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택영 의원 발언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마을정보과 등 8개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새마을정보과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쪽좀 봐주실래요? 바르게살기운동 미소․친절․청결 캠페인 및 결의대회 이게 다시 올라온 건가요? 그리고 여성도의교실은 왜 도비가 안 붙었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의 도 방침이 예산이 적은 것은 일몰시켜버리고 시비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임영재위원
충남정신발양사업도 그렇게 되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것도 그렇게 돼서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고요 시에서 부담하는 만큼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물론 도비가 50% 붙기는 했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강화시키려고 하는 차원에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강사를 초청, 초빙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교육시키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김한태입니다. 229쪽에 한동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로 위에 사무관리비에 주민자치센터 카드단말기 임차료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게 민원지적과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단말기 22대, 시청, 읍면동 임대료 수수료해서 올라온 것이 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과 달라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것은 민원실에 설치되어 있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김한태위원
민원지적과에도 보면 22대라고 하고 시청, 읍면동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일반 사무소...
김한태위원
사무소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리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에, 이것은 1동과 시내권에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월 얼마씩 수강료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카드로 결제를 하려면,
김한태위원
아, 주민자치센터 수강료를 월 10,000원씩 해서 분기에 30,000원이면 그것을 카드로 결제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시범적으로 시내권만 운영을 해보려고요.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되고요.
김한태위원
다음에 과장님이 미소․친절․청결 5,000만원만 예산을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238쪽 미소․친절․청결 운동에 3,200만원, 238쪽 제일 위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1,800만원 이렇게 하면 딱 5,000만원이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235쪽 미소․친절․청결 질서 체험교실 애니메이션 제작해서 1,000만원이 오바 됐는데,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1,800만원은 사실 새마을 촉진대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계속 해왔는데 그 부분을 미소․친절․청결과 같이 믹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새마을 촉진대회도 여기 있네요, 500만원.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본래 새마을 전진대회를 이렇게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한태위원
도로변 군집기 교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미소․청결 기를 제작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도로변 군계에 새마을기, 시기, 산불조심기, 이렇게 교대로 교체해서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는 230쪽인데요 자원봉사사업에서 유공바르게살기 위원 상패 제작이 있는데 유공바르게살기위원은 뭐예요? 바르게살기 유공 위원이라는 거예요? 바르게살기 위원 중에 유공자한테 준다는 얘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유공 바르게살기위원이라고 하셔서 혼란이 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경상사업보조에서 이동 빨래차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이택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50% 더 상향됐네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빨래차가 현재 웅천읍은 별도로 바르게살기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없고 바르게살기 1년에 160만원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과 웅천 것을 흡수해서 웅천에서 남부까지 한다든지 해서 수혜를 늘리려고 해서 별도로 더 차를 사는 것은 아니고 운영비에 실비로 하루에 10,000원 정도해서 식사비 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대신에 웅천에서 남부의 일정 면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책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동안 특별하게 웅천 쪽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그 부분에 안배하신다는 이야기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대신에 몇 곳을 묶어서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웅천만 해오던 것을.
이택영위원
다음에 231쪽에 정보화마을은 몇 곳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정보화마을은 두 곳입니다.
이택영위원
두 곳은 그동안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준게 없었는데 이번에 하신다는 건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남포 사현마을과 천북 쌈지촌마을 두 곳을 저희가 계속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3,200만원 세운 것이 해마다 세웠던 거라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해마다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판매도 하고,
이택영위원
다음에 정보화마을 말고 또 있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슨 마을이죠? 정보화마을 말고 여러 곳이 있잖아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마을정보센터.
이택영위원
마을정보센터였나요? 거기는 어떻게.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거기는 처음에 컴퓨터만 지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뒤로 관리부실과 일부 무관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전체 점검을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지원할 것은 교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별개입니다. 예산에 서있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도 활성화 시키든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셔서,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교체하는 것으로...
이택영위원
다음에 237쪽 민간이전에서 맨 밑에 청년봉사대 새마을사업 해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조례에 담아놓으셨죠?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담아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233쪽에요 중간에 시설비에 보면 정보통신실 이전 및 ICT통합센터 구축이 있거든요. 이것 정보통신실이 어디에 있어요? 현재는 기획감사실 옆에 있나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기획감사실 옆에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것을 관제센터로 옮기실 예정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본래 계획이 관제센터를 짓고 전산실과 방송실을 관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이 개청 이래 지금까지, 95년부터 운영해왔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로 증축이 안되고 시설보강을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 설계부터 새마을정보과 옆에 이 시설을 해놨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년에도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CCTV 관제센터의 사용금액을 가지고 바닥에 있는 기본시설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꼭 이전하려고 예정하고 이것을 했던 것이란 말씀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한 내용인가요? 231쪽부터 232쪽까지 정보화시설 운영자재 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이전을 해서 필요한 것들인가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이전에 관계없이 시설관리, 유지관리, 교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계상된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뭔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전비 3억 중에 나머지 이전에 관련된 모든 경비나 자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전에 관계없는 나머지 부분은 항상 유지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해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사하고 구축하는데 3억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그것만 딱 떨어져 있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거든요? 밑에 자산취득비에?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게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이것도 5년마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그것을 바꿔주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이것 추계서좀 하나 주시고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택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정보화마을 있잖아요. 그것은 약속하신 거고요 이게 도지원 이잖아요. 남포 사현마을과 쌈지촌 마을은.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도지원이면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금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몰됐어요.
최은순위원
일몰됐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금년까지는 도비지원이 됐었는데 도비지원 사업들이 조그마한 사업들을 다 일몰돼서,
최은순위원
그래서 어쩔 수없이 시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은순위원
확보하려고 노력하셨어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각종부서에 있는 관련 예산을 다 삭감하는 중입니다.
최은순위원
230쪽의 307민간이전 중에 이동빨래차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내용이 뭐죠? 110만원이 더,
명수
박명수새마을정보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웅천의 남부까지 커버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248페이지 출연금에서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는게 있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것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사실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것 아닌가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출연금은 일괄 우리 지자체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저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동인위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니까 전국적으로 다 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런데,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바로 위쪽에 지역자원시설세 연구용역 있잖아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도 의회에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것도 내내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도세거든요 지역자원시설세가. 그런데 입법과정에서 도 내지는 중앙 내지는 국회의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입법활동을 하려다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연구원에, 지방세 연구원이랄지 우리나라 조세전문연구원에 의뢰해서 근거를 가지고 입법활동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입법활동을 구두로만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LNG나 중부발전에 0.3원까지 올라갔는데 1원으로 올리기 위한 타당성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내용입니다.
김한태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절차상 의회의 승인이라는게 없어서 그 밑에 것과 같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245쪽 중간쯤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과세통합시스템 유지관리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표준지방세,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암호화자료 전환비용이 743만원 인하된 내용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인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743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하단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시스템 유지보수는 40만원씩 12달 해서 48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달이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줘야 돼요. 저희가 영치활동 때문에 계속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이것은 업데이트 비용입니다.
김한태위원
새로 발생된 것은 안에 넣어줘야 되고 그래서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지역자원 분담금 말이죠.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런 것은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출자출연 분담금 이런 것?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법규좀 알아보시고요 항상 절차에 맞게 진행해주세요. 우리가 안하자는 것이 아니라 절차는 제대로 하자는 거거든요.
경로
이경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저희가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고 엊그제도 말씀드렸는데 255쪽이요. 맨 밑에 인건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쉽게 계상을 해 놓으신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건비는 총무과장이 세워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는 지출부서라 그대로 계상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온대로 계상을...
이택영위원
검토도 안 해보시고 그냥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일단은 법정경비가 법령에 있는 사항이라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는 그대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이택영위원
그랬어요? 잘못된 것 같아서요. 다음에 263쪽 맨 위에 파견근무 2명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디에요?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죄송한데 이 사항도 총무과에서 온 자료가 그동안에도 2명이었고 올해에도 2명이라고 받아서 변동사항이 없어서 제가 누군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신환
김신환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릴까요? 내년도 도 인사교류 계획에 시군별로 5급 한 명, 6급 한 명씩 도 공무원들 교환근무 계획이 세워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갈 사람은 없겠지만 갈 사람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에요 공공운영비 있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1억 3,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어요?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설명서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부분이 늘어났는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1억 3,200만원이 추경에 들어갔던 사항을 여기에 넣은 겁니다. 전년도 본예산과 비교해서 명시하다 보니까 오른 사항입니다.
김한태위원
공공운영비 옆에 적어놓으셔서 밑에 있는 두 가지에 증 사항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에 중간쯤에 청사공원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라고 해서 5,000만원 올라온 것 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5억 4,000만원 중에서 5,000만원만 미리 하신건지요. 255쪽입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 것은 5,000만원인데,
김한태위원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에?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 설명서에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오타 났나봐요, 제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한태위원
그냥 5억이라고 되어 있으면 오타인줄 알겠는데 5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 것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운동기구는 특수시책으로 넣었던 사항이에요.
김한태위원
다음은 253쪽 중간부분에 공용차량 운영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런데 한 대당 연 2회니까 연 160만원씩이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김한태위원
저는 승용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아는데 배기량에 연식에 지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방식이 있는데, 다음에 밑에 차량선박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차량선박비는 차량유류대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작년에도 선박비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에 252쪽 재무회계 결산에 재무제표 검토수수료 2,000만원이 있거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회계사와 검토해야 돼요 법적으로.
김한태위원
외부기관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반드시 회계사의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문경력관과 대우공무원의 차이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대우공무원은 예를 들면 주사를 달고 몇 년이 되면, 예를 들어서 사무관 같은 경우는 사무관을 한 다음에 7년 되면 서기관 대우를 해주거든요. 그게 대우수당 들어가는 대우공무원이고요 전문경력관은,
김한태위원
이번에 변호사 뽑은 사람이 전문경력관이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미처 몰랐는데 예를 들어 별정직, 시장 비서관 별정 6급 그런 것이 전문경력관 제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255쪽을 보면 중간쯤 시설비에 청사 및 문예회관 외벽도색이 있는데 이것 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만에 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10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떨어져나가고 퇴색되고 그래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청사 냉난방기 교체 40대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이것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보일러 수명이 다 돼서,
최은순위원
그리고 밑에 민원실 진입도로요. 그것은 각진 것 거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부의장님께서 전에 말씀해주신 것을 제가 올해 해보려고 했더니 밑에 하수구가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최은순위원
그것 해야 돼요, 너무 위험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최은순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건의 드렸던건데 이제 해주시네요. 그리고 이택영위원님께서 어제도 말씀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인건비요. 2016년도 인건비가 몇% 인상이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3%.
최은순위원
6.몇%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아니요, 3%로 계상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아닌데요, 그 옆에 계산해 보세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제가 받은 것은 3%라고 받았어요.
최은순위원
책자를 보시면 6.몇% 되던데요. 예산안의 맨 밑을 보면 다 합쳐서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것은 사람이 늘어난 것까지 포함된, 전체직원 16명이 증원된 것까지 다 합쳐서 한거고요 실제 보수인상분은 3% 인상됐다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최은순위원
저는 6.몇%가 올라서 공무원 월급보다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공무원이 16명 증가됐고 봉급인상률은 3% 반영했습니다.
최은순위원
신규자들 때문에 그런가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리고요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언론에 나왔던 예산을 전용한 것 아니냐는 기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전용한 예산이 있다고 의혹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했더라고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전용은 예산이 서 있는 것을 다른 곳으로 돌렸을 때가 전용이고요 저희가 의회에 CCTV 관제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을 통째로, 예를 들면 15억의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주셔서 예산이 확정됐어요. 그러면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그러면 입찰잔액이 있어요. 그러면 입찰설계 변경을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가장 큰 공사는 주차장을 완공하고 보니까 비나 눈이 오면 물빠짐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주차장 가를 기억자로 해서 절단해서 물빠짐을 하는 것과 옥상이 난방이 안되어 있어서 여름에도 덥고 겨울에 추워서 난방시설을 했고 또 비가림시설 비슷한 것을 했는데요 저희가 비가림이라고 한 것은 골대를 세우고 뒷부분을 세우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서 이름을 비가림이라고 한 것 뿐이지 실제는 지하주차장에 있는 물빠짐 시설과 옥상에 단열재 넣는 것, 그것과 새마을정보과 층계 옆이 난달이라 직원들이 다닐 때 그대로 비를 맞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을 조금 했고 또 그것을 설계할 때 원래 의회와 본청 청사 다리를 설계할 때는 4억 정도가 들어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CCTV 관제센터에 할 때는 수평을 맞춰놓고 나중에 다리를 놓는다고 하면 보통 2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CCTV 관제센터 짓는 건축물의 지하 물빠지는 것, 또 위에 난방시설, 또 건물옆에 있는 캐노피도 CCTV센터 것을 했어요. 하면서 거기서부터 의회까지 비가림을 살짝 해주면 다리를 2억씩 들여서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을 전용한 것이 아니라 부족했던 부분을 시설한 것이지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고 CCTV 센터에 대한 보완으로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무조건 비가림만 한게 아니고 실제로는 완공을 하고 보니까 주차장의 물빠짐 시설이랑,
최은순위원
그러면 말하자면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입찰잔액을 가지고,
최은순위원
마무리 공사를 한 거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부족했던 부분을 그 예산 가지고 한거지 저희가 의회의 승인받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자체를,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신문기자님한테 정확하게 해명을 해주셨나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얘기해도 잘 안들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설명해도. 국장님 방에 가서 설명을 해도 자꾸 불법이라고만 하시고 송OO 기자님은 설명 듣고 안내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꾸 얘기해도 불법이라고, 전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와는 어떤 부분이 연결된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의회는 옆으로 층계가 있잖아요. CCTV 관제센터에서 뚜껑으로 해서 거기를 막아서 비를 안맞게 하면. 그러니까 비오는 날이나 눈오는 날에 새마을정보과 직원들이 그 문을 통해서 시청에 문서를 가질러 가야 되고 또 과장은 간부회의 하러 가야 되니까 최소로만 해서 거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대로 구름다리를 놓으면 2억 정도가 드는데,
2억이 넘는다고 해요.
최은순위원
그게 별 필요가 없어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절약하려고,
최은순위원
마무리 공사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전용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렇죠. CCTV 관제센터에 관한 잔액으로 한 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 외 비용을 추가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캐노피 이야기가 나오는데 캐노피공사는 전체 7,000만원 입찰 중에,
최은순위원
몇 평방미터나 했어요? 캐노피도 몇 평방미터라고 해야 되나요? 몇 미터 정도. 비가림만 살짝 했다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의회에서 새마을정보과 까지니까 약 10미터 정도? 10미터도 안될 수도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렇게 해서 총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지하 물빠짐 시설과 옥상, 관제센터 옆까지 입찰을 봐서 8,000만원에 설계했는데 7,100만원 정도에 된 거예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절감된 거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되게 고민하고 최소로 한거거든요. 다리 놓고 그런 건은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남은 예산액 중에서도 CCTV 관제센터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어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것은 전용이 아니에요.
김한태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대부분 공사를 하면 종합건설할 때 전체 주차장 기능까지 해서 물빠짐 되는 전문건설업 까지는 설계가 안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말씀대로 설계변경 한다고 하면 수의계약으로 주면 우리는 감사때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자한테 7,000만원을 그대로 물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공무원들의 금기사항이에요. 입찰도 안하고 전문공사를 기존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돈을 주면 그대로 수의계약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때 걸리거든요. 그래서 전문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발주해서 입찰봐서 한 사항이에요.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설명 다 되셨어요?
최은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너무 의혹이 제기돼서 저도 궁금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 드렸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래서 국장님께도 그 당시에 설명을 드렸어요.
최은순위원
차후에 그런 오해가 없도록 의회와 원활하게 대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5쪽에 운동기구 편의시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가 의회쪽과 본청 숲에 점심시간때 직원들이 가서 간단하게 허리돌리기나 몸풀기를 할 수 있도록 적의하게 녹지공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5,000만원이나 들어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그 정도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임영재위원
그래요? 1,000만원이면 4종을 설치하거든요. 1,000만원이면 하나에 250만원 짜리 마을에 설치해주는 굉장히 좋은것 해요. 그런데 5,000만원이 섰길래 그러면 20개를 넣는다는 건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좋게 의회 쪽과 잘 세워주시면,
임영재위원
절약해서... 왜냐 하면 운동기구도 요즘에 저렴하면서 좋은게 나와요. 150만원 짜리도 충분히 좋은 것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시부터 모범되게 저렴한 것으로 했을 때, 마을같은 곳은 무조건 1,000만원에 4개 짜리 250만원 짜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낭비적인 것 같아서 제가 엊그제도 문화공보실장님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저렴한 것이 나온데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절감하는 것이 맞는데요 체육시설도 하고 또 민원인들이 오시면 바깥에 앉을 곳이 없어서 정자같은 것도 민원인들이 쉴 수 있게 하려고, 이번에 이것을 하면서 그런 편의공간도 하려고 해요.
임영재위원
그래요? 그리고 의회도 주위에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거름을 안넣어줘요? 왜냐하면 나무가 안크고 저희가 볼 때는 나무가 크지도 않고 말라서 죽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의회 앞에 기념식수 한 것도 죽어가는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관리 좀...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저희 관리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안 죽이고,
임영재위원
그리고 안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막걸리까지 갖다 퍼주고 온갖 정성을 들였는데 의회 쪽은 생각보다 나무가 잘, 토질이 그런지 본청 같지 않고 조금 부실하더라고요. 저희는 올해도 온갖 정성을 다 들였어요.
임영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때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주차장 위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차를 넣어놓으면 햇빛이 안 받아서 다니기도 좋고, 여름에 차에 태양빛을 쬐면 실내온도가 90도까지 올라간데요. 그런데 그것을 식히기 위해서 낭비되는 기름도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사 내에도 주차장 같은 곳을 이용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그늘집도 만들어주고 전기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구상해보셔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도에 지역경제과에서 지난번 설명드린대로 5,000kw 정도 한다고 해서 청사 앞면은 미관상 그렇고 청사 뒷면으로 해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회계과 자체로도 예산을 세웠더니 그것이 사실 경제효과를 생각하면 투입대비 산출이 금방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커트 당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지역경제과 것과 회계과 것을 해서 주차장을 씌워서 태양광을 생산해서 여름에 에어컨 전기만이라도 자급자족 해 볼까 생각했는데 사실 투입되는 비용이 10년 정도는 지나야 빠지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과는 다행히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서 가능했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올해 올려서 예산계에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내년에는 지역경제과만 하자고 해서 저희것은 보류된 상태예요.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687쪽 웅천읍 예산을 보면 무창포해수욕장 개장하는데 초청장 및 현수막 해서 1,500만원 섰잖아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임영재위원
일부 위원님들께서 면에도 서고 관광과에도 섰는데 왜 이중으로 섰느냐고 질문하시는데 왜 이중으로 섰는지 설명 가능하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이것은 과거부터 관례적으로 내려 왔다고 보는데요, 목이 벌써 다르거든요. 이것은 민간에 대해서 주는 거고 웅천읍에 선 것은 읍에서 직접 하는건데요 초청장이나 현수막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아마 웅천읍 보다는 저희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네요.
임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례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269쪽인데요 관광홍보 안내물제작이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었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리플렛 제작이요?
이택영위원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늘은 것이 왜 그러냐면요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삭감된 것도 있는데요 홍보물 안내지도도 500만원 깎였는데요 도심지 관광홍보 세목을 바꿨어요. 전에 있던 것에서 일반운영비로 옮겼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전년도와 다 같아요.
이택영위원
270쪽 맨 위에 해넘이행사는 지난 조례에 이것도 들어갔었나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들어갔었습니다.
이택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뇨, 매년 했어요.
이택영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 주관을 어디에서 하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관광협회 쪽으로 해서 2지구에서 합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택영위원
해넘이 하면서 떡국 나눠먹고 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순수행사비입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2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충청수영성내 조선시대 군선 사진게시 이렇게 예산 올리셨어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시설비요.
이택영위원
사진게시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군선이 배잖아요.
이택영위원
예.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형태나 제작기법을 거기에 영보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학습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충청수영성이라는 것은 배가 들어와서 군선이 있었던 곳인데 다른 사적지와는 다르거든요. 이 사적지는 군선이 들어와서 해안방어와 바다를 지켰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이택영위원
영보정 안에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이택영위원
영보정 밖이 아니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시화현판도 정약용이 쓴 것도 있고 많아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쪽에요 관광홍보 안내물 제작에 보면 리플렛과 홍보책자는 어떻게 달라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리플렛은 지도로 해서 한 장으로 접어서 쫙 펴지는 거고 책자는 보급을 목적으로 책자를 만드는 거고요, 이것은 활용도가 다릅니다. 리플렛은 여러 곳에 많이 비치를 해요, 고속도로라든지.
김한태위원
아래쪽에 도서지역 관광컨텐츠 개발 해서 전자책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디지털시대가 되다보니까 도서에 대한 정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는 겁니다.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서지역에 대해서 바로 볼 수 있도록...
김한태위원
다음에 270쪽 중간 부분에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의 중간부분에 관광안내판 설치 및 보수에 8,000만원이 있거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리고 271쪽 관광홍보 안내시설 관리에 8,000만원 있는데 이게 같은 것 아니에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성격은 같은건데 오른쪽은 지특과 도비를 받아서 세운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받아서 세우는 거예요. 안내판은 계속 노후되지 필름도 계속 쇠퇴되서 지속적으로 갈고 관리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273쪽 중간부분에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에 보면 해양헬스케어 산업단지조성 타당성용역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2,500만원 서있었네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서 있었고요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충청남도에서 용역을 해요. 전국에 4개 정도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바다를 가지고 있고 머드도 있고 자원이 좋기 때문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1,500억을 네 곳에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고 충청남도와 같이 움직여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286쪽 307-11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원님들께 자료가 잘못 나가서 담당자보고 수정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 모양이네요, 이게 잘못 됐어요.
김한태위원
이게 2,500만원이 돼야 되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밑은 2,500만원이고 위는 920만원이거든요.
김한태위원
그렇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 389개인데요 390개가 됐어요 라온아파트 때문에. 내년이 되면 신축되는 경로당까지 392개 정도 되지 않을까,
이택영위원
그렇게 예상하셔서, 여기 보니까 운영비지원은 392개소로 예상하셨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금 더 가용부분을 잡은 거죠. 몇 페이지시죠?
이택영위원
292쪽 경로당운영비인데요 392개소면 392개소를 다 선정해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부족하면 추경에 또 세워서 확보해야죠.
이택영위원
경로당 운영비는 392개소인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현재 392개는 아니에요.
이택영위원
냉난방기구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 운영비 지원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경로당 숫자가 달라서,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안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4쪽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라고 해서 16개 읍면동에 1,250만원씩 16개 읍면동에 계상을 하셨네요? 그러면 1개 읍면동당 1,25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밑에 402-01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영재위원
예, 402-01.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라고 해서 2억 세워놓으신게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개보수 2억은 16개 읍면동에 나눠서 배정을 해줘요.
임영재위원
똑같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개보수할 곳은 신청을 받아서 하셔야지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신청은 다 받아놨어요.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놓은 대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 하면 어떤 곳은 면이 적어서 돈이 남고 어떤 읍이나 동은 커서 보수할 곳이 많은 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는 우리가 이미 예산을 세우기 전에 다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아서 읍면동장들이 순위를 매기거든요?
임영재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순위를 매기다보면 1,000만원이 가는 곳이 있고 1,200만원이 가는 곳이 있고 800만원이 가는 곳이 있어요.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가 예산 때문에 많이, 약 50%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재위원
그리고 또 경로당물품, 선택적 물품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세워졌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임영재위원
이것은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읍면동과 노인회지회의 의견을 통해서 지원이 나가는 거예요. 공모를 해요 저희가. 사업비 공모를 해서,
임영재위원
이것도 올해까지는 1개 읍면동당 800만원씩 지원한 것으로 아는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8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배정한 부분에 대한 불만이 노인회장들이 모여서 우리는 800만원 사용할 곳이 없어서 바듯이 사용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왜 사람이 적은 곳에도 800만원을 줘서 사용할 곳이 없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사용할 곳이 많은데도 못쓰냐 이런 식으로 불만토로를 하시나 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읍면동장들한테 경로당 분회장들의 의견을 들어서 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의견을 안듣는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데요. 읍면동 분회장님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읍면동 경로당 회장님들과 상의를 하면 어디는 밥솥을 시키는 곳이 있고 어디는 안마기가 필요한 곳이 있고 예산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곳이 있죠.
임영재위원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하는 것은 법으로 안 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내권 아파트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파트를 사서 경로당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것이 3월부터 검토된 사항인데요 그게 법의 변화가 없는 한 어려워요. 왜냐 하면 아파트는 노유자시설로 변경이 불가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노유자시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노인분들은 약주도 드시고 윷도 놀고 고스톱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시끄러우니까 인근 2층, 3층까지 소음이 들리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더라고요. 그나마 시내에서는 예산을 적게 들이는 방법은 그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고 된다고 하더라도 공동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분이 늘어나잖아요. 입주민의 공동지분이 소유자별로 0.01제곱미터라도 늘어나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김한태위원
현행법으로는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운영할 때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대천2동장을 해보니까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의평아파트 쪽도.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9페이지를 보면 설명서에 나온 계산식의 금액과 예산안의 금액을 비교해 보면 예산안이 과다로 잡혀 있어요. 29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을 보면 계산식 상대로 계산을 하면 5,580만원인데 예산안에는 과다로 잡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건지 잘 챙겨보셔요. 이것은 오타도 아닌 것 같고 설명서대로 계산을 해보면 5,580만원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계산식이 잘못됐네요.
최주경위원장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것을 모르니까 예산금액 자체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292쪽 중간에 시설비에 보령노인복지관 증축이 있거든요? 이것 특별교부세 받아서 하시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은순위원
도비 몇%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여기에 편성을 했어요. 다음에 시비도 조금 더 보태야죠.
최은순위원
다음에 새로 지은 보령노인회지회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최은순위원
거기 주차장시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차대수가 세 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던데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준공식에 가보시면 주차면이 세 대가 아니고 열 대 정도는 댈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넓게 해놨어요.
최은순위원
그 정도면 건축면적과 주차면수가 맞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허가가 났으니까.
최은순위원
허가가 난 게 용하더라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의 보도블럭이 있던 곳을 주차장으로, 여기는 시유지니까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넓어요.
최은순위원
가보기는 했어요. 그리고 312쪽 하단에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은 무슨 내용이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리프트차량 운행이에요.
최은순위원
그리고 339쪽 하단에요 청소년수련관운영 전출금이 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계상했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달라는대로 다 올리신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지도사들의 호봉과 급수가 있잖아요.
최은순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청소년수련관 지도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일부 들어가 있어요.
최은순위원
그것 다 확인해보셨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것 예산을 할 때는 자료를 다 받아요.
최은순위원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아봤는데 이상없이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독거노인 시설하는데 예산이 3억인가 4억 서있던데요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나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공동생활방 성주요?
최은순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3억인데요 계속사업인데요,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 외에 양성평등 개념으로 예산 받아오신 것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으로요?
최은순위원
예.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동거동락 생활방이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공모해서 따온 건데 그것은 사업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독거노인 공동생활방 하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307쪽인데요 제가 설명자료를 봤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는 것이 뭐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장애인행정도우미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읍면동에 장애인들을 한 명씩 배치해서 사회복지사들의 행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그 사업이 총무과에도,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이에요.
이택영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총무과 쪽에서도 예산을 세운 것 같던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총무과에도 예산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택영위원
이것이 전체 읍면동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곳을 선정해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분들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택영위원
1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14명이 읍면동에는 배치 안 되어 있어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도 있죠. 읍면동도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이택영위원
이것 중복된 것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참여인원이 14명인데 14명 기재가 잘못되었어요, 16명이에요.
이택영위원
16명이면 각 읍면동에 한명씩이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는 어떻게 하세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아침 9시부터 똑같아요.
이택영위원
주5일이에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저희와 똑같아요.
이택영위원
주5일 근무합니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택영위원
그러면 사업이 다른 모양이네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복지행정업무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택영위원
총무과는 주3일 하는 것 같던데,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읍면동과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곳에 배치해서,
이택영위원
사업이 다른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아까 장애인 특별 운송사업이요, 리프트차량 운행에 5,400만원 잡혔는데 312페이지 하단인데요 이것 장애인콜택시 말씀하시는것 아니죠?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예, 차에 리프트를 장착을 해놓는 거예요.
김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어제 담당팀장님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랑살리기 사업이요, 그것이 후속으로 관리비가 한 번 지원이 되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올해 3,000만원을 하면 내년에는 300만원만, 1년차 정도 까지만 지원합니다.
임영재위원
그런데 그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냐면 300만원을 주니까 한꺼번에 하고 말아요. 그러다 보면 상반기에 했으면 하반기에는 풀이 우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관리비를 매년 계상하지 않으면 도랑살기리가 1년이 지나면 퇴색되고 말거든요. 도랑살리기를 3,000만원이나 4,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후관리가 안되면 다시 풀이 우거지는 것을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낭비라고 하신다고요. 성동리 같은 경우도 올해 한번만 줬기 때문에 내년에는 풀이 산더미가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어제 말씀하신 것 저도 알아들었고요 사후관리를 주라는 것도 검토해서 하겠고요 또 한 번 하고 나면 말씀하신대로 관리가 안 되니까요 최소 비용이라도 해서 그동안 한 것을 더 계상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347쪽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요. 유해야생동물 구제단 운영 보험 가입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법에 의하면 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다는데,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로 했는데요 사업을 하다가 사고가 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김한태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구제단이 보험에 가입된 자 중에서 모집하게 되어 있다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349쪽에 일반운영비 하단에 보면 개장기간 공중화장실 안내홍보 제작해서 2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에 애드벌룬 띄운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게 작년에 화장실을 운영하고 났더니 문제점이 말 그대로 생리현상이 급한 그런 것이 있는데 잘 안보인다, 그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김한태위원
200만원씩 들여서 화장실 표시를 한다는 것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밤에 전기시설을 포함해서, 말은 애드벌룬이라고 했는데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서요.
김한태위원
건물 위쪽에 비상구표시 하듯이 불 같은 것으로 표시하시든지 하셔야지,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전기시설 내지는 눈에 확 띄는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361쪽이요. 아마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계상하신 것 같은데 초과근무수당 있잖아요 하단 쪽에.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시청에서 인건비 계산한 것을 보면, 기간제 등등을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여기는 2시간 곱하기 30일로 해서 60시간으로 했는데 시청은 50시간으로 했어요. 이것 10시간 정도가, 다른 과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은 청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을 줄인 이유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김한태위원
줄인 것이 아니라 시청은 시간외근무수당을 50시간으로 했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안맞아요. 이것은 50시간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이전에는 새벽 2시에도 나왔다가 3시에도 나오는 것이 있었거든요.
김한태위원
예.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관리가 산만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8시부터 정확히 오후 5시까지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우리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김한태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건데 산식이 이렇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안맞고 또 밑에 야간수당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이것은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 2시간을 쳐주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은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낙엽철이라든지 피서철에 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한태위원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제가 따져보니까 평균 13년 정도 되신 분들 같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김한태위원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도 났다고 하는데 정부 인사처 인사처장이 연가 다 가라고, 인사처는 25일부터 연가 한다는데 연가 보내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개인적으로 연가신청을 할 때는 해주고 있고 또 그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김한태위원
다음에 363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위생매립장 확장사업 해서 8억이 왔는데 이것은 뭐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운영하는데 포화상태가 되기 때문에 2010년에서 2011년, 약 2년 동안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국비 30%를 받아서 41억 공사를 추진했는데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망산 부대 레이더기지 부대에서 너무 부대쪽으로 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당초 계획은 잡아놨었는데 공사를 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려고 받은 김에 침출수처리장도 고치고 악취시설도 고쳤었는데 2년 전에 충청남도 감사에서 걸렸어요.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엊그제 감사원을 통해서 금강유역관리청에서 정산한 금액을 내놓으라고 최종 공문이 왔어요. 금액은 8억 700만원이 됩니다만 이자가 약 2,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수정발의로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죄송합니다.
김한태위원
원래 사업목적대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김한태위원
사업비가 줄어든 바람에 나머지 예산을 침출수 방지 등등에 사용하셨는데 그게 감사원 감사에 걸려서 감사원에서 그것은 원래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니까 반환하라고 해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김한태위원
그래서 기간의 이자까지 해서,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내년도 예산 맞추는 시기에 금강유역관리청에서 공문이 와서 부득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한태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47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속가능발전대학하고 지속가능한 발전협의회 운영비는 제외하더라도 지속가능발전토론회는 모두 주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되나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조례에 지원하기로 한 내용에 포함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사업은 전혀 없고요 보고드리면 금년도 예산같은 경우 약 7,0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추진했는데요 먼저 보고드린대로 이 금액을 5,900만원 정도로 사업을 줄이고 오히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이 바뀌어서 운영비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여 만원을 줄여서 한 거거든요. 전부 용역, 시민교육, 환경보전 계도 차원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348쪽에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대해서 기타보상금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밑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국, 도, 시비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국도비 정산분입니다.
이택영위원
3,200만원 이것 똑같은 사업이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각각 입니다.
이택영위원
피해예방 시설을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국도비사업 하나, 시비사업 하나 이렇습니다. 같은 사업 맞습니다. 밑에 피해보상 지원해주는 것 3,000만원이 별도로 있고요.
이택영위원
그것은 별도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피해예방 시설액 지원해 주는 사업은 1억이 넘게 조정된 것 같네요, 1억 700만원 정도?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이것이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굉장히 수요가 많은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농가들 지원 차원으로 추가했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셔요. 우선 기금을 말씀드릴게요. 기금책 가져오셨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기금회계로 넘어가는게 1억 3,000만원이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1억 3,000만원입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주변지역으로 다 사용하시나요? 그해 그해? 현재 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5억 4,800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적금도 들어 놨는데 마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차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1억 3,000만원을 계속 적립하고 별도 통장관리 하고 있고 기금은 별도로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 기금전출 1억 3,500만원을 해주면, 2015년에 보니까 지출된 것이 내내 1억 3,500만원이더라고요, 맞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 금액을 해서, 매년 해줘야 되는 금액인가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주변사업 지원 조례 내지는,
최은순위원
조례대로 해드리는 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리고 부의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기들 몫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몫액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최은순위원
마을이 현재는 3개 마을이 해당되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마을주민들은 혹시 뭘 더 해달라고 데모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그 후로 그런적은 없습니다. 기금도 있고요,
최은순위원
아뇨, 기금을 더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포함시켜달라는 다른 지역 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들어온적 없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요암1통, 신흑2통 분들도 먼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기약 같은 것, 방역을 해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고요, 왜냐 하면 원인지가 거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351쪽이요. 맨 위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방역기 구입, 또 그 밑에는 차량용 더 들어간 거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같은 품목 혹시 아니에요? 각자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원래 저희가 축폐시설 관리로 해서 감독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안세워 줬거든요. 하나는 수정발의할 겁니다. 축폐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는데요 정수승인까지는 났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하나는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예, 조정해주세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꼭 하겠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352쪽 상단에 생활폐기물 소각로 운영 위탁비가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것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죠? 어디환경?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보령 그린환경에서 2006년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5년간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최은순위원
예, 언제가 만기예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2021년이요. BTL방식으로 추진한 사항이고요 계약금액에 따라서, 소각량에 따라서 매월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은순위원
그리고 환경기본계획 수립 있잖아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기본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2008년도에 한 번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2013년도까지 세웠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야 했는데 못해서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지적받아 부득이 10년, 2017년부터 2026년까지의 환경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최은순위원
수립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사항이에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지난해에 지적받아서 이것은 부득이 해야 됩니다.
최은순위원
깎으면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49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쭉 계상되어 있는데요 설명서를 보면 설명서의 금액과 예산안에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설명서대로 하면 3억 5,200만원 이어야 되는데 2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되면 설명서 보다는 예산액이 훨씬 적게 계상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산서가 맞습니다. 설명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그러면 설명자료에 예산을 많이 적으신 거네요?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예, 오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휴식 및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말씀하세요.
임영재위원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했으면 좋겠네요.
최주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53쪽 하단에요 무기계약직 임해진료소 근무라고 있는데 진료소 근무는 일반직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꼭 일반직 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응급의료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항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김한태위원
임해진료소가 여름에만 하는 거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수욕장 운영기간 동안요.
김한태위원
전문직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간호사 1명, 보조사는 자격 있는 사람이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분이 기간제가 그렇지 일은 다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김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9쪽에 방역소독사업 있죠?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읍면단위 1명씩 배정되는 건가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인부들이 1명씩 배정돼서,
임영재위원
그런데 불만이 뭐냐면 웅천읍 같은 경우는 1개 4리가 있잖아요.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예.
임영재위원
넓다보니까 한사람이 전체를 커버하시가 쉬운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검토하셔서 읍면이 큰 곳은 한 두 명을 더 해서 방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호
한진호보건사업과장
현재 워낙 많다보니까 그런데 웅천같은 곳은 벅찬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참고해서 앞으로는 적극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재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정회
18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3,191억 7,938만 4,000원 중 10억 981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49억 7,100만원은 조정된 내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조례안 등 안건심사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