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금번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영기입니다.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어깨는 무겁습니다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연륜을 빌려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위원회 운영 시 돌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지를 모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관실,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인재개발원,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등 6개 실ㆍ국과 관련부서 및 출자ㆍ출연기관인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발전연구원, 강원도체육회 소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도의회에서 가장 중추적인 핵심 위원회입니다. 이와 관련 소관 업무량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제5기 민선도정의 방향설정,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알펜시아의 운영 등 많은 현안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므로 어느 위원회보다도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도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만큼 방법면에 있어 도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 수렴된 의견을 어떻게 도정에 반영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산적한 도정현안을 풀어나감과 동시에 도정이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제와 건설적 비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2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기획행정위원회라는 끈으로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제8대 기획행정위원회 첫 회의인 만큼 위원님들 상호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기준으로 오른쪽 곽영승 위원님부터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창 2선거구 곽영승입니다. 어제 저녁 참석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서울에서 기자생활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2월 말까지 강원도청 출입기자로 일을 했는데 다시 3개월 만에 도청에 돌아왔는데 친정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만 의회활동은 초년병에 불과합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들 잘 모시고 잘 따르고 해서 4년 동안, 2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형제 같이 잘 지내고 싶습니다. 특히 전문위원께서는 저랑 막역한 사이이고 같이 공보관실에 계셨던 분이고 해서 잘 협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일단은 어제 조영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수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의회 활동하신다는 말씀 가슴 속에 담고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작은 목소리도 반영해 주셔서 우리 의회가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서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파를 초월해야 된다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주 위원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조영기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를 제가 시의회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파를 떠나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정말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으로 도민에게 뭔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먼저 어제 모임에도 그렇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같이 합석을 못 해서 아쉽지만 오늘부터는 본연의 의원의 입장에서 다 같이 열심히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인사말씀이 속기록에 남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높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오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입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보니까 무한한 영광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영기 위원장님처럼 멋있는 위원장님 만나서, 강원도에서 제일 수부 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일 중요하고 어려운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무섭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구자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수를 소외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협조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형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우의 고장 횡성 1선거구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시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위원님, 동료 위원님, 같이 강원도정의 가장 핵심인 기획행정위에서 일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오직 도민만을 보고 일을 한다면 존경 받고 칭찬 받는 그런 기획행정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남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도의회에서 가장 먼 곳 태백 1선거구에서 올라온 임남규입니다.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또 강원도의회 중에 기획행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상임위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을 물리치고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서 무척 영광이고요, 동료 위원님들과 화합하고 단합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종국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제2선거구 함종국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야 종파를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공부하는 의원, 열심히 하는 의원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러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친목과 화합을 위하여 상호간 이해와 배려로 부족한 부분은 새로 채워가며 아우르는 상생의 위원회, 타협의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그렇게 되도록 위원회를 이끄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전담 보좌할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직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붕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 유재붕 인사) 다음은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입니다. (의정자료담당 전광표 인사) 다음은 한철수 직원입니다. (주무관 한철수 인사) 다음은 김영호 직원입니다. (주무관 김영호 인사) 마지막으로 이은희 직원입니다. (주무관 이은희 인사)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기 운영에 대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 의정자료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춘천에 계시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일을 맡아서 많이 하실 것 같은 김용주 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임남규 위원님께서 김용주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김용주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용주 위원께서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용주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춘천 출신 김용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타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조영기 위원장님 이하 동료ㆍ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위원님들 상호간의 의견을 절충하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한 발 더 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상임위도 중요하지 않은 위원회는 없지만 특히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관 업무량도 많고 업무의 중요도도 막중하므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 좀 하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선출되신 김용주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기획행정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은 한나라당에서 맡고 부위원장은 야당에서 맡는 안으로 애초 당초안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본 위원을 후보자로 내정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8대 각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원활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항의하는 표시로 민주당에서는 각 상임위의 부위원장을 후보로 내지 않기로 어제 의원총회에서 결의를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도 입후보를 안 한 것이고요. 향후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만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소수를 존중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장이 볼 때 서로 당 대 당 간에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한나라당 소속 위원들과 무소속 김원오 위원님도 같이 이관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회가 타 위원회보다는 타협을 하고 상생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재배정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용훈입니다. 먼저 1991년 지방의회가 재탄생한 이래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민생정치의 산실이 되어온 강원도의회에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시고 지역주민들의 선택과 부름을 받고 입성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역사적인 제8대 강원도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8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중책을 맡으신 조영기 위원장님과 김용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오늘 처음으로 감사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의 금년도 업무목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저를 비롯한 35명의 구성원은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은 물론 도민의 권익보호와 고충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감사ㆍ법무행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반복적인 무사안일 행태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바로 잡는 공직기강 확립에도 감사관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다양한 경험과 축적된 지식들이 도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고 감사ㆍ법무행정 발전에도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성원 그리고 따끔한 질책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종열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박대인 인사) 이규운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이규운 인사) 정연길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정연길 인사) 최봉걸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최봉걸 인사) 고정배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고정배 인사) 조종용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조종용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감사행정 분야와 법제ㆍ송무분야, 기타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일정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기능입니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감사파트 5개 담당, 법무파트 2개 담당입니다. 인력은 10개 직렬 35명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담당별 주요기능입니다. 저희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감사기획담당은 직속기관 및 시ㆍ군의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일반감사 관련사항 등입니다. 회계감사담당은 본청ㆍ사업소 및 지방공기업 등의 회계감사, 민간단체 보조금 등 회계관련 부분감사, 감사원 관련업무 등입니다. 기술감사담당은 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기술분야 종합감사, 건설행정 취약분야 등의 부분감사, 도 자체 시행공사에 대한 감사 등입니다. 직무조사담당은 공무원 비위ㆍ범죄관련 조사 및 직무감찰, 고충민원 및 언론보도 사항 등 조사, 명예감사관제 운영 및 공직비리 업무 처리 등입니다. 공직윤리담당은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관리 및 공개, 부패예방 실천과제 개발 이행 및 제도개선 추진,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등 청렴도 제고업무 등입니다. 법제담당은 법제행정의 기획 및 종합 조정, 조례ㆍ규칙의 입안심사 및 자치법규 관리, 행정절차제도 운영 등입니다. 송무담당은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통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고문변호사제 운영 등입니다. 두 번째, 정기감사 대상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이 정기감사할 수 있는 전체 기관은 85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 34개 기관은 종합감사 대상이 되겠고, 나머지 회계감사 대상은 51개 기관입니다. 그 중에서 주로 회계감사 주기가 2~3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올해는 종합감사 대상이 36개 기관, 회계감사 대상이 22개 기관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6억 2,031만 8,000원입니다. 그중 감사 분야가 2억 6,254만 원, 법무 분야가 1억 7,445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1억 8,332만 8,000원입니다. 다음 소관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반부패대책협의회 등 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목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신뢰 받는 감사행정 구현입니다. 중점 추진전략은 감사행정 분야는 적극행정 면책, 무사안일ㆍ소극행정 엄중문책 정착, 준법감사 강화, 공직기강 확립, 일자리 조성과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지원 등 실용적 감사 강화, 소외계층 보호, 고충민원 처리 등 주민만족 행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제ㆍ송무분야는 자치법규 입안심사 등 입법 및 법률지원서비스 확대,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등 도민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각 분야별 목표 지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재민원율을 2% 대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비위 발생률은 0.6%, 찾아가는 행정청문 이행률 50%, 행정ㆍ민사소송 승소율 94%로 정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감사행정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도민 참여형 열린감사 실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수행, 건전재정 운용ㆍ회계질서 확립의 회계감사,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 도민 안전망 등 현안분야 점검 강화, 전환기 공직기강 바로잡기 감찰 강화, 잠재민원 예방, 고객 감동의 고충민원 처리, 공직윤리 확립,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법제ㆍ송무 분야는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차례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신뢰받는 도민 참여형 열린감사 실천입니다. 지역주민이 감사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감사제를 정착시키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집행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 및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참여 감사관제를 운영했습니다. 도내 3개 시ㆍ군 종합감사에서 9명을 운영했습니다. 종합감사 시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는 창구를 운영해서 현장에서 민원을 1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명예감사관 제보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64건을 처리했는데 대부분 주민생활 불편사항 등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린감사 강화, 주민의 애로ㆍ불편사항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 수행입니다. 예산낭비, 저효율, 부당한 업무처리 적출 등 준법감사에 중점을 두고 관행적 비리 제거, 동일ㆍ유사사례 방지, 비리 공무원 엄중문책을 하며 일자리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 기업애로 등 실용적 감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기종합감사 대상은 14개 기관입니다. 시ㆍ군 특성 및 취약분야를 고려한 맞춤형 전문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정기종합감사 실시 및 처분은 현재 5개 기관을 했으며 행정상으로 101건을 시정 등 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 추징 등해서 5억 6,800만 원을 했습니다. 2009년도 자체감사 우수기관을 선정해서 포상을 했습니다. 최우수 화천군, 우수 시ㆍ군 태백시, 최우수 화천군은 도 종합감사를 1년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 종합감사 일정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9개 기관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무사안일ㆍ비위공무원은 문책해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용, 회계질서 확립의 회계감사입니다. 정기회계감사 엄정 실시로 투명성 제고와 비리발생 요인을 예방하고, 직무교육 강화, 엄중한 문책을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정기회계감사 대상은 22개 기관으로 본청 6개 실ㆍ국, 9개 사업소, 3개 지방공사의료원, 4개 출자ㆍ출연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점은 공금 횡ㆍ유용, 관행적 부정ㆍ비리, 편법 또는 예산낭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회계감사를 13개 기관에 대해서 마쳤고 감사결과 처분은 행정상 58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 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정기회계감사를 앞으로 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반복 지적 또는 취약사례 전파 등 재발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취약분야 기획감사입니다. 사회적 이슈 및 주요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적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요인을 적출하고 원인분석을 통하여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간보조금,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취약분야 기획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지원의 적정ㆍ타당성 및 집행실태에 대해서 2개 시ㆍ군, 개발행위허가 및 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3개 시ㆍ군 등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건축ㆍ농지ㆍ산지 개발행위허가 감사를 영월군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고, 감사결과 행정상 10건, 재정상 5,700만 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 같이 경우는 사회복지급여 지급실태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개발행위허가, 하천정비사업 감사 2개 시ㆍ군, 민간보조금 지원 및 집행실태 감사 2개 시ㆍ군, 기업활동 저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감사를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기업체 1,000여 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그 조사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시ㆍ군을 감사하거나 기업체를 방문해서 기업체 애로를 해결하고 기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도민 안전망 등 현안분야 점검 강화입니다.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재정 조기집행, 소외계층 생활실태 등 점검으로 서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여름철 대비 재해예방감사, 재정 조기집행 점검을 통한 서민경제 및 지방경제 활성화 지원, 동절기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실태 점검으로 생활안전망 확보입니다. 추진상황은 재해예방감사를 지난 5월에 2개 시ㆍ군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완료를 했고 전 시ㆍ군에 전파를 하였습니다. 상반기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재해예방 및 소방시설 점검 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및 시ㆍ군의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종합감사 및 공직감찰 기회를 이용해서 재난예방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사회적 소외계층 생활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전환기 공직기강 바로잡기 감찰 강화입니다. 전환기 흐트러진 공직기강 확립, 탈ㆍ불법행위 및 주민불편 예방, 새로운 도, 시ㆍ군정의 안정, 공직자 본연의 직무유도 등 공직기강 확립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단을 집중 운영하고 있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집중 운영해서 공직비리 발생 개연성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공직기강 점검 특별감찰단을 3개 반 23명을 편성해서 계속 활동을 해 왔습니다. 중점 활동사항은 상반기 중에 선거개입, 민원처리 방치, 예산낭비, 복무기강 해이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전체 7회를 가동해서 49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온라인 공직비리 제보 처리는 46건, 지역전담제 등을 통한 공직비리, 복무기강 해이 등 상시 모니터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선5기 출범 초반기 예상되는 공직기강 해이, 위법한 민원처리 등 조직안정 저해 및 민원불편 요인에 대한 감찰을 지속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전담제 등 공직비리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수집 및 예찰활동 등을 지속 추진하고 적발된 비리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해서 재발방지는 물론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잠재민원 예방, 고객감동의 고충민원 처리입니다. 민원예방ㆍ관리시스템 운영 강화를 통한 잠재민원 사전 예방,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ㆍ긍정적 민원해결로 고객감동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잘못을 확실히 짚고 민원인 입장에서 의문점이 없이 속이 후련하도록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고충민원 처리를 6월 말 현재 186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접수유형은 자체접수가 160건으로 86%, 감사원 등 중앙이첩이 26건으로 14%입니다. 처리실태는 저희 도가 직접 조사한 것이 20건, 실ㆍ과 및 시ㆍ군을 통해서 이첩해서 추진한 것이 166건이 되겠습니다. 다수인 관련민원 중점 관리를 16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전담제를 상시 가동해서 시ㆍ군의 잠재 또는 발생예방 민원, 주민불편 동향 등을 파악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한 법령내용 풀어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민원을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직윤리 확립, 신뢰받는 청렴도정 실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자가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청렴시책을 강화하고 재산형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부패예방 시스템 운영강화 및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이행 정착, 공직청렴도 향상 도모, 성실한 재산등록 유도 및 엄정한 심사, 투명한 공개 처리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무원행동강령 실천 강화입니다. 6대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고 지난 6월에 내부와 외부 청렴도를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청렴윤리 확산을 위한 부패예방교육 및 홍보 실시입니다. 작년 말 현재 재산공개 의무대상자에 대한 재산을 228명에 대해서 공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체심사 재산등록대상자 신고재산 적정성 검사를 1차적으로 383명에 대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조리 신고보상금 조례 제정 추진, 재산신고사항 적정성 대조ㆍ심사 2차에 1,190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도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구현입니다. 도민에게 불편ㆍ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 정비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법제서비스 확대 실시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 심사지원 및 법제행정 향상 도모, 도민의 불편해소 등을 위한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운영 강화, 현실 또는 법령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자치법규 지속 발굴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의 오랜 숙원인 서울고등법원 춘천 원외재판부가 지난 2010년 2월 1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 도민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다음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심사 지원은 현재 473건입니다. 도 관련 사항이 48건, 시ㆍ군 관련 사항이 425건입니다. 유형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조례가 369건, 규칙이 100건, 훈령ㆍ예규가 4건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청문 실시로 현재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전문성 법률교육을 지난 4월 185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 및 시ㆍ군의 자치법규 입법지원 및 열람서비스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행정청문제도 홍보 및 운영 확대로 도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정한 행정쟁송 수행, 행정신뢰도 확보입니다. 공명정대한 행정쟁송 업무 처리로 도민의 권익보장 기회를 확대하고, 소송사건의 승소율 제고로 행정 신뢰도 제고 및 적법성 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신속ㆍ공정한 행정심판제도 운영으로 도민의 권익보호 신장, 소송사건의 적기 대응, 승소율 제고와 행정집행 적법성 등의 확보, 소청사건의 적기 결정으로 소청 당사자의 권리보장 등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쟁송 추진은 전체 205건입니다. 그중에 행정심판이 112건, 소송 68건, 소청이 25건입니다.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전체 100건으로 행정심판 49건, 소송 49건, 소청 2건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행정쟁송 절차 지원을 통해 고객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쟁송 사업의 적기처리 및 행정지원을 통해서 청구인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기타 참고하실 사항입니다. 강원도 정기감사 대상기관은 18쪽에, 2010년도 기관별 감사일정은 19쪽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훈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질의에 대해서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석에 있는 타이머가, 위원님들 1차 질의시간이 15분으로 제한될 것입니다. 15분 동안 질의가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2차 추가질의를 드릴 테니까 15분을 잘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감사관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의회 처음 들어와서 말하니까 왠지 쑥스럽네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식구들 살펴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강원도 전체 식구들 살펴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만 저만한 것 때문에 설사 뭐가 보이더라도 또 주변에 가다 보면 이 친구 부탁하고 저 친구 부탁하고 제대로 못 하는 게 현실이죠?

물론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 감사관실은 어디까지나 감사를 공직기강 내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도민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 스스로 벌 받는 것은 안타깝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기본적이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거의 원칙적으로 간다고 판단하고 있고, 저희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사실 가서 감사해서 지적해 내는 것 물론 실적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 이런 비위 사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고, 그런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업무체계를 잘 갖춰가는 것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사실상 도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양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 현재 아까 30몇 명이라고 했죠?

35명입니다.

35명으로는 내가 봐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인력적으로. 제가 상당히 우려하는 게 직접 관할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할 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은데 막상 주민들이 관할 자치단체에서 얘기하다 보면 조례상 어렵습니다. 어디에 걸려서 어렵습니다, 이런 부정의견이 나오게 되면 맥을 놓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자치단체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상위기관에서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운영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올라오는 얘기들을 직접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하고, 그래서 해당 자치단체의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다면 아주 주민들에게 호감도도 높일 뿐만 아니라 행정신뢰도를 높여 가는데 최고의 기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력적으로 봐서 그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들지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6쪽 중간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여기에 보면 운영해서 10건을 해결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양구에 6건, 그때 폭우 피해를 받아서 그렇게 많습니까? 양구에 6건, 고성 1건, 삼척 3건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게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가기 전에 이런 코너를 한다는 것을 각 시ㆍ군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알려드립니다. 종합감사를 가는데 ‘감사반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하겠다고 알려드리는데 특히 양구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았던 사례고요, 저희들 대부분 가서 종합감사 때 이런 민원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이게 단순민원이 아니고 지역에서도 사실 좀 복잡한, 지역에서 봤을 때 골치 아픈, 얽히고설켜 있는 그런, 고질민원이라고 보통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양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좀 많았던 경우입니다. 저희 감사반들이 가서 어느 부분이, 예를 들면 관하고 민간에 어느 부분이 서로 오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실히 짚어서 알려주고 민원을 해결하고 그런 경우인데 양구는 건수가 좀 많은 경우입니다.

하여간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런 기구들이 운영되어서 해결이 즉각즉각 잘 되어 버리면 자치단체 문 닫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그러니까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럴 수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적어도 여과를 시켜서, 이런 것은 감사관실에서, 도에서 정리를 해 봐야겠다, 사실 뭘 감사를 하고 지적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민원해결을 우리 감사관실을 통해서 해 가야겠다, 물론 이게 감사관 업무하고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면 이른바 기초자치단체의 업무 그리고 도의 업무가 서로 원활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행정 신뢰성을 고양시키는 데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박용훈 감사관님 이하 감사관실 직원분들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도지사 직무정지 사태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직무정지 사태를 맞았는데, 그래서 감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보니까 전환기 공직기강 바로잡기 감찰강화라는 부분도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감사의 중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공직사회에서는 상당히 술렁이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감사관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직시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방안이 있으신지, 이 방법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 관계 말씀하신 거죠?

예.

물론 위원님 말씀하셨던, 지금 저희 지사님께서 직무정지상태로 계신데 법 해석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가 판단을 못 해 봤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국에 지방자치법에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앙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제 자신도 직무정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강원도민이면 누구나 다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취임하셔서 일을 제대로, 할 일도 많은데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인 사항들만 직무대행체제로 가시기 때문에,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일이야 다 제대로 운영되고 하겠지만 국책사업 내지는 큰 중요한 결정사항 등 안 되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전환기 공직기강 확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로 봤을 때는 공직기강은 늘 감사관실 직원들은 입에 달고 있습니다. 민선5기 기초단체장님들 인수ㆍ인계 과정, 취임 과정 또 시ㆍ군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혹시나 공직기강이 해이될 우려가 충분히 있다, 또 휴가철도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때, 또 각종 연휴 때 저희들이 몇 군데를 찍어서 해마다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민선4기, 5기 전환기이기 때문에, 또 7월 중순을 전후해서 저희들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시ㆍ군을 다니면서 공직기강이 확립되도록 해서 우선 도민들이, 공직자가 제대로 기강확립이 되어야 모든 도민들한테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직기강 확립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우리 도정의 공백사태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 공직자들이 보여 주셨으면, 그 중심에 아무래도 감사관님을 비롯한 감사관실 직원들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고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당부말씀으로 맺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인력에서 현원과 정원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뜻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을 운영하다 보면 현원과 정원이 급별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6급 짜리인데 7급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건 항상 조정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또 업무추진상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더욱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면에서 현원과 정원이 일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 쪽과 협의해서 가급적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구 위원님과 같은 성격의 질의인데요, 새로 당선되신 이광재 지사님의 평소 소신을 보면 일 잘하는 기관이나 직원들한테는 포상을 하고 승진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한 추진방안은 혹시 세워놓으셨는지…….

우선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관한 것은 물론 일 잘하고 그러면 인사시스템, 저희는 근평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전 같은 경우는 감사관실에 근무하면 가점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에 0.02인가 이렇게 줘서 1년 되면 0.2점 해서 가점을 줬는데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실ㆍ과하고 똑같이 가점이 없는 상태인데 지금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감사활동한 사항을 가지고 제가 평가를 해서 근평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고, 내부는 그렇고요,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를 가면 물론 공무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대부분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중에도 지적도 하고 적발도 하지만 참 잘 한 공무원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특별히 따로 발췌를 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상도 주게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번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하고 강릉지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갔다 왔는데, 워낙에 눈이 많이 왔는데 제설작업을 건교부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잘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들 많이 하고 잘 했기 때문에 거기 기능직으로 계시는 기사님들 한 열 분 정도를 저희들이 추천해서 내부적으로 저희 부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상장도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기 위해서는 물론 잘못한 것에 대한 벌도 중요하지만 상도 많이 줌으로써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민선5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도지사의 직무가 중지됨에 따라 현재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박용훈 감사관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공무원들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각자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신뢰받는 감사행정이 구현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용훈 감사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좌석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원도인재개발원장 신창근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인재개발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용석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장 박용석 인사) 진대일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교육운영과장 진대일 인사) 서경원 교육연구실장입니다. (교육연구실장 서경원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금번 6ㆍ2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도민들의 큰 성원과 지지 속에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님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강원도 발전에 가장 큰 자산이자 성장 동력이 될 전문행정인 양성과 지역의 주민자치역량과 참여를 높이는 도민교육을 담당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최고의 인재양성을 위해 시대흐름에 부응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강원도가 필요로 하고 도민들이 요구하는 교육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상 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면서 그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재개발원 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끊임없는 고견을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훈련 목표와 중점시책, 2010교육훈련 현황 및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쪽입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은 1961년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을 개설하여 1962년부터 교육훈련을 시작했습니다. 1963년에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였고, 1964년에 춘천시 석사동으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그후 1992년 춘천시 동면 현 청사로 신축 이전하였습니다. 2007년 12월부터는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개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강원도 소속 공무원 및 도민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ㆍ자료수집과 교육훈련 발전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ㆍ개발로 교육생을 위한 교재개발, 편찬입니다. 업무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은 2과 1실 6담당에 정원 30명입니다만 시ㆍ군 직원 파견근무자 3명, 중국 길림대학 유학생 1명을 포함하여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는 교육지원과는 서무, 회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업무, 교육운영과는 교육과정 운영, 학사관리, 정보화, 사이버교육 업무를, 교육연구실은 교육계획, 프로그램 개발, 교육훈련 평가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ㆍ장비현황으로는 전체 부지면적은 12만 1,499㎡, 평수로는 3만 6,79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 대지 3만 8,736㎡, 임야 8만 2,763㎡가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총 7동으로 본관 1동, 생활관 2동, 기타시설로 식당 및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강의실은 총 8개로 동시 최대 697명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교육생을 위한 편익시설로서는 도서실에 2만여 권의 장서가 있고 체육시설은 인조잔디운동장 등 5종목 7개소, 교육장비는 정보화 교육장비 등 24종 217대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의 201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총액은 5억 4,300만 원으로써 이 중 99%인 5억 4,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장기교육과정 중 핵심리더과정은 1인당 768만 9,000원, 영어정예과정은 1인당 1,046만 4,000원을 소속 기관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대부분 생활관 사용료로 1인당 1박 기준으로 1만 원을 징수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금년도 총 세출예산은 34억 7,700만 원으로써 이 중 45%인 15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목표와 중점시책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창의적ㆍ윤리적ㆍ전문적ㆍ실용적ㆍ글로벌 인재육성을 교육목표로 하여 추진전략은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 등 6대 전략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계획은 102개 과정 8,687명이며 이 중 공무원교육은 94개 과정 7,202명, 도민교육은 8개 과정 1,485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교육훈련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서 하단의 학습이수시간 기준은 교육훈련시간 승진반영 운영지침에 의하여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연간 직급별 교육훈련 이수시간이 늘었고, 전문교육기간 의무교육 이수비율 30%를 이수하도록 함은 물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교육이수시간 미달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심사에 제외토록 됨에 따라 교육수요가 증가되어 교육과정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인 전문행정인을 육성하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첫 번째 추진과제로 공직가치관과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기본교육 강화입니다. 교육중점은 일반직신규자, 신규임용후보자, 기능직신규자 등 신규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기초적인 실무지식과 정보교육, 공직적응을 위한 인재 멘토링 확대 등에 중점을 두어 주요교육 내용은 저탄소 녹색성장, 도정비전, 공직윤리, 공직예절 등 소양교과와 기획ㆍ예산ㆍ회계실무ㆍ정보화 등 직무교과 및 고객만족 등 현장학습을 중점 편성하여 강원도 신규공직자로서의 자긍심과 행정서비스자세 확립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3개 과정 215명에 대하여 2개 과정 46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임용 후보자과정 2회 16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입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장기교육 과정입니다. 금년부터는 도, 시ㆍ군 일반직 6급 직원을 대상으로 2월 8일부터 44주간 핵심리더 1개 과정 43명과 영어정예 1개 과정 17명으로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중점은 중견관리자로서의 개인별 직무능력 향상, 정책결정 및 문제 해결, 핵심리더로서의 세계화ㆍ정보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과편성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핵심리더 교육비전 및 전문역량 배양과 영어 기초학습 토대 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리더과정 43명은 직무 및 관심분야의 주어진 연수과제를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연수 중에 있으며, 영어정예과정 17명은 국제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실무능력 함양과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능력 우수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해 현재 필리핀 세부주에 있는 RPC국제학교에 6월 21일부터 4주간 해외연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무역량 강화 및 문제해결 위주의 토론식 교육과 실용영어 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는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중점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한 새로운 전문교육과정 확대와 실무와 직결되는 전문지식 및 기술업무능력 향상에 두고, 총 52개 과정 2,742명의 교과운영 계획으로 현재 1주 과정인 일반행정과정 등 18개 과정 982명 등 총 28개 과정 1,457명을 교육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4개 과정 1,285명에 대하여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며, 신규과정 개설 요청 시 교육운영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중점과제는 도정역점시책 및 글로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성장동력산업과 동계올림픽 학습으로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어 핵심인력 양성을 교육중점으로 두고, 도정 역점시책 및 글로벌 역량교육 등 6개 과정 485명의 교과운영을 계획으로 현재까지 강원도 성장동력산업의 이해와 2018동계올림픽 유치전략 등 역점시책 2개 과정 47명, 주말영어과정 155명, 퇴직예정공무원 사회적응과정 30명 등 총 4개 과정 232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역량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말영어과정은 주말에 인재개발원의 유휴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내 공무원의 어학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2월부터 5개월 동안 온라인과 집합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말영어는 교육생들의 편의를 위해 춘천권역과 강릉권역으로 나누어 격주 토요일에 원어민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는 주말영어, 중국교류과정 등 4개 과정 155명에 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인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보화 교육으로 첫 번째 추진과제로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한 정보화 교육 확대입니다. 교육 중점으로는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해 직무 관련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배양하여 개인별 정보화 수준을 증대시키고자 금년은 엑셀, 파워포인트, UCC동영상 제작, 오토캐드과정 등 총 12개 과정 1,235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오토캐드과정 등 9개 과정 65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는 액세스과정 등 3개 과정 584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상시학습을 지원하는 사이버교육 확대입니다. 교육 중점으로는 상시학습체제 구축 및 자기주도형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가능한 열린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도는 정보화 6개 과정, 외국어 6개 과정, 직무 19개 과정으로 총 31개 과정 3,700명으로 전년에 비해 6개 과정 1,670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사이버교육센터의 자기주도적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학습과 자기개발 정보를 공유하는 학습게시판 운영, 학습자와 지도강사 간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중앙공무원교육원 사이버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현재 22개 과정 1,872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1개 과정 1,885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혼합교육과정 연계를 통한 사이버교육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인 도정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도민교육 실시입니다. 교육 중점은 국ㆍ도정 주요시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의 자치역량을 높일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개발하고, 지자체 유관기관 종사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민참여 5개 과정, 도민의 삶의 질 향상 2개 과정, 유관기관 실무역량 1개 과정 등 총 8개 과정 1,485명을 계획하여 현재 이ㆍ통장 능력개발, 공무원시험대비과정 등 6개 과정 882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새마을지도자 역량강화 및 자원봉사리더 과정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올해는 폐강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도내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강원역사탐방 1개 과정 25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는 재해대비 민간방재 역량과 유관기관 행정실무 각 1개 과정의 교육을 실시 할 계획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인 인재개발을 선도할 교육훈련계획 수립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권역별 맞춤형 성장동력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개발 목표를 인재발원의 교육방향을 직무교육 중심에서 지역 성장동력 발굴 및 이를 통한 지역발전 실천의지를 함양하는 것으로 정하고,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권역별 특화교육으로 찾아가는 교육과정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고, 시ㆍ군별 기관방문 조사 및 기존 연구 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성장동력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적으로 8월에 1개 교육과정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를 분석하여 성장동력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내년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교육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역량기반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역량 진단 실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교육의 수혜자인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진단 분석 없이 전례답습적으로 실시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연수원에 공무원 역량진단시스템 개발을 4월에 용역 의뢰하여 8월경에 완료 예정으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9월 중 도내 공무원들에 대한 역량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며, 진단결과를 토대로 도내 공무원들의 부족한 역량과 필요한 역량을 파악하여 맞춤형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교육 효과성은 물론 교육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인 교육훈련 개선을 위한 조사 분석 및 평가관리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교육효과성 진단을 위한 현업적용도 평가입니다. 저희 개발원은 그동안 교육과정이 끝나면 설문지 조사를 통해 교육 운영, 교육 시설, 강사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수료자가 교육 받은 내용을 실제 업무에 얼마나 활용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기본교육 및 장기교육, 5일 이상 전문교육 등 22개 과정 1,235명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태도 등이 현업에 얼마나 전이되었는지를 측정하여 진단결과를 향후 교육훈련 과정 개선에 반영하고자 현업적용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점평가는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전에 사전역량을 측정하고, 교육실시 후 설문지를 통한 만족도 평가와 교육이수 3개월 후 교육이수자나 동료, 상사 등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핵심리더과정, 올해 예산실무과정, 기획능력향상과정, 건축행정실무 등 4개 과정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고, 교육과정을 통한 현업적용 자신감 배양 및 적용효과성 업무 도움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의 현업적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에 있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진단 설문지 정확성 및 적합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현업적용도 진단결과를 모든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교육과정의 개선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과제로 교육훈련 효과 제고를 위한 엄정한 평가관리입니다. 공무원 교육이 점수제에서 의무이수 시간제로 변경되면서 개인능력의 계발과 직무연찬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주입식 교육훈련평가에서 다양한 참여식 평가방식을 도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계획 대상은 76개 과정 5,292명으로서 기본교육과 장기교육은 학습평가, 분임토의, 실기ㆍ실습, 현장학습, 근태 등을 평가하고 역점시책교육과 전문교육은 근태로 평가하고 사이버교육은 학습진도율 및 학습평가기준을 충족하여야만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총 42개 과정에 2,279명을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평가결과에 대한 계획을 장기교육과정의 연구논문 및 영어 표현력 등 남은 평가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 대해서도 과정 특성에 맞게 체계적인 엄정한 평가관리로 교육효과와 교육기관의 공신력을 높이는 데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는 교육여건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설문조사 분석입니다. 먼저 설문계획 대상은 59개 과정 3,092명으로서 과정 종료 시 OMR 설문지를 통하여 교육과정 만족도 등의 조사를 통해 맞춤형 열린교육 행정서비스를 향상하려는 것입니다. 설문은 교육만족도, 교육운영, 교육환경, 강사평가 등 21개 문항을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강사에 대해서는 향후 배제 조치하며, 시설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1개 과정 1,313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우수강사 관리를 위해 33개 과정 348명에 대하여 강사를 평가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생활관 화장실 내 선반 설치, 영상장비 보수교체, 생활관 내 정수기 설치 등 시설환경 개선사항이 주 내용이 되겠고, 교육기간 연장, 시책교육의 통합운영, 외래강사 초빙 등 기타사항이 11건으로 총 35건의 건의사항 중 25건을 해결하였고 나머지 10건은 검토 및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설문조사 및 강사평가를 근거로 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완ㆍ개선하여 맞춤형 열린 교육 행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인 교육훈련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추진과제는 국내외 협력기관 교류 확대입니다. 교류목적은 국내외 교육기관과 협력관계 구축을 통하여 교육 우수사례 및 교육정보를 상호교환하고 교육자원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내적으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강원대학교, 강원발전연구원 등 7개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완료하고 교육발전 연구용역 및 콘텐츠 공동 개발, 교육과정 위탁 등의 실제적인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공무원교육의 현업적용도 제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및 지역경제의 이해과정의 교육 위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와 사이버콘텐츠 개발 의뢰 및 UCC 동영상 제작과정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여성수련원에는 퇴직예정자공무원 위탁교육 및 이동교육장 활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권역별 맞춤형 성장동력 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춘천 및 원주권 등에 소재한 대학 및 연구기관과 협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외 교육 훈련기관으로는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2007년 공무원 교육 교류ㆍ협약을 맺은 이래 그동안 매년 한 차례씩 교육생 및 교육훈련 담당직원 등에 대한 상호 교환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말 도 및 시ㆍ군 교육훈련 담당직원 33명이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과 연변조선족자치주 행정학원을 방문하여 연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인 9월경에는 중국 지린성 행정학원 및 산하 시ㆍ현 행정학원 교직원 35명이 강원도 인재개발원을 방문하여 연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추진 과제는 외부전문가 심의를 통한 교육훈련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그동안 개발원의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전문성 여부는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른 폐쇄성과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하여 2009년 대학 및 연구기관의 외부전문가와 교육수료자, 도, 시ㆍ군 교육훈련담당 간부공무원, 개발원 간부공무원 등 21명으로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성과평가, 교육훈련과정 신설ㆍ폐지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받음으로써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30일 상반기 회의를 개최하여 권역별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및 역량교육체계 수립 등 현안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과제로서 신규공직자 공직적응 지원을 위한 멘토링 실시입니다. 멘토링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멘토가 멘티와 일정기간 관계를 맺고 지도ㆍ조언을 하면서 멘티가 실력과 인격을 갖춘 차세대 리더가 되도록 육성하는 활동입니다. 신규공직자의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한 조직적응 및 현장중심의 직무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교육생과 신규교육생과의 멘토링 제도를 신규임용후보자 2개 과정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중점 추진과제인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인재개발원 교육시설이 준공된 지 20년이 지나 시설노후로 안전성 문제와 에너지 비효율화 등 시설 전반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2일 도지사님께서 우리 인재개발원 방문 시 건의드린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09년도 말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공사가 완공되어 이에 따른 부속시설로 야외화장실을 신축하였으며, 향후 주요 추진계획으로 대강의실인 혁신실의 노후된 의자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 강의실 4개소에 구형 영상장비를 신 기종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생활관 환경개선사업으로 생활관 내부 16개 거실에 장식장 구입 등 실내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금년도에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업무와 실적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교육계획에 대하여는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앞으로 교육생 중심의 열린 교육과 지방자치시대를 주도적으로 선도해 나갈 지역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지향하고 설정한 여러 목표들이 큰 성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보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근 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말씀을 올렸는데요, 부득이하게 한말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소관 부서가 강원도인재개발원입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데 일부 간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위상이 훼손되는 것 같습니다. 의복은 최소한의 예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이기 때문에 노타이는 가능하지만 겉옷을 안 입고 있는 일부 간부 공무원이 계십니다.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공무원 교육을 담당하시면서 공무원이 개발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으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까?

그건 평가를 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가가 어떤 때는 불만족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감동을 느꼈다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주로 어느 분들이냐 하면 강사를 통해서 좋은 내용을 교육 받은 것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을 바로 다음 과정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저희 고객인 시ㆍ군 공무원들에 대해서 좋은 상품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나온 평가는 올해는 좋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도의회는 처음입니다만 기초의회에서 3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서 보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직무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승진 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능동적이지 못하고 아주 수동적이세요. 그리고 너무 폄하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회에 근무하지 않고 가서 좀 쉬다 오겠다는 생각, 그리고 또 시간만 때우면 되는 건데 가서 강의를 들으려니까 아주 강의가 짜증스럽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왜 시켜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폄하하기보다도 좀 개선시켜야 됩니다. 요즘 전부 혁신 혁신 하는데 저는 뒤바꾸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개선시켜야 될 것은,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답답한 콩나물시루 같은 그런 운영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정 하려면 아주 산뜻하게 바꾸세요. 적어도 거기 가서 교육 한 일주일 받고 오면 머리에 좀 남고 자리에 앉았을 때 뭔가 새 기분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짜증스러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할 바에는 오히려 그냥 휴가를 주고 쉬어라 이게 낫지, 앉혀놓고 서로가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걸 좀 진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김원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2007년에 1년 교육 받으면서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피부로 느낀 장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인재개발원을 맡으면서 절대 그런 걸 가급적이면 없앴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교육의 질은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불평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설 리모델링에 관해서는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관심 가져주시면 환경을 바꾸는 데는 위원님들 힘을 제가 좀 빌리고요, 그다음에 교육내용에 관해서도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환경 말씀하시니까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노천에서도 의욕으로 강의를 받습니다. 환경이 좋아졌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내용이 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뭔가 깨끗하게 해 놓고, 물론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일단 그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교육 받으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들의 질 제고라든가 프로그램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 적극적으로 개선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입니다. 지금 인재개발에 대해서는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0년대 중반에 인재개발원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게 임기가 1년인지 2년인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도 모르게 부르지도 않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강원도에서는 항상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인으로서 정말 큰 인재가 클 수 있게끔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교나 관공서나 어디 도민들한테 제가 볼 때는 공문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공문이 나가서 절차상 일을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도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문에 나오는 것 큰 글자만 보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강원도민한테 아, 이렇게 강원도에서는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또 학생들한테 혜택도 많이 주는 것, 일반 공무원들이 영어공부나 이런 걸 하고 계시는데 그걸 점차적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는 2년 동안 더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인재개발원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책자를 보면 36쪽에 일반직신규자과정 기본교육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일반직신규자과정은 지금까지 원래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임용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용을 하기 전에 교육을 못 받고 먼저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입니다만 25명을 마지막으로 그건 다 정리됩니다.

25명이면 다 돼요?

이번에 끝나면 앞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되는 직원은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 과정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신규임용후보자 두 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올해 5월, 6월, 7월까지 새로 신규로 채용하는 공무원들을 교육시켜서 선교육 후임용하는…….

38쪽에 있는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이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죠?

예.

연간 총 25명 일반직신규자과정 이분들만 다 해소하면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받지 않고 임용된 직원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해소됩니다.

확실히 맞아요?

예, 확실합니다.

25명 명단 제출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건 추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교육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없다는 얘기죠? 원장님, 지나간 얘기지만 군대 입대하면 신병훈련 받듯이 합격을 하면 신규임용후보자교육을 받아야 공무원으로의 자질을 갖추고 소양을 갖추고 일선에 나가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진 강원도인재개발원은 왜 이렇게 되었던 겁니까?

저도 인재개발원장 와서 이 문제를 짚어 보니까 그때 일시에 많이 뽑은 인원을 교육시킬만한 수용능력 문제도 있었고 시ㆍ군에서 일시에 인원이 필요하다 보니까 빨리 먼저 배치를 하고 이런 게 서로 수요ㆍ공급이 안 맞아서 이런 시ㆍ군이 있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해소시키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저희 인재개발원 교육 수용능력이 많아야 한 반에 35명 정도 되다 보니까 그 수용능력 문제하고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과정을 끝으로 해소는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탄력적으로 전문과정을 줄이더라도 신규자과정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 이렇지 않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추후에는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지적을 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공감합니다. 인재개발원장이 직원들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불찰로 인정하겠습니다.

7대 때는 인재개발원이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이었죠?

그렇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했어요?

여름철이다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로 오셨으니까 존경하는 이관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빕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직원들 잘 통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재개발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은 제7대 의회까지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부서였지만 금번 제8대 의회에서는 강원도의회 위원회조례가 개정되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되었습니다. 소관 위원회가 변경됨에 따라 다소 낯선 감도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업무운영에 있어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업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로서는 인재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책임질 공무원들이 혁신과 변화를 리드할 수 있도록 교육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21세기를 선도하는 최고의 강원인재가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서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신창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오늘 뜻깊은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 덕분에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진행될 의사일정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16회 강원도민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는 관계로 업무보고가 없고 9일 금요일 10시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발전연구원 및 기획관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