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만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어제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16대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원도민의 날 행사에서 강원도의 힘을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결집된 강원도의 힘이 보다 나은 강원 미래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과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장 김정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우선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여는 중요한 시기에 강원도를 위해서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동시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이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그동안에 각종 연구ㆍ조사활동을 통해서 강원도의 발전을 선도하는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비록 연구원의 운영 여건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만 도정발전에 보다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 모든 임직원과 저희 연구직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또 전국 최고의 지방연구원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염돈민 부원장 소개해 올립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박상원 기획ㆍ연구조정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기획ㆍ연구조정실장 박상원 인사) 이영길 경제ㆍ산업정책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이영길 인사) 김주원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김주원 인사) 김점수 녹색정책연구실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녹색정책연구실장 김점수 인사) 류종현 지역ㆍ도시연구실장을 소개합니다. (지역ㆍ도시연구실장 류종현 인사) 마지막으로 전경진 사무처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사무처장 전경진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지난 1994년에 설립허가를 받고 그해 9월 1일자로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1년에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장님이 제1대 오진모 원장을 시작으로 제가 제6대ㆍ제7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설립목적은 지역개발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ㆍ연구 활동을 통해서 지역의 정책개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개발과 지역경제ㆍ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목적입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조사ㆍ개발ㆍ연구 기능, 연구거점 기능, 정보생산 및 확산 기능, 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네트워킹 기능, 동시에 도정 및 시ㆍ군정 자문 기능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조직은 5실 6센터 1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실 중에서 우선 경제ㆍ산업정책실은 산업경제와 농정산림, 지방재정 관련 분야의 자료조사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학술 및 발간활동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 내에 3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가 디엠제트ㆍ북강원 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연구센터가 있고, 강원경제교육센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이 실은 지역사회라든가 자치행정이나 문화ㆍ관광, 복지 관련 분야의 자료조사 및 DB를 구축하는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하에는 강원학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녹색정책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분야나 방재, 환경ㆍ녹지 이런 분야의 학술 및 발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정책연구실 산하에 수자원연구센터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ㆍ도시연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역개발 및 도시개발, 도로교통 분야, DB 구축 및 학술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부서로서 기획ㆍ연구조정실과 사무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 부설기구로서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인력은 총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41명입니다만 원장, 부원장을 포함해서 연구 인력이 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 이후에 지난 2007년 이후에 SOC 분야나 산업경제 분야나 수자원 분야, 기후변화 이런 분야에 연구인력을 확충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기준으로 67억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주로 이자수입이라든가 수탁연구사업수입을 통한 경상적수입과 자치단체출연금, 임시적수입 해서 세 가지 아이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주로 경상운영비가 제일 많고 다음이 연구사업비, 기타 예비비 등의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특별회계로서 국ㆍ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특히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라든가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현재는 없어졌습니다만 과거는 거기를 통해서 저희가 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기타 지원연구사업보조금은 13억 정도 수입을 갖고 있고 같은 액수의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주요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 제일 큰 것은 연구활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획활동이나 조사활동이나 인적자원 개발사업이라든가 기타 네트워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역시 제일 중요한 활동은 연구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활동 중에서 정책연구가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대개 지난 2007년 이후에 과제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139개의 과제를 끝냈고 그다음해에 160개, 작년에 160개 과제를 끝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실 설립 이후에 거의 반 정도 40% 이상을 지난 4년만에 연구를 끝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연구활동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제3차 강원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강원지역 혁신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 중심으로 해 왔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정부 들어서 지역발전전략에 그동안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강원광역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기타 시ㆍ군의 장기발전전략을 18개 시ㆍ군 전체에 대해서 해 왔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활동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강원도의 전략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 폐광지역 및 접경지역 회생지원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화 선도 및 수자원 가치창출 연구를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많이 해 왔습니다. 과거에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을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전환함으로 해서 그동안 한강수계 하류지역 물이용부담금을 제도화하는 이론적인 틀을 제공했고 그것을 통해서 지난 2009년까지 강원도에 총 5,400억 원의 물이용부담금 수입이 발생하는데 기여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권 및 수자원 보유도로서의 피해보상에 관한 일련의 연구를 그동안 쭉 해 왔습니다. 기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략을 제시한다거나 지역발전거점 형성전략을 주도한다거나 이와 같은 계획에 관련된 연구를 해 왔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경제자유구역 지정전략을 주도해 왔고 특히 여기에서 POSCO 마그네슘 제련소를 유치했다거나 또 POSCO RIST 연구소 강릉 유치 같은 것은 저희가 전적으로 그동안 저희 연구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7대 지역특성화 축을 구상한다거나 강원도의 교통 SOC 확충 및 물류기반조성 전략을 제시한다든가 도시의 거점기능 제고를 위한 연구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개 계획과 관련된 연구가 되겠습니다. 기타 저희가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ㆍ군의 국책사업 및 국비확보를 위한 각종 기획을 지원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경관의 가치화 전략연구라든가 강원도 산업화 전략연구라든가 녹색성장 전략연구라든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크게 하는 것으로는 조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자료 생산과 축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관광DB 구축이나 강원학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강원학 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축적을 통해서 문화경쟁력을 제고한다거나 이런 일을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사활동으로서 정례적인 도민의식조사를 거의 매 4년마다 한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크게 네 번째로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저희가 몇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강원지역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및 도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어촌연구센터 및 강원경제교육센터를 활용해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경제교육센터는 2009년 작년 초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큰 항목으로 네트워킹 활동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강원녹색성장 포럼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정기포럼, 시사포럼을 하는데 정기포럼은 연간 2회씩하고 시사포럼은 월별로 2~3회 개최함으로 해서 주요현안 이슈별로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하는 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60개 이슈에 대해서 토의했고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럼이 강원녹색성장 포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에 강원비전포럼이 그 이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재편해서 만든 포럼이 되겠습니다. 크게 4개 분과포럼이 되겠습니다. 경제, 환경, 복지, 관광ㆍ문화 분과포럼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약 57개 주제 관련해서 71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럼 중에 하나가 한국디엠제트평화포럼이 되겠습니다. 주로 디엠제트에 대한 국제적 공론화 및 강원도 이니셔티브 구축을 목적으로 2007년에 창립된 포럼이 되겠습니다. 크게 여섯 번째로 공무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데 저희가 나름대로 기여해 왔습니다. 연수라든가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고 또 해외 합동연수회를 같이 기획해서 선도하는 작업도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연구과제에 직ㆍ간접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연구도 추진해 왔습니다. 일곱 번째 자문활동입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을 통한 지역현안의 모니터링 및 정책자문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 33명의 연구원이 총 170건의 위원회에 참여해서 지역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각종 컨설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 왔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추산에 의하면 2009년도 말까지 약 9건에 4조 이상의 국비 확보를 하는 데 저희가 기여하지 않았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론형성 및 정보 확산 활동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각종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시킨다거나 어젠다를 형성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 다양한 연구회나 워크숍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결집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 왔습니다. 기타 강원RHRD연구회를 구성한다거나 강원광역경제권연구회를 결성한다거나 이와 같은 활동을 쭉 해 왔습니다. 22페이지, 금년도 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경영 목표는 새로운 도정을 선도하는 질 높은 연구성과를 생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금년이 민선 5기 출범이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광역경제권이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이나 도시재생정책이나 서민지원대책을 중심으로 상반기 연구과제를 선정해 왔습니다. 연구사업 추진계획으로 보면 자체 연구수행능력 및 외부 연구인력 활용을 고려해서 약 142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73과제가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0개 과제를 추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 보시면 금년도 기본ㆍ정책연구사업에 계획 내용이 나옵니다. 기획과제로 제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강원경제ㆍ사회발전전략이라는 기획과제를 금년 말까지 끝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경제ㆍ산업 정책분야나, 24페이지의 사회ㆍ문화관광 정책분야 등 각 분야별로 중요한 과제를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25페이지에 보시면 하반기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과제들이 나옵니다. 특히 강원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연구라든가 특히나 희소 금속산업을 통한 제조업 육성 전략이나 동해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따른 후속 연구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반기에 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100세 자립기반을 구축한다거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간체계를 연구한다거나 또 강원가치 예를 들면 녹색성장기반을 형성하는 강원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를 한다거나 창조도시와 인적자원개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반기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이슈를 확대 수행하는,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예를 들면 정책 브리프나 현안보고 등 이런 것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학술행사나 대외교류ㆍ협력사업도 할 것이고, 기타 국외 연구교류협력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독일 Bayreuth 대학과의 교류협약에 따른 공동연구나 일본, 몽골과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국내 연구교류기반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KDI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도 MOU를 체결해서 중앙정부 국책기관에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원의 전문성 강화나,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기반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기반 확충 중에서 독립청사를 지금까지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아직은 성공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에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동안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과제부담이 많은 편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역시 강원도는 할 일이 각 분야별로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인력들이 비록 과제부담이 많더라도 우리가 수행할 과제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 케이블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인당 과제부담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주장은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가 조직 및 인력 운용의 탄력성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미래지향적 연구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현안 쪽에 많은 노력을 하다보니까 미래지향적인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 수긍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쪽에는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쪽에 보면 '94년도부터 수탁연구 실적을 해 놨는데 2009년도에 43건 수탁연구를 하셨습니다. 위탁자는 어디죠?

위탁자가 도 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시ㆍ군이 많습니다. 시ㆍ군 기획관리 쪽에서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도 18개 시ㆍ군에 속해 있는 자치단체 업무에서 전부 다 수탁이 되는 거죠?

도청에서도 위탁을 많이 합니다.

수탁 이유가 대개 뭐죠?

수탁 이유는 본인들이 직접 연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이런 게 아닌가, 던져 보겠습니다.

예.

어느 자치단체에서 어떤 과업을 하나 수행하고 싶은데 법령으로 조금 저촉이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왜 그런 것을 하려고 하냐고 할 때 그 정당성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른바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왔다면 대주민 설득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과제를 가지고 강원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위탁을 하면 그럼 강원발전연구원에서는 어떻게 하죠? 그 연구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의 적정성 내지는 그 사업의 적정성ㆍ합리성, 그리고 향후 가치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하지는 못 하죠?

저희는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연구라는 게 시ㆍ군에서 위탁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제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정부에 예산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전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관련된 의견이 있고 다음에 특정 프로젝트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지역에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다 검토해서 나름대로 객관적인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듣기 거북하신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 보고회를 하는데 몇 번 참석해서 얘기도 해 본 적이 있는데 결국 연구원들이 이른바 그 부분에 관해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전문성을 갖고 계시는 집단에서 객관화된 모델을 제시해 줌으로써 거기에서 잘잘못을 선별해 내고 또 바른 방향을 인도해 주고 하는 것이 발전연구원의 일인데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주는 사람의 비위에 맞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는 일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른바 강원발전의 가치를 위해서 설립되어 있는 연구원이 서로 개개의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다른 지역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백화점식으로 똑같은 것을 나열시키는 데 동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객관화된 전문가 집단이 아니지 않나,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되려면 어느 자치단체가 되든 간에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강원도 전체의 모습을 봐서 이쪽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특화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도 이렇게 하고 저기도 이렇게 하고, 자치단체가 요구하니까 어쩔수 없지 않느냐 하는 식으로 용역 과제를 내놓는다면 결국 강원도 전체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개 시ㆍ군 단위에서 들어오는 용역은 지금까지는 일단 발주처를 만족시키는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크게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작년부터는 제가 용역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원내에서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평가 안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백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강원도 전체를 위한 것이라야지 특정 개인이나 지자체 단체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역시 지역주민 전체를 위한 게 되어야 옳은 평가보고서가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당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8대 의회가 들어오고 첫 회의인데 첫 회의부터 불편한 소리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저한테는 아주 굉장히 귀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강원도 인재개발원이나 강원발전연구원 두 기관이 다루고 있는 업무들은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지만 대개 구성원들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은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곳이고 이쪽은 연구업무를 하는 부분이라서 구별된다고 보지만 오히려 두 개가 합해졌으면 뭔가 조직을 슬림화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보니까 한 66억 정도 예산이 지출이 되는데 인건비가 40% 정도 되는데 평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연봉 5,400만 원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연구 전문가 집단으로서 인건비 개념은 상당히 낮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까 남만진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 하셨습니다만 여기 와서 연구실적이 생기겠습니까? 다른 연구소를 가지고 인용해 가는, 결국 어느 집단이 실적을 발휘하는 것은-체육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투자가 되어야만 실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력 구성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조직을 슬림화하고 진짜 전문 연구자를 초빙해서 가치 있는 그런 용역을 만들어서 객관화된, 누구라도 그 연구에 관하여 복종할 수 있는 객관화된 실적을 내야 되겠다. 그래야만 강원발전연구원이 살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아까 어디에서 수탁이 되었느냐고 물어 본 것은 적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개인 기업체나 사 단체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를 한번 받아보겠다라는 데까지 되어야만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의 연구원이 되는 것이지 현재 상태의,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자치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타당한 자료만 만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처음 와서 나름대로 연구원 평가를 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연구원의 경쟁력이고 그래야 또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실력을 갖추는 데에 매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희한테 의뢰하는 연구과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분야도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어느 하나 소홀히 하기는 힘든데 저희는 결국 전문연구원이 없으면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의 전문가, 주로 대학교수님을 중심으로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교수님들하고 저희 연구진들하고 합쳐서 일을 하게끔, 그래서 알맹이나 겉모양이나 어느 정도 수준급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상당히 모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한 때는 슬림화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 강원도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하다못해 문화ㆍ관광이나 이런 각종 분야에, 이제 앞으로는 예를 들면 복지 문제까지 다루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위원님들과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게 단답형 문제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관제라고 생각됩니다만 이른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그 이미지하고 강원도 하고는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탁되고 있는 과제가 다양하니까 그것을 다 섭렵하시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원도는 강원도 특색에 맞는 특화된 연구원이 되었으면, 이른바 관광을 타깃으로 하든지 아니면 바다를 끼고 있으니까 해양을 타깃으로 하든지 두세 가지 정도만 타깃을 해서 그쪽을 특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강원발전연구원은 이게 전공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굳이 여러 가지 백화점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발전해 나가는 데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적으로는 민선 5기가 출범되면서 강원도의 변화된 가치 등 새로운 비전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외적 환경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이해관계에 따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이익을 선점하고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 및 연구를 통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실체적 목표를 설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밀한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그 최일선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서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시고 최상, 최고의 업무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근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욱재 기획관입니다. (기획관 이욱재 인사) 전용수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 전용수 인사) 김명수 정보화담당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 김명수 인사) 김시겸 지역발전담당관입니다. (지역발전담당관 김시겸 인사) 황병일 남북협력담당관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 황병일 인사) 최수영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서울사무소장 최수영 인사)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축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과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이 강원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관리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시책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1관ㆍ1실ㆍ4담당관ㆍ1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102명이고 현원은 다소 많은 120명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입니다. 기획관실은 주로 도정의 기획 평가ㆍ조정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정 종합 기획ㆍ조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 추진, 경제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와 강원녹색성장 포럼을 지원하고 도정의 직무성과를 평가하는 업무 또 의회업무를 지원하고 협조하는 업무,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교육에 관한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 통계업무, 강원도 사람 키우기ㆍ인구 늘리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담당관실에서는 광역경제권 발전 종합계획, 초광역권 개발 발전계획, 시ㆍ군의 기초생활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은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업무, 그리고 접경지역의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도의 예산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정보화 관련된 업무와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u강원정책실에서는 유비쿼터스 관련된 각종 사업을 기획ㆍ조정 개발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사무연락, 자료 수집, 또 재경도민회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도 도와 시ㆍ군의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9조 4,696억입니다. 단체별로 보면 도가 3조 5,329억이고 나머지 5조 9,000은 시ㆍ군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개요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3조 529억입니다. 세입을 보면 지방세가 20.7%이고 세외수입이 4.2%, 행안부에서 받는 지방교부세가 16.9%, 국고보조금이 55.9%, 지방채 등 2.3%, 세출은 주로 정책사업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4,80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단체별 예산규모인데 시ㆍ군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재정자립도는 도 전체적으로 보면 27%이고, 도 본청은 20%, 시ㆍ군 전체 평균은 21%가 되겠습니다. 수치는 1회 추경을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금년도 도정 기조는 강원도 녹색성장 선도화의 해로 정하고 기업ㆍ관광을 포함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이런 서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면서 모든 시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획관리실 사무분장과 마찬가지로 도정의 종합기획ㆍ조정 평가기능을 열심히 하고 강원도 장기발전전략 및 광역행정협력도 강화하고 정부의 지역발전 전략에 대응한 우리 도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디자인강원 프로젝트, 지역인적자원 개발,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운용, u전자지방정부 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선 5기 강원도정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기획ㆍ조정 기능을 더 강화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의 기획ㆍ조정 및 환류기능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정책과 관련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추진방향입니다만 우리 도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각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조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도정과제를 추진하고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확인ㆍ점검ㆍ조정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실ㆍ국별로 정책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분야에 관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에 8개 분야에서 35회 정도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실ㆍ국장 회의를 부지사 주재로 해서 매주 1회씩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아주 주요한 핵심과제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의 주요한 현안이나 프로젝트 이런 것은 기획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는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협의회를 통해서 아니면 동해안권(강원, 경북, 울산)ㆍ중부내륙광역권(강원, 경북, 충북)과 공동으로 해서 현안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라든가 정치권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면서 주요현안 프로젝트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정 정책지원 기능입니다. 도정 정책지원을 하는 기능에서 첫째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이 있습니다. 오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강원발전연구원이 양보다, 금년에 몇 건을 연구과제로 수행했다 이런 것보다는 질적으로 앞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일반적인 사항이라든가 자료취합이라든가 정보취합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면서 앞으로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가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원녹색성장포럼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오전에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용은 보고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역시 포럼을 위한 포럼은 하지 않도록 정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럼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도 소위 말해서 자기들만의 포럼 전문가, 학생 등 매일 만나는 공무원 위주로만 하지 않고 사회단체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더 폭넓은 포럼을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선진도ㆍ삶의 질 일등도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민선 4기 들어서 설립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2006년 11월 20일에 구성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경제선진도 40명, 삶의 질 일등도 40명 해서 도정의 주요과제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심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해서 1년에 두 번 정기회의를 하고 꼭 필요하면 수시회의도 하고 금년 상반기 6월 10일에도 개최했습니다만 민선 5기 들어서 이 위원회 임기가 11월 19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운영방향 같은 것을 다시 한번 설정할 계획입니다. 도정의 평가 및 환류하는 기능은 기획관리실 주요기능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직무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하고, 정부 합동평가 이것을 잘 받는 업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무성과평가는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BSC지표라고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걸 얼마나 달성했는지, 그 부서가 일이 어렵고 까다로운 일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각자 중요한 업무추진 실적, 상급자 평가 이렇게 해서 연말에 우수 부서는 포상도 하고 익년도에 개인별로 성과 연봉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도 저희들이 잘 받아서 국가위임사무라든가 국고보조사무에 대해서만 평가를 받는데 잘 받아서 우리 도가 행정을 잘 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금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직무성과 평과는 지속적으로 평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는 작년도 것을 금년에 평가받는데 사실상 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현지 검증도 다 수검을 했고 조만간 발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직무성과평가는 순기별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고 정부합동평가도 잘 받도록 하면서 내년도 평가 대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민과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제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민ㆍ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우수제안을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겠다, 그러면서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도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더 유발시키는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기도 하고 우편을 통해서 연중 응모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네 번씩 심사를 합니다.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1/4분기 제안은 다 접수ㆍ심사가 끝나서 5건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와 1담당 1제안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제안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기별 제안접수를 연말까지 해서 심사를 하고 하반기에 가서는 새로운 일자리 분야가 있는지, 이러한 분야에 대한 공모도 각별하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대표브랜드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에서 대표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 같은 데는 하이 서울, 인천은 플라이 인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래에 와서 각 시도가 다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도 6월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이미 다 제작 완료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Lively Gangwon’은 몇 번 위원님들께서 보셨을 겁니다. 개발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건 공보관실로 다 이관을 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는 개발업무만 했고 앞으로 공보관실에서 하지만 대표브랜드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평가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계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계통합조사 이것은 종사자 1인 이상이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4월부터 8월까지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금년에 하게 됩니다. 지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나하나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림어업총조사도 5년 주기로 하는데 금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통계를 생산하고 또 책자라든가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시ㆍ군 단위 지역 내 총생산 이런 것도 도가 추계를 하고 그 밑에 여섯 가지 박스 속에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인구통계라든가 강원통계연보 등 이런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통계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도 잘 하고 조사요원 공무원 교육도 잘해서 통계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장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광역개발권 발전계획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만 정부가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그리고 접경지역의 국토를 ‘ㅁ’자로 해서 4대 권역을 벨트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는 동해안권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근거는 동ㆍ서ㆍ남해안권 발전특별법이 2007년에 제정되었는데 사실상 이 법은 우리 강원도가 2002년부터 경북하고 울산을 설득하고 정부에 건의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동해안권은 강원ㆍ울산ㆍ경북의 해안에 있는 15개 시ㆍ군이 되겠습니다. 국토연구원에 용역해서 종합계획이 수립되고 현재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다 되면 국토부장관이 나중에 절차를 거쳐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내륙권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까 국토를 동해, 남해, 서해, 접경지역으로 ‘ㅁ’자 형 벨트를 하니까 국내 내륙에 있는 지역에서 반발이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느냐?” 해서 내륙지역에 2개의 벨트를 넣었습니다. 추진상황 밑에 보면 도표가 나와 있는데 2개 벨트를 새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하나 벨트는 원주에서, 이게 원래 강릉부터 서해안으로 가는 벨트인데 강릉은 동해안 벨트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빼고 원주에서 횡성, 충주, 오송, 전라북도 전주까지 내려가는 벨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원주, 횡성, 영월이 해당되고 여기에는 의료ㆍ바이오, ITㆍBT 이런 사업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두대간 산간지역에 있는 시ㆍ군이 소외받는다 해서 태백ㆍ설악산, 소백산, 덕유산, 경상남도, 전라남도까지 내려가면서 6개 도에 걸쳐서 벨트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정부가 이 벨트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만간에 7월이나 늦으면 8월에 확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해안 초광역권 계획처럼 별도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ㅁ’자 형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입니다. 정부가 작년 12월에 기본구상까지 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는데 2010년에서 30년까지 21년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이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계획입니다만 10대 핵심프로젝트에 한 6조 정도, 물론 민자 포함했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140억 정도 150억 정도 투자해서 자전거 누리길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동서녹색 평화도로, 평화생명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접경권 초광역개발 종합계획안을 지금 하반기에 전부 확정할 계획이고 역시 이 사업도 계획만 가지고는 잘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접경지역지원법을 행안부가 특별법으로 승격을 해서 구속력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계 부처하고 협조 중인데 어떤 부처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국회와 잘 협의해서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광역경제권 발전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을 5대 광역권으로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동남권 이렇게 하고, 5＋2인데 강원도와 제주도는 단일 도로서 단일 경제권으로 설정했습니다. 계획을 수립했는데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9개 분야 184개 사업에 12조 3,587억이 들어가는데 사실 이 내용에 보면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9,000억 가량 밖에 안 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체계를 작년 9월에 구축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광역경제권 발전 금년도 시행계획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작년도 사업실적도 평가를 하고 광역권과의 연계ㆍ협력사업 이런 것도 발굴ㆍ선정해서 중앙부처에 제출해서 2개 사업에 국비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 중에서 앞에 박스에 9개 분야 사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이고 기획관리실에서 관심 갖고 있는 사업은 선도산업,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가 의료융합하고 의료관광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재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3년간 330억을 투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대는 의료융합, 한림대는 의료관광 이런 인재양성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도에도 매년 1억 5,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주관을 하고 강원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의료기기는 연세대학교, 녹색건강은 관동대ㆍ상지대ㆍ강릉 원주대 공동으로 앞으로 3년간 사업을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계 협력사업은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해서 지경부에서 확정했는데 차세대 마그네슘 초경량화 소재개발 사업이 선정되어서 23억을 확보했고 DMZ 인접지역에 이것을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자, 이런 차원에서 7억을 강원대에서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강원광역경제권은 장기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2020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고 하신데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가 주관이 되어서 9월 경에 지역정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월에는 관련한 강원광역경제권 발전방안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입니다. 이것은 사실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에서 시ㆍ군으로, 도를 거치지만 시ㆍ군으로 지침이 내려 가서 이건 시ㆍ군 자율적으로 포괄 보조금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부담은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국비보조율이 차등이 있는데 일단 우리 도는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장기발전전략입니다. 국토종합계획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수립되어 있는데 앞서 보고드린 5＋2 광역경제권 이런 사업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도 3차 강원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을 정부 국토계획이 확정되면 수립해서 이 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형 녹색성장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할 도의 녹색성장위원회를 작년 말에 발족했습니다. 5개년 계획도 작년에 수립했는데 박스 안에 크게 보면 세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키우는 사업 즉,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탄소흡수원 확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을 앞으로 우리 강원도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 이래서 녹색기술을 확보하는 사업, 그린에너지산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같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녹색성장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각 시ㆍ군별로도 브랜드화해서 특색 있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린 핵심과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추진하고 행안부에서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녹색경쟁력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도 하겠다고 합니다. 대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면서 녹색생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지금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강원 프로젝트입니다. 요즘 각 자치단체가 디자인사업에 대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도의 모든 시책사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를 디자인한다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 개념을 전부 접목해서 우리 도 전역을 특성화하고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원도적 모습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디자인 정책의 기본 틀을 정립했습니다. 강원도 총괄본부를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해서 각 관계 국장 포함해서 본부를 만들고 또 디자인 강원 자문단도 구성해서 전문가 31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포럼도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과 도민들 디자인은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식과 마인드 제고를 위해서 아카데미도 하고 각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공공분야에서 솔선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공공 디자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시ㆍ군 1디자인 특성화 사업 그리고 전국 단위 공모에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평가 분석해서 잘 하는 데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겠습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우리 강원도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전략적 선도화 사업도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종합을 하고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잘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개발과 교육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 지역인재 육성기반 사업입니다. 지방대학 역량 강화 사업인데 이건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산학협력 중심사업단 사업이 있는데 강릉 원주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5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에서도 매칭펀드로 매년 1억씩 적은 돈이지만 지원하면서 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추진상황입니다. 작년까지 강릉, 삼척, 횡성, 화천 4개 시ㆍ군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평생교육진흥조례도 제정하고 협의회도 금년에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각 법에 의해서 각 시도에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다른 시도 동향을 보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지역인재 육성 사업입니다. 첫째 도내 중ㆍ고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사업인데 2010년까지, 2007년부터 추진했습니다만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금년까지 225명의 원어민 교사를 확보해서 도내 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지사 추천 저소득층 자녀 대학 진학 지원사업인데 생활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자 해서 도하고 연세대하고 관동대, 한림대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도가 시ㆍ군과 해서 등록금을 2년간 전액을 댈 테니까 3개 대학에서는 4년간 기숙사비를 다 면제해 달라 그런 MOU를 체결해서 지금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7기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입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도내 거주하는 20세에서 40세까지 남녀 학생 80명을 선발해서 주로 리더십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또 특수한 분야 전문교육을 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현재까지 339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강원미래 으뜸영재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교육청에서 요구한 사업인데 우리 도내에 많은 영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골라서 별도의 학습을 시키자 해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학생 중에서 80명을 선발해서 수학,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의 교육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입니다. 도내 학교에 우수농산물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체력적, 건강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소비 촉진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는 두 가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 1,960개 교에 총 대상이 약 27만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2개 시ㆍ군 철원과 화천, 2008년도에 6개 시ㆍ군, 2009년도에 8개 시ㆍ군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전체 10개 시ㆍ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좀 더 각 시ㆍ군에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시ㆍ군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금년에 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역량 네트워크 및 지역발전 동력화 부분입니다. 첫째 강원사람 키우기 사업입니다. 3대 분야 7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래인재 육성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라든가 젊은 인재그룹 사업, 강사공, 명예도민, 해외 협력관 제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강원인재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잘 지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각 시ㆍ군에서 특색 있게 여러 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이걸 종합해서 점검하고 분석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 양육 관련 사업도 있고 군의 우리 도민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협력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남북강원도 교류협력 사업은 사실상 우리 도가 세계 유일한 분단국ㆍ분단도로서 교류협력 사업을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수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송어양식장, 산림병충해 방제, 금강산 공동영농 사업 기타 등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이 되어서 금년에 아무런 사업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좀 풀리면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행안부가 2003년에서 2012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이러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도 거두고 있고 2009년까지 7,93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의 정주환경도 개선하고 각종 산업의 기반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년에 52개 사업에 803억을 투자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현지 점검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는 기초생활권, 아까 보고드린 그 사업에 포함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앞서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보면 2006년도 비교해서 예산규모는 1.4배 증가했는데 재정자립도는 1.0% 떨어졌습니다. 결국 국비는 더 많이 받았는데 자체 세원은 국비 증가액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도세 징수가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채도 많이 발행했습니다. 크게 보면 2000년 이후에 각종 대형 재난, 또 지난해 세수 결함 때문에 지방채를 많이 발행했는데 5월 말 현재 지방채 규모가 6,244억입니다. 내역별로 보면 재해복구가 1,600억, 세수결함이 1,00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SOC 사업 때문에 기채한 건 3,00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면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수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채도 상환해야 되고 또 국고부담도 해야 되고 서민생활 안정 이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 조기집행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조기집행이 다 끝났습니다만 목표대비 도표에 보시면 112%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행안부가 평가를 한 것을 보면 집행률로 기준해 봤을 때 강원도가 전국 도 단위에서 2위하고 시ㆍ군도 꽤 여러 개 시ㆍ군이 10위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예산을 편성 운영함에 있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방향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5월, 6월에 걸쳐서 쭉 하고 도민공모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도 공시할 계획이고 실ㆍ국이 주관해서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회단체 주민대상으로 정책토론회도 개최해서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사업 심사 기능입니다. 재정사업을 효율적으로 낭비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첫째 중기재정계획, 전체적으로 미리미리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억 이상 단위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적정한지, 투융자할 사업을 걸러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총 사업비 관리제도입니다. 사업비를 한 번 선정해 놓으면 나중에 흔히 보면 입찰하고 나면 예산이 남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계 변경해서 다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임의적으로 못 하도록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꼭 필요한지 심사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출자ㆍ출연하는 사업도 일종의 채무부담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심의 확정해서 의회에도 보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하반기 재정투자사업 타당성 등을 절차에 따라서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우리 도에 17개 기금이 3,351억이 있는데 사실상 각 실ㆍ국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적립하고 있는, 그리고 여유자금적 성격이 많은 사업이 15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각 실ㆍ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면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라든가 MMF에 넣어서 이자를 늘릴 수 있다 해서 통합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상황입니다. 내년도의 정부예산 규모는 금년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정부도 국채를 갚아나가야 되고 각종 서민경제 대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내년 국책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시도 지원사업이 금년도보다 조금 삭감될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2개 부처에 5조 823억의 예산을 국책사업, 국고보조사업 이렇게 신청해 놓고 있는데 현재 기재부로 대부분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는 기재부를 방문하고 아울러서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기재부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10월부터 12월에는 의회에 넘어가면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u전자 지방정부 기반 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역량 기반 강화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기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차별로 계속 교체해 나가고 정품 소프트웨어도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통합 보완 관제를 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사업입니다. 시도 행정정보화 사업은 우리 도에 18개 행정분야에 293개 단위업무가 있는데 다 정보화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용률도 높습니다. 9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정보시스템을 잘 활용해서 행정능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나라 시스템입니다. 도 전자결재 시스템인데 저희들은 대부분 업무를 전자결재로 해서 종이도 절약하고 시간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시ㆍ군에서도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도 시ㆍ군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공직에 대한 정보화라면 지역정보화는 주민에 대한 정보화인데 정보화 마을을 52개를 조성했는데 2012년까지 60개 마을을 조성해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마을정보센터도 구축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농촌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걸 잘 활용하면서 도시지역하고 직거래해서 그 지역의 농업소득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 있습니다만 정보화마을은 전국적으로 강원도가 제일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강원도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52개 정보화 마을에서 금년도에 한 6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계획입니다. 1억 이상 마을별로 올리는데 대부분 보면 전자상거래로 해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산간ㆍ오지 마을 디지털 공부방입니다. 이건 정보화마을보다는 작은 규모로 해서 전혀 인터넷을 접할 수 없는 지역에 PC 5개, 복합기 1개 정도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000만 원, 시ㆍ군비 2,400만 원 해서 3,4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이건 각 교육기관 시ㆍ군을 통해서 연 12만 명을 목표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장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 강사가 직접 가서 교육도 하고 고장 나면 도우미가 가서 고쳐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정보화 역기능 인터넷 중독 예방사업도 전액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강원 선도사업 고도화 추진입니다. 유비쿼터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사실 다른 도보다도 훨씬 이 분야에 대해서 앞서 있다고 자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도가 산업에는 뒤졌지만 유비쿼터스 분야에서는 선도적으로 충분히 나갈 수 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u관광사업이나 u커머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선도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통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와 시ㆍ군 간 정보통신망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전 직원들 간 전화기가 IP 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전자결재선이 따로 있고 전화선이 따로 있고 했는데 한 회선으로 하고 서로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사업을 도에서 직접 등록업무라든가 양도업무라든가 재교부 업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통신망을 몇 가지 갖고 있는데 늘 잘 점검하고, 위성전화기하고 이동위성중계차가 되겠습니다. 잘 점검하고 수시로 모의연습도 하고 해서 재난ㆍ재해 대비해서 통신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도정 발전의 큰 틀에서 도정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하고 장기발전 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도가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고 대내적으로는 금년에 계획한 모든 시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아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업무량이 많아서 보고가 길었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8쪽입니다. 2000년 이후 연이은 대형 재난, 지난해 세수결함보전 지방채 발행으로 건전재정 압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말 지방채 규모가 6,244억 중 재해복구가 1,622억, 세수결함 1,060억, SOC사업 3,112억 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펜시아 빚이 6,000억인데 하루에 이자가 1억 나간다는 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알펜시아는 강원도하고 별개의 독립 법인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럼 SOC는 무엇입니까?

SOC는 주로 도로를 건설하면서 부족재원을 기채한 내역별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까?

10여 년 동안 이렇게 SOC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한 3,112억 기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만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제1선거구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이근식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강원청년지도자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하고 우리 구자열 위원님이 수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오해를 했었는데 강의과정을 다 듣고 나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정 중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선발방법을 지금은 추천 70%, 공모 30%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맥에서 소외되어 있는 군 단위 출신이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기수 때에도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군 단위 분들이 상당히 소수였습니다. 이것을 개선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ㆍ군별로 적정 인원을 배정해 주시고, 추천 비율을 줄이고 공모를 늘려서 각 시ㆍ군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시ㆍ군의 행정력을 이용해서 군 단위에서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발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로 강원도의 재정은 아까 보고하신 대로 80% 정도를 국고보조로 의존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원한 과제입니다. 최수영 서울사무소장님이 저하고 같이 국회 입법보좌관 출신으로 여기 와 계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서울에서 활동하시기 괜찮습니까?

예.

인원이 여덟 분이신데 직급 때문에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현재까지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상당히 관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직급에서 어려우시면 고려 대상일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실ㆍ국에서 협조가 되고 있고 제 나름대로 각 부처별로 있는 강원도 출신 공무원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똑같이 느꼈는데 평상시에 정보 교환이 안 되시고 예결위나 이럴 때 갑작스럽게 우리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를 하고 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쪼들리고 이미 각 부처에서는 다 정해진 것을 가지고 나중에 강제로 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매년 답습하지 말고 이번 유능하신 우리 이근식 실장님께서 제도적으로 평상시에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정보를 교환하시고 강원도의 현안을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없나 해서 여쭤봅니다.

먼저 청년지도자 교육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도시지역보다 군지역에 해야 할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선발된 인원을 보니까 주로 시지역이고 그것도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해서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모집 방법도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라든가 국회에 평상시 유대 관계는 열 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비수기 때 찾아뵙는 것이 성수기 때 서너 번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데 또 비수기 때가 되면 다른 바쁜 게 있어서 못 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정례적으로 비수기에도 찾아가고 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주 토요일도 강부협 전체와 만날 계획이고 또 수시로 서울에 출장이 있으면 각 부처 강원도 출신 공무원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정보도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보완되고 개편된 안이 있으시면 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우선 남만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입니다. 도지사 직무 정지 사태는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과제추진위에서, 인수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하고의 소통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것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인수위도 해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모든 소통은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자료 요구도 저희들한테 했고 또 우리가 자료를 취합해서 전달하고 결과도 저희들이 받아서 각 실ㆍ국에 전파하고 있고 그 외 자료 외에도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대화도 해 왔습니다.

물론 그동안 김진선 지사께서 열심히 일 하시고 또 강원도 직원 여러분께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이 잘 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선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분의 기조라든지 정책이 기획관리실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분야별 추진과제는 5개 정도로 요약해 놨더라고요. 일자리 경제, 지역 균형, 교육, 복지, 행정 경쟁력, 특히 20대 핵심과제 추진계획으로 첫 번째로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런 직무 정지 상태에서 과연 인수위원회를 통해 도지사께서 요청하신 부분이 도 행정기관에서 이를 얼마만큼 추진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면 물론 이런 논의를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특히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추진을 하셔야 되겠다는 강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앞으로도 이것은 저희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지켜봐야 될 문제이고 또 꾸준히 추진되게끔 주문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종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011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라는 타이틀을 봤을 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예산의 10% 이상이 확보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도 출신 고위 공무원들을 통해서 확보 전략이 있겠지만 우선 이것에 대한 특별한 다른 전략은 없습니까?

현재 특별한 전략은 자주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해서 대응논리를 만들고 역시 발품으로 열심히 뛰는 수가 제일 좋은 것이고 다음에 저희들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각종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확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는 부분이었는데 만약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했었다면 벌써 지사실 옆에 아래로는 시ㆍ군과 위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하면 권한대행과 상의하셔서 또 이광재 지사께서 비록 직무 정지이긴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충분히 상의하셔서 추진했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원주시에서 관련부서 회의를 한번 들어갔었는데 조기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일이라서 지방정부에서 감히 역행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만, 조기집행과 조기발주의 폐단을 사실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조기집행을 다 해 버리면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나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도 차원의 적절한 대처방안은 없는 것입니까?

조기집행은 근본적으로 가라앉은 경기를 부양하자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흔히 혼돈되는 부분이 상반기에 조기집행 다 하고 나면 하반기에 뭘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느냐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상반기에 60%를 집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예산의 60%가 아니고 그중에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60%이고, 또 1회 추경에 들어간 것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제로 60%를 집행해도 50%가 채 안 됩니다. 평년도 같으면 6월 말이 되면 40%, 30몇 %선이었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이런 목표를 정해서 하니까 60% 초과 달성, 100몇 %를 했다 하는데 실제 자금으로 봤을 때는 50%가 조금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선으로서 궁금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많지만 공부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병길입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의심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남북협력에 대해 계획된 사업을 10년째 해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강원도가 접경지역이니만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정부나 여러 곳에 건의하셔서 계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고성과 금강산 주변에 있는 강원도의 경제가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위원으로서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하시니까 이것을 건의하셔서 잘 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부에서는 사실상 강원도의 사업을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적 네트워크도 통일부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건만 조성되면 어느 지역보다 빨리해서 특히 금강산 관광이 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미션이 있는 것은 차후로 하고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은 특히 우리 강원도의 발전형 발전 이런 것을 유도해 가는 선구자의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될지 하는 아우트라인이 잡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도정 전체를 운영하다 보면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수용하기도 하고 도정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유도하기도 하면서 갈 텐데 결국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스스로 주관적인 생각들을 실현하려고 애쓸 것이고 도에서는 이 지역은 이렇게 특화되고 저 지역은 저렇게 특화되면 좋을 텐데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른바 선택과 집중을 하는 기획관리실에서 해 주어야 된다, 각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의견을 다 수용하다 보면 결국 무질서하게 나열되는 슈퍼마켓이 되고 만다는 생각들어서 되도록이면 각 지자체에 사실상 특성을 획일적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어떤 것은 선택하고 선택이 되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지원 계획을 잡아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공공 디자인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먼젓번에 한번 보고회를 들으니까 딱 오는 감이 너무 획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획일성도 필요합니다. 유럽에 가보면 오렌지색 지붕과 흰색 내지는 브라운톤 건물이 숲 속에 있는 것을 보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색채로 내지는 모양으로 획실화시켜 가는 모양새가 보여서 상당히 거북하다, 오히려 다양성이 존재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인구 늘리기 문제를 우리 강원도에는 각 지자체에서 다 관심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그게 전부 군인들하고 학생들을 얼마나 애를 먹이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은 근무하다가 이직을 하면 가야 되는데 또 자식들 문제도 있고 하는데 전부 주소 옮겨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전부 졸라대니까 지휘관들은 의견을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른바 도민화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그 부분에 관해서 심각도를 몰라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른바 주민이 생기는 것은 그 공간이 살기 좋으면 자꾸 사람들이 옵니다. 살기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은데 왜 오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것보다는 요즘 낭만가도 문제로 여러 가지 호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주변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이 공간에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주변을 가꾸어 놓으면, 적어도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을 가꾸어 놓으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책을 도정에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서울 양재천이 과거 아주 오염되어 있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주변 거래가격의 30% 가격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양재천을 전체 자연형 하천으로 가꾸고, 양재천은 흘러오는 물이 아니고 물을 전부 끌어다 붓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변 공간이 달라져서 아파트 가격이 30%에서 150%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시책 하나가 주변 전체를 바꾸어내는 효과를 주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많이 안 들어가고 시민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 아침에 일어나 산책길이 쾌적하고 운동기구가 적당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잘 정비되어 있고, 그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하고 있는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기획관리실에서 갖고 있는 사업이 좋은 것들이 있던데요.-그런 것들을 잘 해서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피부에 와 닿도록 좋아졌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돈 많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51쪽에 u강원 선도사업은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차기 예산을 다루거나 도정질문이 있거나 할 때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ㆍ군 예산 배정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거시적으로 보면 분명히 선택과 집중으로 갑니다. 강원도를 5대 축으로 놓고 각 지역의 전략사업을 위주로 하는데 좀 작은사업으로 가면 사업이 방만해지고 집중이 안 되는 요구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분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문제는 저희들이 늘 강조를 합니다. 획일화하면 안 된다, 춘천 호수권이 다르고 또 태백 산악권이 다르고 다 지역마다 다른데 다만 강원도적인 정체성은 있어야 된다, 순후하고 자연과 함께 하고 이런 것을 해야지 모든 산간지역이고 해안지역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문제는 백년대계니까 천천히 해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제대로 가자 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획일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지도 점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늘리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촉발하기 위한 것이지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일자리 많고 살기 좋으면 사람이 오는 것이지, 오기 싫은 사람 자꾸 주소 옮기라고 해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데도 못 하는 경우, 군인들 같은 경우도 가급적 이전할 수 있는 데도 별 의식 없이 안 하는 경우는 하고,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자녀들 교육도 있고 하는데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살펴서 경중을 따져서 인구늘리기 시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평가기능과 강원도 발전 방향 정립 및 실천전략 수립, 남북 교류협력 재정 확보, 전자 지방정부 교환 등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요부서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기획관리실은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강원미래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하며 2011년도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거나 권고하신 내용 중 연계 추진 가능한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접목시켜 주시고 시정할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신 이근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한 주 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는 12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 및 소방본부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뜻 있는 주말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