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승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선 농정산림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농정산림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상이변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에 현안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7대 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ㆍ국의 사무관급 이상 분들 다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지금도 현재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시간이나 2시간씩 그냥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동안만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라든지 이럴 때는 과장급 이상, 사업소장님 이상, 그리고 과의 주무담당 이렇게만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바쁜 업무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우리 행정능률을 더 떨어뜨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것을 시행하도록 제가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국장 박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함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또한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강원농림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들을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모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은 아직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풍작과 계속되는 소비 둔화로 인한 쌀값 하락, 금년 들어서는 서리, 동해, 우박 등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만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된 시책 추진과 농업인들의 자구노력으로 지난해에는 농가소득이 전국 3위를 차지하여 최상위권에 진입하였고 구제역 방역과 산불예방, 농작물재해 등의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며 앞으로도 저희 농정산림국 업무가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정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길용 산림정책관입니다. (산림정책관 성길용 인사) 고윤식 농어업정책과장입니다. (농어업정책과장 고윤식 인사) 최종근 유통원예과장입니다. (유통원예과장 최종근 인사) 계재철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장 계재철 인사) 이대용 산림정책과장입니다. (산림정책과장 이대용 인사) 김천응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김천응 인사) 박종호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농산물원종장장 박종호 인사) 석성균 감자종자진흥원장입니다. (감자종자진흥원장 석성균 인사) 최억길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입니다. (축산기술연구센터소장 최억길 인사) 김옥성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가축위생시험소장 김옥성 인사) 농산지원과장과 산림개발연구원장은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와 명예퇴임을 했기 때문에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농정산림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강원농정의 여건과 추진전략, 당면현안,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보고내용이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의 일반현황입니다. 2009년 말 현재 농가 인구는 20만 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경지면적은 11만 2,000㏊로 논보다 밭이 많은 전작 위주의 농업구조이며 축산업의 경우 사육두수와 경영규모는 적으나 한우 1등급 출현율은 전국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임업은 전국 제일의 산림도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을 소득과 휴양자원화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은 3,412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331만 2,000원이 많은 전국 3위입니다. 다음 6쪽의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본청 6개 과와 6개의 지소와 지원을 포함하여 11개 사업소로 편제되어 있으며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 283명입니다. 다음 7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농정산림 재정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796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2.4%를 차지하며 투자사업비 규모는 6,687억 원으로 이 중 국비가 3,687억 원으로 55%, 지방비가 29%인 1,920억 원, 융자ㆍ자부담이 1,080억 원으로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의 농정여건과 추진전략입니다. 먼저 최근의 농업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국제적으로는 FTA와 DDA 협상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시장 개방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한미FTA는 미국의 국내 사정 등으로 비준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며 DDA는 그룹 간의 쟁점에 대한 협의를 계속해서 금년 내 타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식생활문화 변화로 인한 농식품시장 규모 확대, 식품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선호계층 증가, 농산촌 휴양 체험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는 반면 농산물 수입증가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 불안정, 그리고 고비용 농업경영구조 등 불안요인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의 우리 도 여건도 국내 여건과 비슷하지만 새농어촌건설운동, 친환경농업, 농촌관광, 수출농업 등 우리 도만의 가치를 살려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하여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며 정부시책도 농정에 잘 부합시켜 전국 최고의 농업ㆍ농촌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의 우리 도의 농정목표와 추진전략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농정의 비전은 21세기 지속가능한 강원농림축산업 실현에 두고 목표인 농가소득 전국 최상위 수준 조기 달성을 위해 농업의 경쟁력 향상, 농촌의 발전과 정주여건 확충,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의 주요 발전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당면현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의 영농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기상여건으로 강수량은 지난해보다 적고 평균기온은 지난해보다 0.5℃ 낮았으나 6월 이후 기상회복과 앞으로 기상전망도 평년과 비슷하여 농업용수 확보 등 영농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영농상황은 올해 영농초기에 잦은 강우와 저온현상, 일조시간 부족 등으로 파종이 지연되는 등의 어려움도 있었으나 6월 들어 기상이 회복되면서 농작물 작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적기영농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영농자재 수급상황도 점검해서 금년도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의 농작물재해 조기 복구입니다. 지난 6월 1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동해와 서리피해가 발생하였고 6월 6일에는 우박이 내려 농작물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면적은 2,053㏊로 이 중 감자가 1,671㏊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에서는 응급복구를 위해 고추 등 대파용 모종 15만 9,000주를 긴급 공급하였고 피해농작물에 대하여는 생육촉진제 살포와 조기대파를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였으며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장씩 인쇄를 해서 나눠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것은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에 7월 6일에 양구, 인제 지역에 또 우박이 내려서 고추와 옥수수, 콩 등에 약 59㏊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정밀조사 중으로 피해면적은 다소 변동이 예상되며 피해작목에 대해서는 병충해 방제, 메밀, 들깨 등의 대파를 추진하고 농가별 피해내역을 조기에 확정해서 신속한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의 2009년산 재고쌀 소비 촉진입니다. 6월 24일 현재 쌀 재고는 지난해보다 조금 줄어든 3만 3,800t으로 수확기 이전까지 재고가 줄지 않을 경우 금년도 벼 매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쌀 소비 확대를 위해 쌀사랑 범도민 캠페인 전개, 도지사 서한문 발송, 공무원ㆍ군인 쌀사주기 등 다양한 쌀 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소비자들의 저가미 선호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도정업체와 쌀 가공식품업체 등 대량소비처의 도내산 원료곡 이용협조와 쌀 소비 촉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벼 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의 특성화, 차별화, 명품화된 농림업 실현입니다. 먼저 친환경 웰빙 도 입지 구축입니다. 우리 도가 친환경농산물 생산 최적지로 부상함에 따라 전국적인 우위 선점을 위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수계단위로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대규모 자연순환형 단지를 3년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2년차 사업으로서 농자재 보관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의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10㏊ 이상 친환경농업 실천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2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비료살포기 등 기계와 장비는 구입을 완료화였고 퇴비 제조시설 등의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 조성은 17개소로 농자재와 기계,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저온저장고 등의 시설물은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5쪽의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은 6개소를 추진 중인데 난방시설 등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하우스 등의 시설물은 설치 중에 있으며 친환경 농자재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건립은 지난해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7월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우리 도 친환경농법 개발 등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 지원은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고 친환경농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11월부터 직불금을 지불할 계획입니다. 다음 27쪽의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로 먼저 친환경농산물 공동물류시설 확충은 기계와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였고 유통시설물은 설치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 시설 장비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은 지원대상농가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인증신청, 검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만 매를 제작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토양개량제 공급은 완료하였고 녹비작물 종자지원은 1만 1,725㏊를 추진할 계획으로 8월부터 종자공급과 포장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 30쪽의 유기질비료 지원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과 친환경농업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만 2,000t 중 90%를 공급 완료하였고 잔량은 8월까지 공급할 계획이며 맞춤형 화학비료 공급은 화학비료 사용 감축으로 비용절감과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학비료 31종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쪽의 그린투어리즘 전국 탑 브랜드화입니다. 그동안 농촌관광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크게 견인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보다 향상된 그린투어리즘 추진으로 농외소득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계획으로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농촌관광 수요 급증에 따라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관광 체험마을 15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인허가 등을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ㆍ농촌 테마공원 조성은 도ㆍ농 교류를 촉진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로 4년간에 걸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고 부지 정리 등 기반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의 신문화공간 조성과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의 농촌관광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62명의 사무장을 채용하여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은 현재까지 20개 마을에서 8,215명이 체험학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4쪽의 도시민 유치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촌축제 지원은 강릉 옥계 농촌체험축제는 완료하였고 3개 축제는 7월부터 10월까지 시기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의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수요 대처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10개소 모두 공사 추진 중으로 연내에 완료하겠으며 산림생태ㆍ문화체험단지 조성은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하였고 연말까지 환경성 검토 등 행정절차를 끝낼 계획입니다. 다음 36쪽의 등산로 정비 관리는 85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수목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쪽의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지속 상시화입니다.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지속, 상시화하여 농어촌 발전을 더욱 촉진시킴은 물론 21세기 농어촌 개발의 대표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먼저 우수대표모델마을 선정 지원은 금년에도 추진실적이 우수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우수마을 30개와 대표모델마을 3개 등 33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8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 운영은 대학교수 등 농어촌 개발분야 전문가 47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우수마을 지도방문과 마을 합동컨설팅, 평가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도자 연찬회 개최는 지난 3월 한국여성수련원에서 25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마쳤습니다. 다음 39쪽의 새농어촌건설운동 대내외 홍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우수마을 사후관리 방안은 자율성에 상응하는 책임관리 의무이행으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혁신역량사업의 적기 추진과 보조사업의 시설물 관리 등 사업 추진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의 마을 혁신추진단 구성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어촌 혁신리더그룹 양성은 마을 리더그룹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5개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반 등 3개 과정은 완료하였고 신규마을 관리자반 등의 나머지 과정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1쪽의 농산물 수출 대도약입니다. 농업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수출농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우리 도의 특성을 이용한 품목별 비교우위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할 계획으로 2개소는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하였고 1개소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수출화훼 생산지원은 하우스 등 기반시설 설치와 종묘구입을 완료하였으며 수출독려 등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농산물 수출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의 수출농작물 지정 운영은 15개소의 생산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은 수출실적을 확인해서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43쪽의 농특산품 해외시장 개척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총 1,000건으로 6월 말까지 150건을 검사하였으며 수출 성수기에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지속적인 농업ㆍ농촌 인프라 확충입니다. 우리 도의 대표작목인 감자, 잡곡 경쟁력 제고로 먼저 감자산업 안정화입니다. 우선 우량 씨감자 생산 공급은 감자종자진흥원에서 8,515t을 생산 공급할 계획으로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내년 봄에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가공용감자 계약재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의 감자큰잔치 개최는 8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대관령지역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감자명품화사업 추진은 광역단위 감자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하여 시장 교섭력을 높이고자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시설물 설치 및 브랜드 개발과 수매, 선별, 가공, 판매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6쪽의 명품잡곡 안정적 생산입니다. 먼저 찰옥수수 명품화로 재배단지 200㏊에 대하여는 종자공급 및 파종, 친환경 농자재 공급을 완료하였고 도로변 원산지 단속 등을 통해 전국 최고의 명성을 유지해 나가겠으며 토종잡곡 생산 유통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7쪽의 우리 밀 저장시설 지원은 가격과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설치 중으로 7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밭작물 브랜드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의 고소득 전략작목 중점 육성입니다. 지역별, 권역별로 특성에 맞는 고소득 전략작목의 시설재배와 과수, 화훼, 인삼 등 경쟁력 우위품목을 전국 최고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먼저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은 무, 배추 위주의 고랭지 농업을 파프리카, 여름딸기 등 고소득 작목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업으로 3개소 중 2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1개소도 8월 말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토록 하겠으며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는 4,000㏊에 대해 약제 공급과 방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7월 말까지 방제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의 비닐하우스 현대화는 금년도 계획 200동 중 120동은 완료하였으며 80동은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여 작물을 입식하겠으며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은 5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으로 이 사업 또한 10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는 98개소 중 46개소는 완료하였고 52개소는 추진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1쪽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은 원예전문 생산단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9개소 중 5개소는 완료하였고 4개소는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육묘장 교육 및 홍보관 건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2쪽의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는 세부사업을 확정하여 시설물을 설치 중이고 10월까지 품종갱신 등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쪽의 과수원 정비는 과수 가지검은 마름병 적기 방제를 위해 350㏊에 대한 공급과 방제를 완료하였으며 친환경인삼 재배 확대는 500㏊에 대한 친환경 미생물제 공급을 완료하고 현재 살포 중이며 추기분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의 우량 묘삼포 조성은 안전한 묘삼 확보를 위해 5㏊를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시설물 설치 중이고 종자구입 및 해가림 시설 등을 11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명품인삼 홍보 및 판로 확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5쪽의 약초 명품화 추진은 계획면적 50㏊ 중 35㏊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15㏊는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버섯재배시설 현대화는 20동 모두 착공하여 재배사 등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6쪽의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은 20대 중 17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3대는 10월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7쪽의 쌀산업 경쟁력 제고로 고품질 명품쌀 생산 및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 개선과 다양한 마케팅 활동으로 안정적인 판로망 구축을 위해 먼저 벼육묘 안정 생산기반 구축은 육묘하우스 87동을 설치하여 적기 모내기에 활용하였으며 생력형 방제장비 및 소형 농기계 공급은 300대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8쪽의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은 8개소 모두 파종용 기계와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보관창고도 착공하였고 수확용 기계는 8월까지 구입을 완료하여 금년부터 활용하겠으며 농기계 보관시설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9쪽의 고품질쌀 생산단지 및 들녘별 경영체 육성은 생산단지 조성과 육묘시설 및 방제기 구입을 완료하였고 건조시설도 9월까지 설치하여 금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주요 작물 우량종자는 벼는 물론 밭작물에 대해서도 농업인이 선호하는 우량종자를 생산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0쪽의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고품질 기능성쌀 생산 지원은 건축물 설계 중으로 저온저장고 등 필요시설을 조기에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1쪽의 친환경 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은 설계 중에 있으며 조기 추진을 통해 금년도 생산 쌀부터 가공에 이용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건조저장시설 개선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2쪽의 강원쌀 평생고객 확보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원은 금년도 직불금에 대해 대상농지 등록을 완료하고 적격 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연말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63쪽의 농업용수 개발 및 물관리 효율화입니다. 먼저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은 가뭄 상습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금년에 2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취수탑을 공사 중에 있으며 저수지둑 높이기는 계속지구 2개소는 보상 중이고 신규지구 5개소는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등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의 수리시설 개보수는 계속지구 31개소는 추진 중이고 신규지구 5개소는 실시설계 중이며 배수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쪽의 지표수 보강개발은 저수지 등 수원공 시설 확장을 통해 용수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취수탑 및 용수로 공사 중에 있으며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의 농업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물관리 자동화는 시공 측량을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ㆍ군 수리시설 개보수는 현재 용배수로 공사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능저하 용배수로 및 토공수로의 구조물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의 농특산물 브랜드 가치 제고 및 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는 8개 품목을 추천받아 표준규격안을 작성하는 등 추진 중에 있으며 도지사 품질보증제 지원은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개 업체는 지원을 완료하였고 7개 업체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8쪽의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배추절임시설 설치는 배추의 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개소는 완료하였고 9개소는 추진 중으로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전통장류와 와인명품화 육성은 와인 및 전통장류 품평회에서 입상한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물 설치 및 장비구입 중으로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지역향토음식 경연대회 지원은 지역별로 특색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0쪽의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선진 물류체계 구축으로 먼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현재 시설물 설치 중으로 조기에 완공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산지 저온저장시설은 138개소 중 41동은 완료하였고 97동은 추진 중으로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1쪽의 GAP 시설보완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인삼 생산ㆍ유통시설 현대화는 금년부터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지선정은 완료, 현재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 중에 있고 10월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2쪽의 농특산물 택배용 포장재 지원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월까지 포장재를 제작, 공급하겠으며 농산물 전시판매장 설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3쪽의 농산물 홍보마케팅 강화입니다. 먼저 농수특산물 진품센터 운영은 우리 도 농수특산물을 수도권에 판매 및 홍보하기 위해 서울 서교동 도민회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15억 4,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점차 운영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매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개최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의 대도시 기획특판전은 수도권 지역 등 대도시에서 세 번에 걸쳐 개최할 계획으로 농산물 출하성수기인 7월부터 개최해 나가겠으며 산지 바이어 초청 상품설명회 개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5쪽의 농산촌 개발과 쾌적한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농촌지역을 지역 실정에 맞게 특성화, 차별화되게 개발하여 환경,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삶의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2006년부터 착수한 25개 권역과 금년에 선정된 9개 권역 등 총 34개 권역으로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신활력지역 지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인재양성, 향토자원 개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생동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코자 2005년부터 추진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10개 시ㆍ군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76쪽의 지역특화품목 육성은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17개 사업 중 1개소는 완료되었고 16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향토산업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7쪽의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금년에 추진하는 28개 마을 중 11개소는 설계 중이고 17개소는 조성 중에 있으며 영농여건 불리농지 지정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소유와 이용 제한을 완화하여 농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원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까지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8쪽의 농업기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입니다. 먼저 밭기반 정비는 7개소 492㏊로 마무리 지구 4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가을 착수 지구는 실시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구획 경지정리는 마무리 지구 104㏊는 완료되었고 가을 착수 54㏊는 설계 중으로 연내에 착공하여 내년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79쪽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은 40개소 중 25개소는 완료하였고 15개소는 추진 중이며 영농편의시설 보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0쪽의 농촌생활용수 개발은 1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암반관정 등 시설물을 설치 중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신속한 수질검사 등을 통해 양질의 용수가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원은 2만 1,387㏊를 농가가 신청하였으며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 81쪽의 농업인력 양성 및 글로벌화입니다. 먼저 창업 농업경영인 육성은 창업농과 신규농 65명은 선정을 완료하였고 추가 지원대상자 64명은 7월 중에 확정하여 자금을 지원하겠으며 농산업 인턴제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2쪽의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은 11명 모두 약정체결을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은 춘천농ㆍ공고 등 도내 3개 고등학교의 농업계 재학생 342명을 대상으로 연간 220일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3쪽의 농업인 교육훈련 강화 및 사기앙양으로 먼저 농업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은 120명을 대상으로 강원대, 강릉대, 상지대학에서 운영하고 있고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의 농업 마이스터대학 운영은 2009년부터 도내 3개 대학에서 8개 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19명이 1학기 과정을 완료하였고 2학기 과정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 조직화 프로그램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5쪽의 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은 농업경영인 6,093명이 구독하고 있으며 농업대상 시상은 현재 7개 부문 36명이 추천되어 현지평가와 공적심사 등을 통해 8월에 수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86쪽의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촌총각의 결혼 지원을 위해 금년에 25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귀농ㆍ귀촌 정착 지원은 현재까지 36세대를 확정하였고 필요한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7쪽의 정보화 선도자 선정 지원은 정보화 선도자 35명을 선정하여 연간 3,740회의 농가 방문교육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정보 전문인 과정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쪽의 농업경영 안정과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경영안정 지원 확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은 317건의 지원 대상사업을 확정하여 융자 실행 중이며 12월 말까지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농업경영 컨설팅 추진은 45개소에 대해 계약체결과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9쪽의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5,700명에 대해 상반기분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2학기분은 지급할 계획입니다. 과수농가 재해보험 지원은 지원 대상농가 확정 및 보험가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의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4,431명에 대해 상반기분 양육비를 지원하였고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의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은 25가정 중 3가정이 상반기에 모국방문을 완료하였고 22가정은 추진 중으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방문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은 5,200세트를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2쪽의 공동취사장 운영은 홍천과 양구에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동식 급식차량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3쪽의 축산업 전국최고 명품화입니다.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고품질 안전 명품브랜드 축산물 생산과 소비자로부터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먼저 강원한우 클러스터 육성은 산학연관의 혁신역량을 한우 브랜드에 집중하여 체계적인 육성과 유통ㆍ판매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은 3만 3,000두 중 상반기에 2만 2,750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4쪽의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한우고기 생산성 향상 지원은 금년에 6개 단지를 추진 중이며 축사 등의 인허가 완료와 2개 사업단은 컨설팅 계약을 완료하였고 4개소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의 청정돼지고기 명품 브랜드 육성은 정액공급 3,000세트, 모돈갱신 165두, 시설개선 7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품종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산우리 재래돼지 클러스터 육성은 경쟁력이 있는 재래돼지 브랜드를 육성코자 3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단 구성과 세부계획 확정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96쪽의 양계시설 현대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금농가 수분 조절재 지원은 650t을 공급 완료하였고 잔량은 하반기에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97쪽의 축산한마당잔치 개최는 9월 중에 영월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축사시설 현대화는 금년에 22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8쪽의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 생산은 체세포 감소제 20t을 공급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젖소사육시설 현대화는 자동화시설 지원으로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소는 완료하였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9쪽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1일 2만 8,249명의 학생에게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의 조사료 생산장비 및 재배단지 조성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공급을 통해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9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조장비 공급은 4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계약 중이고 재배단지 조성 4개소는 9월부터 종자를 파종할 계획이며 토종꿀 명품화 육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1쪽의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은 자동채밀기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중으로 9월까지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특별 사료구매자금 이자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의 유기축산 생산기반 조성은 유기사료비를 2년간 지원하여 유기축산물 인증을 획득하는 사업으로 2개소는 인증을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의 첨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은 나노 고액분리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의 축산농가 및 축산물 판매장 HACCP 컨설팅 지원은 축산물의 위해요인 사전방지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HACCP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개소를 선정하여 컨설팅 중에 있으며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유통 인프라 구축은 경영자금 지원 5개 경영체,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8개 경영체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5쪽의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쇠고기 이력제 추진은 전담요원 및 사육정보 조사원 33명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귀표부착 4만 7,000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귀표부착과 전산입력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쪽의 가축전염병 방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악성가축전염병 근절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에 대한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사 등 인건비와 소모성약품 지원 등 2만 6,000농가를 대상으로 방역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7쪽의 소브루셀라병 근절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가축질병 및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지금까지 전염병 검진 22만 4,000두,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6만 5,000두, 수거검사 230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검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의 한우 육종개량은 한우개량 국가검정체계에 참여하여 강원한우 보증씨수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후보종모우 4두, 당대검정 12두, 계획교배 82두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친자감별, 유전능력 분석 등을 실시하여 한우 육종개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칡소, 재래닭 등 고유재래가축의 동물유전자원 보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9쪽의 산림자원의 보전과 가치 제고입니다. 전국 제일의 산림 도 입지 구축과 다기능적 산림자원을 조성하여 미래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먼저 산불방지 종합대책은 5년 연속 대형산불 없는 해 달성을 목표로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과 임차헬기, 감시와 진화인력, 감시카메라 등 예방감시 및 진화자원 확충을 통해 산불발생이 지난해보다 건수는 48%, 면적은 86%가 감소하였으며 가을철 산불방지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쪽의 사방사업 추진은 산지사방사업은 완료하였고 사방댐 준설과 계류보전사업 등은 추진 중으로 조기에 완료하겠으며 산림병해충 방제는 솔잎혹파리와 재선충병은 완료하였고 참나무 시들음병 등 일반병해충은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의 민북지역과 백두대간 산림복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친환경 임도설치 및 유지 관리는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등 총 99km를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약 6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의 조림사업은 2,750㏊ 중 봄철조림 2,429㏊는 완료하였고 가을철조림 380㏊도 적기에 추진하겠으며 숲가꾸기사업은 정책숲 가꾸기는 계획 대비 69%인 2만 7,500㏊를 완료하였고 공공산림 가꾸기는 65%인 연인원 29만 8,000명을 고용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3쪽의 산림특화 시범사업 지원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4년차 사업으로 웰빙숲 10㏊, 가로수 식재 5km, 약초단지 50㏊를 완료하였고 탐방로 등 나머지 사업도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4쪽의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 보급은 200대는 설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90대도 동절기 이전에 설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펠릿 제조시설 설치는 태백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11월에 시험가동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의 2010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개최는 8월 27일부터 5일간 동해 망상해 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도시숲 및 산림공원 조성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의 청소년 산림체험 교육장 조성은 공사계약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화천은 2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양양은 1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차별 계획에 의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의 자생식물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은 금년부터 3년에 걸쳐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사업부지 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 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18쪽의 백두대간 생태숲 운영 관리는 전시식물원, 전시온실 등의 사업을 완료하여 지난 5월 20일 개장하였고 일부 미비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완하여 운영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 개선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9쪽의 산림서비스 도우미 지원은 숲길조사원, 숲 해설가, 수목원 코디 등 173명을 고용하여 활동 중에 있으며 도시숲 시범모델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의 학교숲 조성은 학교 옥외환경 개선으로 정서함양과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춘천농공고 등 4개 고등학교에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소외계층 녹색복지공간 조성은 4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의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도립 춘천수렵장 운영 활성화는 금년 초 수렵장 설정해제 고시와 관련조례 개정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동물사육시설 철거, 숲체험장 실행계획 수립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산림체험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의 산림농업 육성은 산약초, 산채, 특용수 재배 등 192㏊의 산림농업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소득화할 계획으로 현재 산채명품화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쪽의 산약초 타운 조성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년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1년차 사업으로 실시설계 중이고 8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사업은 임산물 생산단지, 저장ㆍ건조시설 등 소득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임업연구의 내실화로 녹색성장을 위한 산림자원 보전 및 이용기술 개발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임산물 이용 고도화는 임산소득작목 발굴과 조직배양, 특허출원 등 신품종 육성과 상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 국 소관 업무가 방대하여 추진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음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품질보증 품목 확대에 대한 건인데요. 지금까지 '01년부터 '09년까지 추진을 했다고 했는데 추진성과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은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도지 사가 보증을 해 줘서 소비자들이 신뢰함으로써 강원도 농특산물을 애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본적으로 해서 수도권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애로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품질보증 품목을 확대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보증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해 주면 안 되니까 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농약에 대한 조건도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을 못 한 상태에서 신청을 하니까 허가를 안 해 주면 농가들이 불평이 있는 걸로 비쳐지는 그런 것들이 좀 애로라고 봅니다.

사업량이 7개 품목인데 이건 매년 품목을 변경합니까, 아니면 초창기 '01년도부터 계속…….

품목은 당해연도에 신청을 계산해서 증감을 합니다.

품목종류를?

기본방향이 앞으로 확대해 나갈 방향이고 이건 7개 품목을 새롭게 금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몇 개 품목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품목을 정하는 겁니까?

이미 93개 품목은 정해져 있고요, 93개는 작년까지 해서 정해져 있고 금년에 7개를 더 추가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이건 계속 늘려나가겠다는 게 방침입니다.

그런데 자체 품질인증이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까?

대외적으로는 강원도 청정농산물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법적인 인증은 아니잖아요?

조례로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지만 품질관리원에서 하는 인증이라든가 지리적표시제라든가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인증이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는 이야기죠.

대외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것은 판매실적 가지고도 봐야 되는데 품질보증을 받은 판매실적이 예를 들면 2009년도에 2,048억 원…….

전체 판매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품질인증처럼 우리가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를 법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건 없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보증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국가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도지사가 품질보증 해 주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미비하다든가 이러면 품목 출하를 금지한다든가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제재조치를 해서 나갑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도지사가 품질인증을 해서 믿고 샀을 때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해당 출하 농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나요?

전적으로 책임져야 됩니다.

도에는 책임이 없고요?

도가 책임문제까지는 안 하지만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 품목 지정 취소를 하든가 행정조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품질인증하고는 좀 다르지만 우리 강원도의 신뢰도의 문제란 말이죠.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때 그 부분을 강력하게, 한 번 잘못되면 영원히 그 품목,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4쪽에 5번 항하고 6번 항,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하고 펠릿 제조시설 관계인데요. 지금 보일러를 전액 자부담 없이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자부담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가 있고 일부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습니다.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환산하면 퍼센티지가 나오고요.

대략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됩니다.

펠릿 원료가 지금 유료연료 대비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4개월 정도 난방비를 계산했을 때 등유는 3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목재 펠릿은 21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5%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펠릿 연료를 사용하는 농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55%를 상회하고 80%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똑같이 등유를 사용했을 때의 난방온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실제 이 정도 들어가는지 확인을 본 위원도 몇 농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태백에 제조시설을 만들고 확대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조절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적어도 등유의 80% 정도를 상회한다면 효과 없습니다. 그러면 20% 정도 더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편리함 때문에 등유를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지역의 연로하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실내 온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가 80%가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 펠릿 보급한 지역에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격으로 난방비를 비교했을 때는 55% 수준이 되는데 동일 열량을 가지고 가격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2% 수준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전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좀 전에 정책관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현장 몇 군데를 봤습니다. 실제로 펠릿보일러를 이용하는 농가를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통계적으로 보면 많이 절감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농가들은 그걸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문제, 또 하나는 사용에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백에 펠릿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단가가 좀 싸게-거리가 있으니까-도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태백에 일단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서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은 보일러 자체에 불편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산림청이 제조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도도 주민들이 원할 때 펠릿을 싼 가격에 공급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조시설을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농가가 불편을 느끼면 안 되기 때문에 농가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농가가 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지 않고 보완을 한 다음에 대대적으로 할 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이 전국적으로 도 단위마다 다 있습니까?

주로 강원도에 보급되는 것은 여주에 있는 목재종합유통센터에서 오고 우리 도내에도 정선에 우즈그린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요, 동해에도 일도바이어라고 있어요. 그래서 생산되는 양은 한 4만t 정도 됩니다. 태백에 한 군데가 더 되면 4만 8,000t 정도 연료 생산이 되고, 우리 보일러 소요량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5,000t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더 생기고 그러면 그쪽 지역 주민들 연료값은 좀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 주문을 하는데요, 이게 폐자원 이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저탄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시행초기에 적어도 같은 실내온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높게 잡아도 50% 이상 넘어간다고 그러면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서 공정단가를 낮춰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예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만 그것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사업 도중이라도, 앞으로 우리가 1, 2년 더 하겠지만 중간단계에서도 다시 전환할 필요가 있어요. 전체적인 이 목적 자체가 소비자의 연료비 부담을 적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6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정책관님, 국장님께서도 현지 실제 농가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시는데 60%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 다시 한번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8쪽에 보면 농작물 재해 관계가 나왔는데요, 금년에 기후변화가 아주 이상하게 되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지, 비가 와야 할 때는 비가 안 오고 눈이 올 때쯤 눈도 안 오고 있다가 나중에 오고, 기후가 농작물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리피해를 봤고 우박피해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지난번 서리피해로 감자종서 생산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육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의회에서 보고드릴 때는 종자생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원종포장도 보고 보급종 포장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원종과 원원종은 망실이 있었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보급종 쪽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결주가 좀 났습니다. 생육도 아주 부진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보급종에서 한 9% 정도가, 지금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에는 9% 정도 감소가 있지 않겠는가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건 새로 제가 수정을 하려고 했는데 9% 정도가 덜 나면 700t 정도가 보급종에서 덜 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서 생육 촉진도 시키고 경엽고사제도 치는 시기를 조절을 해서 수량을 늘려나가고 이런 방법을 쓰고 그래도 수량이 모자란다면 남쪽에 추기에 공급해 주는 물량을 좀 줄여서, 지금 아직 예시를 안 한 모양인데 좀 더 예상수확량을 봐서 추기에 남쪽, 전라도 쪽이나 경상남도 쪽으로 공급해 주는 추기 물량이 있는데 그 물량을 줄이고 내년도 봄에 공급하는 양은 제대로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9% 정도로 대약 700t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상수확량을 조사해 보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수가 있을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지난번에 피해 났을 때 위원장님하고 한번 들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도에서는 전혀 피해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현지 갔을 때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다시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관계는, 종자가 없으면 내년에 잘못하면 감자농사가 그렇게 되면 감자값이 엄청나게 폭등되고 하면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종자를 잘 지원할 건 지원해 줘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수확량 조사를 언제 하죠?

7월 말이나 8월 초에 했는데 피해지는 생육상황을 봐서 조정을 좀, 정상적으로 큰 데는 7월 말, 8월 초에 하고 피해지는 조금 늦게 해서 하여튼 종자공급에 차질이 조금은 올 것 같은데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고 감자 같은 것은 종자를 외국에서 들여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종자수급을 잘 해서 우리 도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타도에는 좀 차질이 있더라도 도내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수피해는 어떻게?

과수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가 예비비도 지원해 주고 해서 굴지를 하도록 했는데 일부 농가가 아직 굴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도하고 시ㆍ군이 특별지원한 부분은 농가에 다 통보가 되었고 국가지원 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농식품부에 보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시ㆍ군이 예비비로 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국도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분야도 차질 없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 쌀 재고 소비 촉진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 수매를 안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대신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재고가 많이 나서 나중에는 수매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를 비우려고 세일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게 해서 팔아서 농협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던데,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지 몇 년 이러다 보면 농협이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분야는, 특히 우리 강원도쌀은 식당에서는 선호 안 하는 게 미질이 안 좋다고 해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질 높이는 데도 신경을 좀 쓰고 해서 우리 강원쌀을 미질도 높이고 해서 소비 촉진이 되도록,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을 우리 강원도 도민만 다 먹어도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강원도가 전국 인구의 3.6% 정도 되는데 쌀은 4.3%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먹고 남습니다. 쌀 문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질이 떨어지는 것도, 일부 지역의 쌀은 미질이 떨어집니다만 더 큰 문제는 강원도의 쌀값이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지금 훨씬 비싸거든요, 쌀값이.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서 저가미가 올라오니까 소비자들이 저가미를 선호하면서 우리쌀이 지금 팔리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두 번째가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문제인데 지금 농협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도 전체 재고량을 보면 국가가 시장경유한 것은 경유해서 이고조치를 합니다. 이고조치를 하면 그 시ㆍ군에 여석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라도 농협창고를 비웁니다. 정부가 사들인 만큼 비우고, 그렇게 되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게 지난해보다, 지금 현재 보면 약 2,000t 정도가 적습니다. 그건 어차피 다 치울 거니까……. 한 2,000t 정도가 도 전체적으로 지난해보다 적기 때문에 도가 좀 노력을 하고 시ㆍ군도 노력하고 농협도 함께 노력을 한다면 쌀 재고 문제는 수확기 전에 좀 소진을, 제일 큰 문제가 수확기에 농민들이 쌀을 팔 수 있느냐 그 문제니까 그 문제만은 좀 막아야 되겠다는 것이 도의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없도록 하는데 지금 소비 추세와 재고량을 보면 낙관은 못 하겠습니다만 어렵지만 가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적자를 보는 문제는, 제가 강원도 벼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는 했고요. 저의 입장에서야 벼가 20만 원 하고 30만 원 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시장경제원리가 있는데 너무 비싸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농협이 적자를 보는 문제는 농협이 자구노력도 좀 하고 벼 매입 문제에 있어서 농협이 자금이 없다 면 변통도 해 줘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제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건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고 이런 대안을 마련하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이 확정되면 회기가 아니더라도 농림수산위원회에 제가 개별 위원님들한테 메일을 넣더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다는 건 농사여건이 남쪽지방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신경쓰셔서 우리 쌀만은 지켜야 된다고, FTA 하면서도 쌀은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하여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가가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시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8쪽에 보면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가 있는데요, 이걸 제가 전에도 몇 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번에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동안 예산도 줄고 병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가 했는데 현지에 나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은 더 늘어나고 지금 방제약을 지원해 주는데 지원은 50%인데 값이 올라서 실제 지원은 40%밖에 안 되고 고랭지는 1기작 하는 데는 괜찮은데 2모작을 하는 준고랭지 같은 경우는 실제 1기작을 기준으로 해서 50% 지원하면 실제로는 약값이 올라서 40%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2기작을 하는 그분들은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되니까 20%밖에 지원이 안 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준고랭지에 대한 무사마귀병 방제약 이 대책도 좀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선거에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무사마귀병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느냐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내면서 도의원이 알지도 못하고 그딴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들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도에서도 하겠지만 기술원에 부탁드려서 실제 방제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말씀드리고 준고랭지, 이모작지대에 대한 것도 예산을 좀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사마귀병은 4,000㏊가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약제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좀 싼 약제가 있기는 있는데 약효의 검증이 아직까지는 안 된 것 같아요. 그 약제가 효과가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이것은 약제도 싼 약제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준고랭지 문제, 그리고 더 늘리는 문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조금 더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에 보면 토종꿀 명품 육성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작년에도 토종벌이 집단폐사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도 또 그런가 본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잘못하면 강원도 토종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처럼 가다보면.

이게 작년도에도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일조량이 부족하면서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밀원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어찌되었든 간에 금년에도 발생을 해서 사실은 제가 우리 가축위생시험소장을 현장에 보내서 조사도 했는데요, 지금 아직 확진은 안 되었는데 작년하고 비슷한 것이 낭충봉아병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년 이런 현상이 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토종벌에 대한 것은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일부 지역에서 가축이 폐사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니까 이것도 거기에 포함을 해 달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폐사문제는 건의를 하면서 밀원식물도 늘려주고 하면서 계속 이 문제가 대두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연속 발생했기 때문에 지원도 지원이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빨리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밝혀진 원인은 일조시간 부족, 저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밀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농촌진흥청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밀원식물을 늘려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밝혀진 것은 그 정도입니다. 근본적인 예방대책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방법이 없네요?

예.

기후가 계속 들쭉날쭉 하면 점점 그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토종벌 농가에 어떤 대책도 세워줘야 되고 그런 걸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1쪽입니다. 그린투어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까?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2002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농촌관광 그린투어리즘 자체는 '98년도인가, 제가 잘 기억 못 하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럼 거의 10년이 지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조금 덜 잡힌 것 같죠?

그렇습니다. 계속 보완을 하고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후쿠오카 유후인에 갔더니 거기는 그린투어리즘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학생들 여행을 학교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관하고 협조해서 받아들여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학생들을 마을에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해 주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젊은 층이든 연배가 많으신 분들이든 마을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하는데 저희들은 관에서 너무 많이 개입하다 보니까 자생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사업들을 주민 자율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행정이 농촌관광에 관여를 하는 것은 사업을 지원해 주고 사업추진 과정에는 관여를 합니다만 주민들이 고객을 유치하고 이런 데는 전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고객유치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관이 좀 도와주더라도 예산에서 많이 지원해 주시면 광특도 벌써 많이 지원하지 않습니까? 30억씩이나……30억 맞습니까?

예, 시ㆍ군비까지 30억입니다.

30억씩 지원해 줘서 환류기능이, 그렇게 지원했을 때 나오는 효과를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이건 지원해 준 마을에 대해서는 분석해 봤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지난해 참여한 가구가 대략 4,000가구 정도 됩니다. 4,091가구인데, 방문이 95만 8,000명 소득으로 보면 96억 원 그 정도 됩니다. 이건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이건 특별히 예산보다도 관이 너무 깊게 개입하면 주민들의 자발성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특혜문제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린투어리즘을 안 하는 시ㆍ군, 안 하는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 농촌문제에 있어서 특혜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시ㆍ군이 신청을 하면 도가 대상지를 확인해서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그 마을만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서, 위원님은 그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형평성 문제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마을만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그런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런 문제는 불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7만 6,000가구 평균 농가소득이 3,412만 원이에요.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연예인 평균소득이 2,850만 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강원도 농촌의 평균소득이 3,412만 원, 그래서 연예인 소득보다 우리 강원도 농촌 평균소득이 높은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산출기준에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산출기준은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겁니까?

저도 연예인 소득은, 어제인가 그저께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소득은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오차라든가 이런 것은 의문을 안 가지셔도 됩니다. 통계청이 표본조사구를 설정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저도 옛날에 통계청 자료를 봤는데 통계청 자료라고 해서 다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닌데 아마 조소득을 평균농가수로 나눈 것 아니냐, 그래서 평균소득이 이런 것 아니냐, 아마 이런 식으로…….

경영비는 빠진 겁니다.

그럼 순소득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연예인보다 강원도 농촌이 훨씬 잘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해 낸 것이라는 설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수 있도록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업 외 소득, 농업소득 해서 쭉 나온 게 있는데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쉬는 시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입니다. 45쪽에 대관령 감자큰잔치 3일간 하시는 거네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환류기능을?

이것은 사실은 우수성을 홍보해서 감자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관람객들이 늘어나고 하는데 사실 금액으로 환류를 계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앞으로 엄격하게 환류기능을 해 보고, 사업비가 2억 4,000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액 도비로, 시ㆍ군비 부담도 없이…….

그렇습니다. 이건 평창군이 일부 사업비를 부담을 하는데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창군이 함께 부담을 합니다. 1억 정도가 조금 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부지하고 수도라든가 기반시설 관계는 평창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는 시ㆍ군 부담이 있는데 이건 자료상으로는 도비만 전액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환류기능이 아직까지 평가가 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해당 군에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시비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감자큰잔치 행사를 하는 지역은 대관령지역입니다만 강원도가 주관하는 행사이고 도내 시ㆍ군이 다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특혜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도 농특산물 전시장도 만들어놓고 다 참여를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여기 참석을 해 보지 못해서 몰랐는데 다른 시ㆍ군도 참석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국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19쪽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쌀 소비촉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의 쌀 소비 부분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는 한은 쌀 소비촉진 문제는 점점 해가 가면 갈수록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의무수입물량이 금년도에 한 20만t 들어오고 2014년도에는 점차적으로 늘면서 40만t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벼 재배면적을 대체작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최남단의 제주도에서는 기후변화정책연구소를 설립해서 매년 변화하는 기후부분을 연구해서 지역의 농민들한테 맞는 작목을 개발해서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최북단인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하는 것처럼 기후변화정책연구소라는 부분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랭지채소를 비롯해서 과채류시장이 7, 8, 9, 10월까지는 전국에서 생산하는 양의 80%가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도 유통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대도시시장이나 이런 쪽에 유통전문가를 좀 두어서 우리 강원도 농민들이 농산물 판매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통전문가를 둘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가축의 축분문제 때문에 축산업을 경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지금 여기도 103쪽에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실시해서 시설장비 123개소, 액비살포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도 계속 연차적으로 더 확대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산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그 부분을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MMA로 해서 금년에 들어오는 양이 32만 7,000t입니다. 그중에서 9만 8,000t은 시판용으로 팔아줘야 됩니다. 이건 국제협정을 했으니까, 우리 국회도 비준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쌀은 지금 우리가 소비촉진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생산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면적도 줄여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소비촉진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쌀을 소진시키면서 대체작물을 재배해 줘야 하는데 대체작물을 재배한다는 것이 논에 과채류를 많이 심으면 과채류 가격에 문제가 올 수가 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특히 철원의 김화 같은 데 보면 하우스 같은 것을 많이 지어서 대체작물로 많이 전환했고 금년에 정부가 ㏊당 300만 원씩 보조를 주면서 휴경이나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너무 늦게 정부가 시행을 해서-그때가 못자리를 다 할 시기였습니다.-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채우지 못하고 일부만 200㏊ 정도, 우리가 1,290㏊를 배정받아서 230㏊만을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조치를 못 했습니다. 이미 농가가 못자리를 했다면 농사를 지을 준비를 다 했으니까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내년에 시행이 된다면 제때 시행이 될 테니까, 해서 소비도 촉진시키고 대체작목도 개발하고 휴경도 하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서 쌀 생산에 수급이 맞도록 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르는 연구소 문제는 지금 강원도 기후변화연구센터를 2008년도에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만 하는 게 아니고 총괄적으로 하는데 그쪽에서 농업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강원도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발전 방안 이런 것들을 수립해서 하는데 이게 좀 더 연구가 되면 접목을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후변화가 분명히 온다는 것은, 일부 학자들은 기온이 내려간다고도 봅니다. 그런 학자들은 적고 기온이 올라간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로 계산을 한다면 강원도 위치가 고랭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원도 농업에는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면은 강원도 발전 대안으로 활용을 하고 부정적인 면은 대책을 강구해서 강원도 농업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전문가 서울상주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걸 행정이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협이 연합판매사업단을 구성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평창의 고랭지채소 산지경매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는 서울에 농수특산품진품센터를 설치해서 강원도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해서 판촉도 하고 있고 이 문제는 사실은 유통은 농협 쪽에서 어느 정도 전담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협 쪽에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축분 문제는 2011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는데 아직도 해양투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양투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기왕에 가축을 키우면 축분이 안 나올 수는 없는 문제이고 해서 이건 좀 자원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농업에-친환경자재가 될 수 있으니까-이용될 수 있는 쪽으로 그런 시설들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근본적으로 쌀 문제는 우리 지방정부가 어떻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이건 우리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 철원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과연구회가 발족이 되었어요, 한 4년 전부터. 저희 지역의 사과가 가락동시장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고 값도 상당히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농가가 과수를 대체작목으로, 벼농사를 짓지 않고 과수 쪽으로 가다보니까 상당한 투자가 한꺼번에 많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선만 만들어 준다면 시ㆍ군에서도 예산편성하기가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구상하셔서 앞으로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저희 철원 쪽에서는 논 대체작목을 논보다 수확이 많은 쪽이 아니면 농가들이 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농사보다 나은 쪽의 대체작목을 개발해야 되는데 일부 인삼재배, 비닐하우스, 일부는 사과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가고 있는데 더 좋은 어떤 안이 있으면 발굴하셔서 우리 농가들이 대체작목으로 전환도 하면서 쌀 문제도 풀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예를 들어 주셨는데 사실은 사과를 대대적으로, 영월도 사과가 잘 되고 해서 검토를 하다가 지난겨울에 강추위로 인해서 복숭아가 30년 만에 동해피해를 엄청나게 봤습니다.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했을 때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피해를 보다보니, 이렇게 되면 몇십 년 만에 한 번 와도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좀 멈칫하고 있는데, 철원 쪽의 사과도 세 가지 품종을 제가 맛을 봤습니다. 맛이 상당히, 제 입에는 맛이 좋더라고요. 육질도 단단하고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지원해 주든가 특별히 사과문제는 검토를 깊이 하려고 합니다, 도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그럴 때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고 다른 대체작목 문제는 접경지 원예단지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접경지역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사업을 검토하고 확대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고 새롭게 정착하고 도입해야 될 것들은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과 관계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업무보고인 만큼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때 하기로 하고 앞으로 우리 관계기관과 저희 의회 상임위가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며 오늘 업무보고처럼 차질 없이 변함없이 강원도민을 위한 상생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우리 농업인들이 강원도 18개 시ㆍ군 예산이 균형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균형이 되어야 되는 게 분명합니다. 모든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 신청을 안 하는 지역은 균형적으로 되게끔 조치를 해서 고루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업무보고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김양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국립수목원 말씀인데요. 입장료 받는 거죠?

산림정책관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립수목원은 만들고 있는 건데요, 강릉 구정면에 만들고 있는데 일단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등록이 되면 그때 가서, 입장료 관계는 개장 후에 다시 검토가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호응이 좋고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도립화목원이라고 사농동에 우리 도에서 하는 데도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목원들 중에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제주도에 있는 건데, 한라수목원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 놨지만 입장료를 안 받아요. 공공성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안 받고 있는 지역도 있는데 이 입장료 관계는 나중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침고요수목원인가요, 경기도에? 입장료가 8,000원 정도 되죠, 1인당?

예, 그러니까 사유림에 만든 수목원들은 좀 비싸고요, 공립수목원, 또 국립수목원은 광릉에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는 최소한 1,000원 이런 정도로 받고 있죠.

저는 이 착상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요. 강원도는 수목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야말로 도시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을 상대로 우리 강원도에 많이 오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목원을 조성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시ㆍ군마다 너무 여러 개 난립시킬 필요는 없지만 좋은 착상이라고 보고 가능한 한 서너 개 만들어서 도시민들을 유입하는, 관광객들을 유입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목원을 개인들이 하는 것은 입장료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국립수목원으로 해서 입장료를 절반 정도 수준으로 하면 충분히 운영이-박리다매식으로-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립수목원 저희가 만든 지역, 또 국립수목원도 그렇고요. 최소한의 입장료를 최저가로 책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수목원을 만들기 위한 환경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도 처음 받는 보고라 일일이 어떤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솔직히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차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구체적인 질의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선5기 도정이 시작이 되었죠. 물론 지사가 지금 현재 지위는 유지하나 직무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저희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혼란스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업무보고는 민선5기 도정이 처음 시작되면서 저희한테, 주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 하는 업무보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과 다른, 민선5기가 시작되기 이전의 업무보고와 다른 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일단 답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정이라는 게 확 바꾸기는 어렵고요. 지금 7월 1일부터 민선5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지난해에 예산을 다 편성해서 확정되어 있던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확 바뀌지는 못했습니다.

적어도 민선5기가 시작이 되었으면 앞으로 추진하실 새로운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이광재 지사의 공약이 아마 인수위원회라는 과정을 통해서 과제로서 최종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보고된 과제에 보면 농정산림국에 해당되는 사업도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 과제들을 추진을 안 하실 겁니까?

그건 지금 공약은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실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약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리를 못 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바로 예산작업을 9월쯤부터 본격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것인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예산도 확보하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미 과제결과가 언론에도 최종보도가 되었고요, 누구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계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민선5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의회에 나오셔서 첫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건데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언급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만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었다고 해서 그 지사를 선택한 도민들이 왜 지사를 뽑았는지, 어떤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라고 그걸 원해서 뽑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농정산림국에서 앞으로 새로 시작되는 민선5기에 어떤 사업들을 새로 추진하실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한테 오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회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공약 이행을 하려면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대부분 돈들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도 배분이 되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비전을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재원의 배분문제, 공약을 많이 하셨지만 지사님이 보시면-돈이 무진장 있는 건 아니니까-어떤 걸 빨리 할지, 늦게 하실지 그런 것도 다 판단이 되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할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하려고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요, 돈이 무척 들어가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저도 물리적으로 그 안들을 다 담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늘 7월 1일에 시작하니까, 당초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물리적인 시간적 차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황 역시 저도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추진할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집행부에서……. 직무정지 상태가 짧게 갈 수도 있고 길게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계속 해 오던 대로만 하시고, 앞으로 추진하실 사업에 그런 것들을 담아내지 않으실 건지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지적해드리는 것이고요.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내용인 것 저도 잘 압니다.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효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동 위원입니다. 78쪽에 농업기반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에 있어서 두 번째 사항에 대구획 경지정리, 지금 우리 강원도에 대구획정리를 한 것이 계획상의 목표 대 지금 실적이 50. 3%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50.3% 맞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09년도까지 한 실적 아니에요?

예.

그럼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몇 년도까지 해서 대구획정리를 전부 마칠 계획입니까?

이것은 국비가 많은데 2021년까지로 정부가 잡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재원배분하고 계획수립을 해 놨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 2개소 내지 3개소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예, 그 정도 합니다.

158㏊?

지금 시ㆍ군이 신청하는 양은 거의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시ㆍ군은 전부 다 소화를 시켜주고 있다고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50%밖에 실적이 안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50%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95년도부터 '09년도까지면 15년을 한 건데도 신청하는 대로 다 소화하고 있는데 신청이 2개소 정도밖에 안 들어온 겁니까?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이 한꺼번에 사업을 많이 신청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시ㆍ군이 신청한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했을 경우에는 사업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 79쪽에 기계화 경작로 확ㆍ포장은 40개소에 57km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15년 동안에 1,019km를 했고요, 예산상에는 1,046억 정도 소요가 된 걸로 보고가 되었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이건 전체 총연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연장이 1,424km입니다. 지난해까지 1,019km 했고요.

그러면 한 400km 정도 남았네요?

예, 금년에 하면 350km 정도 남았습니다.

시ㆍ군별로 봤을 경우에 아직 기계화 경작로사업이 안 된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300km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까?

지금 기본계획상으로 보면 1,424km인데 지난해까지 1,019km를 했고 금년에 57km를 하니까 계산상으로 하면 350km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계획연도는 언제까지죠?

2014년까지입니다.

이게 그 전의 대구획정리하고 맞물려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대구획정리를 했을 때 당년도에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지금 사업실적이. 당년도에는 토지, 농로라든가 대구획정리하면서 도로 기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이것이 추후년도에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도 다 완료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대구획정리할 때 예산확보가 될 수 있게끔 해서 대구획정리를 하고 그다음 해에 바로 연속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도로 이걸 강구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쪽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몇 년씩 가서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문제는 시ㆍ군도 상당히 빨리 해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듣고 계시고 이럴 겁니다. 한 지구에 작은 데는 안 해 주고 다 할 수는 없으니까 3,000㎡ 이상인 데 그런 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문제는 경지정리를, 위원님 초점이 금년에 대구획경지정리를 한 데를 생각하고 하시는 걸로…….

아닙니다. 전에도 한 대구획정리도…….

공교롭게 고성군이 대구획경지정리 한 군데를 마쳤기 때문에 저도 현장을 가봤고요. 그런데 당해연도에 하면 지반이 침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지반이 가라앉은 다음에 하려고 그걸 좀 미루고 있는데 그 문제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해보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경지정리 단비가 올라가니까 시ㆍ군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국평균단비를 가지고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단비가 많이 올라가서 시ㆍ군비 부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문제도 있고 해서 종합적 검토를 해서 당해연도에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산 이월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건 좀 따로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경지정리한 이후에 이것이 연속적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 안 되고 있으니까 실제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 극한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ㆍ군에서도 시ㆍ군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비 부담은 단비하고 결국, 시ㆍ군에서 자체부담을 해서 기계화 경작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단비문제가 염려가 되신다고 하면 기계화 경작로 단비를 대구획정리 단비 이쪽의 사업비하고 같이 합쳐서 대구획정리가 끝난 다음에도 시ㆍ군 자체사업비를 대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문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3,00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진흥지역 구역 안이 우선이고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기본적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그밑에 영농편의시설 보강 이건 경지정리 단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이건 좀 해 주셔야 될 것이 농지 가운데 보면 구획정리를 하면서 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기본 경지정리를 하고 대구획정리를 새로 하면서 대구획정리 사항에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부대시설이라든가 교량 이런 문제가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노후가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되도록이면 대구획정리에 포함을 시켜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는 강원도를 전부 다 충당하기에는 상당히 협소한 것 같아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새로운 대구획 경지정리를 할 때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춰라, 단비가 좀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도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 편의시설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미 해서 안 된 부분도 영농편의시설 같은 것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6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총각 결혼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25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촌총각 결혼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 시ㆍ군비, 자부담 합하면 1인당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 시ㆍ군에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이걸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는 주로 500만 원 이상이에요,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그래서 어떤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된다고 해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100만 원 더 지원받아서 그쪽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ㆍ군조례를 좀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500만 원 정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이 되어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ㆍ군의 보고라든가 이런 것 받은 적 있으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논란이 좀 있습니다. 결혼문제가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노력만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은 1인당 600만 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6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도가 20%, 시ㆍ군이 50%, 자부담 30%, 자부담을 한 이유는 자부담을 안 시키면 그냥 놀러가는 개념으로 가고 이렇기 때문에 600만 원 기준으로 했고 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ㆍ군에 따라서 금액을 올리고 이런 시ㆍ군도 있고 시행하지 않는 시ㆍ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돈을 자꾸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사실 결혼을 어떻게 성사시키느냐, 한 가정이라도. 그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일단 금액은 이렇게 하더라도 시ㆍ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시ㆍ군이 좀 해 주고 시ㆍ군이 어려운 부분은 도가 해 주고 해서 검토를 하고 돈을 좀 올리기는 올렸습니다만 너무 올려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결혼업체들이 얼마 주면 성사시킨다고 이래 가지고 뭐 합방까지 하고-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만-오다가 중간에 끊어져버리고 이래서 할 수 없이 자부담을 좀 시킨 거고요. 어렵지만 자부담시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도보다도 올려버린 시ㆍ군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시ㆍ군이 올렸다 해서 도가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해 보면서 저희가 하는 것들은 맞선비용하고 왕복항공료 그다음에 체재비 정도 돈을 줍니다. 이 돈이면 계산을 해 보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게 쓰다보면 다른 데로 또 쓸 수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보장제도 쪽으로 각 시ㆍ군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금액이 아주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보다 낮으면 농촌총각 결혼지원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농정산림국에서 하고 있는데 이쪽 것을 이용 안 하고 그쪽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이 사업에 효율성이 나지 않겠나, 하는 쪽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입국대행을 하면서 그쪽 여자를 데리고 오는 대행을 해 주면서 돈을 받는 경우가 하나 또 있고, 조사를 해봤더니 무수히 형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면 수수료를 받고 업체가 대행을 해 주면서 나중에 깨지든 안 깨지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그런 문제,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도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시ㆍ군은 인정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정산림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 및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연초 강원도가 도민에게 약속했던 올해 한 해 동안의 강원 농ㆍ림ㆍ축산업의 실천계획에 대한 점검을 통해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과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어 올해 계획하신 모든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장시간 동안 고견을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다음 주 월요일인 7월 12일 오후 2시부터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강원도 발전의 근간이 되는 강원 농ㆍ림ㆍ축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더욱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짐해 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