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와 반가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연륜과 경험이 많고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2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수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위원 간의 격의 없는 대화와 협조로 건전하고 생산성 있는 위원회 활동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혹 미흡한 면이 많이 있다면 기탄없는 충고와 아낌없는 조언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인 만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 의석부터 한 분씩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금분입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사회적인 경륜과 교육적인 경험이 많으신 선배님들께 잘 배우면서 위원회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생소한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정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해 오원일입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도와서 일하겠습니다. 많이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제1선거구 유창옥입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은 모두 다 교육계에 오래 계셨던 분이고 다른 분들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배우고 하면서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선거구인 원주ㆍ횡성ㆍ홍천에서 당선된 이문희 교육의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의원들은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일해 왔을 뿐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서로가,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마는 다 같이 협조 부탁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제 통합선거구 정을권입니다. 우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을 돕고 위원님들을 도우면서 열심히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 제3선거구인 정선ㆍ평창ㆍ강릉에서 당선된 교육의원 최돈국입니다. 이렇게 함께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의 길이라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속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복우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정복우 인사) 다음은 김재학 의정자료담당입니다. (의정자료담당 김재학 인사) 다음은 황석현 직원입니다. (주무관 황석현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견례를 마치고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안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학 의정자료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므로,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 두 분이 김금분 위원님과 유창옥 위원님 두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금분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오원일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김금분 위원님을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금분 위원님이 당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금분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서기가 상당히 송구스럽고 또 감당하기 버거운 자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정당정치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출되다 보니까 제 역량에 버거운 이런 직책을 맡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명하시고, 또 제가 학교에 다니는 학령으로 지금 그런 시기라면 다 저를 가르쳐 주실 선생님들이신데 이런 위원회에서 제가 이런 자리를 맡게 돼서 외람되고 굉장히 정말 죄송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부위원장이라기보다 여기 선생님들 또 위원님들을 섬기면서 협의해 가면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부하면서 열심히 또 위원님들을 보좌하면서 좋은 교육위원회의 어떤 첫 단추를 꿰는 이 시기에 제가 바람직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 또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위원회의 어떤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일조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에 앞서 본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석용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석용 인사) 김용운 감사담당관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운 인사) 전세남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초등교육과장 전세남 인사) 이원용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원용 인사) 박영규 교원정책과장입니다. (교원정책과장 박영규 인사) 김용식 과학산업정보화과장입니다. (과학산업정보화과장 김용식 인사) 김창록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장 김창록 인사) 장동일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동일 인사) 이승한 혁신기획과장입니다. (혁신기획과장 이승한 인사) 정범용 학교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 인사) 배선철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배선철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늘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철수 위원장님과 김금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기본 방향, 주요 업무 추진 상황, 특색 교육, 역점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우리 도교육청은 2국 1담당관 9과 체제의 본청과 15개 직속기관, 17개 지역교육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교육전문직, 교원, 일반직, 기능직 등 1만 7,218명입니다. 2쪽입니다. 학교 현황은 국ㆍ공ㆍ사립의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를 포함하여 본교 1,037개 교와 분교장 61개 교이고, 학생 수는 23만 81명이며, 교원 수는 1만 6,076명입니다. 평생교육기관은 평생교육시설, 학원, 과외교습소 등 3,30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재정 규모는 1조 9,573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이어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주요 추진 실적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첫째,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하여 1교 1인성 교육브랜드 육성, 좋은 습관 생활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학생 자치 활동 중심의 자정 운동 전개와 생활지도정책기획단을 운영하였고, 창의ㆍ인성교육 시범교육청을 운영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창의적 체험 활동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참여와 나눔을 통한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시민성 함양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토론회 및 학생회 간부 수련회를 비롯한 학생 자치 활동을 활성화하였으며, 봉사 정신 함양을 위한 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 운영과 행복나눔 은빛사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하여 학교별로 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9개의 현장체험학습장 기능 복합화와 30개 팀의 우수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하는 한편, 모든 교육기관에서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문화 소외 지역 학생들에게 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예술어울한마당, 찾아가는 예술무대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또래 상담자 82명 양성, 교원 상담연수 100명 등 상담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폭력예방전담반 및 고충상담실 운영, 배움터 지킴이 40개 교 운영, CCTV 설치 등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Wee 프로젝트 사업을 73개 교와 5개 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위기 학생 치유프로그램을 12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등 학생 누구나 편안하고 행복하게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다섯째, 문화 정체성 교육을 통한 자긍심 고양을 위해 학교 사랑 1인 1역할제를 활성화하고, 내 고장 문화탐구 프로젝트를 20개 팀을 운영하였으며, 강원학생통일교육원ㆍ사임당교육원ㆍ강원학생교육원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한편, 우수 교원 및 모범 학생의 국제 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기본 교육 충실입니다. 첫째,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을 수정 고시하고, 교육과정 자율화 연수 및 컨설팅, 학생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미개설 선택과목 원격교육 증설 외에 특색 있는 학교 운영을 위하여 79개 교에 10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준별 수업을 100% 실시하고, 교과교실제를 43개 교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 충실을 위하여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운영, 사교육 없는 학교 및 학력향상 중점학교 운영에 46억 9,5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복식수업 및 상치교과 해소를 위해 2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좋은 수업 만들기를 비롯한 교수ㆍ학습 방법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알기 쉽고 재미있는 과학수업 전개를 위하여 실험ㆍ실습 시간을 40% 이상 확보하였고, 과학교실ㆍ발명교실 등 체험 중심의 과학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선도ㆍ거점ㆍ연구학교를 23개 교 운영하고, 과학실험실 현대화 사업에 1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교육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넷째, 참살이를 위한 건강교육 활동을 위하여 주 5일 60분 이상 운동 생활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확대 등 체육교육을 내실화하였고, 1교 1맞춤형 프로젝트, 정신건강 시범학교 70개 교 운영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교실 내 공기질 관리를 비롯한 학교 환경 위생 개선 사업에 43억 8,0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섯째, 국제화 시대의 외국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 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연수 및 장기 연수를 158명 실시하였고, 초등영어체험교실 및 중등 영어전용교실 320개 교에 48억 3,000여 만 원, 원어민 보조교사와 TaLK 장학생 배치 467명, 원격 화상 영어수업 61개 교, 지역 및 학교별 영어캠프, 강원외국어교육원 영어체험학습 1,591명 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교육ㆍ보육이 조화로운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 신ㆍ증설로 취원율을 36.2%까지 확대하고, 종일제 운영 확대 100%, 야간돌봄 전담유치원 7개 원 운영, 종일제 강사 229명 지원 등을 통해 유아교육 수혜율을 제고하고, 로봇을 활용한 쌍방향 체험 교육시스템을 175개 원에 지원하여 체험학습을 강화하는 한편,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을 개원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일곱째,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수학급 13학급 신ㆍ증설을 통해 취학률을 확대하고, 특수교육 보조원 190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47명, 병원학교 2개 원, 특수교육기관 전담인력 33명을 배치하는 등 특수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진로ㆍ직업ㆍ전환교육을 위해 7개 교의 특수학교에 산학 협력 체제를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23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성 교육 내실입니다. 첫째,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한 독서ㆍ글쓰기 교육 충실을 위하여 장서 확충비 6억 원,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240개 교 배치,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 95% 실시 외에 독서목표제를 비롯한 다양한 독서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서술형ㆍ논술형 평가 30% 이상 실시, 삼다(三多) 논술교실, 논술동아리 육성 등 학생들의 사고력ㆍ표현력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식ㆍ정보화 사회를 주도할 영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을 12개 기관 14학급을 운영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미래 으뜸 영재 육성과 소외 지역 및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을 실시하여 수혜율을 높이는 한편, 담당 교원연수 130명, 연구회 지원 16개 팀,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 방법 개선 등 영재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셋째,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하여 초등보육 프로그램 운영에 63억 6,500만 원,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13억 6,800만 원,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자유수강권 지원에 16억 4,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엄마품 멘토링제와 대학생 멘토링제 278명, 학부모 코디네이터 277명, 방과후학교지원센터 17개를 운영하는 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유비쿼터스 사회 대비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컴퓨터 및 영상기기 보급ㆍ교체에 37억 3,6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이버 가정학습 160개 학급, D-DoS 방어시스템 구축 및 콘텐츠 개발 등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컴퓨터 꿈나무 육성 8,774명, 교원연구회 30팀을 지원하는 한편, 교육정보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비롯한 각종 연구학교에 5억 4,4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섯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직업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학과 13개 지정, 산업체 명장 멘토링제 68개 팀 운영, 공동실습소 4개 소 운영 등 전문계고등학교의 직업 선택 및 교육 기회를 확대하였고, 직업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39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원주의료고를 마이스터고로 지정ㆍ육성 중이며, 삼척전자공고와 강원애니고는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3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구현입니다. 첫째, 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별 학교경영보고회 및 평가회를 개최하고, 교장 리더십 연수 88명, 255개 과제의 ‘학력 쑥쑥, 으뜸 행복교실’ 프로젝트 추진, 51개 교의 자율선도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회계 전출금 표준교육비 총액을 66억 5,000여 만 원 확대하고, 합리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교직 및 공무원 단체와 정책협의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더불어 꿈을 키우는 교육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위탁급식 직영 전환, 급식소 신ㆍ개축 58개 교, 벽지 및 면 지역 초ㆍ중학생 식품비 28억 7000여 만 원 지원 등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저소득층 및 소외 계층에게 교육비 226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북한 이탈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셋째, 보람ㆍ긍지를 갖는 존경 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하여 강원도교육상 및 강원교육사랑 한마음대회를 통해 8개 부문 241명의 모범 교원에게 시상하였고, 교원 사무보조원을 비롯한 인력 지원을 통해 교원의 업무 경감에 힘썼으며,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전면 실시하는 한편, 연간 최소 학점 이수제와 다양한 자격 및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학교 협동체제 26두레 73개 교, 기숙형 고등학교 18개 교, 연중 돌봄학교 55개 교, 전원학교 10개 교 육성 등 농산어촌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사택 개선에 12억 6,000여 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산어촌 중ㆍ고등학교 26개 교에 방과후 차량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다섯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4개 시ㆍ군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을 지원하고, 34명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으며, 평생교육정보관 및 도서관 장서 확충을 위해 22개 기관에 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스키학교를 비롯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30개 운영하고, 사회통합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160강좌 운영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혁신입니다. 첫째, 교육력을 높이는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신설 및 이전 4개 교, 통ㆍ폐합 5개 교 등 학교 및 학급 규모를 적정화하고, 자연 친화적인 그린스쿨 조성 및 미래형 선진학교 시설 모델 사업을 추진하는 외에, 교육시설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학교의 내ㆍ외부 시설 개선에 206억 1,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학교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강원교육 시책 개발 및 생활공감 아이디어 공모제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학부모 교육,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학부모회 운영비 지원 등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였으며, 강원교육뉴스 제작ㆍ방송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와 방법으로 교육정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43쪽입니다. 셋째, 교육 현장 중심 지원 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내 자녀 바로 알기 학부모 서비스 확대, 학교정보공시제 신뢰도 제고 및 공시율 100% 추진, 교육 비리 근절을 위한 청렴 강원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을 위하여 학교장 공모제 8명, 초빙교사제 212명 등 교원의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초등 교과 전담 강사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제 교원을 활용하였으며, 지방공무원 인사 사전예고제, 교원 인사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보직 교사의 여성 임용 비율을 42.4%까지 확대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다섯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영을 위하여 예ㆍ결산 현황 공개, 공청회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학교회계시스템 안착을 위한 준비와 미등기 공유재산 권리 보존은 물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을 26개 교에 371억 6,600만 원 지원하는 등 교육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특색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교육은 강원교육 일품달인제를 비롯한 4개 사업입니다. 첫째, 강원교육 일품달인제 운영입니다. 독서 능력, 외국어 활용 능력, 정보 활용 능력, 기초 체력 육성 등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신장을 위해 학교마다 학생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우수 사례 일반화를 위한 자료 보급과 시상식,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복한 나 가꾸기 교육입니다. 자아 탐색 및 진로 모색, 대학입학사정관제 대비를 위해 중ㆍ고등학교에 나의 성장록을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자유발언대 운영을 통해 발표력을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셋째,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입니다. 자연 생태 환경 보전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실천을 위하여 환경 가꾸기 1교 1과제를 추진하고, 유관 기관 연계 기후변화 대응 교육과 녹색성장인증제 및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한울타리 다문화 교육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적응력 신장 및 교육 기반 강화,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위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센터 운영, 한국어 수준별 보충 프로그램 운영, 교육 자료를 발간ㆍ보급하는 한편, 교육연구회 및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끝으로 역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역점 사업은 으뜸 학력 돋우기를 비롯한 4개 사업입니다. 첫째, 으뜸 학력 돋우기입니다.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초ㆍ기본 학력 증진은 물론 외국어 능력을 비롯한 미래 핵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교수ㆍ학습 방법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층과 소외 지역 학생 교육비 지원, 지자체 연계 온ㆍ오프라인 교육 등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둘째, 수요자가 만족하는 방과후학교입니다. 도농 간 교육 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초등 돌봄교실 399개 교, 소규모학교 강사비 지원 497개 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및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1교 1특성화 프로그램 및 대학생 멘토링을 비롯한 다양한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셋째,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입니다. 자녀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녀 지도 능력 신장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학부모 연수 과정을 운영하였고,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외 116개의 학부모회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및 지원 기관 신축ㆍ이전입니다. 강원유아교육진흥원은 금년 2월 1일 개원하여 유아교육 종합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강원외국어고등학교와 강원애니고등학교는 금년 3월 1일 개교하여 외국어 능력을 지닌 글로벌 영재 육성과 영상문화 콘텐츠 관련 분야의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체육중ㆍ고등학교는 2012년 3월을 목표로 춘천시 송암동 일원에 신축ㆍ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미래상입니다. 강원교육의 미래상을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정하고 ‘행복한 학교 함께하는 강원교육’을 교육 지표로 설정하여 사랑ㆍ나눔ㆍ배려를 가르치는 학교, 학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학교,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교육 제도 등 3대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혁신학교 추진, 학생 인권 개선 등 4대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5대 정책 기본 방향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쪽, 3쪽은 추진계획 요약서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4쪽의 4대 핵심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입니다. 2013년 모든 학교ㆍ급을 목표로 해마다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2011년은 우선 초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소요 추정액은 무상급식의 경우 481억 2,600만 원이 소요되며, 교육청과 자치단체 부담을 5 대 5로 설정했을 때 교육청의 추가 부담액은 62억 8,100만 원이며, 친환경 농산물 무상급식 실행을 위해서는 95억 9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며, 지자체에서 75%를 부담하고 교육청이 25%를 부담한다면 교육청 부담액이 23억 7,700만 원 추가로 소요됩니다. 향후 무상급식 소요 예산에 대한 교육청 및 도ㆍ시ㆍ군의 예산 분담 방안 등을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시 안건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교 평준화 추진입니다. 2012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춘천, 원주, 강릉 지역에 평준화 정책을 적용하기 위하여 가칭 고등학교평준화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사전 준비와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이전에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입법예고하고, 개선안을 확정한 후 3월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7쪽입니다. 셋째, 혁신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2011년 권역별 초ㆍ중 1개 교씩 총 10여 개의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금년 7월부터 혁신학교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혁신학교 운영 준비를 착실히 하고, 10월에 공모하고, 12월에 지정한 후, 내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8쪽입니다. 넷째, 학생인권조례 제정 추진입니다. 2011년 3월부터 학교에 적용하기 위하여 7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 및 실무담당위원회를 구성하고 학생참여기획단을 공모하여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장시간 업무 보고를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올곧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학년도 업무계획이 주도면밀하고, 또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이라기보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9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서 추진 사업의 제일 끝에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성 신장, 요즘 참 부끄럽게 연일 아동 성폭력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고 또 경찰도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은 2학기에 어떤 예방책을 세워놓고 있는지 알고 싶고, 상반기 실적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하지 않나 이래서 어떻게 후반기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돼서 여쭤봅니다. 답변을 간단히 부탁……일문일답으로.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최돈국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돈국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아동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또래 아이들의 두레상담 자원자를 양성하고 있고, 중학생은 한 80명 정도 하고 있고, 또 강원도청소년상담 자원센터를 통해서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지도자 교원연수 등을 통해서도 5회에 걸쳐서 초ㆍ중등 교사ㆍ전문직 등 250명에 대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특히 성교육 상담을 위해서 후반기에 계획된 것은 초ㆍ중등 교원 및 전문직 60명을 대상으로 이번 하계방학 중에 전문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눈에 번쩍 띄는 것이 16쪽에 역시 학력 향상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에 사교육 없는 학교 만들기가 중ㆍ고 26개 교 46억 9,000 정도 지원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지정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6개 교라면 교육부 지정 말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 지정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교육 없는 학교, 연구학교든, 시범학교든, 실험학교든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어가고, 금년에 아마 8월 말 정도 되면 1년차가 끝나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 가지고 일반화된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 연구 목적으로 볼 때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얘기는 교과부에서 1억 5,000씩 예산을 주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씀으로써 학생의 부모는 돈이 안 나가니까 사교육비 절감인지, 정말로 모든 학교의 자료로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은 3개년 동안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해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3년 동안 80% 경감하겠다는 것이 교과부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후에는 교과부로부터 이러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후에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는지 또 사교육비가 정말 80%가 경감될는지는 금년 하반기쯤 한 번쯤 종합 분석을 해 봐야 앞으로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돈을 가지고 외부 강사라든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수익자 부담이 아니고 대줌으로써 학부모는 실질적인 경비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사교육비 경감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건 아무 무의미한 것이고 오히려 차별화가 되지 않나.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이 쓰이는지, 강사비에 쓰이는지, 뭐 그러한 문제가…….

주로 강사비로 많이 쓰이고 있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프로그램 개발 자체도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거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회의적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저도 현장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22쪽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교육 강화 방안에서 목적 3항에 보면 “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일반 교원 장애 이해 연수 강화” 그렇게 목적은 되어 있는데 추진 사업에는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하계휴가 중에 교원의 직무연수라든가 일반 연수 시간에는 어렵겠지만 특히 교장ㆍ교감 자격연수라든가 또 신규 교장ㆍ교감들 직무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장애학교에 가서 직접 한번 도우미를 해봄으로써, 체험함으로써 가장 장애아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또 학교 현장에도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이것은 답변보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한번 건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돈국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확산적 사고력을 기르는 독서ㆍ글쓰기 교육 충실에서 상반기 추진 실적에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 배치 240개 교” 했는데, 사서보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저도 그래 왔습니다마는 이게 연중 도서관이 열리지 않고, 특히 휴가 기간 동안에는 1주일에 어느 날 하루 정해서 도서를 반납하고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력을 이렇게 보충시켜 줬으니까 하계휴가 중이든 동계휴가 중에든 항상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겠죠?

예, 점차 개선되리라 보고, 지금 사서 인력도 저희들이 비정규직 등을 포함해서 인건비 때문에 많이 확충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는 전 학교까지 확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돈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창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의 원칙과 능력을 중시하는 인사행정에서 상반기 주요 추진 실적입니다. 두 번째 칸에 “학교장 임용 방식 다양화 및 학교 단위 교원 채용 확대”, 그다음에 “학교장 초빙 확대” 이랬습니다. 상반기에 8명을 초빙했는데 지금 이게 교과부 방침이죠?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예, 교과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문을 듣기에는 교육감 당선자께서, 교육감님께서 내부형 공모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교육감께서는 내부형 공모제를 확대하실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확대한다고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감님 추진 사항을 그대로 추진하는 겁니까? 선생님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될 때는 추진을 보류한다든가 건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 참모 입장에서는 교육감님이 결심하시면, 아마 내부형 공모제가 확대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이 어떻게 결심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장선생님들이 자격연수를 받으면서 과거에 자격연수를 받으실 때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받으시는 교장선생님들 대부분이 공모제를 확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자격연수를 받으면서 나갈 희망이 거의 없다, 이렇게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 공모제를 확대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요, 특히 내부형 공모제 추진은 제 입장으로서는 반대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선생님들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셔서 선생님들이 희망을 갖고 자격연수에 임할 수 있게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예비 교육감 후보 시절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481억 2,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 소요 예산 분담 현황을 보면 도교육청에서 50%, 시도 및 시ㆍ군 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께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원주시장님하고, 삼척시장님하고, 인제군수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런 공약을 안 하는데, 이것을 준다고 해도 어려운데, 주지도 않는데 시ㆍ군에서 50%씩 지원하면 된다는 이런 얘기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것을 향후 예산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 실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우리 도교육청이 50%를 분담하고 도에서 20%, 지방자치단체에서 30%를 지원했을 경우에 한해서 3단계로 무상급식이 완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유창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도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금을 책임져 주지 않을 때는 무상급식 실시가 곤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을 마련해 놓고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해야지 재원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주면 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공약을 하면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고, 무상급식은 어느 부모나 다 찬성합니다. 내 자식 무상으로 급식을 해 준다는데 반대할 그런 학부모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지자체 단체장들이 지원을 안 해 주면 다른 예산을 갖다 이쪽으로 돌려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다른 예산을 전체, 도교육청에서 100%로 전체 무상급식을 할 그런 예산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없다면 무상급식은 실시가 곤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좀 유감스럽고요, 무상급식에 대해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우리 강원도교육청 교육의 본질이 먹이는 데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을 따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시ㆍ군 자치단체장한테 이것을 넘겨서, 우리의 교육의 본질은 교육만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지 왜 교육청에서 급식 가지고 자꾸 선생님들한테 인력 소비나,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늘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식 같은 것을 넘긴다 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과거에는 선생님들이 급식비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아실 겁니다.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학생들이 급식비를 내지 않으니까 선생님들, 담임선생님한테 의뢰하지 않으면 급식비를 걷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세워서 급식 문제는 지자체로 넘겼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 하면 예산도 자체적으로 몇 % 이렇게 편성해 놓고, 또 선생님들이 급식 문제 때문에 받는 부담 이런 것도 경감시키고,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고교 평준화 문제입니다. 선거에서 아주 핵심 쟁점이 되고 무상급식이 쟁점이 되었는데 평준화가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2011년 3월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이렇게 신문에 게재된 것을 봤습니다. 여기 밑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준비나 의견 수렴, 개선안 마련,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개선안이 확정되는 것인데, 이 고교평준화는 매번 선거 때마다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도 평준화를 하다가 다시 또 비평준화로 그렇게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평준화 지역이 충남하고 강원도밖에 없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거의 평준화, 비평준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도들도 많은데, 고교 평준화를 하면서 학력 제고를 거기에 대응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선생님들 평가 문제도 보면 전문계고등학교 같은 데 선생님들 평가, 이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부모들이 오지를 않아요. 학부모들이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선생님들을 평가합니까? 이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 고교 평준화 문제로 학력이 저하되어서, 저나 다른 분들의 생각도 우리 강원도가 살 길은 학력을 제고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준화로 학력이 저하되면 그 학부모들의 원성과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인재 유출 이런 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일부 학부모들은 평준화가 되면 전학을 가겠다,-다는 그렇다고 보지 않겠지만-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겠다는 이런 학부모들의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명품학교가 있어야 인구가 자꾸만 유입되는 겁니다. 평준화가 되어서 아이들의 학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자꾸만 다른 도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도 유출되기 때문에 이런 평준화 문제는 개인적인 공약보다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 실시 대상에 학생도 포함되었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학생 치고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대상도 신중하게 잘 선정해서 그래 가지고 실시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무섭 국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진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게 정리가 안 되어서 2개의 업무보고가 각각 올라온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예,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정리가 안 되어서 2개의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원래 업무보고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보고해 드린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따른 업무보고가 주고, 다만 초대 우리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은 교육위원님들께 그래도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해 드려야 교육위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추가로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교육청이 제출한 주요 업무의 방향이나 사업 추진 계획과 직선 초대 교육감의 핵심 공약, 꼭 공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추진 사업과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이게 상반기 보고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교육청 사업안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사실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소하실 것인지 일단 좀 여쭙고 싶거든요.

김진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도 공감합니다만 저희들이 2월에는 신학년도의 주요 업무 보고를 교육위원님과 도의회에 보고드리고, 이번 회기 중에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 되신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과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보고사항이 상반기에 했던 업무 실적을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교육감님의 핵심 공약 사항은 지금 미래교육추진단이 별도로 TF팀이 꾸려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체크해 가고 주요 핵심 공약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7월 말이 지나면 좀 더 핵심 공약 추진 상황이 체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예컨대 이것을 제가 쭉 보니까 우리 강원교육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네요. 예를 들면 바른 삶을 위한 기본 생활 습관 형성에서도 1교 1인성 교육브랜드를 육성하신다고 하고, 또 어느 파트를 가니까 123개의 강원교육 브랜드를 발굴ㆍ육성하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교 1브랜드라든가 또는 각각의 학력 쑥쑥 으뜸 행복 그런 것들의 많은 것들은 학교별로 그 학교 특색에 맞게 그 학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들 중에서 좀 독특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일반화시키고 많은 학교가 같이 하고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42쪽을 보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구현과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이 잠깐 설명하실 때 학부모회 운영 지원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예.

96개 학교를 선정하시는 기준이나 또 지원의 기준이나 지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원을 통해서 어떤 실리를 얻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교과부의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전까지는 학부모회라는 것이 어머니회든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명칭만 있고 학교에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런 차원의 어떤 것인데 이제 학부모회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교부금을, 지원금을 보내드리고 하는 것은 학부모회가 정말 학부모 스스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의 봉사활동이라든가 평생교육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그것은 각 학교 학부모회가 공모를 했을 때 공모한 계획서를 심사해서 그래도 이런 정도의 학부모회라면 참 잘될 것 같다고 하는 데만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한 이후의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죠?

지원한 이후에는 학부모회별로 보고서를, 그러니까 지금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무엇에 썼는지…….

그냥 서류만 검토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4년을 해 봤습니다만 실제로 학부모회가 비리의 온상이기도 하고, 부정의 온상이기도 하고, 또 학교의 거수기가 되기도 하고,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굉장히 문제가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굳이 드렸던 이유는 강원도교육청이 제출하고 계시는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역점 사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역점 사업에 대한 방향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지금은 이런 정도밖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송구스럽기는 합니다만, 예를 들면 42쪽의 수요자가 공감하는 교육정책 구현과 뒤쪽 55쪽에 기록되어 있는 내 자녀 꿈 키우기 학부모 교육은 내용은 흡사하나 포장은 달리 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 이후에, 요즘은 모든 정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모니터도 하고, 또 그를 통해서 지원도 결정하는 방식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도입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회가 그전에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비치던 것이 그런 부분을 원천 차단하고 정말 학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위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진로 상담 기법은 뭐가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주로 교육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학교 평가, 교원 평가, 시ㆍ도교육청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학부모들이 스스로 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서류 평가 이외에 실사를 나갈 수는 없는 것이 그분들이 언제 무엇을 하시는지는 계획서가 올라와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되었다고 인정해 줘야지 그것까지도 만약에 지원금을 내려보냈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을 저희들이 평가한다고 한다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오히려 많지 않을까,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게 사실 아까 유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알레르기는 평가라는 데에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정도의 평가가 아니라 일정 부분 금액이 지원되는 곳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지금 모니터단을 왜 운영하시는지를 좀 같이 연동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있겠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압적인 분위기의 평가라기보다 저는 모니터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는 발언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좀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학부모회가 건전하게 운영되면 굉장히 학교 구성원의 하나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운영되지 못했을 때의 어려움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문제의식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문제는 차차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진희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학부모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행사에 지원한다든가 학부모님들 모임에, ‘회식비’라면 좀 어감이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일체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알뜰히 사용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이크를 잡은 김에 두 가지만, 하나는 여쭤봤으면 좋겠고 하나는 의견을 좀 드릴 계획인데요, 저희 지역에 사실 원주평생교육정보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 38쪽에 의하면 ‘평생교육정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하죠? 제가 평상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문제인데…….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제가 전에 원주평생교육정보관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모두 알고 있기에는 도서를 갖다 비치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주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공간을 얘기하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정보관’이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는 거기에다 더해서, 지금 현 시대에서 가장 강력히 요구되는 사회적 요구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진흥 분야거든요. 그래서 학교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학부모라든가 주민들이 자기의 소질 계발 또는 취미 활동 등 그런 배양을 통해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활동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교육이라는 관점을 더 보강해서 그 명칭을 ‘평생교육정보관’으로 했습니다.

아직도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곳도 있잖아요?

예, ‘도서관’이라고 명칭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정보관의 인력 편제나 사업의 중심은 여전히 평생교육 중심입니까?

두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저는 예를 들면 이게 정부 시책으로-제가 정확한 시기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평생교육정보관’으로 일괄 바꾸도록 되어서 전 지역이 바꾸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예를 들면 기능은 그 안에서, 예를 들어 박물관이라면 박물관이 인물만 보도록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도서관도 저는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굉장히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관 중에 하나여야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되찾을 방법은 없는 것이냐, 의견도 여쭙고 싶고 어디까지 가능한지…….

위원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용어이고 누구나 그 용어를 들으면 이곳이 무슨 기관이라는 것을 빨리 이해하기 쉽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기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자체가 평생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그러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ㆍ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 기관인 도서관에 평생교육이라는 것을 합체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검토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사실 지금 보건소가 예방 기능이지만 예전에는 진료를 받으러 갔던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상급식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일단 이미 정선 지역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발표했고요, 3개 지역이 아니라 의사를 갖고 있는 지역은 6개 지역입니다. 거기에 친환경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원센터 설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는 남아 있으나,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에서 당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당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위탁급식소 현황은 올해 상반기에는 4개소를 전환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강원도 내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위탁급식은 상지여자중ㆍ고등학교, 대성중ㆍ고등학교, 춘천여자고등학교 5개 교인데 금년 말이 지나가면 상지여자중ㆍ고등학교하고 대성중ㆍ고등학교는 직영으로 바뀌게 되고 춘천여자고등학교는 학교 이전 문제로 해서, 학교 이전이 완전히 되고 난 뒤에 직영으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금년이 지나고 나면 강원도내에는 춘천여자고등학교 1개 교만 위탁급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곳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에 의하면 강원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무슨 권한…….

도청은요.

아, 도지사님, 예예.

도 집행부는 현재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점이 사실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이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성을 가지고 도와 협의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 도청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달아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김진희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지금 저희들도 당혹스럽습니다. 이광재 지사님이 어떤 이런 형태가 벌어져서, 이광재 지사님 같은 경우 무상급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단계적인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강원도교육청이 50%, 도청이 20%, 지자체에서 30%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김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도청의 입장이 어떤지까지는 저희들로서는 협의는 합니다만 아마 권한대행 체제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입장은 김진희 위원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의원이시니까 도청 관계자들을 한번 직접 설득도 해 주시고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의 역할은 하겠습니다만, 저는 저희 교육위원회의 소관 주무부처가 교육청이고요, 저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권한대행은 4기의 권한대행의 연장이 아니에요. 민선 5기의 사업을 잠시 권한을 대행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선 5기에 당선되어서 도지사 업무가 잠시 중지되어 있기는 하지만 당선된 이광재 도지사가 역점 사업이라는 것을 이미 제출했고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책임이 권한대행에게 있는 거거든요. 저는 교육청이 교육위원들이 해야 할 일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지는 좀 구분을 하시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 예산 확보나 도 집행부의 의지는 결국 저희들은 저희들 루트를 타고 확인하겠지만 저는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선 5기의 권한을 대행 받고 있는 행정부지사에게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국장님 몫이라기보다는 교육감님 몫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 원칙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꼭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김진희 위원님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교육청 입장인 3단계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고요, 다만 제가 김진희 위원님께 부탁 말씀을 올린 것은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고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도의원님이 뒤에서 좀 서포트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좀 힘을 얻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좀, 강원도교육청 교육행정협의회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 도교육청과 강원도청하고…….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지사님하고 교육감님이 공동의장을 하시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하나 올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도청의 기획관리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저희 쪽에서는 교육국장님하고 저하고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지금 총 14명입니다.

그러면 도청이 지사님을 비롯해서 몇 명이고 도교육청이 몇 명입니까?

지금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원은 도청이 세 분,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도 세 사람, 그렇게 해서 여섯 사람이고, 나머지 여덟 분은 외부 인사들…….

외부에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기존에 구성되어서 지금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1차 협의회를 해서 영어 교육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원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영재 교육 그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지금 김진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먼저 교육감님께서 시도 지자체장을 만나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랬는데, 참 어느 단체장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공약은 자기네가 해 놓고 왜 예산은 우리 보고 달래느냐. 우리는 예산이 없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문제가 행정협의회가 잘 가동되어서 원만하게 재원을 마련해서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재원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잘해야 되고, 또 급식 문제만 해도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을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협의가 되고 또 선정하는 것도 투명하게 하면 농촌 경제도 좀 활성화도 되고 그럴 텐데 그런 문제부터 차근차근 추진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급식 재료 이런 것도 배추를 어느 군에서 가져오고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계획성이 없는 그런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김진희 위원님, 유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다시 한번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에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제1선거구 원주ㆍ횡성ㆍ홍천에서 당선된 교육의원 이문희입니다. 먼저 2010년도 상반기 보고 내용을 보면서 정말 강원교육이 올곧게 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양 국장님, 과장님,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교육의원은 어느 분이든지, 또 우리 교육위원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강원교육을 도와주는, 강원교육을 보다 더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희들도 현직에 있었을 때 결재 단계 전까지 모든 것이 서로 합의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결재 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의 교육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교육감님이 추진하시려고 하는 4대 공약이 모든 것이 합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강원교육의 미래상을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지금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4대 공약을 추진하시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정말 한 분야 한 분야가 모두를 위한 교육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실무진에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민, 제가 지역구였던 원주ㆍ횡성ㆍ홍천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부모나 주민들이 교육이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 것만은, 큰 틀은 분명히 같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방향의 틀을 어디로 물꼬를 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주를 할 때 바통 인수인계를 선거 과정이라고 봤을 때 그 바통 인수인계 과정이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선진 국가에서는 참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해서 잘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주민 직선에 의해서 교육감 선거를 처음 실시했어요. 처음 실시해 보고 우리가 바통을 다음 대에 넘겨줄 때 정말 멋지고 보람 있는 교육의 변화의 방향의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감히 교육의원 후보 시절에 지역을 다니면서 학생들도 만나봤고, 주민들도 만나봤고, 학부모가 아닌 사람도 만나보고 해서 현장에 있을 때 몰랐던 교육의 현안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너무 마음 깊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의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간단간단히 과정 중에서 실무진에서 조금 신경 써야 할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도 당선이 되시면서 퍼센티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제가 교육의원으로 당선될 때 평준화를 지지하는 교육의원이 계셨습니다만 저를 선택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주ㆍ횡성 지구의 민의를, 학부모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추진하려고 하는, 아니, 말을 제가 잘못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화의 방향의 주 틀에서 반대 방향이 다소 적더라도, 5%가 되었든 10%가 되었든 그분들의 성향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간단히 할게요. 재원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원주시장님하고 엄청 많이 이 관계 때문에 얘기했어요. 얼마든지 도와드릴 겁니다. 교육위원님들 정말 무상급식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급하게 1년, 2년, 3년, 4년 앞당기려고 하시는 것보다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약 10% 선은 시ㆍ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많은 학생들에게 한 10% 선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에서는 20%만, 많은 재원이 필요없습니다. 20%만, 조금만 올려줘도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실시할 때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생각해 봤을 때 재원이나 모든 것을 봐서 시작하실 때 좀 더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초등학교 전 학생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초등학교에도 넉넉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에도 어려운 학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교 평준화 추진 관계인데요, 평등, 평준화, 좋습니다. 늘 생각해서 너무 서열을 탈피하고 학생들에게 많은 마음적인, 심적인 타격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해야 할 분야는 경쟁을 시켜서, 앞으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곳이 학교이고 우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 평준화, 평등 교육도 중요해지만 수월성 교육도 마땅히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평등 교육, 평준화는 얘기하면서 수월성 교육의 대안을 좀 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래서 이것이 특히 춘천ㆍ원주ㆍ강릉을 전제로 했을 때 인재 육성이라든지 앞으로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 제 의견이나 많은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인격 존중이나 자율성 존중 면에서 아무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단지, 생각해 줘야 될 것이 학교라고 하는 곳은 피교육자, 즉 미성숙자인 학생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교사의 지도권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교사들의 학습권도 생각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한 가지 들까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어제 저녁에 굉장히 힘이 들어서 어떻든 간에 잠을 잘 때 선생님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아무개야, 좀 피곤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선생님 설명을 들어줄 수 없겠느냐.”라고 학생에게 요구했을 때 그 학생의 인격을 최대한 높여서 했는데 학생들의 발언이 “제가 좀 자면 안 되나요? 피곤해서 자는데 왜 저를 참견하십니까?”라고 교사의 지도권을 우월해서 답변했을 때는 어떻게 그 학습 분위기나 선생님이 그 지도를 이끌어 나갈는지 앞으로 선생님의 지도권과 학습권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학생의 인권조례, 좋죠. 그런데 이런 것을 교수권과 지도권을 같이 좀 맞물려서 이번에 완성해 주시면 전국에서 제일가는 학생인권조례와 교수지도권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또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이 보다 더 발전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화해와 협력 또 협의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요, 답변을 여기에서 하실 수도 없으실 것이고, 그냥 참고하셔서 계획해 나가실 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정각 4시입니다.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위원회 처음 만나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4년 동안 도의회를 조금 쉬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8대에 올라와서 오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야, 이거 큰일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교육감님 추진 사업과 오늘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차이를, 교육국장님 아까 위원님 말씀에 차근차근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답변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엄청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행해 나갈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또 한 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셔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마는 제 능력껏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취임하시면서 4대 핵심 공약 사항이 있고 또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 도교육청 안에는 미래교육추진기획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4대 핵심 공약을 비롯한 추진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된 그런 계획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7월 말이 지나면 그 구체안들이 아마 발표가 되고 집행부에 하달이 돼서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상반기의 추진실적 업무보고와 크게 상반된 것들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다만 교육감님이 추진하고자 하시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교 평준화 문제는 바로 수월성과 평등성, 경쟁과 또는 어쩌면 자율성 등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 평준화를 추진했을 때 제반 문제 사항에 보완할 점은 무엇이냐, 수월성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론 수렴이라든가, 어찌 본다면 춘천ㆍ원주ㆍ강릉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동시에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과반수가 넘지 않는다면 일부 시는 제외가 되고 시행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무상급식 문제는 핀란드 식의 보편적 복지정책 개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부분도 강원도청과 18개 지방자치단체장님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도 아마 좀 더 세밀하고 적극적인 협조 체계가 이루어져야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겠고, 학생인권조례 문제도 실상은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집회결사의 자유라든가, 어찌 보면 교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두 가지, 교권 안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권리가 함께 융합되어 있는 것이 교권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라고 하는 개념과 교실이라는 개념이 상충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학교는 배울 학(學)자를 쓰니까 배우는 곳인데 그 학교 안에 보면 교실로 바뀌어서 가르치는 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곳과 가르치는 곳, 무엇이 우선이냐 하는 부분도 상충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학생인권조례에 녹아들어서 배우는 권리나 가르치는 권리 또는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의 고민이 이루어져서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던 많은 시책 부분의 방향 수정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새로 되신 민병희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이나 의지 등이 또 어떻게 녹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끌어나가야 할 것인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대로 저희가 상세한 답변은 이 정도, 어느 선에서는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월 말이 되면 이러한 제반 계획들이 다 추진이, 결정이 되어서 나온다고 하니까 8월 정도 되면 먼저 저희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좀 다른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질의 속에서. 그 다른 것을 어떻게 병합적으로 합칠 것인가, 이것은 좀 많은 난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먼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것은 좀 협의를 해 주셔서 앞으로 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제 춘천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죠? 선생님이세요?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그 문제, 사건이 있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꾸 성폭력 문제도, 아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처벌 방망이는 솜방망이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 음주운전을 하면 그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보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그런데 성폭행을 한 사람을 그 학교에 그냥 놔두는 데가 있어요. 왜 그 학교에 그냥 놔두느냐는 거죠. 애들한테 그만큼 정신적인 피해가 가 있는데 그것은 망각하고 선생님만 보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육청에서도 그분을 감싸고 있어요. 저는 감싸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감싸고 있는지. 이게 만약의 경우 성추행했을 때, 성폭행했을 때 이 법이 강화가 되면 선생님들이 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의 경우 한 예를 보고 선생님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면직 조치를 취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솜방망이 처벌을 주니까 ‘뭐, 해도 괜찮지 않느냐. 학생이 뭐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저희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성폭행, 성추행한 내역과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2010년도에는 어떻게 했는지, 올 초만 봐도 그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이 문제를 갖고 데모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데모했는데도 교육청은 끄떡없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애가 타서 와서 데모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 애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교육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내려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법 강화를 크게 하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4년 전에 있을 때 유치원 전임강사 문제가 대두됐었어요.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삼십 몇 명인가 그랬죠?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폭력,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운전의 경우는 경감 없이 견책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성추행이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솜방망이 처벌도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을 대폭 보완했습니다. 속초의 성폭력상담소장을 하시는 분이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 원주 지역의 참교육학부모회장님이 징계위원으로 위촉이 되셨고, 또 시내 모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그게 지난 4월 25일 이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친고죄였기 때문에 본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가 되면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법적으로는 공소권 없음으로 되었을지언정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일단 직위해제 조치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아마 성폭력이나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고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징계인 파면이나 해임 정도로 좀 강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원일 위원님이 차후에는 그렇게 지적하실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전임강사 문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초등교육과장 전세남입니다. 유치원 전임강사 건은 지금 대법원에, 저희들이 고등법원까지 다 이겼었고요, 지금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 가지고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만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판결이 나면 판결 나는 대로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신경을 써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 번 물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지금 단설유치원 담당이시지요?

예.

동해시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발한동에 단설유치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이 얼마죠?

예산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5억 정도…….

제가 알기에는 42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지역에 따라서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달라는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을 싹 없애잖아요? 없앨 것 아닙니까?

지금 교과부 방침은 적정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어야 된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거나 하면 유치원 교육에 공교육의 역량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적정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는 게 교과부 방침입니다. 따라서 병설유치원에 있는 서너 개의 유치원을 모아서 단설유치원을 만들어서 5학급에서 7학급 사이의 적정 규모의 유치원을 만들어서 유치원 교육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건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병설유치원 선생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단설유치원으로 다 가는 겁니까?

예.

인원이 많아도 가는 겁니까?

지금 단설유치원이 없어지면, 아니,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면 그 인원은 거의 다 단설유치원에 흡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가 되는데 병설유치원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 못 갈 때는 어디로 갑니까?

지금 유치원에 종일반이라고 하는 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반을 보통 유치원 선생님 두 분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론은 다 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종일반이라고 하는 반이 있기 때문에 다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에서 지금 유치원들, 어린이집들이 난리예요, 단설유치원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예.

거기에 가면 아이들이 혜택도 많이 받고 있다, 그래서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은 앞으로 점점 없어져야 되잖아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고 없어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잘 좀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 전담 유치원이 있죠?

예, 장애 전담 유치원이 지금 단설유치원 속에 장애아를 취급하는 장애아반, 그러니까 특수반이 한 반씩 있습니다.

한 반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한 반이 넘는 반들은 지금 현재 유치원에는 없습니다.

지금 동해시를 보면 동해시 전체를 대상으로 단설유치원에서 장애전담반을 만들면 한 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특수반 학생 수가 늘면 반 편성을 더 해 가지고 저희가 증반을 해 드립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게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단설유치원과 장애 전담 유치원은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 고등학교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원주 의료고가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학생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합의료단지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고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글쎄,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좀 걱정스럽습니다. 원주에 의료단지가 들어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원주라고 하는 특정 지역에 그런 의료단지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마이스터고등학교로서 의료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고, 그 아이들에게 그 분야의 전문성을 키워준다면 마이스터고로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걔네들이,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인재들이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재들이 가서 원주에 의료단지가 생기면 전부 의료고에 있는 애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서 그 재원들에게 일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데, 사실 원주의료단지가 안 되고 나서 ‘야,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가야 될까?’, 참 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은 참 어려운 질의인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의료고등학교로 첫 출발을 했고 또 그 기대감을 갖고 했었는데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이게 걸림돌로 작용이 됐는데 저희들은 의료고등학교의 전문성을 계속 신장시키고 그 아이들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준다면 만약에 원주의료단지가 되지 않더라도 그 아이들의 취업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안이한 생각이라고 질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좀 더 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나 좀 정책적으로, 또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구한다면 그래도 원주의료단지가 유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저도 하고 있는데 안 될까봐 걱정이죠. 안 되면 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교에다 의료과를 신설해 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렇게 키우고 있는데 우리까지 같이 키워서 가면-우리는 고등학교 애들이거든요.-이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요, 여기 원주가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 안 된 거니까 이건 앞으로 큰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강원도 인재들은 어디에 가서 날개를 펼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올리고요, 자료를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있죠? 우리 5,000만 원씩 해서 도서관에 나간 것 있죠, 학교도서관에?

있습니다.

그 현황하고, 도서가 지금 몇 권 들어가 있는지, 도서 이용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통학버스 학교별 내역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망상초등학교가 있어요. 망상초등학교가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운동장이 작아지고 있어요. 운동장이 작아져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뛰어놀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마 도시계획에 의하면 운동장이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지금도 작은데 학생 수가 적다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망상초등학교의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도 과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단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구두로 다시 말씀을 드리든가 그 대책 관계를 다시 소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동해시에 도시계획을 바꾸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동해시에서 학교를 이전해라, 전체를 이전해라, 그럴 바에는. 그 땅을 동해시에 줄 테니까 다른 데로 전체를 이전하라고 하니까 동해시에서 뭐라 하느냐 하면 학생 수가 60명이니까 이전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어디로 갈 거냐 이거죠. 한번 제대로 파악하셔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대로 뛰어놀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태백에 가면 미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미동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은 게 ‘하늘꿈자람터’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두 달간 봉사를 해서 25평짜리 하나를 지어줬어요. 왜 지어주게 됐냐 하면, 거기에 있는 목사님 내외분이 아이들 공부를 가르쳤는데 미동초등학교 아이들 수업 능력 향상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너는 집에 가지 말고 옆에 있는 공부방에 가서 공부하고 가라.” 이럴 정도로 그 지역, 이게 처음에는 공부방이죠. 그래서 공부를 시켜서 했습니다. 가 보니까 공부방도 없고 그래서 독지가가 나타나서 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인력을 들여서 25평짜리 하나를 지어줬습니다. 지어줘서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데, 오늘 정책에 보면 방과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도 상세히 조사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역아동센터지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런 곳의 어린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꼭 가서,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도 가서 봐야 될 겁니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저희들이 두 달 동안 가서 공사를 하면서 어린애들이,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뛰어놀고 수업하는 것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주고에 다니던 역도선수예요. 제 조카인데 한수빈이라고 있습니다. 2008년도 전국체육대회 합숙훈련을 가서, 양구청소년수련관에 가서 경추를 다쳐 가지고 지금 하반신 불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 전에 수술하면 괜찮다고 그래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하고 재활훈련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와 기초적인 간병비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도교육청에서 할 게 아니다. 양구청소년수련관에서 다쳤으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가 봐라.”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고 지금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들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다면 국장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석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라든가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지원 관계는 제가 봤을 때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저희들 교육청과 별도의 법인체가 있어 가지고…….

그건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들보다 법인체 사무국장님께서, 지금 저희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 사무국장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학교운영지원과장 정범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2009년 11월까지는 급여로 한 2,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했었는데, 2010년 1월 5일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로부터 아시지만 한수빈 학생이 역도연맹에서 위탁해서 위임을 받아서 합동훈련 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당해 사고는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회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희들이 지원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상이 아닌지 한번 해봅시다. 자, 학생입니다. 그렇죠?

예.

학교에서 전국체육대회 합숙훈련을 했습니다. 수업의 연장이죠? 연장이 아닙니까?

수업의 연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장이냐, 아니냐로 해야 돼요.

그건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이를 합숙훈련을 데리고 갈 때는 학교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중앙회에서 저희한테 회신해 주기를 “학교장이 학생을 동 훈련에 참가하도록 승인한 행위는 일종의 위임으로써 수임인인 강원도역도연맹 회장이 수임인의 선관의무를 지게 되며, 위임과 동시에 학생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도 강원도역도연맹에 이전된 것으로 본다. 민법에 의해서.” 그렇게 저희들한테 공문을 주어서 저희들이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지금까지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살았는데, 이건 너무하다. 만약의 경우 과장님 자식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만약 교육청에서 그렇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 개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과 아픔은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지침이나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중앙회에서 이것은 보상 대상이 아니니까 보상해 줄 수 없다고…….

그러면 재판에서 이기면 어떻게 하실래요?

재판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재판 결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멀쩡한 사람 데려다 놓고 다리를 부러뜨려 놓고서 “너 재판해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돈 줄게.” 이러면 쉽겠네요? 난 진짜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아픔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중앙회의 지침이라든가…….

누워 있는 사람 생각 한번 해봤어요?

그 부분은 아픔을 같이합니다.

교육에서 그러한 아픔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건 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수업의 연장인데, 전국체육대회 합숙훈련을 갔습니다, 다른 훈련도 아니고. 물론 교장선생님이 인정해서 갔죠. 그래서 저희들은 수업의 연장이고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겁니다, 얘는 전국체육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합숙을 한 것이고. 그러면 처음에는 왜 지불을 했습니까? 처음에는 왜 지급했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만큼 지급하려고 애를 쓰고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속 지급해 왔는데 중앙회에서 보상 문제가 나중에 생겨서 중간에 서로 공문이 오가는 과정에서 중앙회에서 정식으로 이 건에 대해서…….

언제 공문을 받았어요? 공문을 받은 것은 저희들한테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그것은 그 담당자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변호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구만요.” 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서 책상을 뒤엎고 깡패처럼 하면 돈을 내주고 안 하면 가만히 있고, 서로가 대화만 하면 가만히 있는 이런 정책은 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도 모 한 군데에서 사고가 났었어요. 그런데 가서 큰소리 치고 책상을 엎고 하니까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참 학교에서 애가 다쳐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참 서로 가슴이 아프니까 서로 논의하고 타협해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싹 돌변하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이들 운동을 어떻게 시키겠어요? 그렇다면 아이들 운동은 어떻게 시키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고 난 아이들은 학교도 책임 없다, 교육청도 책임 없다, 양구군청도 책임 없다, 그러면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저희들이 중앙회 공문에 의하면, 굳이 책임을 묻는다면 역도연맹하고 일부는 양구의 실내청소년수련관인가요, 그 부분에 일부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안 하려고 해서 지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침이, 보상 규정이 그래서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본사에도 갔다 왔어요, 서울도. 서울도 갔다 와서 협의하고 타협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런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공문을 주시고…….

2010년 1월 5일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공문을 주시고 제가 할 도리는 또 제가 할 테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욕하지 마십시오.

예, 안타까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이러면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을 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버리고, 강원도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참 불행한 도에서 학교 수업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다시 제기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만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우리 전세남 초등교육과장님, 학교운영지원과장님,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또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분입니다. 저는 의견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쪽에 건강한 삶을 위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항목에서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성 신장 등 항목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강호순 사건이라든가 이런 강력한 강력범들, 흉악범들을 검거한 일등공신이 CCTV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런 교육과 병행해서 각 학교마다 CCTV가 다 설치되어 있고 다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CCTV도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걱정스럽고 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것이 CCTV가 저희 도내에 설치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CCTV를 대폭 확충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학교지킴이는 경찰에서 퇴임하신 분이라든가 교직에서 퇴임하신 분을 학교지킴이로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채용을 했는데 지금 마흔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더 확충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훨씬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무상급식도 시급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CCTV라든가 이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 실현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또 요즘 저도 어린 아들을 키워본 지 오래돼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위인전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7쪽과 9쪽에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데 이 항목이 어디로 들어갔으면 좋겠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원의 얼 선양 인물이 있습니다. 문학 쪽의 김유정 선생님, 박인환 시인, 임윤지당이라는 원주의 철학가 등 포함해서 열 몇 분이 강원의 얼 선양 인물로 선정되신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는 어떤 얼 선각자들의 그런 업적이라든가 정신적인 어떤 선양을 위해서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런 특별한 교육 시책이라든가 방안을 마련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김금분 위원님께서 강원의 얼 선양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각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춘천 같으면 김유정 선생이라든가 원주 같으면 박경리 선생, 평창 같으면 가산 이효석 선생, 그뿐만 아니라 문인들이라든가, 양구의 화백이라든가, 또 윤희순 선생, 습재 이소응 선생 등에 관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각 지역별로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들을 특색 사업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직접 체험학습도 하게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아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정말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느끼게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강원인의 얼을 선양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무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이문희 위원님 추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 간곡히 부탁했던 내용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거기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간호학과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춘천 지역에서 간호학과를 증설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장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걱정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대개 간호학과 학생들이 춘천에서 온다고, 통학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춘천에 간호학과가 증설될 것 같으면 홍천 지역의 간호학과가 폐과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될지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무섭입니다. 홍천정과고에서 간호학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춘천 지역의 전문계고등학교에 간호학과 설치된다는 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교과부 안도 그렇고 저희 강원도교육청 안도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계고등학교를 전부 특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별로 우리 학교는 어떤 특성화 과를 육성하겠다고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간호학과가 설치될지 안 될지는 미정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춘천의 어느 전문계고등학교에 간호학과가 설치된다고 해서 홍천에 있는 정과고 간호학과가 폐과될 위기에 있다는 것은 너무 속단된 것이고 그렇게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춘천 아이들이 홍천정과고까지 몇 명이 가 있는지는 저희들이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부분은 홍천정과고가 염려할 부분이 아니고 강원도 내에 있는 전문계고등학교를 어떻게 특성화시켜서 아이들을 정말 올바른 전문계 학생으로서 취업률을 높이느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그 학교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아픔이더라고요. 그래서 취학하는 학생들이 홍천 지구에 없다고 그래요, 거의가. 춘천에서 오는데, 앞으로 간호학과를 증설해서 전문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취업 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은 뭐라고 교육적인 면에서 말씀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아까도 원주의 우리 오원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의료고등학교를 설립해 놓고 취업 문제가 대두됐을 때 나오는 그 후의 후유증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놓고 봤을 때 과의 신설과 폐과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과제로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은 원주 영서고등학교에 골프학과가 신설돼서 1학년 학생이 입학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학년부터는 보다 더 전문계고등학교로서 취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전문성 교육을 위해서 설치되려고 하는 시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영서고등학교에 골프학과가 설치돼서, 처음에 영서고등학교에서 저희들에게 골프학과 신설에 따른 예산을 약 45억 정도 신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20억 정도를 지원해서 골프 경기와 골프의 기본을 익힐 수 있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금액을 여쭤본 것이 아니라 골프학과를 설치했을 때 학생들의 전문성을 살려 취업이나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시설 면과 결부되는데, 지금 원주 지역에서 일부 우려하고 있는 것은 강원도교육청이 골프학과를 신설하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 것이냐, 골프장, 9홀이든 18홀이든 그 주위의 땅을 이용해서 시설을 해 놓고 아이들이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관리하게 하면서, 원주 지역에 주위에 골프장이 많기 때문에 영서고등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전문성 교육을 받아서 그 지역의 골프장에 취업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 시설을 하실 때에 아마 고려를 해 주십사, 그것이 주민들하고 지역에 있는 것과 마찰이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미리 그걸 교육적인 면과 한번 결부하셔서 설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주민들 일부에서는 예측된 내용을 가지고 미리 벌써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장을 설치해 놓을 것 같으면, 이것은 골프채를 몇 번 휘두른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전문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냐, 아니면 9홀이라도 만들어 놓고 잔디 관리라든지, 캐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면에서 실무적인 내용을 익숙하게 한 다음에 주위에 있는 골프장에 취업하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아마 학교장하고 깊이 한번 협의해 보시면서 설치하셔서 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미리 생각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주에 사립유치원이 많습니다. 다 유치원이 공ㆍ사립이 있는데 무상급식을 했을 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공립유치원, 유아교육을 공립유치원까지 넣으신 것은 좋은데, 물론 사립을 배제한 것은 여러 가지 지원 과정이나 설치법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있지만 시민들을 놓고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에도 결손가정이라든지 아주 어려운 학생들이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좀 더 그 면도 고려하면 어떨까……. 이왕 무상급식으로 학생들에게 했을 때는, 글쎄 금액과 관계되고 대상이 법률상으로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은 법 이전에 다 같은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무상급식이라고 전 학생들에게 했을 때 사립유치원 학생들에게까지, 아니, 이런 어려운 아이들은 좀 더 대상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사립유치원 측에서의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섭 교육국장님,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10년도 강원도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이무섭 교육국장님과 고석용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7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육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