 통과시키려면 그런 명분으로 노력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사업은 여기에다 근거를 명시해 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와도 되죠. 더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송인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눈여겨 지켜보시다가 그 체제로 전환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자꾸 생기면 대책은 서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내부적으로 과장님 지침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승환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홍순길 으뜸도시추진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와 청소행정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과 으뜸도시추진기획단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