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용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신재만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7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부분입니다. 인건비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써 2,800만원 내용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홍보 및 현수막 5개 카드 표시판 제작. 착한가격업소홍보 및 인센티브 등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경제개발업무추진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결의대회 참석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운영으로 1,300만원 도정 물가조사 모니터 인건비 등 해서 810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9억 8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웅천시장 장옥 리모델링과 웅천시장 CCTV설치가 되겠습니다. 374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로써 사무관리비 480만원 공공운영비 8,700만원으로 내용은 전기요금과 소방승강기 안전관리용역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웅천시장의 소원성취 달집태우기 행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전통시장 시설물 보수와 한내시장 통로바닥정비공사와 웅천시장 배수로개선 공사 또 중앙시장 주차장조성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입니다. 중앙시장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으로 1억을, 소상공인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지원 특례보존금 보존출연금으로 1억원으로 계상하였고 2차보전으로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375쪽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3회 근로자 한마당 행사로써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상담원 2명 운영하는 데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20만원 공공운영비로 60만원 취업박람회개최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 300명에 대한 보수로 5억 2천만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200만원 재료비 1천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입니다. 인건비로써 총 40명이 되겠으며 40명에 대한 인건비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국내여비로 400만원 재료비로 1,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일자리 창출사업으로 2억 5천만원 계상하였고 이것은 4개 기업의 인건비 22명이되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개발비는 3,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모계획에 따라 선정되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4대 보험료 지원으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의 마을기업육성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도 공모계획에 의해서 지정이 되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과학교육교실 운영으로써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이차보존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유치 및 기업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안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으로 800만원, 기업투자유치 활동여비로 1천만원, 기업유치 자문위원 보상금으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주정착금으로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학협동 관내중소기업 기술개발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제품 책자 팸플릿으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국내전시 박람회 참가로써 2천만원 계상하였고 금년에는15개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기업인 대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으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금년도 8개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2억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청 청사의 주차창 관용차량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설치사업과 동사무소 2개 2동과 5동에 청사에 태양광 설치시설입니다. 감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 및 가스안전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은 기존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82가구가 혜택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2억 7천만원 계상하였고, 금년도에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한 사항으로 웅천읍 성동리 윗뜸마을이 신청해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4억원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첫 시행으로 순수 시비가 들었는데 내년부터는 도에서 일부 지원이 돼서 도비 9,200만원을 포함해서 4억원이 되겠고 배관길이는 2.2m 되겠으며 혜택은 210세대가 혜택을 봅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태양열 시스템 및 건조기 보급사업이 1억원입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설치해서 경로당에 연료비와 건조기 보급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6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분양예정지 진출입로 350m의 도로 개설과 오수관로 550m 을 설치하는 것 배수로정비 및 포장공사 또 관산지구의 비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아주대와 관산리 연결도로 600m 비포장도로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일반산업단지로써 시설비로 2억 9,700만원인데 내용은 웅천일반산업단지의 공업용수로 건설공사로써 그 동안 공사를 하여왔으나 수부리 공사를 배수지로부터 공사를 했는데 앞으로 280m 더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주포농공단지 진입로가 일부가 좁아서 대형차량의 커브가 문제가 있습니다. 커브에 도움을 주기 위해 6,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의 웅천석재농공단지 청원건널목위탁관리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1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주산농공단지 인도보수와 주포 제2농공단지 웅천대천농공단지 가로환경정비사업과 주포 제2농공단지 우수관로로 100m 정비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노후기반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웅천농공단지 가로환경정비 400m 대천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일부 누수가 돼서 개보수와 대천농공단지 입간판설치, 주포농공단지 정수장의 개폐기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900만원 공공운영비로 360만원 국내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기관의 기관업무추진비로 330만원, 부서운영비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웅천농공단지 입주기업 하수도 요금보전으로 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물가안정착한가격업소 상수도요금보전과 산업단지입주 공공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92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입니다. 분양대금으로 67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주포 제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 관창산업단지의 지난번의 MOU체결은 파워닉스입니다. 앞으로 계약체결 예정인 SNS금속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5천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액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926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국내여비로 500만원 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창산업단지 외투해제지역 토지 매입처분이 되겠습니다. 총 32억 4,200만원인데 외투지역의 국유지 75%, 충청남도 지분 12.5%, 총87.5%와 또한 관창리 1227-2번지 관창산단건데 국유지 75%의 지분을 시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분양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청소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이자상환으로 2억 3,100만원 청소농공단지 지역경제융자금원금 상환으로 6억6천. 주포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기금 반환금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관창산단매각 일반회계전출으로 20억 1,300만원 예비비로 14억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간단히 사전설명을 드리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선정방법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19조 해당되는 사항으로써 소득사업과 공공사업 복지 사업 등이 되겠으며 이 사항은 마을별로 사전에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계획을 면에서 시에 진달하여 지난 10월 29일 발전소주변지역심의 위원회에서 2차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0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앞으로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2016년도 2, 3월 경에 산업통상자원부로 부터 승인을 받아서 승인후 보조금 기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0억 2,0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은 2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1,500만원 사무관리비로써 2,900만원의 계상을 했고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주민 건강교실운영하는 사항과 주민건강교실의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지역사업비로 웅천읍에 해당되는 1억 5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시설비로써 3개 지역에 배수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포면 지역으로써 1억 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면의 자치센터관리와 체육회 지역대표 체육 육성, 경로혁신행사 4개 마을에 토지매입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6쪽으로 주교면에 지원되는 사항은전체가 8억 2,4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 등산로와 도로변 환경정화로 900만원, 재료비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정보통신비로 내년부터 처음 생기는 건데요. 이 사항으로 기본지원사업비 30%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경상보조로써 새마을지도자 김치나눔사업으로 400만원 행사사업보조로써 4,6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만세보령문화제행사와 신대1리 주민화합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 송학1리 마을화합행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9,200만원으로써 총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7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4억 6,300만원 총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39쪽에 오천지역의 보조사업입니다. 오천면은 총 10억 5,1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7개 사업에 2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만세보령문화제와 경로잔치로써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시설비로써 오포리의 주민숙원사업 4,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5개 사업에 7억 3,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천북면 지역 입니다. 천북면은 전체가 5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사업보조는 1천만원으로 학성 청년회 마을환경정화와, 하계방역, 소외계층의 김치나눔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만세보령행사지원과 면민경로당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18개사업으로써 2억 8,3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사업보조는 10개사업으로써 943쪽입니다. 1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령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총 5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의 기본지원은 9억 900만원 특별지원사업비는 4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교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3억 600만원 계상하였고 보상금 정보통신비지원으로 1억 7,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입니다. 경상사업보조로써 정화조 청소로1천만원, 신대3리 주민화합행사지원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2개소로써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10개 사업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입니다. 오천면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00만원 경로당 연료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0개 사업에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사업은 장고도리 화합행사로써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5개 사업에 2억2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6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비로 2개사업의 2억 400만원 계상하였고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보령화력발전특별지원사업비 43억 7,6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써 4개 사업이 되겠으며, 25억을 계상했고 내용은 호도 마을공동어장 환경개선사업, 오포1리 마을공동 농지구입과 효자1리 관광펜션단지 조성, 삽시도 마을공동어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다음은 947쪽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개 사업에 18억 7,600만원이고 외연도에 마을 상수도와 녹도리에 도서식수원개발 보령스포츠파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화력발전소사업으로 1천만원인데 주산의 화평1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써 8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융자기금이 되겠습니다. 융자기금은 이자수입 사업비로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융자금으로 총 9억을 계상하였고 이 내용은 주민복지지원과 기업유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으로써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기금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73쪽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령시중소기업대행안정기금설치비운영조례로써 목적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습니다. 내용은 융자금을 이차보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은 4억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운용기금발생이자가 다음은 74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써 수입은 4억 1,300만원 지출은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1,300만원 예치금에서 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으로써 지출계획입니다. 이차보존금으로 1,300만원 예치금으로 4억이 되겠습니다. 7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산인프라 코어 관련해서 사업이 예상됐던게 금강청에서 보령댐 상류로 해서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시군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에서 도움을 받아서 추진하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1차 회의를 금강청에서 했고 2차 회의를 충남도 주관으로 해야 하는데 가뭄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1월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통과가 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별도로 1회 추경 정도는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동네하고 면하고 해서 자체결정이 됐습니다.

황미희 주무관 예,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북부지역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시 전체를 봤을 때 그 쪽의 일부만 간다는 여론도 있었고 사실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할 때 남부지역하고 형평성에 맞게 읍면동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황미희 주무관 청소면이요?

파워닉스입니다.

거기는 아직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은 맞습니다. 수도권 파주에서 오거든요. 파주에서 오는 데 그 부분은 별도로 도와 협의해서 해야 합니다. 도비가 일부 보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최종결정이 안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MOU는 체결했고 계약부분까지 가야 하는 데요. 계약은 한다고 했으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계약금지원하고 하는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도비까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직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요.

문제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출금으로 해서.

어차피 여기다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할 사업적 인력 자체가 여력이 없습니다. 해당 업무별로 기능별로 부득이하게 배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출금을 편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잘모르는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결정할 유형을 설명드리는 사항이고요.

예. 유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사업량을 현장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항2통으로.

회관 비가림 시설이요. 그것은 불법으로 안들어가요?

1m 이상 나가면 건축증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니까 불법이라고 안 해 주더라고요

원 건물이 불법.

아니에요. 회관은정상인데 비가림시설을 하려니까 기준이 있으면 불법이라고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관에서 비가림 달아내잖아요. 기둥을 세우면 불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건축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하면서 증축신고를 해서 할 겁니다.

관창2리 비가림시설이 들어 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시설자체가 아니고 허가나 신고를 안하고 할 때가 불법이 되는 겁니다. 설계해서 제대로 협의를 해서 할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노경호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보령시 토지적성평가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부 훈령으로 지침이 개정되서 2017년 4월까지 우리 관내의 모든 토지 에 대해서 적성평가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지침이왔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적성평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으로 도시심의 수당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 전산장비 DB보강사업으로 1,820만원 계상하였고 전산 장비의 최적상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전산개발비로 DB보강사업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과에서 시행한 지형도면 고시후에 전산입력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 도시관리계획안 공고료를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집을 제작해서 인쇄한 비용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간선도로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으로 대해로확포장공사에 80억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78억 6,720만원 감리비가 1억 부대비가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국도36호선 대해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수도 사업소에서 해야 될 사업을 대해로에 전출받아서 36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로 6억 2,603만 1천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9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1억을 계상해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민원이라 든지 지장물 철거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원, 코아루아파트에서 한내로간도시계획도로개설의 준공을 위해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명천4통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은 4동사무소에서 택지 개발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명천6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수청사거리 수정식당 뒤쪽이 되겠습니다.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한내여중길에서 국도36호선 할매 도시락에서 국도 36호선 까지 10억원을 계상해서 보상추진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대천28통 소미정비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대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동대감리교회옆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창교에서 장항선간 도시계획도로 사업비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웅천 대창리 도시계획도로 계상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내교에서 동대교간보도개설사업비에 마무리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도비가 2억3천 시비가 2억7천이되겠습니다. 대천여고 후면 도로에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중간에 집 한채가 헐리지 않아서 부분이 있는데 마무리 하고자 3억원을 계상해서 마무리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구시배수펌프장옆에 도시계획도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죽정동에서 부경아파트에서 성지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도로계획사업비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대리에서 대천27통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명문장예식장앞이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궁촌3통 도시계획도로개설 SK아파트에서 궁촌천 제방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광산 보안센터에서 그동안 대천여고 앞쪽 전면쪽인데 그동안 철도때문에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개통이 잘 안됐었는데 이번에 5억원을 투자해서 실질적인 진출입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422쪽입니다. 동대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백두산 한우정육점 식당 뒤쪽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업비 계상내역을 보고 드렸고 옥외광고물 광고물 제거하는 인건비로 94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150만원, 또 공공운영비로 현수막 게시대 관리용역비 1,960만원 또 현수막게시대지방재정공제비로 50만원, 현수막 게시대 유지보수비로 600만원 단속차량 유지비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6개소를 시설코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한내로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해서 디자인조성거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보상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2동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미불토지가 28필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23쪽 행정운영경비 도시과로 일반운영비 3,900만원, 사무관리비 3,400만원, 공공운영비500만원, 여비로 2,560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료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뒤쪽의 97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8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5억 ,1200만원을 계상해서 시설비로 5억 900만원, 부대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금년도 20억원을 확보해서 국도36호에서 한성교차로까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그런데 20억으로 다 보상을 못하고 교차로까지 앞으로 8억원이 더 있어야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8억원을 계상하고 2억 남는걸로 공사발주를 합니다.

착공하기까지는 여러 행정절차가 있어서 아직 남았습니다.

성지아파트에서 죽정테니스장 가로 질러서 부경아파트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있거든요. 시설결정비 우선.

지역주민들의 건의도 들어왔고요.

집행계획은 1단계로 되어 있긴 한데요.

SK아파트 끝나는 데에서 궁촌 제방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 우선 하면서 설계를 한 다음에 보상을 이런 것을.

일단 금년도 예산 10억이 예산이 있어서 집행했는데요. 본래 10억 최소 저희들이 계상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40억씩은 계상을 원래해야 맞는데 그렇게 재원이 확보가 녹록치 않아서 10억정도 하다가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서 더 설명을 드리면요. 2014년도에 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씩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마침 국토부에서 2020년도가 되면 거의 도시계획시설이 일몰 되잖아요 그래서 일몰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일몰시켜야 되는 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고 해서 국토계획법이 일부 개정이 되서 내년도까지 다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취소를 해서 말 것인지를 재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도시관리 계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 잔액비를 이용해서 내년도에 별도 예산편성은 안했습니다만 장기미집행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과연 도시계획도로를 다 하려면 도시계획도로만에도 한 2,400억 정도가 소요돼서 그 도로를 다해야 할 것인지를 내년도까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도 드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필요가 없는 노선은 해지를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제를 하려면 여러 가지 공람절차나 이런 것을 밟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이의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설득을 하고 내용을 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몇 건은 그런 경우가 발생될 것 같습니다.

전 시설을 다 보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설하기가 어렵고 투자 효과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데만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4년 남았는데 도로만 집행하는 게 2,400억이 들고요. 나머지 공원이나 이런 시설까지 하기에는 3,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정도가 들어가고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폐지 할 것은 과감히 이번에.

이게 비단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 공통현상이고 이걸 검토할 때는 가급적이면 어떤 이동을 할 수 있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필요불급한게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주선 교부세요?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12억 사업비를 세웠어요. 거기에 공사비가 5억 보상비가 6억 5천 들어갔어요. 도에서는 보상비가.

도비로 대신 해 준 겁니다. 도 도로교통과에서 해준거에요 관주선이. 총사업비는 12억이든 올해 2억을 가지고 일부보상을.

처음에는 20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실제 설계해 보니까 12억이 나왔어요.

20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20억이 아니고 설계를 해 보니까 12억이 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12억으로 최종사업비가 결정됐습니다.

보상하는 데 큰 문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직은 보상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교부세 충분히 올 만큼 왔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비를 도비나 저기에서는 안해 주더라고요. 공사비만 반을 책정해 준 겁니다.

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규제봉이요?

그것은 애초에는 사실 그게 밤에 차가 커브길 같은 데는 유도봉으로 쓰는 건데 엉뚱한 차량 규제봉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밤에 야광으로 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중앙에 차 진입을 못하게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이상으로 마땅한 게 없습니다. 차량들이 부드럽고 하니까 밟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하면 또 차가 파손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부드러운걸로 해야하기 때문에요.

분리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양쪽 상가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서 지금은 선으로 해 놨습니다.

해양경찰서 앞에 거기 있습니다.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지나면 매연이라든지 찌들어서 탈색되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요구 들어 온 것 하다보면 250억원을 300억 가까이요구 했는데 절반정도만 세워졌는데 그래도 그런 것 들어오고 해결 못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를 위해서 기간제 등 농지이용관리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하단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447쪽입니다. 농업인자녀고등학생 272명에 대한 자녀장학금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촌마을공동급식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농축유통신문 등 총5종에 대해서 농업인신문구독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로 천북 신연마을과 청라은행마을 2군데 마을에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농촌축제지원으로 청라면 장현 은행마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을 위해서 200만원,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와 보험가입을 위해서 약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체험 마을홍보를 위해서 600만원, 전문농업인육성 및 단체육성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이나 도 단위 행사에서 우리 농민이 참여할 때 참여보상금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농업경영인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자체행사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액은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농민회관보수를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의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사업 지원을 위해서 9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450쪽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이 되겠습니다. 오천, 천북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필요한 보상금을 계상했고 양곡관리 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를 200만원을 계상했고 유기질비료공급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 격년제로 대상지를 이렇게 격년제로 시행하는 데 내년도에는 대천1동부터 5동 지역의 토양개량제 규산과 석회를 공급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9억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을 위해서 자재대지원이라든가 병해충방지 방제기 지원 등을 위해서 약 1억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지원과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약 6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맞춤형 비료지원에 13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2쪽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위해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고 쌀 소득보전 직불사업관리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써 기타보상금에서 19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직불금제도 개선시범사업 이것은 청라 장현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비지원받아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밭농업 직불제 사업으로 해서 국내여비에 95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53쪽의 유기농업 자재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볏짚환원사업을 위해서 1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기반구축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를 포함해서 총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500만원, 사무관리비에 80만 4천원, 재료비가 260만원, 학교급식지원센터건립을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를 위해서 36억 8,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체험장 관리운영이라든지 무상급식비지원, 식품비지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농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농가 농기계 지원을 위해서 1억원, 또 경운기 등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을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통합 RPC 건조저장시설을 위해서 6억 3,700만원 통합 RPC 시설장비지원을 위해서 이것을 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 쌀 명미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충남쌀은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로 시중유통되고 있는데 마케팅 중 550만원과 생산단지 조성이 1억 6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또 벼 공동육묘장설치를 위해서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과 육묘상자 공급기 등을 위해서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보관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으로 7,500만원 못자리용 제품상토공급을 위해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광벼 계약재배 장려금으로 4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쌀보리 재배확대를 위한 비용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6차산업화 지원을 위해서 향토산업 육성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천북외래농장에 해당되는데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유통시스템관리를 위해서 농수산물 수출물류비지원과 포장재지원, 생산자조직육성, 직거래장터운영을 위해서 1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특산물 파워 브랜드육성을 위해서 택시광고가 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 6,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리 인부임으로 3,300만원이 계상됐고, 각종 아줌마축제라든가 보령축산물홍보관 사무관리비 판촉활동 지원 등을 위해서 약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령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고 전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참가라든가 충청명품브랜드 대축전 참가, 전국 으뜸 농산물 한마당행사 참가 지원 등을 위해서 약 5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령시 통합브랜드가 진행되는데 CI관리를 위해서 심사위원 수당이라 홍보비로써 제작이나 포장 개발용역 또한 도매시장 내 대형현수막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일반운영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신 공동브랜드 CI 농특산물 포장지 제작을 위해서 2억을 계상했고, 신 브랜드라든가 공동브랜드 시외버스 광고라든가 용달화물차 광고를 위해서 1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상품 수출촉진을 위한 비용 8천만원을 계상했고 중간에 마케팅지원 추진활동비로 300만원의 여비를 계상했고 또 GAP 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위해서 9,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로 3,400만원, 학교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행사비로 4,800만원과 친환경농업 체험을 위한 비용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1쪽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8,800만원, 아동복지 시설우유지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를 위한 비용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액비 성분 분석기 구입을 위한 비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사업을 위한 축산환경개선 및 악취탈취제비로 7,350만원 가공유통단계 HACCP 컨설팅지원을 위해서 56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가축분뇨악취 저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에 필요한 경비 2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지원을 위해서 조사료 생산부속장비지원에 5천만원 젖소 TMR 사료배합기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지원을 위해서 한우 광역브랜드육성이라든가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 양봉농가 육성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위해서 4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아름다운 축산농장 만들기 6개 농가 자동화시설, 사슴농가육성 등을 위해서 3억 5,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입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양돈농가 유용미생물 재료비라든가 낙농헬퍼 지원사업, 가축분뇨 액비 부숙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1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 사용농가 스키드로더 지원 등을 위해서 3천만원을 반영했고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해서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6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기반구축을 위해서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이라든가 농장집유단계 HACCP 컨설팅 지원 청보리 등 싸일리지 제조비 지원 등에 8억 5,880만원을 계상했고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지원에 6천만원, 쇠고기 이력제사업지원에 9,551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지원과 액비저장조 지원, 액비유통센터지원에 3억 6,33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기반육성을 위해서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등의 인건비로 1억 8,6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운영비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나 가축전염병 발생축처리 비용 등의 총 9,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8쪽 가축방역소독약품 및 재료비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의 구제역 AI 거점소독소 시설비에 1,400만원, 천북지역 거점소독소 부지매입비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구제역 백신보관 저온저장고 구입비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방역기반지원을 위한 보조사업비로 중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지원 등 소가축 주요질병 예방백신 등 백신구입비로 재료비로 약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 기타보상금으로써 소 사육농가 진료비지원, 공수의 배치, 유기동물 처리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사업으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과 동물 사체 처리시설 지원으로 2,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소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차량용 GPS 장착통신비로 3,700만원을 계상했고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에 1,8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돼지 써코백신지원에 4억 5,48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가축전용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했고 구제역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가축방역 공동방제장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과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 재료비에 1억 5,800만원을 계상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민간대행 사업비로 5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이 총 8,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입이 7억 5,700만원과 융자금 5억을 상쇄시켜서 순 수입액은 2억 5,794만 3천원으로써 내년도 말 조성액은 총 49억 9,2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82쪽과 83쪽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 이러한 농민단체들 통합을 위해서 한꺼번에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는데 실질적으로 통합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새마을단체 운영비 주듯이 이것은 법으로.

이것은 다줘야 합니다. 필수경비입니다.

기관단체 화합행사는 포괄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행사이고.

위원님 말씀은 알겠지만 나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는 나름대로 행사는 잘 된 행사입니다.

그런데 삼광벼라는 특성이 도복도 잘되고 수확량도 적기 때문에 쌀은 좋지만 농가들이 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에 이 좋은 쌀을 보령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농민들이 재배를 기피하는 사항은 재배를 독려하고 부득이 독려하기 위한 겁니다. RPC도 들여다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이 들어서 농가들이 희망하는 수매물량은 전량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원을 해줌으로써 RPC에서 희생적인 측면도 있어서 상생하는 분야입니다. 이득을 RPC가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을 구성해서 한겁니다. 본인들이 응모를 해서 한 겁니다.

있습니다. 60%정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전체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되어있는 30억인데요, 15억에서 약간 빠집니다. 보조 해주는 비율이요. 나머지는 자담내지는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30억중에서요.

자부담 비율이 그렇게 높습니다. 100% 지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취지는 상당히 좋고 호응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유 커트량이 적기 때문에 남은 우유를 처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트나 기타우유제품으로 가공판매해 질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유명한 회사에 판매돼서 보령을 대표하는 지역상품으로 특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우유공장을 사업을 함으로써 이천본사를 보령으로 옮기게 됩니다. 공장 신축에 따른 인력채용이라든가 또 일정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CI가 개발됨에 따라 홍보효과도 있지만.

나무뿐만 아니라 축사 환경이 불량하기 때문에 폐수 배출로 라든지 주변의 불량한 환경 정비를 위해서 누가 방문하더라도 쾌적한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불량한경우는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개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