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김한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류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업무 중에도 보령시의회의 중요한 현안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은 시정업무에 대해 주민의 뜻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회나 집행부가 좋은 정책을 서로 도모하고 모색해 나가자는 차원이라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네 가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들의 관리를 전담할 전담팀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거주 등록한 외국인은 17개국 2,546명이고 베트남인이 841명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결혼이주, 취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거주등록을 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시에는 시내에서 외국인을 잘 볼 수가 없었으나 지금은 상당히 많은 외국인을 대하게 됩니다. 이중 다문화가정이 640명, 고용센터에 등록한 근로자가 223개 업체에 800여명, 수협에 등록한 어선근로자가 340명 등이며 또 주소지를 두지 않고 취업한 외국인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어선을 자주 옮기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외국인과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을 합하면 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면지역 인구보다도 많은 외국인이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전담 관리할 수 있는 팀이 없습니다. 물론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결혼 이주 여성들은 보살펴 주고 있긴 하지만 다른 외국인들에 대한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거주 외국인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인근 아산시에서는 테러집단인 IS 추종자가 불법체류 하였다는 보도도 있었고 도시지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류 외국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건강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서천군은 외국인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동등한 대우를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도 공단, 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을 위하여 전담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각종 위원회의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와 보령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구성시 위촉직은 최소 40% 범위에서 여성을 위촉하여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각종 위원회 현황을 취합해 본바 총 위원회 수는 107개가 있으며 법령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 11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88개, 규칙에 의한 위원회 3개, 지침에 의한 위원회 5개 등이었습니다. 또한 3년간 위원회를 미 개최할 경우 폐지를 검토 할 수 있음에도 미개최한 위원회가 16개가 있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 8개는 즉시 폐지하거나 조례제정이 필요하고 3년간 미개최한 16개 위원회는 다시 한 번 검토하여 불 필요시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다수 위원회가 위촉직중 여성 40%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을 공약 하셨고 시민이 행복한 희망찬 새 보령 건설을 위하여 70가지의 공약을 보령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셨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한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 10건, 교통중심도시 9건, 문화관광도시 11건, 친환경녹색도시 9건, 부자농어촌 9건, 안전한 복지도시 13건, 명품행정도시 9건으로 총 70건입니다. 완료시기도 임기 내 55건, 임기 후 15건이고 사업주체별로 구분해 볼 때 국가사업 7건, 도사업 1건, 자체사업 62건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재원별로는 예산사업 61건, 비예산사업 9건으로 모두 1조 5,000억원이 소요되며 그중 시비가 2,22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말 현재 추진사항으로 완료 5건, 추진중 64건, 보류 1건으로 보류사업 1건은 청천저수지 주변 자전거길 조성입니다만 이것도 사업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사업 61건중 시비 부담 부분입니다. 홈페이지 자료대로 시비를 전부 합해보면 총괄표의 재원 내역과 조금 달랐습니다만 전체 시비가 2,607억원으로 기투입 37억원, 2014년 210억원, 15년 361억원, 16년 458억원, 17년 452억원 18년 708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금년에도 전체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내년부터 3년간 확보해야 할 재원이 1,618억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2020년 7월1일이면 현재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일몰로 해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몰이전에 지정된 시설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단계로 내년까지 839억원이 필요한데 금년까지 411억원을 집행했고 내년에 428억원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7년부터 18년까지 2단계로 613억원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시장님 공약 사업비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1,041억원이 필요하고 3단계로 19년 이후 일몰 전까지 904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지정된 도시공원 조성 사업도 64개소 중 34개소는 완료하였으나 30개소의 공원은 2020년 7월 1일까지 집행해야 되는데 소요사업비중 토지 매입비만도 450억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마련하실 것인지 재원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시 보령8경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의원과 동료의원님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시 홈페이지나 홍보물에 나와 있는 보령8경은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신비의 바닷길, 오서산, 외연열도, 성주산 자연휴양림, 보령댐, 오천항, 죽도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관내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주민이나 관광객이 아무런 부담 없이 경치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을 지정하고 있고 3경부터 12경까지 나름대로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그 중 8경으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8경유래는 중국 송나라때 소상8경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도 전해 졌으며 대표적인 8경이 관동8경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의 8경은 일제강점기인 1936년부터 2년간 보령군수로 재임한 박영준 군수께서 우리고장 여러 곳을 둘러보고 경치가 빼어난 8곳에 대한 시를 짓게 되어 이곳이 보령8경의 유래가 되었고 이후 몇 차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박영준 군수가 지은 시는 백운사 모종-백운사의 저녁 종소리, 현포 해수욕-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외연도 어화-만선으로 배에 불을 켜고 오는 모습, 왕대산 만월-왕대산의 새벽 달, 오천항 귀범-오천항으로 들어오는 고깃배의 장관, 은폭동 청풍-오서산 계곡의 시원함, 도화담 만풍-도화담 만추의 아름다움, 무창포 낙조-무창포해수욕장의 저녁노을 이렇게 아름다운 8개소를 소개함으로써 보령8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감사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의 보령8경 중에서 죽도는 개인관광지로 지정받아 상화원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어 주말 예약제로 매주 토요일 4회만 유료입장을 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신분증이 확인되면 할인된 요금으로 관광할 수 있지만 평소에는 문을 닫아 일반인 접근을 금하고 있습니다. 죽도는 경치가 참으로 좋습니다. 소나무 숲이나 바닷가 바위 등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라고 하여 자유롭게 관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곳을 왜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책자에 보령8경으로 소개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보령8경 중에서 죽도를 제외시키고 다른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을 지정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