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의원 발언

이양우 위원입니다. 수입내용을 보니까 건강검진, 예방접종, 간염검사 등으로 인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2008년도에 수입이 예상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관내에 직장에서 우리 보건소에 와서 건강 검진하는 부서가 몇 개나 되며, 이것 또한 주차장특별회계, 과거에 「공원관리법」도 보면 공원 안의 수입은 공원관리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건강검진 수입을 가지고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건소의 시설을 보강할 수 없는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장려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없는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성내천 같은 데도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데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 생각에는 간호사 분이나 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직원을 나오게 하려면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말하면 휴일근무시간이다 이런 것은 지금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목은 좋은데 실제 휴일에 근무를 서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2008년도에 예산을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안전도시에 대해서 안전도시 공인 선포식, 안전도시 상징 심벌마크, 네트워크 등 해서 2008년도에는 한 2억원이 드는데 다음 해부터는 이런 예산이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까? 네트워크 행정을 하다보면 계속해서 사업이 자꾸 확장되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에는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이 있는 것 같아서….

결국 예산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잠깐만요. 제가 묻는 취지는 일단 우리가 2008년도에 세외수입이 3억 6,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보고 좋은 안이라서 얘기하는데 올해 구의원도 거기서 했고, 작년에 공무원도 거기서 했으니까, 예를 들면 관내 기업인 롯데에 우리가 홍보를 잘 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물었습니다.

관내업소를 몇 개 할 것인가, 자료가 나오면 더 좋지만 그런 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력에도 공급과 수요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물론 사람이 몇 천 명 오면 보건소에서 못 하죠.

보건소의 이 업무가 복지와 똑같습니다. 다 주는 행정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우리는 의원들 입장으로 봐서는 세출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세입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 우리 인력이 수급이 안 되니까 못한다는 것보다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추가로 한 말씀드릴게요. 법 절차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물론 보건소에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특별회계가 있는데, 건강검진으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는 다시 보건소에서 장비를 산다든가, 거기에 대해서만 쓰게끔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면 현재 모법에 위반되는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거기에서 단속한 것은 거기에서 쓰고, 「공원관리법」에 보면 공원 안에 있는 수입은 공원의 녹지 조성 등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어차피 특별회계 명목이 있으니까 건강검진 등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특별회계를 조례로 만들어서 쓰는 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