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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상모 의원 발언

184회 제4경제개발위원회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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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과 등 7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순서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신재규입니다. 4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서지역개발사업추진 선박임차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추진여비로 200만원, 연구용역비로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용역 1억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금년에 용역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내년부터 사업추진을 합니다. 내년 주민역량강화 총 예산은 약 28억원 정도되는 그런 사업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 주민역량강화를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80쪽의 도서개발사업은 48억원 정도의 10개 사업이 되겠고 아래쪽에 도서개발사업 시설비 4차 도서종합 10개년 개발계획 수립용역은 10년 단위로 하는 데, 지금 3차 계획이 2017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도서개발사업을 다시 수립해야 하는데 무슨사업을 넣을 것인지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하는 그런 구상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은 원산도3리 구찌마을 앞쪽에 양호한 공유수면이 있는데 그 쪽을 대명콘도에서 나오는 사토, 해저터널에서 나오는 사토를 활용해서 원산도가 연육이 되면 관광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사토를 활용해서 매립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용역비를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의 선착장유지 관리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선착장을 수시로 보완을 해야 하는 사안이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항 관리에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청소관리하는 인건비가 있고 대천항 공원 및 도로변 제초와 대천항만 관리 및 쓰레기 수거하는 인건비로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481쪽 상단과 금년과 같은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도 무창포와 장고도 어촌체험마을 그동안 계속 해오던 것 그대로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래쪽에 어항시설유지 보수비는 어항시설의 안전시설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안전 보수보강사항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설치는 호도에 설치를 할 예정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482쪽 소규모항 보수보강사업비로 오봉산항 보수보강사업비로 2억 9700만원, 학성항 보수보강사업비로 9,9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오봉산항은 선착장 확장공사가 되겠고 학성항은 선착장 20m를 연장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삽시도 어촌체험마을조성은 종합안내센터를 설치하는 사업되겠습니다. 하단에 대천항시설유지 관리비에 항만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4,900만원 요구했고요. 대천항만 관리사무소 청사개보수는 대천항만 관리사무소가 건축된 후에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누수나 조명, 도색 등을 할 사업비를 금년 추경부터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비에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483쪽 공유수면 및 연안관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아래쪽 시설비에 연안정비 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는 그동안에 무창포와 대천, 독산, 신흑, 군입, 학성, 장고도 등 연안정비사업을 했는데 하고 나서 오래 됐기 때문에 보수할 사항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오천 장고도지구 연안정비사업은 현재 3차 연안정비사업 마지막 사업인 장고도지구가 현재사업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안정비 480m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해역 안전표시판은 연안해역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약 50개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는 그동안에 계속해 오던 것으로 대천항에 발생하는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해수욕장 백사장관리는 대천해수욕장쪽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앞두고 백사장을 정리하는 것으로 장비임차료와 대엽구간의 백사장을 정리하는 데 활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84쪽입니다.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은 해수욕장법이 제정되면서 해수욕장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수질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해수욕장 수질조사 등을 실시하는 예산인데 본예산이 현재는 연구용역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목 편성이 잘못돼서 사무관리비로 해야됩니다. 연구용역비로 수정 예산에 목변경하는 것으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해양항구정화는 800만원을 요청했는데요. 금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내년도에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금년같은 경우 5개 단체에 공모를 통해서 지원했던 바가 있습니다. 중간정도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은 도서민의 여객운임과 차량운반비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 위탁관리로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현재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향후에도 계속해 나가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는 도서민들이 LPG나 난방유류를 운송하는 운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령신항 개발 및 발전방안 정책세미나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령신항이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내년도 상반기 중에 반영되어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영후에 보령신항을 어떤 쪽으로 개발을 해나갈 것이 좋은지 저희가 계획을 짜야 하는 데 발전전략을 구상코자 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485쪽 해양발전방안워크숍은 저희가 제일 큰 서해의 바다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령이 해양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가는 것이 좋을지 워크숍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듣고 해양단체를 지원을 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용역예산을 민간경상사업보조예산으로 요청했습니다. 아래에 행정운영비는 일상적인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481쪽을 봐주세요. 소형어선인양기설치지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소형어선인양기를 설치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는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내년에 호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인순위원

무엇으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배를 끌어들이는 인양기라는 것인데 기계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항에다 설치한다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걸 끌어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 동안에도 여러 군데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혹시 소형어선이 어디에서 침몰했다든가 이양을 한번이라도 설치했다든가 할 때 하는건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럴 경우 하는 게 아니라 항구에서 항구내에서 끌고 나오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예, 그러면 항만가에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네. 대천항쪽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현재 호도에만 없어요?
그리고 483페이지요. 대천항 바다쓰레기 수거라고 했어요. 바다쓰레기를 어느 업체에서 수거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입찰을 통해서 환경 관리하는 업체에서 수거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입찰하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역관내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입찰을 통해서 선정하기 때문에 딱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강인순위원

바다쓰레기를 수거한 후 사후보고는 받아본 적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정산을 매년받죠.

강인순위원

그러면 몇톤을 어떻게 처리했다 이게 나와있습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보면 나옵니다. 수거해서 폐기물 처리하는데로 가거든요. 무게 을 재고요.

강인순위원

그러면 대략 몇 톤씩이나 나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제가 양까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쓰레기가 많기는 많은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죠. 일반 해양에 있는 것은 수산과에서 하고 저희과에는 대천항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합니다.

강인순위원

무창포 이런 곳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대천항만 해당됩니다.

강인순위원

대천항 한군데만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앞으로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482쪽이요, 아래쪽에 대천항만 관리사무소 청사개보수라고 했잖아요. 누수가 그동안 있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일부 조금씩되고 있었는데 한 번도 보수를 안했더라고요.

박금순위원

그동안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금년도에 추경에도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에 조명등까지 다 교체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페인트같은 것은 꼭해야 하지만 조명등까지 한다고 해서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조명등도 LED등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보수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보수를 해야 하는 회관을 보면 그렇잖아요. 여기도 계속 보수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못 했던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신축하고 나서 한번도요. 2008년인가 그쯤 한 걸로아는데요. 그 뒤로 한 번도 보수를 안 해서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박금순위원

누수는 많이 되었던게 아니고 조금되고 있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누수가 작년부터 됐으면 발빠르게 대처했어야 하는 데. 484쪽 맨아래쪽 보령신항개발 및 발전방안 정책세미나 2천만원 세우셨는데 이 세미나를 어떻게 몇 번이나 할 계획인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한번하는 겁니다.

박금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한번하는 데 저희가 전문가 학회나 협회 이런 곳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항이 기본계획에는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령신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를 4차 항만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방향설정을 할 때 보령신항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좋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박금순위원

세미나할 계획을 2천만원 하셨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욕심을 부렸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사업을 해도 순서에 맞지 않은 그런 지금 아까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대명콘도나 아니면 해저터널현장에서 나오는 사토가지고 매립을 한다고 하셨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대명콘도는 구체적으로 나온게 하나도 없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저희가 공유수면 매립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나온 뒤에 용역을 하려면 늦기 때문에.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대명콘도에서 몇 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그것도 안 나와있잖아요. 그리고 도서개발쪽으로 해서 또 도서개발 10개년 개발계획 해서 1억, 그 다음에 원산도 앵커시설 3억 이런 데다 넣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부 다 용역비가 상당히 많고요. 또 만약에 대명콘도에서 착공을 한다고 보면 오봉산 보수보강해서 1억 5천을 넣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명콘도설명을 들으니까 그 앞의 마리나항 같은 것 이런 것 해서 자기들이 투입을 예산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중복되는 부분 같으면 우리 시비를 아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가 미리 용역을 하고 자하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사토가 있을 경우 활용하고 매립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있기 때문에. 오봉산 보수보강은 선착장. 오봉산항쪽에 선착장을 확장하는 공사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아까 대천항 박금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항만관리소 5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하는 데 관리사무소가 어디 있다고 금방 관광객들이나 어민들이야 잘 아시겠지만 너무 낡아서 개보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왕이면 보령시 캐릭터도 집어넣고 해서 금방 알아볼 수 있도록 여기가 관리사무소구나 하게끔 깨끗하게 산뜻하게 해주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연안정비사업 준공지구 유지보수는 어디입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동안에 연안정비사업을 1차로 한게 무창포, 대천, 독산, 신흑지구 이렇게 4군데를 했었고요. 2차로 군입지구, 학성지구 그렇게 했고 장고도 지구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어떤 사업이예요. 이사업이? 연안정비사업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대천해수욕장같은 경우 시멘트를 해서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연안정비사업으로 했었던 거고요. 무창포도 해수욕장쪽에 했던 거고. 올해 군입지구가 어항쪽에 있는 것 옹벽을 보수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사면에서 백사장에서 올라가고 하는 곳 그런 데 하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에 금년도 뭐가있었냐면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연안정비하는데 다시 업체한테 하는 건 지났기 때문에 돌 이런 거 붙여넣었는데 수시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걸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사안이발생했을 때 즉시 보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마지막으로 해양발전방안마련워크숍에서 단체한테 어디한테 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아직 어디라고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484페이지에 보령신항개발 및 발전방안 정책세미나는요? 이것이 2천만원인데 보령신항 실체가 나왔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내년 상반기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 나오지도 않은 걸 가지고 예산에 가져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보령신항이 될지 안될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집어넣어주면, 아니 고시를 해서 발표를 하고 된 다음에 예산을 넣어야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전국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이후 발전전략을 발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용역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하셔야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시가 된 다음에 정부에서 보령신항에 대해서 개발을 한다 안한다 어떤 식으로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가지고 발전방안이나 정책세미나가 나와야죠. 이것이 하나도 결정이 안됐는데 예산 올리면 어떻게 해요? 추경이라도 올려놓고 해야죠. 해야 되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예산의 효율성을 봐서는 차라리 이것가지고 다른 것하고 추경에 넣을 수도 있고 1회 2회 추경에 넣을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 못하게 하는 건 아니고 순서가 안맞다는 거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 480쪽이요. 보면 도서개발 10건 인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도서개발사업은 10개년씩 계획을 짜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할 것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아서 다 나와있는데요 10건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이따 끝나고 줘보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480쪽이요, 원산도 공유수면 한다는 게 예정지가 어디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원산3리 지역입니다. 구찌마을 앞에 지역입니다. 예전에 막으려고 했다 못 막은 지역이 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쪽에 원산도2리 마을이요. 해안도로 이번에 설계한곳 거기는 계획은 없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쪽은 매립계획은 없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거기도 매립하면 좋겠던데요? 현대에서 나오는 것 골이 많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수부에서 매립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것이 저희도 원산도같은 경우 2018년이나 2019년도에 개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몰려오고 할텐데 할 만한 땅이 없어요.

박상모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은 땅을 다 팔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수면매립이라도 해서 막아서 해 줘야 장사를 하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박상모위원장

나중에 국도가 뚫리면 이터널이 뚫리면.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거기도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것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천북에 이번에 학성리 바다 앞쪽에 장은리하고 사업 올린 것이 6건 7건 올렸어요. 학성항은 도비가지고 몇 년 전부터 올린 것이죠? 도비부터 내려 온거요. 몇 년 도 됐을 거예요.
장은리하고 학성리 밤섬앞에 바지락 캐러가는 진입로도 삭제시켜버리고 1건도 안 올라갔더라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글쎄요, 말씀해 주신 어항진입로 이런 것은 혹시 수산과에서 하는.

박상모위원장

2천만원, 4천만원짜리 도 안해 주시면서 밤섬 앞에 올린 것 학성리하고 건수를 많이 올렸어요 1건도 안됐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수욕장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회계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8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시인원은 7명이고 성수기에는 16명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해수욕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피복비와 급량비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649쪽입니다. 해수욕장 홍보영상물제작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이 전국3대 해수욕장으로 명성에 걸맞은 홍보영상이 없어서 이번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대천해수욕장 실시간 숙박모니터 시스템구축입니다. 이상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것 입니다. 이미 강원도 강릉시와 화천군에서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숙박 실시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대천해수욕장 아르바이트 학생의 임금을 1억 4,5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이 33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해수욕장 개장이벤트로 작년과 같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0쪽입니다. 해수욕장 시설물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미분양지 제초와 야영장 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 일반운영비로는 안내표지판 정비, 운반구입비, 공공운영비는 제세공감과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 1억 9,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1쪽이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대천해수욕장 방송실의 방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2천만원과 머드광장 안내소의 구조개선공사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안내소 관광협회쪽을 리모델링해서 머드화장품 판매공간 등 관광객의 휴식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영장 화장실 옆 샤워실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종합안내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의 3개 광장과 한화콘도 앞에 있는 제1주차장의 대천해수욕장을 안내하는 큰 입간판의 안내도를 제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쓰레기 수거용 거치대 설치를 위해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해수욕장은 녹지대나 해변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비닐봉투를 나무에 고정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데 보완해서 거치대를 별도로 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하늘공원 LED조명시설 정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컨트롤 박스 등을 교체하고 일부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징물복원공사를 위해 1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을 보면 윤영주 노래비가 당초에 있던 자리가 아니라 정비를 하면서 옮긴 것인데 대성횟집의 앞에 있는 것을 분수광장으로 옮기고 현재 인어상이 분수광장 옆에 있는데 이것을 머드광장 우측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옛날 추억의 상징이 되는 바다여인상이 현재 소광장에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머드광장 좌측으로 시민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652쪽입니다. 해수욕장 기간제 근로자를 무창포해수욕장의 시설관리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2,500만원 그리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3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의 청소관리 인력이 금년 3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수욕장사업소로 이관을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0명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인부임해서 총 3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용품이나 공공요금 유지관리비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4쪽입니다. 관광기반 시설정비를 위해서 석서골 이주단지 공원정비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이는 시설물 보수와 파고라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샤워장과 급수대 그리고 물품보관소, 안내소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으로 대천해수욕장 2지구 분수광장 시설개선 사업비로 13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분수를 바다 분수로 교체하고 바닥 재포장과 부대시설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의 일반직과 청원경찰의 인건비로 6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사무관리비 740만원과 국내여비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9쪽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지 임대수익으로 분양사무소와 서바이벌장 임대료에 공유재산 사용료 500만원과 분양토지 임대료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채기금전입금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3쪽 수익성 지출분야입니다. 인건비는 분양팀과 개발팀의 일반직과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로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4쪽입니다. 경비에서는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부서운영을 위해 3천만원 그리고 분양홍보물제작의 1천만원 변호사 수입료로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대천해수욕장 3지구 택지 분양대행 수수료로 1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분양목표는 저희들이 6필지에 1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550억원 차입금에 대한 이자 9억 3,400만원과 2007년도의 350억을 차입한 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 3억 9,800만원입니다. 887쪽입니다. 2008년도에도 100억을 차입해서 이에 대한 이자 3억 18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용지 분양과 감채기금으로 이자를 조기 상환하게 되면 조기상환 이자로 3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토지 분양을 140억원 정도 목표를 두고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89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는 대천해수욕장 사후환경용역을 준공 5년차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석서골 토지보상을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지 내 보행자 도로의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기본상환금으로 올해는 의무상환 60억 그리고 조기 상환 90억원 정도 예상돼서 155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분양해지 등 기타반환금을 17억을 줬는데 이는 만약에 계약을 하고서 중도사유가 발생해서 중도해지될 경우 중도금반환을 위한 예비비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648쪽의 불법단속이요. 3억얼마 하셨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3억 7,500입니다.

박상배위원

특수임무자회 다 같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몇 명이나 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평시에는 7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기에는 16명이 추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 분들은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저희 안내소에 별도로 공간이 있는데 좁습니다.

박상배위원

머드광장 안에서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안쪽에요.

박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50쪽에 대천해수욕장 시설물 사무관리비 있잖아요. 편의시설 안내표지판 이런 것 있죠? 그 다음에 652쪽 머드광장안내소 구조개선공사 사무공간 리모델링도 있겠지만 외부에도 아마 손을 대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대천해수욕장 종합안내도 설치 이런 것 있잖아요. 이것 하시는 데 4천만원 가지고 안내도가 관광객 이미지에 맞고 대천해수욕장 이미지에 맞게 4천만원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천해수욕장을 와보면 광활한 백사장도 있지만 해수욕장을 와도 예를 들어서 시민탑 광장쪽에 오면 대천해수욕장이 거기뿐인지 알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데 안내도를 보면 현대식으로 하시겠지만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것 잘 조화를 해서 한다고 하면 과연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왕 한번 만들거면 관광객들이 와서 안내도 참 멋있게 만들어 놨구나 이라는 생각이 들게도 해야 하고 1~2년 지나서 바꾸는 것보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 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광객들이 잘해 놨다,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는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4천만원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해수욕장 시설물 할 때나 머드광장안내소 이런 것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게 잘하셔야 합니다. 관광객들이 다 그 쪽에 모이는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 다음에 654쪽 2지구 분수광장 시설개선 이것 폐광자금으로 하잖아요. 이것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 자꾸 쓴다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만큼 시설도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위원님들께서 폐광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쪽을 보면 해수욕장 시설물 유지 보수도 또 있잖아요 그렇죠? 좋게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651쪽에요. 분수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여기 여러가지가 이번에 보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가 특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씩 보수할 수 있는 곳은 하셨는지 아니면 몇 년 째 있다가 지금 많이 하시는 건지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분수광장의 유지관리는 어차피 분수광장의 분수대를 내년도에 교체를 하면 아마 하반기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음악분수하고는 다르게 바닥분수라 유지관리비가 후에 부족하면 추경에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책정을 높게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한번에 많이 올라왔길래 여쭤봤어요. 철처한 관심을 가지시고 잘해주시고요. 654쪽 대천해수욕장 2지구 분수광장이요. 시설개선으로 보고 분수광장 13억 5천만원 인가요? 그게 광장 만든지 몇 년이나 지났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현재 기존분수가 2005년도에 8억 들여서 시설을 한 겁니다. 만들어 놓은 지 10년 정도 되다보니까 사실 고장이 잦고요. 기존분수는 그냥 보는 분수라 요즘 트렌드에는 뒤진다고 볼 수 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얼마나 오래 되었길래 13억 4,500만원이나 세워서 하는가 여쭤봤어요. 원래 폐광기금은 우리 주민들의 소득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데 쓴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전년도에도 보니까 1억 9,800만원을 세우셨어요. 그 사업은 뭘로 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기본실시설계로 했습니다.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폐광기금에 대해서 과에서도 잘하셔서 폐광기금에 대해서 잘 못쓰고 있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649쪽입니다. 해수욕장 실시간숙박현황 모니터링시스템이요. 이게 2천만원가지고 할 수 가 있는지 어디까지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호텔, 모텔, 콘도도 해당되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콘도뿐만 아니라 펜션, 민박까지 다 해당됩니다.

강인순위원

펜션, 민박이 보령시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지요? 예산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존 하고 있는 강릉이나 화천군에 사례를 물어보니까 이 정도 비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민박까지요?
왜냐하면 호텔, 모텔, 콘도 이 정도는 기업으로 들어가잖아요. 펜션, 민박 등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물어보는건데 음식업이 많잖요 그 쪽은 어떻게 하나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 쪽은 별도로 광고 같은 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숙박만 하세요?
음식업체도 많이 하셔야 해요. 저녁에 늦게 찾아가서 늦게 도착하시는 분들이 잠자리도 중요하지만 요식업도 중요합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강인순위원

2천만원 가지고는 제 생각에도 적다고 생각이 들어서 음식업까지 해야 형평성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일단 숙박모니터링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확대해서 일반음식점까지 할 수 있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서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산과는 총 52건으로 사업비가 국도시비 합쳐서 188억입니다. 전년도에는 114억이었는데 약 74억이 증가해서 전년대비 64%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52건 자료가 방대해서 사업명과 사업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간이냉동․냉장시설 지원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 14억 9,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위판장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보령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31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2쪽입니다. 수산시장 위판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흑동 서부수협이 되겠습니다. 2억 8,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멸치가공건조시설 교체지원 사업으로써 25억 6,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해삼가공시설지원으로 2억 4천만원 천일염육성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493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유지 사업비가 3억 3,5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시설비, 자산취득비로 3억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수산물축제지원사업으로써 6천만원, 수산인력양성 행사실비보상금이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는 수산업 경영인 도 대회 참석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94쪽입니다. 수산육성정보지의 보급사업으로써 2,8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고효율어선유류비 절감장비 지원사업으로써 1억 4,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연안어선 감축지원사업으로써 6억 6,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이것은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95쪽입니다. 어업인 화합한마음대회 이것은 1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서부수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메르스때문에 행사개최를 못 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급사업으로써 4억 9,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496쪽입니다.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사업으로써 4억 4,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지원으로써 6천만원이 계상됐고요. 497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2300만원이 계상됐고 대형어구어망적치 수선장 조성사업이 31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이 총 2억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으로써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전산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3억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00쪽이 되겠습니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억을 계상했습니다. 자원조성 국내여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패류어장자원조성사업이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해삼서식환경개선 조성지원사업으로써 2억 5천만원이 계상됐고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써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01쪽이 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으로써 3,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어장환경 개선사업이 3억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 질병약품지원 사업이 1,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계속 501쪽입니다. 양식어장 기반시설 6천만원,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사업으로써 16억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천북에 있는 종묘배양장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굴 친환경시설지원 사업인데 502쪽입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장은 어촌계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양식시설 기자재 지원사업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유해생물 쏙 구제사업에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업 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사업이 5,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어장관리선 지원사업으로써 이것은 사호 어촌계 관리선이 되겠습니다. 1억 3,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태계 교란어종 수매사업이 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수면에서 교란어종 베스와 블루길을 잡아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더 등 지원하는 사업이 3억 3,300만원이 계상됐고 양식어장 진입로 시설지원사업이 8,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04쪽이 되겠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8,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쓰레기 수거사업이 2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에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되겠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200만원을 계상했고 해양쓰레기정화사업에 1억 2,000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6쪽이 되겠습니다.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정화하는 데 탄도수거사업으로써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해양환경도우미 운영하는 데 4천만원, 해양쓰레기 이동식 집하장 설치하는 데 2천만원 그리고 보령공군사격장주변 해양오염조사하는 데 3억원, 적조피해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써 3,94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부서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신대로 수산과 예산이 180억이 넘었잖아요.
지난해 보다 70억이 넘는다 하셨어요. 주로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증가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된 사업이 큰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이라든지 위판장 시설지원 등 이렇게 큰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박금순위원

따른 때보다 공모사업이 많이 된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많이 된 겁니다.

박금순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91쪽에 수산물 산지가공이요. 14억 9,200만원이에요. 사업장이 몇 곳 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현재 가내시가 됐는데 4개소가 됐습니다.

박금순위원

4개소 공모가 된 건데 4개소가 같이 선정이 됐다는 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사업자에 보면 수산조정위원회에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4곳이 다 사업장이 비슷한지 아니면 규모가 굉장히 크고 작음에도 같이 4곳이 되면서 14억이 되는 돈이 같이 균등하게 배분이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가내시가 됐는데 그 동안에는 1순위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비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저희도 내부방침을 받아서 도 하고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왜냐 하면 수산과에 예산이 굉장히 큰 사업이 많잖아요. 한곳으로 많은 예산이 가는 것 보다는 4곳, 5곳으로 나누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뒤쪽에 멸치가공공장있죠? 시설을 교체지원한다고 하셨는데 25억 6,800만원이거든요? 이게 공장이 어디에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관내에는 멸치가공건조공장이 50여개소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을 때거든요. 그 연료비가 많아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것을 전기에너지로 바꾸면 연료비가 상당히 감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정된 건데요, 이 정도 예산이면은 20개소 정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박금순위원

25억 6,800만원이면 20개소 할 수 있다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금순위원

혹시 이번에 지원하게 될 멸치가공공장은 예전에도 신설할 때 보조를 받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아니요. 대부분은 아니고요. 자비로 주로 했는데 전기시설하면 비용이 기름보다는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영세어민들이 못해서 이것을 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업비가 작년보다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과장님 박금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산지 가공시설이요. 심의 위원회에서 순위대로 나열되어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초이수원이 1순위, 해돌박이 2순위, 삼육수산이 3순위.
태용

성태용위원

초이수원에서 대충 얼마정도 요구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6억을 요구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돌박이는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해돌박이는 같아요.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6억 6억12억 삼육수산이랑 하나맛김은 얼마 안되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삼육수산은 20억을 신청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많이 하셨네요. 하여튼 그러면 여기에서 두 사람한테 줄지 한 사업자한테 줄지 아직 결정이 안나셨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참고적으로 이분들이 제출한 신청서랑 순위대로 금액만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멸치 이것도 아직은 공모를 해서 결정이 안 된 사항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결정안됐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20개 업체에 지원한다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1개소에 1억 8천만원 정도가 지원되더라고요.
태용

성태용위원

멸치 얘기가 나왔는데 보령수협에서도 자체에서 만든 멸치상품이 있던데요. 박스로 해서.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포장지요?
태용

성태용위원

포장해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포장지는 그게 우리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 데 수협에서 별도로 한다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협으로 전화하니까 연락된 김에 말씀드렸다면서 포장지지원이 올해는 안했었던 모양이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매년지원을 계속 했는데요. 어느정도 홍보가 됐기 때문에 자력으로 하도록 이런 취지로 저희가 포장지지원을 금년부터 안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물 축제지원이요. 오히려 다른 과하고는 다르게 3천만원이 감됐어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올해는 9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6천만원, 3천만원 특이하게 감해져서요. 다른 데는 행사비 더 달라고 하는 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축제가 남아있거든요. 내년도에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왜 하려고 했냐면 이번에 가서 저희가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참석을 해서 작년에는 국비를 3천만원 확보했는데 올해는 4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6개 시군을 해 주는 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게 변수가 아직 남아있고 오늘도 그게 잘됐다고 해서 해수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또 합니다. 제가 가기로 했는데 예산안 설명 때문에 못갔고 오부영팀장이 갔습니다. 거기서 우승을 하면 또 2천만원을 확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는 대로 추가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현재로써는.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 되면 시비가 적게 들어 간다는 거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태용

성태용위원

그 다음에 502쪽에요. 조업중 인양된 불가사리 수매요. 올해도 5,300만원 내년에도 5,300만원 이잖아요. 어항에 가니까 요구를 많이 하던데 부족하다고 하던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도 1억을 별도로 요구했어요. 수요에 따라서 서부수협이 굉장히 열심히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하고 앞에 양식장 불가사리 하는 게 또 있습니다. 2가지가 있어서 너무 예산이 많다고해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대형어구어망 적치수선장 조성사업이요.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셨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심의를 해서 다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알아봤는데 올려놨는데 아직 이렇게는 이것은 말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된 상황에서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거든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데,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다음주 월요일 정도에 계획안이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삭감이 돼야 합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한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처음에 민자로 추진을 했습니다. 31억을 개인한테 단체한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시설비로 간신히 변경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수산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민자로 하려다가 민자가 안되니까 다시 행정절차를 밟는 거란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그냥 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서 그냥 간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593페이지입니다. 양식장 도난방지 레이더 사업이요. 지원이 잘못됐다는 건아니고요. 전년도에는 이런게 없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전년도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런데 이게 요즘도 양식장에 이런 도난사고가 있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것이 작년 제작년에 설치를 해 줬는데 실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야간에 절도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장비로 잡았어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다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양식장 종류가 대충 몇 군데가 돼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양식장이 주로 해삼전복 양식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강인순위원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아직도 이런게 있다면 보령지역 사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큰 배를 가지고 절도를 야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시설을 해 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506페이지를 보시면요 해양오염방지 탄두수거 있죠?
금액은 600만원밖에 안되는 데 수거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되나요? 수거가 너무 안되지 않나 싶은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거는요. 탄두자체의 자산은 국방부 자산이예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수거작업을 합니다. 하고 여기서 민간인이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협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적다 많다 얘기를 하기 전에 국방부에서 수거책임이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책임이 있는데 우리민간인도 수거를 하는 데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이유가 그만큼 없어서 그런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거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공군사격장주변 해양오염조사도 있어요. 3억인데 도비는 9천만원 밖에 못 왔거든요? 이것도 또한 군부대에서는 신경도 안 쓰나요? 탄피는 자기네가 수거하면서 이 정도는 협조를 안 해주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게 사실은 조사가 국방부가 참여해서 합동으로 민관군 가야 하는데 국방부에서는 미온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사를 나와서 피해 결과가 나오면 배 보상이 이루어 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순수한 지방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강인순위원

이런 사항을 우리 보령시에 떠넘기고 방치하나싶은데 이런 점은 아닌게 아니라 우리 보령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순위원

이 2가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공군사격장주변 해양오염조사 예산이 3억이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

환경보호과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게 2가지입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문제만하고 여기는 해양오염조사는 우리 수산분야라고 해서 2군데에서 조사를 합니다.

박상배위원

공군사격장이라고 하면 해수욕장에서 하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포사격장에서 사격했을 때 탄두가 바다에 떨어져서 얼마나 해양오염이 됐느냐 조사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웅천쪽은 왜 안합니까? 대천해수욕장쪽만 하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격장범위 내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

3억으로 다 할 수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연구용역비인데 3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요. 공군사격장주변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격장섹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범위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거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피해 조사입니다.

박상배위원

조사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시간은 2년정도 걸립니다.

박상배위원

철저하게 하셔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

환경보호과도 예산이 많이 계상되었어라고요. 해양쪽은 안 들어간 것 같아서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거기는 환경하고 해양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저희가 판단해도 해양오염이라고 하면 한 곳에 집중해서 해줘도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상배위원

이게 거의 해양이면 거의 다 한단 말입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해양이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요.

박상배위원

무창포하고 거리가 얼마나 돼요? 시에서 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492쪽보면 해삼가공시설 지원한다고 했는데 가공시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가공은 해삼가공이 2억 4천인데요, 이것은 해삼이 생물일 때 하고 염장을 해서 말려서 할 때 하고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그 동안에는 해삼가공공장을 지원하는 사례가 없었는데 저희는 이것을 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걸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공장이 어디에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관내는 없습니다. 지원해 주는 건 없고 개인이 하는 건 천북에 조그맣게 하나있습니다.

박상배위원

개인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

그러면 신청받아서 하는거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것도 공모절차 거쳐서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거의 가공이라는 것은 말려서 하는 게 가공이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염장해서 쪄서 말리는 겁니다. 햇빛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더디고 해서 기계가 있는데 고가더라고요.

박상배위원

천일염 거기는 소금 만드는 데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염전에 지원하는 거에요.

박상배위원

어디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관내에 염전이 2군데가 있어요. 원산도하고 장고도 2군데가 있는데 원산도는 하지 않고 장고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해삼가공시설지원이요. 중국으로 만 얘기하면 안 될거예요. 중국에서 이것에 관한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중국도 성공을 해서 굉장하다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그럼요.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해삼양식이나 가공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렇게 해서 중국에 수출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더 중요한 것은 해삼 원물자체가 우리나라 게 좋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우리나라께 좋은데 중국에서 가공을 하도 잘해서 그 쪽으로 우리나라가 수출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는 판로도 이쪽에서 시설하시는 분들이 판로 개척을 모색을 달리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501페이지요. 친환경에너지 사업하는 것 어디에 하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도 천북 배양장에.

박상모위원장

어디 배양장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천북 배양장 4개소에 지원합니다.

박상모위원장

학성리 밤섬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천북에 있는 데 거의 다 지원이 됐어요. 지원안된게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그 다음에 502페이지 굴 친환경시설 지원이요 장은리 어촌계로 가는거에요? 작년인가 제작년에 허가 난 곳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514쪽 2016년도 산림공원과 예산규모는 138억 9833만 4천원입니다. 일반 병해충방지 사무관리비로 173만 7천원을 계상했고 방제약제 구입으로 166만 1천원 을 계상했고 일반 병해충사업 시설비 2,03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5쪽입니다. 예찰방제 도구구입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이동초소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7118만 8천원, 예찰단 기간제 근로자 보수, 소나무류 이동단속초소 운영, 예찰방제단 이동단속초소 근로자 작업복 등 해서 1억 7,89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수용비로 42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초소운영 및 재선충병 방제 유류 등을 구입하기 위한 공공운영비로 300만원, 항공방제 약제재료비로 1935만 1천원, 고사목제거 및 나무주사, 훈증처리목 수집 등 재선충병 방제로 인한 시설비로 2억 1,958만 5천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517쪽 임도관리를 소모품 240만원 반영했고요. 임도관리로 인한 유류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임도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2,440만원 임도신설보수개량을 위한 시설사업비로 5억 9,4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8쪽입니다. 산불방지로 인한 읍면동 산감기동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1억 4,952만 5천원을 계상했고 산불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 및 인명구조 사상자 보상으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진화대 보수와 근무복 보험료 조장수당 등 4억 8,90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산불진화급식비, 산불위험요인제거, 개인진화장비구입, 산불진화차량임차료 등 사무관리비로 4,84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81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산불진화 출동공무원 여비로 22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불 위험지 조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진화인력 위탁교육을 위한 부담금으로 804만 4천원을 계상했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600만원 산불진화차 휴대용무전기 산불조사감시대 장비세트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 6천만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1쪽 산감기동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2억 9,947만원, 사무관리비로 942만원 계상하였고 등짐펌프 등 자산취득비로 1,2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관리로 인한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사방댐 건설을 위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7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사방댐 준설로 1,400만원을 반영했고 산지사방사업으로 7,798만원,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523쪽 계류보전으로 인해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3억 8,751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해안방재림 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산림복원으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541만 8천원을 반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840만원 단속 및 지도 여비 4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생태복원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경우로 4억 1,5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25쪽 산림보수정비를 위해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꽃무릇 조성지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760만원, 재료비 2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526쪽 봄철 나무심기 행사보조로 700만원을 계상했고 조림사업을 위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7억 6,458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숲 가꾸기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600만원, 공무원 국내여비 1천만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16억 2,953만 7천원 등을 각각반영했습니다. 527쪽 팰릿보일러 지원을 위해서 8,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목재파쇄기 운영, 기간제 보수비로 1,23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목재파쇄기 유류비로 3,900만원 산림기계장비창고 신축비로 3억 3,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억 9,703만 6천원을 반영했고 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부대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60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수집활동을 위한 공무원 여비로 400만원을 반영했고 수집활동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9쪽 목재품 품질관리 국내여비 65만원,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동력 기계톱 구입비 16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29쪽입니다. 임산물저장시설 민간자본보조로 7,4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임업후계자 참석대회 보상을 위해서 300만원, 임업한마음대회 행사보조 1천만원, 밤 토양개량 민간자본보조로 4,536만원, 임산물가공장비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 등을 반영했습니다. 531쪽입니다. 임업신문구독비 사업으로 698만 4천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민자사업으로 1억 9,020만 2천원 등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비로 민간자본보조 155만 6천원,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으로 8천만원을 각각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2쪽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1,066만 4천원, 관상산림식물류 관정시설비 2천만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차량구입비 민자 55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밤 대체작목 조성을 위해서 1,260만원, 표고자목구입비로 6,016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도시공원관리 기간제 보수 1,274만 4천원을 반영하였고 도로변 가로화단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원, 재료비 1,300만원, 공원잔디 및 수목생육환경으로 인해서 1억 7,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34쪽 수목 관리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5,266만 2천원, 녹지대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 100만원, 공공운영비 2,3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녹지대 잔디관리로 인한 재료비로 300만원, 녹지대 수목 및 잔디 생육환경개선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향토숲 관리를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5쪽이되겠습니다. 산림문화행사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행사운영비로 반영하였고 등산로관리 기간제 보수로 4,658만 5천원, 등산편의 시설유지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원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을 위해서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4억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성주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위해서 1억 3,689만 8천원, 성주산휴양림운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500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00만원, 명품소나무활용 힐링공간조성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 냉난방기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쪽은 하단쪽에 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사업으로 8,5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소규모 등산로 정비를 위해서 538쪽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8쪽 하단은 은옥현 생태마을 조성을 위해서 8억 2,856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광기금사업으로 539쪽에 미산야생복숭아 고로쇠 식재 5억 5천만원, 또 표고 버섯재배시설 민자 14억 1,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청천호 관리로 인해서 기간제 보수로 1억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0쪽입니다. 시 직영 묘포장 운영을 위한 재료비 4,900만원, 시내꽃다리 주요도로변 가로화단관리를 위한 2억 1천만원, 대천천변 가로수 이식비로 2억 5천만원, 맞춤형 주민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531쪽 하단부에 도시숲 가로수 조성으로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고요. 541쪽 끝에 명품 가로숲 관리를 위해서 6천만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와 재무활동경비를 합해서 1억 4,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산림공원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521쪽에 산불방지 도비보조사업있죠? 혹시 몇 년 째 같은 인건비인가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정부노임단가가 변경돼서 고시되기 때문에 금년도 4만 5천원인데 내년에는 4만 9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박금순위원

인건비가 너무 적어서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 노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금순위원

그 분들이 애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도비사업보조라고했음에도 여기를 보면 도비는 3,6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시비가 2억 8,500만원이에요. 너무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도에서 그 간에 작게는 7% 많게는 50%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50%이상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하지만 도 재원형편도 열악해서.

박금순위원

도비사업보조라고 해야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기회있을 때 마다 도 산림기관에 도비부담비율을 높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 재정형편상 잘 안돼서 안타깝습니다.

박금순위원

산불방지 도비사업보조만큼은 어떻게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비록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이 똑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렇지만 이것만큼은 노력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512페이지 539페이지가 똑같은 맥락인데요. 폐광지역개발기금이 19억 6천만원정도가 왔어요 국도비가 붙지 않았죠? 폐광지역에 특별한 기금이 오는 이것은 폐광지역으로 만 꼭 사용하게 감독 잘해 주세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폐광지역이 아니면 신청자체를 받지 않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렇죠? 그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515페이지를 보시면 소나무 재선충병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나무를 반출증없이 이동하는 차량도 있고 또한 허용이 어디까지 되는지 거의 주로 야간에 다니니까 우리가 감독을 소홀히 해서 야간에 이동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소나무 이동단속을 위해서 3개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주산하고 청라에 두군데가 있거든요. 소양리하고 나원리요. 나원리는 야간근무를 하지 않고 주산은 근무를 하고 있고 소양리는 국도 36호변에 있어서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반출금지 구역은 소나무 재선충이 발생한 청라 나원리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이내는 반출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나무 반출을 못하고 그 이외지역은 저희가 검경을 통해서 감염이 안된 목에 대해서는 행선확인을 붙여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에 초소 근무자가 없을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이미 경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생산확인이 없는 물건을 만약에 받게 되면은 수납소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게 없는 경우에는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우리 보령시는 없는데 외지에서 고속도로를 안타고 국도로 다니다 보니까 한대가 먼저 앞을 가요 단속이 없으면 신호를 줘서 뒤에 5, 6대를 쭉 따라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시 보령것은 아닌가 하고 따라가 본적은 있었는데요. 늦은 시간에 전화드린적도 있죠? 제가 왜그랬냐하면 보령에는 설마 없는데 외지 것을 국도를 타고 밤에 1시 2시에도 가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서천군 장항 하구둑에 전화해서 잡았는데 그게 잘못됐더라고요. 어디 시군은 있을텐데 보니까 잘못됐어요. 우리 보령시도 그런 점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내년에는 나원리도 야간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525페이지를 보시면 보령시에 보호수정비보조라고 했습니다. 보호수 정비있죠?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보령시에 보호를 해 줘야 할 정비를 정말 꼭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연약할 수 가 있으니까 특별히 보호수를 신경쓰셔서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보호수가 총 81본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10본 정도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썩었다든지 하면 수술해서 보호수가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인순위원

81개라하면 지원받아서라도 더하지 왜 10본만 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다 외과수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그런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무만 선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관리감독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 신경 좀 특별히 써주시길 바랍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539페이지요. 폐광기금으로 표고버섯 재배시설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14억짜리요.
이건 어디 어디 준다는 것 정해져 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행감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에 폐광기금규모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100억 정도를 예측을 해서 각 부서별로 폐광기금사업을 산림공원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부서별로 폐광지역에 있는 읍면동수요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반사업과 소득사업을 50대 50으로 하라고 지침이 나오다 보니까 기반사업 50%를 빼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농정과도 농업기술센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신청한 금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과별로 안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금액보다 훨씬 적게 받았는데 금년도에 수요조사 할 때 왔던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재공고를 해서 금액에 맞는 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아직 어디 지원해 주는 건 결정 안됐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공모해서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표고버섯 많이 하는 게 성주도 많이 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성주, 청라, 미산 주로 이럽니다.

박상배위원

미산같은 데는 일부가 폐광진흥지역이에요 3개리가. 나머지는 아닙니다. 해당지역외에 표고버섯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지원을 안해 주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사람위주가 아니라 지역위주로 있어서요. 지역안에서 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역안이 아닌 곳은 지원이 곤란합니다.

박상배위원

그전에는 농자재도 지원해 주는거 같던데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폐광지역이 아니면 곤란합니다.

박상배위원

폐광진흥지역만 해당된다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폐광기금으로 지원한데가 없습니다.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비만지원해줬죠.

박상배위원

그리고 5억짜리 폐광기금가지고 성주 무궁화 공원 5억 추가로 신청해서 뭐한다고 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가감속차로가 필요하거든요. 무궁화 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2차로로 되어 있어서 가감속차로 들어가고 나가는 차로가 잘못하면 사고 위험이 있어서 도로교통법상 가감속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비를 폐광기금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원래 사업할 때 그런 계획하나 없이 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당초에 가감속차로 계획은 빠져서 추가로 들어가는 땅이 도유지라서 도하고 교환절차까지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언제 준공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내년말까지요.

박상배위원

올해 해야 한다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내년사업비로 해야 합니다.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528페이지 임업기계화 촉진사업은 이렇게 해놓고 산림기계장비창고 1개동 신축 내용에 적혀있네요. 산림 장비창고로 넣지 왜 산림기계화촉진사업으로 넣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사업별예산제도로 바뀌다보니까 그거에 맞는 사업별 단위가 어디냐 정책이나 단위사업을.
태용

성태용위원

이런 걸 국비나 도비받아서 해야죠. 순수 시비로 3억 3,500만원을 하면. 여기가 어디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테니스장 앞에 장비창고를 만들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산불진화차만 12대 거든요. 그리고 2억 5천만원 국도비 지원받아서 대형목재파쇄기도 별도로 구입을 했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여기저기 다 노상보관을 하다보니까.
태용

성태용위원

차고 옆에 공간이 있던데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불진화차만 12대 입니다. 그 다음에 파쇄기가 3대 있습니다. 전부 다 개인축사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옆에 공간 조금 있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거기가지고 다 안들어 갑니다. 저희들이 테니스장 뒤쪽으로.
태용

성태용위원

그쪽에 도로 나잖아요. 건폐율도 맞게 되었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청사로 시설을 결정하게 되니까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개별필지도 아니고 청사로 시설결정을 하니까 청사면적 전체를 가지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것은 테니스장 뒤쪽으로 해서 도로나는 데에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에 계획을 했던건데 일부 부서의견을 들어 보니까 거기가 하천으로 고시돼서 하류에 택지개발지구하고 그런 하천 하폭이나 단면이 유지가 돼야 하는 데 그런 걸 확보하다보면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공간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현재 건축되어 있는 창고를 확장해서 연접해서 추가로 건축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제가 차고 지을 때 내용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주도로로 되잖아요 시청진입 주도로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건물지을 때도 잘 지어야 합니다. 주도로가 되는 데 거기에 건축이 난립이 되다보면 그렇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의견 충분히 공감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잘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황동화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예산은 내년도에 122억인데요, 전년보다 많이 늘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폐광기금이 본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592쪽에 농업활력화대회는 올해 종합행사를 했고 내년에는 2년 1기로 기념식만 하는 것이라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단체육성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했고 각종 행사로 해서 800만원 계상했고요. 농업인단체 화합한마당에 700만원 학교 4H 꽃동산 조성에 8개교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3쪽에 위쪽에 있는 행사운영비로 농업대학 행사 2천만원과 귀농귀촌교육으로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등 각종 교육에 행사실비보상으로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주택수리비 지원 4개소 2천만원, 귀농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3개소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밑에 귀농지원센터운영을 위해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4쪽에 사무관리비로 귀농지원센터와 박람회 등 귀농 유치활동을 위한 박람회 등으로 800만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귀농인 현장실습교육에 5개월간 4개소 실시하는 교육에 2,400만원 계상하였고 공모사업으로 내년도 귀농인의 집 2개소를 개설하기 위해서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5쪽에 선도농가 경영육성 모델화 사업에는 강소농 이하가 한 500명 선정을 했는데요. 필요한 교육, 강사비 등으로 총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강소농 경영육성을 위한 컨설팅 위탁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는 4H 단체 또 농업인 단체 등의 신문이나 구독료 전시물품 등에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7쪽에 중간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4H 영농정착 시범사업에 도비사업으로 3개소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품목별 연구회 41개 연구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활동지원과 판촉 품평 등을 위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 598쪽의 기후변화대응은 선도농업인 아열대식물 도입을 위해서 1,000만원 그리고 3농 혁신지역 창조시범 육성은 도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기후변화대응에서 특화작물 발굴육성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에 기술보급실무 위탁교육은 신규자들 교육을 위해서 계상했고, 여비로는 전문지도연구회 참석이라든가 전문연수 또는 네덜란드 단기연수 등 국내, 국외 여비로 1,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0쪽에 위에서 세 번째로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요. 40세이하 창업농 육성을 위해서 5천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에 사무관리비로 각종 교재라든가 강사를 위해서 영농교육 또 품목별창설교육 농업에 대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1쪽에 시설비로 청사가 약 15년 정도 되다보니까 곳곳에 누수가 되고 문제가 많아서 청사건물의 방수와 농기계대여하는 것 부속건물 등의 방수공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할 상황이라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관 인건비로는 지구지소 대여은행 등의 인건비를 계상했고 맨 밑에 쪽에 미생물배양시설신축은 지특사업으로 생균제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2쪽에 자산취득비로는 차량 1대를 현장지도용 차량 1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원과 종합검정장비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으로 해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는 농기계 대여은행 시설장비유지비와 그동안 보험을 안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대여하는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해서 위험에 대비코자 2천만원, 8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격납고환경개선은 소형농기계가 있다보니까 2단 철재파레트로 해서 보관시 에 이중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2천만원 각각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수용이양기, 콩 정선기관리비 등 소형농기계를 구입하기 위해 12대 4,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농업용 장비 자격증 취득반 교육이나 교육을 위해서 9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센터의 특성화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서 각종시설 관리를 해서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605쪽에 과학영농시설운영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각각 1,100만원과 1천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고 농기계 대여은행에 도비사업으로 소모성부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606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재료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2,010만원을 계상했고 생활개선의 능력개발 아카데미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7쪽의 제일위에 폐광자원활용 특화품목개발은 폐광에 있는 버섯재배사를 고쳐서 냉풍 삼을 시험재배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재배를 해 보니까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작목으로 육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작업 편의장비는 편리한 장비개발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사무관리비 500만원,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외식산업 모델개발사업은 향토음식을 개발해서 브랜드화 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에 충남 향토음식 힐링여행 프로그램 개발도 충남의 음식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비사업으로 도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농촌교육농장 육성사업은 2개소에 교육농장 육성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자원 수익모델 시범사업은 전통장류를 특성화하고 체험마을육성을 위해서 2년차 공모사업으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09쪽에 밑에 농촌체험 관광 네트워크 구축으로 해서 농촌체험 가치확산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이나 홍보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팜파티를 4개소로 시범 운영코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0쪽에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재료비와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보령댐 상류지역에 친환경단지 약 10헥타르를 조성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75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쌀 GAP 종합시범단지 조성사업은 50헥타르 내의 GAP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1억원을 국비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역 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에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반조성사업은 블루베리 비가림이나 생육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친환경비료 차액지원사업에 약 5만포 1,500원해서 7,500만원과 온새미로 행사에 400만원 계상했고 중간에 EM발효비료 생산공장 운영을 위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180만원 또 EM공장 운영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약 9,0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2쪽에 친환경 농업의 액비생산시설운영에 운영비, 재료비 등 4,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613쪽에 이모작 작부체계 시범사업으로 1개소 2,100만원 벼 우량품종 종자생산자율교환 시범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벼 경영비 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사업으로 2,100만원, 잡곡류 생력재배 및 안전생산기술 시범으로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벼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상자처리제 사업에 4억원, 헬기이착륙장 설치 사업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15쪽에 중간에 벼 돌발병해충방제 국비사업으로 8천만원과 화상병 방제를 위한 사업에 300만원 각각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보령 냉풍욕장 개발사업 약 5,000제곱미터의 14억 8,600만원, 양송이 재배사 생산기반사업에 10억원, 개화 포도농가 비가림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4억 7,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616쪽에 공모사업으로 주재한 원예기술 공모사업에 고품질딸기 안전생산기술 패키지 시범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7쪽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설딸기 난방에너지절감 및 해충의 생물적 방제 기술시범사업에 7천만원, 버섯 국내육성품종보급 시범사업에 8,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2가지 다 공모사업인데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양송이 배지장 조성사업에 1억9,950만원과 한우개량촉진으로 번식기반 구축사업이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8쪽의 축산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생균제 생산 종균 및 배지 등의 재료비로 2,600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농육 OPU란이식 한우생산기반 지원사업에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양봉산물 생산기반 사업에 1,400만원과 소 번식관리 시스템활용 산란기 질병예방 시범사업 육성, 자동 사료급이 생력화 시범사업 등에 7,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19쪽에 밑에서 자본보조사업으로 양송이 버섯파리 종합방제 시범사업에 1,400만원과 우리도 육성 신품종 재배시범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1면 1특화 사업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지원사업으로 750만원과 강낭콩 특화단지 시설보강에 내재형 신축과 보온커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620쪽에 수출 경쟁력향상 시범사업으로 식량작물 수출단지 조성시범사업에 50핵타르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로 3천만원, 자본보조 7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돼지고기 국유출하시범사업 5천만원, 축사냄새제거 프로젝트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FTA 한우경쟁력향상 시범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622쪽에 종합 검정실 토양검정를 위해서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3천만원 계상했고 밑에 민간보조사업으로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시범 사업으로 1,050만원,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사업으로 3,480만원 환경개선사업으로 2,300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다음 쪽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 사업에 2,160만원, 친환경 인삼생산자재 사업에 1,0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버섯 재배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천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설치에 3,250만원,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252만 8천원, FTA기금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9,149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역별 전략품목 육성기반조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사업은 기금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24쪽에서 부터 627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이고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628쪽의 자산취득비로 농업인 교육관의 제습기 구입과 북부지소가 이전을 했는데 TV 또 각 지부지소에 팩스나 복합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보령시에 4H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시의 영농 4H 회원이 있고 학교 4H 회원이 있는데 영농을 하는 4H 회원이 55명이 됩니다. 35살 이하요. 학교 4H는 21개교의 580명 정도 됩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영농정착시범사업이요. 2군데를 이것 가지고 해결할 수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다. 도에서 수요조사를 한 뒤에 보고를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당을 해 주면 매년 3명에서 5명씩 하다보니까 내년에 3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인순위원

그 전에는 4H 많이 줬잖아요. 각 마을이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해 줬는데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령의 첫눈이 많이 왔었죠? 피해 본 작목반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토마토 작목반 등 주산에서도 한분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웅천의 성동리에도 피해를 보셨는데요. 그분들이 규격에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농사짓다가 피해를 보신 분들인데 철저하게 조사를 하셨나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철저하게 조사를 했고요. 각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제가 집계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피해보는 농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했고 현지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폭설도 왔지만 바람도 불고 바람은 아직 조사하라는 지시가 없어서 이번에는 폭설만 조사했습니다.

강인순위원

다른 데는 몰라도 농민들이 그래도 여유있는 분들은 하우스도 규격에 맞게 하셨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한분들도 있는데 울더라고요. 왜그러는지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키워서 했는데 요즘은 사다가 한다면서요? 빚을 얻어다 했는데 폭설로 망가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과장님이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이런 분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어려워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과장님 농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지원동력과 기술센터, 시에서 보면 많은 예산인데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몇 가지 원인은 있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자기에게 맞는 사업이 자기한테 안오고 다른 데로 가니까 그런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서류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농업인들이 보면 자부담을 많이 하는 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대개보면 지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불만을 쏟아내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수매하는 쌀 가격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벼가 올해 풍년이 되다보니까 너무 많은 양이 직접적인 원인이고요. 거기에 대해 서운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박상배위원

보통 불만소리가 아닙니다. 특히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615페이지에요. 개화 포도농가 비가림 하우스시설을 지원해 주는거죠? 그러면 전부 개화리로 들어갑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그 쪽에서 올해 여름에 상담을 했어요. 성주 개화리에 하우스가 노지이거든요 비가림하우스가 안되어 있습니다. 간이 비가림 고깔용 밖에 안 되어 있으니 고품질포도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비가림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박상배위원

그러면 개화1, 2, 3리 전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성주지역 5, 6농가는 파악이 됐습니다. 1.5헥타르요

박상배위원

왜 그렇게 넓어요? 그리고 포도농사 짓는 데가 개화1리도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1리도 있고 개화리 쪽에.

박상배위원

2리는 좀 있는 것 같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다 포함해서 하실분들 의향조사를 해서 건의한 겁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포도농가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까?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됩니다.

박상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594쪽에요. 귀농인의 집 3천만원씩 2개소 6천만원 잡으셨거든요? 전년도 보니까 없어요.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식품부공모사업으로 저희가 해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동안은 이렇게 빈집을 고쳐서 귀농인들한테 준건 없다는 거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귀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특히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보령을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다 못보니까 모텔이나 이런 곳 묶거나 서울에서 왔다갔다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거기서 며칠간 기거를 하면서 보령 관내를 돌아보면 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겁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영농할 수 있는 곳을 찾을 때까지만 며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며칠정도씩이요. 계속사는 건 아니고요.

박금순위원

이런 것을 보면 2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이곳에 또 이용하지 못하게 됐을 때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써주세요. 그리고 610쪽에요. 블루베리 이게 보령에 몇 곳이나 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블루베리가 보령이 약 21헥타르 짓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여기는 1헥타르라고 되어있어서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거기는 시범사업으로 하는 면적을 얘기한거고요. 전체면적은 21헥타르정도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이게 조성한다라는 건 기반조성을 하는 장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블루베리가 5월부터 6월에 출하가 되는 데 그때 홍수출하가 되는 관계로 비가림 재배를 해서 작기를 앞당겨서 소득을 향상해야 하는데 목적은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생산되는 친환경자재 그다음에 이게 조류의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방조망이나 이런 시설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잖요. 그러면 개인인지 아니면 작목반인지 어떻게 돼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단체입니다. 블루베리연구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연구회는 몇 곳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굉장히 많다 하셨는데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요. 보령시연구회 가입이 안 된 분들은 면단위로 연구회를 구성해서 오천같은 데는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박금순위원

왜냐하면 사업비에 보면 그동안 블루베리에 대한 건 크게 두드러지게 보인 건 없었거든요. 농민들 불만이 많잖아요. 첫 번째가 아무리 힘들게 일해도 볏값이 싸고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가격이 내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수록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만 성공할 수 있다고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써주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EM비료공장 내년에 얼마정도 시에서 도와줘요? 총 들어가는 양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총 합쳐서는 계산을 다 안해봤는데 올해에는 4억 4천만원정도 들어 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EM활성액, 비료공장 다 합쳐서요.
태용

성태용위원

비료공장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내년에는 차액보전 7,500만원하고 시설장비 2천만원하고 해서 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가 그런 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와요? 전기요금은 그쪽에서 위탁연구회에서 내는 것 아닌 가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생산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하는 데 잘했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10월 8일에 농업계통 비료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물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리고 601쪽에 센터시설보강이 8,500만원 이잖아요. 방수, 농기계 등 대여 부속건물 이렇게 해서 쭉 했잖아요. 배수로 정비까지 8,500만원이네요. 그 밑에보면 농촌지도기반조성 미생물배양신축 해서 5억 8,040만원이고, 센터를 시설보강을 할 때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이 다소 많이 소요가 되더라도 보수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연구를 하면 우리 시비를 아끼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603페이지를 보면 농기계은행대여에 대한 예산이 또 나열되어 있어요. 격납고 환경개선을 보면 대여은행시설장비유지비 등등 해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열할게 아니라 잘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615페이지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폐광기금으로 하잖아요. 14억 8,600만원이것 하는데 행정절차라든지 등등해서 다 거쳤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거쳤습니다. 공사발주만 하면 됩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법에 안맞는다고 그런 것 없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완전히 철거하고 산지점용허가까지 마쳤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산지점용허가까지 다받았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일부 터널입구에 갱구를 보강을 하다보니까 도유림이 조금 건드려져서 사용승인을 도유림사업소에서 받았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안전진단도 다 받았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돼서 갱구를 보강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환경에 대해서는요? 금강청이나 환경에 대해서는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환경은 문제가 안됐고 다만 거기서 나오는 공기질이나 수질검사까지는 다 받아서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그래요? 환경청에서 환경에 대한 것은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그것도 챙겨는 보셔야 될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과장님622페이지요 실증시험 및 분석기자재요. 뭐 구입하는 거예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이게 1억짜리 이것은 수정발의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작물이 바이러스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외국에서 침입하는 해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옛날에는 진딧물에 의해서만 발생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나타나서 그것을 검증해서 지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바이러스 검정장비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이게 이렇게 비싸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상당히 고가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바이러스균수 이런 것 검사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간이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요, 간이는 정확도가 떨어져서 정확하게 샘플을 채취해서 과학적으로.

박상모위원장

지금껏 이 장비가 없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박상모위원장

샘플채취만하고 있었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예.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진액을 묻혀서 간이로 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박상모위원장

그리고 온새미로 행사 왜 400만원만 계상됐어요?
재범

최재범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예산 전체적으로 시에서 편성을 하면서 조금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찬수입니다. 632쪽에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하고 대천체육관에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573억 9천원을 환경관리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일반수용비 1,500, 부양비 510만원 공공운영비로 해서 1억 1,800만원인데 공공요금 7천만원, 연료비 1천만원, 성화대액화가스용기검사 3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3,500만원 세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800만원 세웠는데 청소년 배드민턴교실운영 400만원, 유소년탁구교실운영 400만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1,750만원을 세웠는데 종합경기장 잔디구장 복합비료의 4종에 대해서 재료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체육관 전동기계식농구대 3천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있는 농구대가 노후로 인해 야외용으로 사용이 불편해서 전동기계식농구대 1조를 구입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33쪽에 국민체육센터 청소인부임해서 4,6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3명하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해서 청소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억 8,200만원을 세웠는데요. 일반수용비 4,500만원, 수영강사라든가 헬스강사 수당으로 2억 3,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억 1,900만원 세웠는데 여기는 공공요금 제세 9천만원하고 연료비 8,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편의시설로 해서 락카룸 설치공사 1,500만원 세웠습니다. 지금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신발장 락카룸이 부족해서 증가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인자동판매기교체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인자동판매기가 노후되고 해서 추가로 1대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방범등관리 사무관리비에서 595만 2천원 세웠습니다.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해서 5억 7,3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는 가로등 보수차량유지비, 선박비 해서 1,300만원, 가로등전기요금 5억 4천만원, 공공요금 1,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세웠습니다. 가로등방범등 관리재료비로 해서 보수자재 9천만원, 일제조사 표찰제작 360만원 세웠습니다. 가로등보안등 신설이설해서 1억을 세웠습니다. 신설 80여등 이설30여등 세울 예산으로 1억을 세웠습니다. 고효율 가로등보안등교체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LED가로등으로 해서 125동을 별도로 원형로타리 노선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경관조명보수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해수욕장 경관조명 25동 정도 교체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합가로등보수의 3천만원 가로등보수 부적합가로등 60여등을 교체할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파손가로등 교체 해서 2,100여만원, 해수욕장 주철가로등정비에서 해수욕장내의 주철가로등보수 25동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 세웠습니다. 가로등방수용 누진차단기설치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누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화산교차로 가로등정비 1,200만원 세웠습니다. 대천3동의 화산교차로내의 자동차도로 입구주변의 가로등 12등이 점등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노후 제어함교체가 2,500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4만원 4천원 세웠습니다. 636쪽에 석탄박물관운영비로 수장고 유물DB관리용 노트북이 필요해서 150만원 세웠고요 동백관 샤워장 물탱크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 세웠습니다. 현재 동백관에 물탱크가 노후로 인해서 새로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어서 교체예산을 세웠습니다. 문화의 전당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1억 3,800만원 세웠는데 사무보조와 음향보조 유물등록 환경관리에 필요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7쪽에서 638쪽 까지 문화의 전당 사무관리비 1억 1,700여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는 문화의 전당에 필요한 홍보영상이나 유물복제비, 도록제작비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억 5,400만원 세웠습니다. 전기요금 1억 800여만원, 상수도 요금 1,200만원, 냉난방도시가스 3,000여만원, 시설장비유지비 8,000만원 세웠습니다. 638쪽에 문화의 전당 공공운영비, 박물관운영비로 3,400만원 세웠습니다. 수장고 훈중이라든가 유물보전처리 살균살충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운영비로 5,900만원 세웠는데 여기에는 지금 부설주차장에 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유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및 테마전으로 해서 8천만원 세웠습니다. 예산은 기획특별전으로 해서 독립지사 김광제 전시와 우리주변의 생활유물로 기증한 유물을 가지고 전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물관대학운영입니다. 박물관대학운영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 5기로 해서 1,150만원을 세웠습니다. 639쪽입니다. 문화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700여만원을 세웠는데 시민대상으로 해서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산입니다. 자원봉사자교육 280만원, 국내여비업무출장이나 선진박물관시찰 640만원, 공원비료 및 영양제 해서 400만원 세웠습니다. 639쪽의 빔프로젝트 램프를 전시실 2개소가 있는데 영상용으로 빔프로젝트 램프를 교체하는 예산으로 1,560만원 세웠습니다. 보령박물관하고 갯벌생태과학관과 문학관에 전시재료비 해서 600만원, 유물관리재료비로 1,000여만원, 유물관리용품으로 890여만원 세웠습니다. 수장고에 전시유물관리용품 필요한 상자나 안전용품이 되겠습니다. 기획특별전 전문자문 실비보상으로 225만원, 테마특별전이라든가 참석한분들을 위한 보상으로 450만원 세웠습니다. 640쪽에 자원봉사자실비보상으로 2,400만원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문화의 전당에서 계속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실비보상으로 2,400만원 세웠습니다. 박물관전시물 확충입니다. 기존전시패널 오류수정과 신규발견매장 유물 추가전시를 위한 것인데 택지개발 명천지구에서 구석시대의 돌로 만든 도끼라든가 발견이 돼서 추가로 전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장주변의 꽃박스 설치 2천만원 했는데 여기에는 문화의 전당을 찾아오는 내방객들과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주변의 환경을 위해서 꽃박스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계단설치입니다. 야외공연장중앙로에 계단이 폭이 넓어서 불편합니다. 노인분들한테 여러가지 안전사고가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중앙계단을 설치하는 데 2천만원 이고요. 문화의전당 전시실 포토존 설치 2천만원입니다. 상징물 트릭아트를 위해서 보령역사,문화,갯벌소재로 한 그런 흥미유발 포토존 설치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설치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문화의 전당 대강당에 마이크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메인용이라든가 무선공연에 필요한 마이크를 더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물전시자료입니다. 유물구입 보령관련인물사건등에 대한 전시나 연구가능한 인물에 구입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수장고 수장대에 3,650만원을 구입예산을 세웠습니다. 유물등록용장비는 6백만원 세웠고요. 또 인건비로해서 18억 9,700여만원 정원18명에 대한 예산 인건비가 되겠고, 기타직 보수로 해서 4억 4,100만원은 청경, 학예연구원, 연구사, 인건비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해서 2억 7,000만원 세웠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가 6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고 643쪽에 직급보조비, 사무관리비로 2,375만원, 공공운영비 2,200만원, 국내여비 2,5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세웠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420만원, 직급업무수행경비 180만원, 대외활동비 1,080만원, 공사공단 경상전출금해서 석탄박물관운영 공단전출금 1억 8,300여만원, 동백관운영 공단전출금 해서 1억 2,4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640쪽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거든요. 광장주변 꽃박스, 야외공연장 계단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설치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외공연장에 무대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무대가 너무 아래로 되어 있어서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무대를 높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무대가 좀 앞으로 나올 필요성은 있는데.

박금순위원

얕은데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를 평평하게 만들어서 무대를 땡기든지 그걸 높이자는 그런 생각에서 다들 무대를 앞으로 끌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대강당처럼 앞으로 내서 무대를 넓힐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뒤로 가있으니까 굉장히 얕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637쪽이요. 박물관운영 전시도록 제작 김광제 지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김광제 추모 협의단체가 있더라고요. 유물이라 든지 역사에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태용

성태용위원

전시실만 빌려주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해드려야할 지사나 투사나 이런 분들 상당히 많아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5쪽에 가로등이 나와있거든요. 혹시 면단위에서 가로등 좀 해 달라고 얘기하신곳 있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요 가로등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들이 각 읍면동에 내년도에 신규로 시설해야 될 곳이라든가 이설할 곳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연말에 합니다. 해서 연초까지 취합을 해서 그 것을 가지고 현지조사를 나가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설계 들어 가서 시설하게 되어있습니다.

강인순위원

가로등을 얘기하면 해 주지지 않냐하고 항의를 하셔서 제가 기회 닿으면 말씀드려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가로등은 먼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로등에 읍면에서 들어오는 신청에 약 70%는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안되는 30%는 어떤 경우냐면 가봐서 진짜 여기는 개인적인 용도로 필요해서 가로등 설치하려는 데만 저희들이 안해주고 공공용 목적이나 시민들 전체안전을 위해서 하는 데는 많이 설치합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김광제지사 전시실을 꾸민다는 얘기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전시실을 저희들이 어떤 전시를 하나 특별전을 하려면 그안에 리모델링해서 전시실을 꾸미려면 그게 2천에서 2,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배위원

리모델링 조명시설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전시하려면 저희들이 도록을 제작하잖아요. 그 도록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배위원

다른 분 전시는 뭐가 있죠? 상시전시가 아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봄에 하려고 하는 건데요, 며칠 기간을 두고 몇 달 기간을 두고 하는 전시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기념쯤 해서 저희들이 3개월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전시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니까 상시라고 하면 상시가 아니고 1회성이고 그러면 나중에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죠? 장소가 건물전시장이 예를 들어서 김광제 지사하고 다른 분들도 내년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기간을 두고 3개월 우리가 특별전시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 기간만 거기서 전시하고요.

박상배위원

전시실을 만든다고 해야지 김광제 지사만 특별하게 상시전시실을 만들어 주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상시가 아니면 몇 달 하고 철거할 것 아닙니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다른 분도 할 수 있잖아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하면 또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문학관에 전시한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1전시실은 1년에 2번 특별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도 바다이야기관련해서 해수욕장철에 맞춰서 했잖아요. 그 때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박상배위원

일단 전시실은 리모델링해서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김광제 지사 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합니다. 다른 분할 때는 거기 맞춰서 또 해야 합니다. 이것도 금액이 적은 겁니다. 특별전시회는 보통 5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보령에 독립을 위한 지사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매년하려고 하는 건데요. 김광제 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에 전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단체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은 그 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받아서 대여를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죠.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66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의 일반운영비로 7,263만 2천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1,4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600만원 계상했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3쪽 소규모 급수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고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4쪽 하수도 수질개선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비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했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3,779만 4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5,57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삽시도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37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쪽 장고도 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5,400만원을 계상했고 고대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6쪽 보령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4,82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7쪽 웅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9억 8,800만원을 계상했고 국도 36호 하수관로 설치공사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8쪽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103억 9,83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82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의 재료비로 2억 700만원을 계상했고 인력운영비로 8억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5쪽 직무수행경비로 1,638만원, 경비로써 일반운영비로 1억 5,663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6쪽 여비로 720만원, 재료비로 47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109만 4천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억 5,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력비 8,200만원, 배 급수비의 인건비로 1억 6,40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8쪽 일반경비로써 일반운영비 1,670만원, 복리후생비로 3,35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29쪽 수선유지 교체비로 5억 9,850만원,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비로 8억 2,4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로 3,3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인건비로 6억 2,84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31쪽 직무수행경비로 3,654만원 경비의 일반운영비로써 1억 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2쪽 여비로 2,859만 8천원, 업무추진비 8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3쪽 복리후생비로 595만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870만원, 경상이전의 배상금 등의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의 인건비로 3억 2,300만원을 계상했고 834쪽 직무수행경비 360만원, 경비의 일반운영비로 2,7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5쪽 여비로 840만원, 복리후생비 4,1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 1,950만원, 경상이전의 민간이전비로 1억 7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 수정손실금의 상수도 사용료 과오납반납금 1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8억 2,87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84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화산동 상수시설공사 등의 62억 8,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등으로 상관식 누수탐사장비 등 6,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9억 8,43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857쪽 사업비용의 수선유지 교체비로 3,700만원, 펌프장비의 수선유지 교체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관리비의 인건비 3억 9,600만원, 직무수행경비 1,500여만원, 경비의 일반운영비 7,466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9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60쪽 복리후생비로 1,522만 7천원, 수선유지 교체비로 1,270만원을 계상했고 동력비의 배수펌프장 동력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 7800만원을 계상했고 공기업특별회계간 부담금 4,37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의 하수도 사용료, 원인자부담금과오납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예비비로 3억 5,344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9쪽 자본적지출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천해수욕장3지구 이주단지 중개펌프장유지 관리비용 등 11억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0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로 민간자본이전금 83억 9,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보조반환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 3억 9,073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662쪽 맨위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있죠? 거기가 몇 곳 이예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마을 140개소 입니다.

박금순위원

140곳을 5천만원 가지고 보수하신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보수인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마을하수도의 물펌프라든지 그런 장비를 일부 수선장비 시설보수가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140곳 전체가 다 들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전체는 아니고요. 170여개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박금순위원

170개 중에서 140개 정도 한다고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박금순위원

마을상수도가 보령시에 170개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보다 마을상수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667쪽이요. 웅천처리하수관로정비사업이요. 전년도 예산이 19억이고 이번 엔 25억이에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계속비사업으로요.

박상배위원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전체 감리비 4억 4천만원입니다.

박상배위원

총사업비는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총사업비가 60억입니다.

박상배위원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사업을 하는 거예요? 올해했던 사람들이 내년에도 합니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계속합니다.

박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6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753억 4,273만 7,000원 중 37억 2,4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19억 6,500만원 중 79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7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15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