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아울러 본 회기부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 되어 산업경제 분야에 대하여 토의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함께 일하게 된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광수입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하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의 중임을 맡으신 홍건표 위원장님, 오세봉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산업경제국에서는 정책 방향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의 추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금년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업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철규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장철규 인사) 정영택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영택 인사) 최형규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지식산업과장 최형규 인사) 유성택 청정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 인사) 유영복 탄광지역개발과장입니다. (탄광지역개발과장 유영복 인사) 안상훈 희망일자리추진단장입니다.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안상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배부하여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해 금년도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 현황, 최근의 경제 동향, 2010년도 정책 방향 및 과제, 2010년도 주요 시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산업경제국은 5과 1추진단 20담당으로 8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2,015억 원으로 도 예산 대비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과 6쪽의 주요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최근의 경제 동향입니다. 최근 강원 지역 경기는 제조업 생산 확대와 관광 산업, 수출 및 소비 부문의 개선에 힘입어 회복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건설업 부진 등으로 회복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 경제는 산업 활동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지면서 고용 사정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10년도 정책 방향 및 과제는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면서 경제적 소외ㆍ취약 계층 중심 서민 경제 활성화 최우선, 고용 없는 성장 및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화 촉진, 친환경 지식기반형 제조업 전환을 통한 첨단 산업화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변화 대응, 폐특법 시한 내 폐광지역의 경제적 자립 촉진 등 6대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주요 시책 추진 상황은 생활 밀착형 서민 경제 기반 조성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생활 밀착형 서민 경제 기반 조성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서민 상권 보호 육성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2,776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09년까지 1,726억 원을 투자하여 시설ㆍ경영 현대화, 특성화 시장 육성 등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49개 시장에 19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100억 원을 지원 완료한 상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ㆍ경영 현대화와 문화 관광 및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소 유통 상인 자생력 확보를 위한 서민 상권 보호ㆍ육성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능력 배양 및 유동성 지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센터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 컨설팅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06년부터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이며, 금년에는 1만 1,000개 업체에 17억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신용ㆍ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지역희망금융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6억 8,000만 원을 출연하여 10배수인 68억 원을 대출 목표로 현재 79억 원이 신청되어 목표액을 초과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생활 물가 중점 관리 및 소비자 권리 제고입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 물가 중점 관리 품목 집중 관리, 주 1회 이상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 시기별 물가안정특별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2009년도에 이어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최대한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인상 요인은 별도 재원 투자 등 자체 흡수토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소비자 민원의 신속한 피해 구제로 민원해소율을 95% 이상 유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해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 홍보 및 시장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일자리 마련과 고용 촉진입니다. 금년도에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으로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 내실화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취약 계층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상품권 유통 등으로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3,576명을 선발하여 158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업자에게 공공사업 일자리 제공과 생계 지원을 위해 1,000명을 대상으로 5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상반기에는 179개 사업 741명이 참여 중입니다. 22쪽입니다.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 공동체 발전 및 지속 가능한 소득 증대로 연계되도록 268억 원 투입하여 2,900명을 선발하여 7월부터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자립형 공동체 사업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1시ㆍ군 1시범사업을 선정하여 15억 원을 투입하여 9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지역 취약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1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동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원을 투입하여 사회적 기업 시설비를 지원하는 한편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37개 단체를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빈 일자리 매칭 역할 강화입니다. 청년 창업 프로젝트는 예비 기술자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1억 원을 투입하여 52개 기술 창업자를 육성할 계획으로 8월부터 본격 운영하겠습니다.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및 인센티브 제공은 민간 부문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구인 업체에 맞는 인재를 알선하여 고용 미스매치 완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117개소에 취업 창구 설치를 완료하였고, 취업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 중으로 취업 알선 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청년 행정인턴제는 도내 미취업 청년층 592명을 대상으로 일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상반기 445명을 선발하여 285명이 연수 중입니다. 26쪽입니다. 빈 일자리 알선 및 네트워크 운영 강화를 위해 취업박람회 개최, 일자리 발굴단 및 알선단을 구성ㆍ운영 중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산ㆍ학 연계형 인력 양성으로 취업 능력 배가입니다. 전략 산업 전문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금년도에 5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39개 업체 41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 고급 일자리의 마련을 위해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조건으로 전략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상반기 44명을 채용ㆍ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연구센터 인턴 연구 인력 지원 사업은 도 출신 이공계 대학 전공자 중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28개 기관 29명이 근무 중으로 현장의 실무능력 배양 및 취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강원 마이스터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에너지 및 의료기기 분야 2개 마이스터 양성 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상반기 2개 과정 68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집중 교육은 물론 독일 기술 연수, 독일전문가 초청 공동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직업 훈련은 실업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4개 과정 173명을 선발하였고, 하반기 추가 선정하여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농어민 실업자 직업 훈련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직업 교육을 실시하여 취업 능력을 높이기 위해 6개 과정에 41명을 도내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노ㆍ사ㆍ정 상생 협력을 통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노동조합의 합리적이고 건강한 선진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조 간부 선진지 탐방, 노동상담소 운영,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ㆍ사ㆍ민ㆍ정 협력 사업 추진, 노사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쟁력 있고 성장하는 도내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33쪽입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93년부터 2,505억 원을 조성하여 1,326억 원을 집행하고 기금 현액은 1,179억 원으로 향후 L-Biz자금 확대 지원 등 기금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올해 1,8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상반기 230건 558억 원을 융자하였으며, 향후 담보비율 상향, 보증 및 대출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찾아서 지원하는 현장 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금년에 22개 유망 중소기업 선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부터 선정된 기업 지원을 통해 도의 대표 기업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기업 경영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지원 채널을 구축하고 애로 해결 추진 상황 추적 관리를 통해 애로 해소율 90% 이상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친기업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단체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유기적인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 사업으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과 산학협력 기업 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한 지붕-원 스톱 서비스 제공 등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해외 마케팅 전개입니다. 먼저 아시아ㆍ중남미 등 신흥 유망 시장 중심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중점 지원하는 등 전략적 해외마케팅 전개로 금년도 수출 12억 불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서비스 강화로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산ㆍ학ㆍ관 협력과 지원을 통한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을 위해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운영 지원, 강원 무역 아카데미 강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 진출 지원 확대와 대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 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활용한 도내 기업의 중국 시장 개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지속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중소기업 판로 확대 지원입니다. 먼저 공공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 1조 8,000억 원 중 상반기 8,10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공공 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로 안정적인 판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소기업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컨설팅 지원, 인증ㆍ마크 획득 지원, 중소기업 우수 제품 포장ㆍ제품 디자인 개발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교육 및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마트 매출은 6월 현재 15억 원으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여 금년에 목표한 30억 원 이상을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브랜드파워 강화와 효율적인 마케팅 기회 제공을 위해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홍보ㆍ판촉 사업의 다변화와 전략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을 통한 공예 산업 육성을 위해 우수 공예품 상품화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도 공예품 대전을 통해 입상작을 선발하여 전국 대회에 참가하겠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질 관리 활성화로 제품의 원가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도 경진 대회를 개최하였고 선발된 9개 품질분임조를 9월 전국 대회에 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3각 테크노밸리 전략을 통한 차세대 융복합 신산업 육성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바이오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천연물ㆍ의약소재 중심의 바이오산업 특성화를 위해 제2바이오벤처공장 준공, 시험ㆍ생산 장비 구축, 무역 사절단 파견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제2바이오벤처지원센터 개축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허브 구축을 위해 장비 도입,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 해양바이오 제2벤처 공장을 준공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주문진 오징어 명품브랜드화 사업을 통해 신개념 오징어 제품 개발과 홍보 마케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영리법인을 설립토록 하겠습니다. 속초 웰빙젓갈 명산품 육성 사업은 고객 지향적인 웰빙젓갈 명산품 육성 및 젓갈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네트워킹 구축, 인력 양성,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해양심층수 이용 지역 연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산업화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을 지원하였고,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영리법인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해양바이오ㆍ신소재 기술 개발 사업은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기술 이전ㆍ지도, 특허 출원ㆍ등록, 상품 실용화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연구 과제 수행을 지원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국제적 네트워크 확대와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5월에 바이오 2010에 참가하였으며, 하반기 2개 전시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강원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춘천바이오 페스티벌 및 바이오 취업박람회를 오는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의료기기산업 분야입니다. 먼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 조성은 원주 첨단복합단지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 2010년부터 10년간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가시화된 사업은 4개 사업에 750억 원이며, 멀티 콤플렉스센터 건립 사업은 하반기에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1단계 전략 산업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2단계 사업은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신소재ㆍ플라즈마산업 분야입니다. 세라믹 신소재 부품 소재 산업 클러스터 기반 정비를 위해 생산 지원 장비 구축, 인력 양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세라믹부품소재 시험생산지원센터는 10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재 기업체의 전문화ㆍ첨단화를 선도하는 방재 산업 집적지 조성을 위해 성능 인증 장비 구축, 전시회 참가 지원, 소방 산업 국제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 중이며, 실물화재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50쪽입니다. 플라즈마 기반 나노 소재 R&D 공정시스템 구축을 위해 플라즈마 나노 소재 공정 장비 전용 연구동 증축 공사를 10월 중 완료하고, 공정ㆍ장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첨단전자빔 산업기술이용센터 조성을 위해 전자빔 이용센터 및 기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전자빔 가속기 추가 구축과 ISO 인증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자빔 조사 서비스 R&BD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삼척 석탄 폐석을 활용한 유리 제품 산업화를 위해 인력 양성, 디자인 및 기술 개발,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리 브랜드 기술 및 제품 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마그네슘 제련 공정 및 자동차 경량 부품 개발 사업은 광역 연계 협력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마그네슘 제련 연구 설비 구축 및 자동차 부품 소재 개발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3각 테크노밸리 전략 산업 통합 지원 분야입니다. 강원창업투자회사는 지난 1월 자본금 50억 원으로 중소기업청에 설립 등록을 마치고 모태펀드 2차 출자 공모 사업을 6월 신청하였으며, 전략 산업 분야에 투자할 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토록 하겠습니다. 강원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기술 혁신 벤처의 지속적인 육성과 기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09년 5월 자본금 14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자회사 6개를 설립하였으며, 신규로 5개사의 자회사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3쪽입니다. 기업 중심의 전략 산업 인력양성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 양성협의체 구성ㆍ운영, 인력 양성 및 재교육,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강원 전략 산업 마케팅 지원 사업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시장개척단을 운영 중으로 마케팅 지원 협력 기반 구축, 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글로벌 선도 기업 수준의 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에는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기술 개발 과제 20개를 선정ㆍ지원하겠습니다. 시ㆍ군 성장 동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1시ㆍ군 1특화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으로 시ㆍ군을 대상으로 과제 공모를 통한 우수 사업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식 재산 창출ㆍ보호 및 활용 촉진을 위해 금년 6월에 강원도 지식재산 진흥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특허 정보 종합 컨설팅 및 지역 브랜드와 디자인 가치 제고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산학협력 R&D 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센터, 기초의 과학연구센터, 홍천 메디컬허브연구소와 강원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IT 연구센터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의료융복합산업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31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허 출원, 기술 이전,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체 적합형 의료기기 개발, 자연 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및 예방 치료용 바이오 식품 소재를 개발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스마트 환자관리시스템 S/W 개발 사업은 과제 평가와 사업 협약을 맺고 추진 중으로 선도 산업과 연계하여 S/W 융합 제품을 발굴하여 상용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은 금년 1월 준공하였으며, 국공립연구소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유치하는 등 환동해권 과학 기술 R&D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과학기술 문화 확산 및 미래 과학기술인 양성으로 여성 과학기술인 양성센터 육성ㆍ지원을 통해 청소년에게 과학기술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여성 과학자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과학 축전을 통해 과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 과학기술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58쪽입니다. 첨단산업 공동 연구 및 과학 기술ㆍ정보 교류를 위해 동북아 지방정부 간 첨단산업 기술 교류 체제 구축,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첨단기술 국제 공동 연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강원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입니다. 의료융합산업은 Bio-Medical 융복합 산업의 기술사업화 허브 구축을 위해 IT 융복합형 의료기기 등 7대 분야 27개 R&D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의료관광산업은 동북아 의료관광 구축을 위해 임상메디케어 제품을 개발하고, 의료관광 관련 국내외 마케팅 활동 등 11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선도화 분야입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그린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녹색산업화 촉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 금년도 17개 사업에 170억 원을 투자하여 신재생에너지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꾸준한 투자를 통하여 전국 제1의 신재생에너지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64쪽입니다. 풍력발전 시범 사업 보급 확대를 위해 12개 단지의 인허가 등 발주를 추진하고 운영 중인 시범 단지에 철저한 유지 관리로 세외수입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도내 고속도로 및 유휴 공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로 공사 시설물 에너지 사용량 조사 및 사업 추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강원 남부 태양광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태양광발전단지 및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조성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은 '09년 정부의 발전차액지원제도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잠정 중단된 상태로 정부의 RPS 법률안 확정 후 발전 공기업과 연대하여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장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금년도에 2개 시ㆍ군 하수처리장에 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착공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지열에너지 산업화를 위해 지열에너지 기술자 양성 교육과 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을 통해 지열산업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남북강원도 공동 기후변화 대응 공간 조성 사업은 남북 관계를 고려하면서 중앙부처 및 북강원도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저탄소 사회기반 구축으로 기후변화 능동적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후변화 위기를 강원도 발전의 기회로 삼아 강원도형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기후변화대응센터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도에 개원하여 연구 활동 및 연구 기반 구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 과제의 수행,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전문적인 연구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68쪽입니다. 기후변화 교육은 도내 초ㆍ중ㆍ고교생 및 군장병 4,500명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관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학년별ㆍ수준별 맞춤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반기 중 47개소에 3,50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참여형 기후변화 대응 탄소 포인트제 사업은 금년에 18개 시ㆍ군으로 확대 시행하였으며, 상반기 7,430가구가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생활화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그린리더를 양성하는 한편, 녹색 생활 범도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 단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은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적응 능력 배양과 CO2 감축 분위기 조성을 위해 우선 18개 시ㆍ군 청사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상반기부터 배출권거래제 거래 시장 개설 및 모의 거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70쪽입니다. 백두대간 자연생태계 기후변화 모니터링 사업으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자연 생태 영향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고 강원도의 기후 특성과 경제성이 반영된 권역별 저탄소 주택모델을 개발ㆍ보급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시계 형태로 나타내는 공신력 있는 지수를 개발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 교육 및 홍보를 위한 기후변화 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홍보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에너지 사용 효율화를 통한 저탄소 생활화 정착입니다. 태양열에너지 주택 연료화 사업은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수요 충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금년도에 400호에 128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상반기 110호를 확정하여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잔여분에 대하여는 정부 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 보급 및 시스템 구축 사업은 에너지 절약ㆍ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대체, 폐열 회수 등 시설 기반 구축 사업으로 금년도에 12개 사업에 3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도청 청사 Green Building 시범사업으로 별관 청사 옥상에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와 옥상 녹화를 추진 중으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 공사는 6월에 착공하였고 옥상 녹화 사업은 실시설계, 시공자를 선정하여 7월에 착공하고 10월까지 완공해서 시운전토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실증 연구를 통한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 1㎾급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시스템 4기를 설치했습니다. 73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라이프스타일 창출 캠페인 전개를 통해서 도민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줄이기 생활화 정착을 위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단체 협력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공공 청사 에너지 절감 10% 목표 관리제 추진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및 고유가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 실천을 민간으로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803t을 절감 목표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에너지 안정적 공급으로 도민 생활 편익 증진입니다. 삼척 LNG 생산기지 건설 사업은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일원에 2015년까지 2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LNG 저장탱크 12기, 항만 시설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편입 토지 및 건축물 등 보상을 추진 중이며, 보상이 종료되면 부지 조성, 항만 시설 및 저장 탱크 설치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75쪽입니다. 농어촌 전기 공급 사업은 3개 시ㆍ군 19호를 대상으로 지속 실시하는 한편, 2011년 사업 대상 지역 조사 결과 6개 시ㆍ군 10개 마을에 대해 예산을 확보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간 사업 대상지를 벽지 5호 이상에서 3호 이상으로 확대토록 노력하였으며, 정부에서는 저희 도의 요구를 수용하여 내년부터는 3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탄의 안정적 공급으로 서민 생활 보호 및 안정을 위해 도내 연탄 생산 7개 업체에 하계저탄자금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무연탄 1만 2,000t을 저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저소득 가구 에너지 안정적 공급 지원입니다. 영세 서민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LP 가스 시설 개선 900여 개소, 저소득 서민 주택의 전기시설 개ㆍ보수 2,000호, 소년ㆍ소녀 가장 세대 및 차상위 계층 285세대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연탄 가격 인상분 지원은 '06년도 공장도 가격 기준 대비 인상액을 가구당 연간 소요량 894장을 연탄 쿠폰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8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9월부터 연탄 쿠폰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다시 찾고 머물고 싶은 고원 여가지대로의 완성입니다. 79쪽입니다. 탄광지역 자력기반 인프라 완성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개발 사업은 '09년까지 59개 사업 6,19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올해는 8개 사업에 917억 원을 투자하여 삼척 도계캠퍼스, 정선 종합 체육 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으며, 탄광지역 개발 사업이 2010년 종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 신규 사업인 폐광지역 경제 자립형 개발 사업 정부 계획화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은 '09년까지 85개 사업 2,696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32개 사업 662억 원을 투자하여 오투리조트,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멀티스포츠 부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자립형 사업을 위주로 발굴하여 추진하고, 부진ㆍ이월 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이월을 최소화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지하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도내 가행광산의 적정 생산량 유지로 지역 경제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10년 도내 가행광산은 80개소가 되겠습니다. 석탄 78만 7t 등을 생산하였고, 상반기 7만 9,000t을 방출하였습니다. 비축무연탄의 적기 방출로 수급 안정과 개발 재원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 내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의 장기 저리 융자 사업을 통해서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및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56개 업체에 16억 원을 융자 완료하였습니다. 포기자 발생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안정적 정주 및 보금자리 기반 구축입니다. 탄광지역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22개 사업에 531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60억 원을 투자하여 탄광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을 폐광지역 내 전체로 확대하여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 관리 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9개 사업에 389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진폐 재해자 지원 등 열악한 복지 수준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탄광지역 공공 투자 효과 극대화입니다. 탄광지역 4개 시ㆍ군과 공조하여 수도권 등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이전기업이 조기 정착토록 총력 지원을 하고 있으며, 탄광지역 기업체 마케팅 관리 능력 확대를 위해 인증시스템 구축과 마케팅 토털솔루션 제공 등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실무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64쪽에 풍력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상황에 보면 총 운영 중인 7개소 89기와 추진 중에 있는 12개소 121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론에서 평하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 여기에 벗어나는 적절한 대책이 되겠다, 그래서 CO2를 배출하지 않는 전력 생산 방법이다, 이것은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이라면 바람을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설치되다 보니까, 산 위에 하다 보니까 자연보호하고 상충되는 위치가 적지로 선택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설치하는 위치가 경관이 아주 좋은 고산지대 그쪽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 보면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자연 훼손이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법적인 것을 보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반할 수는 없고 경관 관련해서 도에도 경관조례 등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준수하면서 그 외에 벗어난 것은 검토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다 충분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에너지정책과장 유성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풍력발전단지 부정적 요인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그림자가 생긴다, 소음이 난다, 풍광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아울러 말씀드릴 사항은 풍력단지 조성한 곳은 초지로 조성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고랭지 채소 단지라든가 이미 자연훼손이 상당히 된 부분에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경관의 저해가 없고 기존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9개 단지에 8,479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투자 예산 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 중에 경제성을 확보한 것은 풍력발전이 제일 우선되고 있습니다. 이미 LNG 화력발전소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치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화석에너지 대체로서는 풍력발전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투자비에 대해서는 10년이면 회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부작용에 대한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45쪽에 해양심층수 이용 부가가치 사업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지금 해양심층수 사업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해양심층수 개발 관련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따로 해서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입수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양심층수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지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단체별로 우후죽순 격으로 해양심층수를 끌어올리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시ㆍ군에서 과다하게 이쪽으로 진출하는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원수를 끌어올려서 개발하다 보니까 과열 양상이 보여서 사업성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는 벌써 해양심층수에 대한 사업 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일부에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뭔가 적극적인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동해안 일대인 강릉ㆍ양양ㆍ속초ㆍ고성에서 다 하고 있죠?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수지 분석이 거의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자치단체 간에 과열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ㆍ군 간 조정 업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내놓은 것은 해양심층수에 대한 연구, R&D 이런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고부가가치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업체가 해서 시ㆍ군 간에 하는 것은 저희 도 경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것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기술 등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부분은 지식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고부가가치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연구 중에 있어 왔고, 그래서 해양심층수를 이용해서 어떤 특색 있는 전통주를 만든다든가 김치를 하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품화로 연계한 것이 있습니다.

2007년 1월부터 거의 4년이 되었습니다. 약 55억 원 정도 투자했죠?

예.

이렇게 형식적인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지역 브랜드화를 시키고 강원도의 해양심층수가 전국,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명품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국장님께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라는,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6월로 일단 계획된 기간은 종료합니다만 저희가 여기에서 개발된 것을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이 부분을 상품화해서 매출로 이어지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에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상품화까지 성공했다 저희 입장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아까 박상수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잠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 공동체 일자리와 자립형 공동체 사업 발굴 추진과 희망근로, 공공근로사업 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은 지자체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작용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해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지 않고 일자리 만들고 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너도나도 이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기업체에서는 정작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굉장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고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삽자루 하나 들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있다가 시간 때우고 집에 가면 80만 원 주는데 힘들게 일하고 뭐하러 120만 원 받느냐, 그런 잘못된 사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겠지만 숲가꾸기부터 시작해서 그저 편하게 시간만 때우고 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업체에서는 사람을 못 구해서 인력난 때문에 허덕이고 있고, 특히 아까 인턴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젊고 한창 일할 나이에 잠깐 머물다가, 직업이 없어서 그 짧은 2~3개월 기간에 뭔가 준비하는 시간을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직장으로 생각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젊은 인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다고 생각해서 공공근로, 모든 인턴부터 시작해서 차라리, 일당이 최저임금제에 맞춘 것입니까? 최저임금에 맞춘 임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맞추면 월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한 금액 차이는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오히려 더 낮추어서 그네들이 스스로 잠깐 머물다가 자기 적성에 맞고 자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잠깐 머무르는 기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직업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도 많고 부작용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금 자체를 더 낮추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말씀하신 것 중에 희망일자리라든가 쉽게 일하고 돈을 번다,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성실하게 근로에 임하고 또 대부분이 연세가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강도의 사업을 기업체와 같이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는 성실하게 임하신다는 것은 평가를 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은 저희가 전체를 생산적인 것으로 가져가자 하면서 개선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촌 등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서 희망근로 등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촌 일솝 돕기 기동단을 편성해서 신청하면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 근로 인력을 가지고 개인적인 사업의 임금과 합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보충해 왔습니다. 그리고 행정 인턴이 이것을 직업화하는 식으로 해서 어떤 수입으로 생각한다거나 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인턴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여하튼 기업체의 인턴제는 인턴제대로, 중소기업청 등 저희도 그런 부분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업체에 인턴을 실시하는 한편 행정기관에서도 청년들의 실업과 관련해서 조금 보완하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부분은 대부분 국비 지원으로 예산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임금을 아주 낮추어서 자극을 주자는 의견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가 있을 때 건의하면서 개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와 최저 생계를 위한 일자리는 늘려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늘려야 되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0cc 이상 자가용을 타고 일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가지 위화감을 주는 그런 일들도 있고, 물론 소수겠죠. 소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폐단이 없도록 지침을 하달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늘리면서 그네들이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생업에 충실할 수 있는 다른 자리로 갈 수 있는, 짧은 기간 머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흔히 정치인들의 슬로건 하면 요즘 화두가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콘텐츠가 뭐냐 물어 보면 기존 팸플릿을 통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무한경쟁 시대에서 남이 하는 것을 쫓아가서는 결국에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강원도만의 블루오션적인 경제 살리기나 일자리 창출에 관한 뭔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나, 아니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 이런 환경과 접목되어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남이 하니까, 예산 배정되었으니까 청년 일자리, 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 배정 범위에서 시ㆍ군별로 나누어 주면 끝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무래도 강원도 산업경제를 총 지휘하시고 브레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정말 강원도만의 블루오션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살리기, 미래에 강원도만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포괄적으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원도의 일자리 하면 도 전체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산업경제국은 제조업체 위주로 대상을 하고 일자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농업, 산림, 어업 등 광범위하게 있고 이 파트별로 각각 농정산림국, 환경관광문화국 등 여러 개 실ㆍ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언급해 들어가기에는 저희 업무의 한계 범위는 있습니다만 산업경제국장의 입장으로서 그냥 어떤 개념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고소득화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인력 양성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간다고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업체가 들어와도 강원도 사람이 기술과 능력이 없으면 결국 밑에 와서 어떤 단순 업무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원도민의 고소득화를 위해서는 개인 역량 강화, 즉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음에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것을 통한 일자리 창출 또는 소득화는 나름대로 저희가 산림에 있어서는 타 시도와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을 활용한 직업 창출, 일자리 쪽으로의 고소득화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서 나름대로 관광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관광 시설을 시대에 맞게 또는 앞서가면서 개발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고소득 인력을 양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조업과 관련해서 지식산업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기술 개발, 인력 양성을 하고 있는데 고소득화하자는 취지에서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광범위한 부분이라서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말씀 선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도 강원도 하면 관광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 자연조건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동해안권의 해양 관광, 내륙 지방의 산림, 이것을 관광화하고 앞으로 21세기에는 하나의 조건 가지고 발전할 수 없고 융합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콘셉트를 잘 잡으셔서 타 시도에서 하니까 이것저것 따라하는 것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정말 내륙 지방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 기후변화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탄소배출권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결국 나중에는 한강수계발전기금을 받듯이 돈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콘셉트를 장기적인 개념으로 잡으셔서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나, 일반 제조업체는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가 원주다 보니까 일단 메이저 대기업이 안 오면 사실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대기업이 와야만 거기에 부수적인 하청업체든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든 연쇄적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작은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MOU를 체결해서 전시성 그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정말 메이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인력 문제라든가 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원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쪽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원주 같은 경우로만 국한된다면 의료산업 쪽으로, 세종시로 가려는 대기업들을 다시 유턴시켜서 바이오 관련 쪽으로 저희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산업이라든가 강원 경제를 살리는 데에 있어서 장기적인 것으로 봤을 때 정말 동해안 쪽에는 해양과 관광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 한강에도 마리나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동해안 쪽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해서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찔끔찔끔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자연 환경과 규모에 맞는 투자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내륙 지방의 산림자원과 강을 이용한 쪽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것과 유관된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나름대로 강원도가 하나의 산업 선두 주자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첫날부터 딱딱한 질의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가 한시적으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 있는데 이미 전통재래시장활성화지원법에 의해서 자금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금이 나가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나 주민들의 모니터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간혹 언론 보도에 집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해서 집행하는 것을 상인 조직에서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시ㆍ군에서 하는 것으로 개선하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해 왔습니다. 성과 등에 대해서 분석을 해 왔습니다만 그것을 조금 더 잘하자 해서 올해 도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 보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는가 하면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국비 지원을 다 받아서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적어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 부분에서 잘한 점도 있고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나와야만, 이것이 필요하면 어디에 연구 용역이라도 줘서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을 살릴 수 있으면 다시 또 정부에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것도 없이 가만히 돈만 주고 있다가 아무 성과나 연구 용역 같은 것도 없이 있는 것보다는 2016년까지 6년이 남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 의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억 원 정도로 해서 도내 전 시ㆍ군의 시장에 대해서 성과분석,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들을 작업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연말쯤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 내용의 요점을 잘 파악하셔서 요점 위주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고 세부 배경이라든가 설명이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담당 국장님이 직접 위원님한테 보충 설명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이틀 전에 받아봤습니다. 실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역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웃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고서로 볼 때는. 이것이 보고서 분량을 줄이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궁금한 것이 많아요. 1페이지부터 시작하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이지, 하나하나가 전부 물음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시면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구나 이런 것을 알겠는데 보고서를 보면 뭉뚱그려 놓아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초선이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 국장님을 매일 모셔다 놓고 공부해야 될 입장도 아니고, 이것을 보면 산업경제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도 답변을 드려야 될 입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자리 창출 사업은 이렇게 되고 무슨 탄소저감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게 백데이터를 넣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 저희가 공부를 하고 또 알 수 있는 것은 알고 배우고 그것을 검토하는데 지금 볼 때 이 보고서는 과장님이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보고서입니다. 저희가 공부를 하려고 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에는 우리가 알 수 있게 자세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조광수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보고 서류 제출 시점과 보고 자리 갖는 간격, 저희 초선 입장에서는 그런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지역구 상황만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 상황을 읽고 이런 보고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을 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서를 받았는데 산업경제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서가 있다면 초선 의원들에게는 기본적으로 배부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들에 동의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의회사무처에 제출해서 1주일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그 기간을 준수해서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기간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서가 배부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조기에 준비를 하는 것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과 관련된 사업설명서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보고가 끝나면 9월 회기에나 뵐 수 있을 텐데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라도 충분히 공부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사회적 기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우리 강원도에는 지금 전국적으로 320개 중에서 21개가 인증된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이 되었네요. 청년일자리라든가 기타 장년층들까지 포괄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일자리 대책과 관련 되어서 사회적 기업이 더욱 많이 발굴되어서 확산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성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단기적이고 또 한시적인 일자리 대책에 우리 배정된 예산을 쏟기보다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 데에 조금 더 집중적인 연구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에 유익한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대한 기회, 또 그것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제공, 이래서 아주 유용한 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일찍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도 제정했고 시설사업비도 전국 최초로 제공하면서 육성을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우수사례 발표할 때 강원도가 선정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다 발전된 시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강원도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질 때 18개 시ㆍ군에 더 적극적인 유도 권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기업의 확대를 통해서 취약 계층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기타 장년층들의 일자리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서를 구체화시켜 달라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할 때 세부 내역까지 다 넣다 보면 책자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주일 전에 업무보고서가 배부되니까 관심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 외래어 표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어기본법에는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우리 한글로 작성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때는 괄호 안에 표기를 한다든가 또 우리말이 없는 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국어책임관이 거기에 필요한 언어를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한문과 일본식 외래어 사용을 많이 해서 한글 교육을 받은 사람도 관공서에서 쓰는 문서를 도저히 이해 못 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영어가 판을 쳐서 우리나라 한국의 국가기관인지 자치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국제화에 대비해서 대외적인 문서에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내적인 문서에는 우리 국법에 맞게 하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수 산업경제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8년 9월부터 시작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어려워진 우리 경제가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가고 OECD 국가 중 가정 먼저 경제 위기에서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는 아직도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우리 도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실물경제가 살아 날 수 있도록 산업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제8대 의회와 제5기 민선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조광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7월 12일 월요일 14시에 개의하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