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문 의원 발언

송인문 위원입니다. 605쪽 직원 사기진작 비용에 7,900만원에서 1억 1,760만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621쪽 “노는 물이 달라요!” 프로그램에 강남·강북간 불균형, 사회 양극화 현상 어쩌고 그러는데 이게 다르다는 표현,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은 그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확정된 슬로건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바꿔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658쪽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불임부부에게 두 번의 시술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세 번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은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694쪽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에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오른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672쪽 방문간호업무에 전년도 예산보다 한 1000% 가까이 올렸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사회계층간에, 어떤 지역간에 그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구가 될까봐 그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포식부터 현지실사 이런 것 해서 3억 1,820만원이 전체적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전도시의 사업을 위한 게 아니고 안전도시 선포식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잖아요? 지금 3억원에 대한 내용에는 선포식 개최비, 그 다음에 현지실사비 이것은 정책과는 관계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크 제작도 그렇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는 것은 계속 지속되는 일들 같은데 하여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순간에 들어가는 비용만 3억원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고,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 같은데 이 사업은 수원시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도 받았다는데 이것은 광역 단위에서 이것을 받아야 될 그런 인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물론 안전도시가 되면 좋겠지만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송파구가 하면 다른 자치구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광역단체에서 이것을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서울시 차원에서의 신청방안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으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