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당초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나 긴급 안건으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 채택 관계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심사하시고 건의안을 채택하신 후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릉 제2선거구 오세봉 위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은 동해항을 중심으로 강릉, 동해, 삼척시 일원의 5개 지구, 15.3㎢를 개발하여 급성장하는 환동해 경제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권역 내 국가에 풍부하게 매장된 주요 희소 금속인 마그네슘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세계적인 신소재 부품산업을 육성하여 국제적 투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도의 입지적 여건과 동해 자유무역지역 조성, 강릉 과학산업단지 육성, 삼척 제4 LNG생산기지 및 종합발전단지 개발을 비롯한 원주~강릉 복선전철과 제2영동고속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의 확충은 물론, 신소재 부품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포스코의 마그네슘 제련소 등 국내 대기업의 유치, 75개 외국기업 및 연구소와 투자협력을 체결하는 등 제반여건이 크게 성숙되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바탕으로 집행부에서는 지난 2009년 11월 정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금년 5월 12일에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개발여건을 최적화한 수정안을 보완 제출하고 정부의 평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제7대 의회에서도 2009년 2월과 11월 2차에 걸쳐 이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특별한 기약 없이 지정과 관련된 제반 추진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도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8대 의회 출범과 함께 도민의 염원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이 조기에 지정되어 새로운 국부 창출과 낙후된 강원경제를 이끌 지역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지식경제부 등 관계 요로에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춘석 투자유치사업본부장께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오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살펴주셔서 건의안을 제출해 주시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우리 도의 가장 큰 현안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 저희들이 지정 신청을 했다가 아쉽게도 지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계획도 다시 수립해서 작년 11월에 제출을 했고 또 그동안 정부의 평가 선정기준 자체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7개 지구를 지정하려고 했던 것을 5개 지구로 지정하고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는 것만 지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5월에 다시 수정 보완 제출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정부의 계획이 5월에 현지 사전평가를 하고 6월경에는 현지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벌써 7월입니다만 아직까지 평가 일정이 잡히지 않았고 이것이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는 시점에서 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이러한 대정부 건의안을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개요와 관련해서는 부위원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별도로 작성한 지정 추진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뒤에 그동안 추진해 왔던 필요성이라든가 개발안 이런 부분, 또 그동안에 입지여건 조성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 이러한 부분들은 개략적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맨 뒤에 보시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차별성과 공간 구상 이렇게 해서 있는데요, 현재 기존에 전국적으로 6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3개 지구, 2007년도에 3개 지구 해서 6개 지구가 있고,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지정된 것을 지도를 놓고 보면 경기도부터 전북ㆍ전남ㆍ경남ㆍ부산ㆍ경북 여기까지 다 지정이 되었고 유일하게 강원도 동해안 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반드시 이것을 지정을 받고자 합니다. 공간 구상을 보시면 저희들이 환동해권, 여기에 있는 인구가 1억 5,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교역 대상이 상당히 폭넓게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또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토 개발을 U자 형이나 ㅁ자 형으로 완성시키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번에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5개 지구를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정 주거ㆍ교육ㆍ문화지구는 저탄소 녹색 외국인 주거단지라든가 역세권, 상업 서비스 단지,-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역사가 이쪽으로 들어섭니다.-그다음에 옥계 첨단소재 융합산업지구, 여기는 마그네슘을 위주로 리튬 등 이런 비철금속을 소재로 한 소재융합 합금단지를 조성하고요, 망상은 관광ㆍ레저지구 해서 종합 해양관광ㆍ레저단지를 조성합니다. 또 북평 국제비즈니스 사업 지구는 비즈니스 복합 업무 단지와 또 비철금속 부품산업단지를 같이 조성하게 됩니다. 또 근덕 친환경에너지 소재 산업지구는 난연소재-방재소재라고 달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와 첨단소재산업, 이렇게 해서 개발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그런 지구를 대상으로 공간 구상을 해서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안을 채택해 주시면 이것은 정부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에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건의안을 채택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춘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춘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 출신 고춘석 위원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건은 우선 우리 강원도를 위해서 꼭 지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당초 안에 반영을 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면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매우 바쁘다 보니까 회기 중에 상정되어서 결정된 것이 맞습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본안에 넣어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공부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아보았습니다. 금요일 배부가 되어서 이것이 경제자유구역인지 공부를 못 한 상태에서 오늘 와서 참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서로가 불편합니다.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유념해 주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조기 지정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 오춘석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8대 강원도의회 개원과 함께 오늘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첫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직원 모두는 기업 및 투자 유치를 비롯한 제반사업의 성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써 오신 경륜으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분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다면 강원도의 투자유치 분야가 한 차원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 투자유치사업 분야 시책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명규 기업유치과장입니다. (기업유치과장 최명규 인사) 정종환 외자유치과장입니다. (외자유치과장 정종환 인사) 정세철 관광시설유치과장입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 인사) 이희열 미래사업개발과장입니다. (미래사업개발과장 이희열 인사) 허해구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허해구 인사) 지금부터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전략, 주요 성과,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기구는 본부장과 4과 1기획단 17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5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 기능입니다. 먼저 기업유치과는 기업 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 관리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시책과 투자유치사업본부 내 정책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자유치과는 외자유치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 및 관광시설 등 외자유치 추진과 KOTRA와 연계 등 외자유치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유치과는 관광지 시책을 수립하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과 승인, 그리고 골프장 및 스키장 유치, 그 밖의 관광개발 사업의 인허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사업개발과는 미래 지향적인 성장 거점 도시 조성과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 미래형 신산업 발굴 및 육성 업무를 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현재 추진 중인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동해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유치사업 분야 예산규모는 818억 원으로 강원도 일반회계의 2.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기업유치 분야는 지역 특화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시설 정비 사업, 산업단지 공업 용수로 건설 지원 사업,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에 375억 원, 외자유치 분야는 해외투자유치 세일즈 추진, 스크립스코리아 R&D 기반 구축 사업 등에 22억 원, 관광시설 유치 분야는 전원 휴양 주거타운 기반시설 사업 등에 2억 원, 미래사업 개발 분야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기업도시 건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 등에 419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6쪽입니다.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투자하기 좋고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조성하기 위해 최적의 투자 환경과 최다의 투자 유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 기업 유치는 100개 이상을 유치하고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외국인 투자는 1억 불 이상 유치, 민자 관광시설은 7개소 이상 유치를 목표로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략화된 기업 유치 및 역량 강화와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동해 녹색소재 산업과 교역비지니스 거점 육성을 위해서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동해 자유무역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치된 외국인 투자기업 후속 지원과 신규 투자자 발굴 및 기 추진 중인 프로젝트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관광시설의 민자 유치를 위해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시설 유치와 전원 휴양 주거타운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과 지역 발전 특화사업을 가시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달성 목표입니다. 기업유치는 매년 100개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금년도에 7개소를 완공하고, 내년도에 8개소, 2012년도에 4개소를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매년 1억 불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금년도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단지 유치 및 사업 승인은 금년도 2개소를 착공하고 내년도에도 1개소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관광지는 금년도 및 내년도에 각 1개소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금년도에 5개소를 착공하고, 2012년까지 매년 5개소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강원 혁신도시 건설과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은 2012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과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도 2011년까지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는 금년도 상반기 동안 31개를 유치하여 4,249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으며 이 중 50인 이상 중ㆍ대규모 기업은 22개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됩니다. 특히 리튬 추출 실증 플랜트를 유치하여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소 유치와 연계하여 동해안 지역이 비철금속 소재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략산업단지 조성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과 동종 업종의 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26개소의 산업단지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 도시첨단 정보산업단지 계획 승인은 법정기한이 6개월이나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2개월 14일만에 인허가 승인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외자유치 분야는 설악동 관광 개발 및 독일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유치를 위한 국비 지원 연구용역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외자 유치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고, 또 지난해 유치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의 운영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교육과학부의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후보 과제에 스크립스 연구소와 관련된 연구과제가 채택됨으로써 향후 국비확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외자 유치와 관련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기반 구축을 마련하였습니다. 관광시설 유치는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ㆍ레저시설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였으며,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인허가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등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기업의 공기 단축 및 경영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프로젝트 분야는 강원 혁신도시 및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조성공사 추진,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추진 가시화를 통해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강원도 경제기반을 다지는 데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쪽, 하반기 투자유치 여건 및 대응방향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상반기에는 세계경제 회복,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하반기 국내경제는 정부의 경제체질 강화와 기업 구조조정 촉진 정책 등으로 쉽지 않은 투자여건이 되리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로서는 지금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접근교통망 확충, 청정환경, 저렴한 지가, 최고의 기업투자 인센티브 등으로 전국 최고의 투자 매력지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시행 등 우리 도가 투자유치를 가속화해 나가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메리트를 최대한 활용하고 더 신속한 행정지원시스템 시행을 통해서 전방위적 세일즈를 강화해 나간다면 투자 유치를 통한 일자리가 많은 강원도를 실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입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으로 기업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방안 강구 및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전략화된 기업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해안권을 녹색 소재 산업과 교역비지니스 중심 거점지역으로 육성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화된 유치활동 전개와 전국 최고 수준의 관광 레저 인프라 구축, 미래전략 프로젝트 계획 등 지역발전 특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쪽, 주요 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중ㆍ대규모 기업 유치 및 투자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전략화된 기업유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우량기업 집중 유치입니다. 기업유치는 앞으로 국공유지를 활용한 대기업 유치와 권역별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대기업을 집중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기업유치 전담 TF팀 구성 운영과 1기업 1전담 공무원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 31개 기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이전 동향, 투자정보 공유를 위해 업종별 협회 행사 등에 수시로 참여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특정지역 마케팅 등 기업 유치 촉진 7대 전략을 통해서 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기업의 요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다양하고 차별화된 인센티브 운영을 통해서 타 시도보다 비교우위의 기업유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이전기업에 대한 국비 상향, 지급기준 완화, 또 지원기간 확대 등 이러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와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이전기업의 조기 이전 유도와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강원도 투자환경 홍보 강화입니다. 기업유치 홍보는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의 이미지를 집중 부각하고 강원도만의 특ㆍ장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신성장 동력 중소기업 CEO 초청 민관 오픈 포럼을 통해 강원도 투자유치설명회를 가졌으며, 또한 서울시내의 LED전광판이나 공항리무진 버스 광고판 등을 활용해서 강원도가 최고로 투자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집중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 공단 및 신도시 개발지역 등 이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와 오는 9월 지식경제부에서 주관하는 지역 투자박람회에도 참가해서 기업 유치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 체계 운영입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기업 이전의 동향을 파악하고 투자정보를 사전에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역 20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유치와 관련한 이전 상담 및 정보 등 자문역으로부터 180건의 정보를 제공받아서 기업유치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수도권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유치 자료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기업유치 전략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 유치 자문역 간담회를 7월 중 개최하여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협의해 나가면서 업종별 협회, 도 출신 기업인, 향우회 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화를 통해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기업 및 투자하기 좋은 최고의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으로 먼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입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26개소의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 내년도에 8개소, 2012년도 이후에 11개소를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수동농공단지, 원주 자동차산업단지, 정선 예미농공단지 등 7개소는 연내 마무리 추진하고, 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삼척 방재산업단지 등 6개소는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원주 문막반계산업단지, 평창 방림농공단지 등 6개소는 행정절차를 조기에 완료하여 신규 착공토록 하겠으며, 춘천 제2전략산업단지, 양양 그린농공단지 등 7개소는 조기에 승인절차 이행 및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 및 23쪽, 주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별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폐수처리 부담을 경감하고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19개소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강릉 주문진농공단지를 비롯한 3개소는 금년도에 준공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 등 착공 준비 중인 원주 문막산업단지 등 4개소는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 협의 중인 원주 부론산업단지 등 12개소는 금년도에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및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은 창업활성화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5억 원 이상 창업 투자한 기업에게 투자금액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 대상은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창업한 기업이며 투자금액의 10∼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지역의 대동창호 등 15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이 적기 지원되도록 하고, 지원기업에 대하여는 지원조건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지방기업의 고용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중 5,000만 원 이상 신규로 투자한 기업에게 1인당 50만 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지역의 에드바이오텍 등 24개 기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의 적기 지원 및 지원기업의 고용 유지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화 능력이 미흡한 예비창업자에게 최상의 보육서비스와 창업보육센터별 특성화를 통해 창업을 촉진하는 시책으로서 도내 대학에 19개소의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운영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A, B, C 등급별로 총 1억 9,800만 원의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중소기업청과 합동으로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통해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수 창업동아리를 지원하여 대학 내 창업분위기 조성 및 창업마인드 함양을 통해 우수 예비창업자를 육성하는 시책입니다. 도내에는 60개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창업동아리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수 창업동아리에 대하여 활동비를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및 창업스쿨 개최와 창업동아리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환동해 녹색 소재 산업과 교역비즈니스 거점 육성 시책입니다. 먼저 31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동해 자유무역지역 및 북평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먼저 동해 자유무역지역 국내외 기업 유치입니다. 동해항과 함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환동해권 무역 전진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동해시 북평산업단지 내에 24만 8,000㎡ 규모의 동해 자유무역지역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기업유치 목표는 30개 기업으로 수출 및 외투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만 그동안 국내기업은 6개 기업을 유치했고 외국기업은 7개 기업에 대하여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조성공사도 완공 단계에 있어 금년 8월 중으로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투자유치 전담 TF팀과 동해 자유무역지역 관리원-지경부 소속이 되겠습니다만-과 함께 타깃 기업을 선정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등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북평산업단지는 국가 산단과 지방 산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용지는 152개 업체에 분양되어 있습니다. 본 지원 시책은 북평산업단지 입주계약 체결 기업의 조기 착공과 정상 가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물류 운송비, 폐수처리비, 융자금 이차보전 등을 특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담 TF팀 운영 활성화를 통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청취 및 휴폐업, 미착공 부지에 대한 기업유치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37쪽, 외국인 투자기업 후속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R&D기반 구축입니다. 지난해 3월 의약ㆍ바이오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인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를 유치해서 국내 항체 신약 개발의 R&D 거점 구축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책임연구원 12명과 장비 등을 확보해서 연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국비와 춘천시비를 포함해서 10년간 3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부터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 사업에 선정되어서 6년간 3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연구과제에 참여해서 선정을 받도록 노력하는 등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강원심층수 마케팅 및 국내외 관련 산업 투자 유치입니다. 고성 해양심층수 개발 사업은 강원도와 고성군, 대교홀딩스, 또 그 다음에 일본의 TV 외투 25건을 포함해서 공동 투자해서 민관 합작 법인으로 주식회사 강원심층수를 설립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먹는 해양심층수 천년동안을 시판하고 있고, 매출 제고를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 홍보 강화와 9월 준공 예정인 고성 심층수 전용 농공단지에 음ㆍ식료품, 화장품 등 관련 산업의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투자자 발굴 및 기 추진 프로젝트 가시화를 위한 시책으로 전략산업 외자유치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화, 클러스터 전략에 맞춘 관광, 바이오, 의약,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을 중점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먼저 관광프로젝트 외자 유치는 대규모 관광레저문화단지 조성 프로젝트로서 현재 춘천권과 동해안권의 투자의향서를 접수해서 투자자 유치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여건 홍보 및 투자자 발굴 등 국내외 세일즈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의약기업 외자 유치는 지난 3월 미국 및 호주 의약기업의 투자유치 제안을 받아서 합작 투자법인 설립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유치가 확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는 독일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 유치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서-의료기기 관련 연구소가 되겠습니다만-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 모듈 제조업 외자유치는 영월 팔괴농공단지에 공장설립 계획으로 외자가 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만 외자 증액 시에 조세 감면 등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 확대 및 국내외 세일즈 강화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자 유치 자문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외자 유치를 위한 해외 홍보 및 국내외 세일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외자 유치 자문관 간담회 개최와 지식경제부 사업으로 외자유치 상품개발 사업에 설악동 관광개발 등 2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애로사항 수렴 및 투자정보를 수집하였습니다. 앞으로 외자유치 자문관 간담회와 맞춤형 해외홍보 및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투자유치 가능 타깃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세일즈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관광시설 민자 유치 시책입니다. 먼저 43쪽, 관광수요에 부응하는 관광시설 유치입니다. 먼저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친환경적 복합레저시설 확충과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단지는 11개소, 관광지는 43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은 관광 인프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4개소의 관광단지가 추진 중에 있고, 3개소의 관광단지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담지원팀을 구성하여 대규모 투자의향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유관기관과 부서 간 통합협의회를 통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관광단지별 추진상황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앤박 관광단지는 춘천시 동산면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였고 2013년도 개장을 목표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금년 8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악 한화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은 속초시 장사동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현대식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15동의 콘도를 신축해서 복합 테마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오는 7월 말경 관광단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2012년도 개장을 목표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 연내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45쪽, 영랑호리조트 관광단지 조성은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기존 영랑호리조트를 설악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하여 관광단지로 확대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012년도까지 1단계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석산 관광단지는 인제군 한석산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3년도까지 개장을 목표로 내년도 12월까지 관광단지 지정과 조성 계획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46쪽, 오토테마파크 관광지는 인제군 기린면 일원에 자동차경주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관광지 조성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12년도 개장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후 금년 8월 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동원 썬밸리 관광단지 조성은 횡성군 서원면 일원에 조성 중에 있으며 기존에 있는 동원 썬밸리 골프장을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스키장, 콘도 등 추가시설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격 골프장 및 스키장 조성입니다. 현재 골프장은 80개소, 스키장은 13개소가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24개소의 골프장ㆍ스키장이 조성 중이고 17개소의 골프장이 행정절차를 이행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3개 시설 사업계획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관광레저시설이 조기 착공 등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으며, 신규 추진 시에는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체류형 복합리조트 시설을 권장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48쪽, 전원 휴양 주거타운 조성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유입 촉진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해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지역을 포함한 2개소를 전원휴양 주거타운 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1개소를 추가 지정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각종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한 후 조기에 착공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신규로 조성 계획인 대상지 사업은 조기에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9쪽, 지역발전 거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시책입니다. 먼저 51쪽,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 추진 가시화를 위해서 춘천 G5프로젝트 추진 관련입니다. G5계획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수도권 연계 교통망 확충 등 여건변화에 대비한 명품도시 조성을 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G1은 동내면 신도시 조성 사업이고요, G2는 중도에 있는 섬을 친환경 생태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사업이고, G3사업은 근화동의 공유지나 사유지를 호수조망시설, 카페거리, 이벤트 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G4는 캠프페이지를 활용한 산업, 상업, 공원 등의 복합타운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G5는 근화동 하수처리장을 복귀해서 생태 공원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G1은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정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G2 중도개발사업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외자 유치와 관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G3 일부는 별도 프로젝트에 부분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또 지금 일부 부지는 도시 첨단산업단지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G4는 미군부대 관련되어서는 지금 현재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G5는 하수종말처리장 복귀 관련해서 춘천시 자체계획으로 체육공원 등으로 조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강원 혁신도시 건설입니다. 혁신도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이는 공공기관 이전과 더불어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은 2007년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건설 중에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공사는 현재 2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3개 공공기관도 이전계획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부지 매입도 3개 임차기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완료된 데는 강원도만 유일하게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지 조성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추진과 2012년까지는 기관별 청사 신축 공사가 단계별로 착수되어 혁신도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건설입니다.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 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원주시 지정면 일원에 기업도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조성 공사는 선 입주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이 39.6%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바텍 등 12개의 기업이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2개 기업은 용지분양 계약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선 입주단지를 조기에 완공하고 진입도로 개설 공사 추진, 이전기업 세제감면 혜택 추진 등을 통해서 2012년까지는 기업도시 조성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54쪽, 지역발전 특화사업 가시화를 위해서 먼저 서울대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조성입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한 바이오 기술 고도화 및 바이오 산업벨트 구축을 위해서 평창군 대화면 신리 일원에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276만 7,000㎡ 부지에 연구시설, 재배시설, 첨단질병센터, 산학협력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구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완료되었고, 상수도 시설공사는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부지공사 및 건축공사 등을 본격 추진하고 특구 지정을 통한 식품 관련 기업 유치를 하면서 2011년까지는 첨단연구단지 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 시스템 면역의학연구소 건립입니다. 면역의학 원천기술 연구와 관련 산업의 신약 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천군 화촌면 일원 9만 3,691㎡의 부지에 면역의학연구소를 산학협력 사업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구소 건립공사 계약 및 진입도로 공사가 착공되었고, 연구소 및 진입도로 편입 토지 보상과 일부는 수용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소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산학협력 계약을 통해서 2011년까지는 연구소 건립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56쪽입니다. 화천 수상 특성화 도시 건설입니다. 친환경적인 물 자원을 이용한 특성화된 미래도시 구상을 위해서 환경관광문화국 주관으로 추진하는 3개 권역별 특성화 계획 18개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우리 본부에서 이 중에서 화천군 파로호 일원에 조성 중인 물 주제 공원 등 3개 사업을 201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미니어처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해 완료되었고, 물 주제 공원 사업은 금년 목표 80% 공정으로 조경, 전시시설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평화아트파크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조성사업에 필요한 군 폐장비 26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원 조성과 상징조형물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철원 평화산업단지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남북 관계 진전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철원군 일원에 10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500여 개의 업체를 입주시켜 남북공동사업을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이를 봐가면서 통일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화산업단지 특별법 제정 시 우리 도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 주요 추진상황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어느 덧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만 금년 한 해 의욕을 갖고 추진하려는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역현장에서 보시고 또 느끼신 점들을 늘 제시하여 주시면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격무부서에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선거기간 동안 다녀보니까 많은 말씀이 경제를 살려 달라,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를 늘리고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지역마다 유치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바라볼 때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실제 기업 유치를 위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지사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역마다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유치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 얼마 전에 세종시가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되면서 거기에 가려던 기업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부장님은 그런 정보를 빨리 파악하셔서 그 기업들이 우리 강원도로 올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제가 이 업무를 다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홍천군에 관한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서울대 면역의학연구소, 여기 본부장님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보았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가 보니까 진입도로 관련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산악지역이고 농촌지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협소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추진하는 과정상의 문제는 토지 소유주들이 외지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좀 늦어지는 점, 그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 준공을 내년도 12월에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보시면 교량 2개소가 있습니다. 교량 2개소에 대한 사업이 착수되어야지만, 그것이 완공되어야지만 그쪽 사업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 부분과 상수도 부분은 우리 강원도와 홍천군이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예산은 확보가 되어서 사업이 발주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32억 정도 확보되어 있죠?

예.

그런데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 사업을 한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하기 전에 교량이 완공되어야지만 순조롭게 일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인 12월이나 1ㆍ2월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공기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아서 딜레이가 되고, 강원도지사와 홍천군수와 서울대총장이 MOU 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하지 아니 해서 사업이 딜레이된다면 누가 강원도지사를 믿고 MOU를 체결하고 협약을 맺겠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1회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본부장님은 어떤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1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1회 추경 재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확보를 못 해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라도 확보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신의에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 2회 추경에는 꼭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이 순조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 이게 그냥 공장, 연구소만 짓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신약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로서 제약회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아시고, 이게 우리 홍천의 큰 숙원사업입니다.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이런 것을 본부장님이 잘 챙기셔서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오춘석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가 이광재 지사의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내용을 반영한 업무보고입니까?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은 반영했습니다.

18페이지, 기업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제 운영과 관련되어서 올해 6월 25일에 관련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는데 지역 전략산업이나 선도산업 업종 기업 인증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 전략산업 분류’ 해서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 제5호에 의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의 선정 선도산업은 의료융합에 27개 기업, 의료관광에 3개 기업 해서 바이오 분야, 신소재방재 분야, 의료기기 분야 이렇게 선정을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이런 지역 전략산업이나 선도산업 업종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 분석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베풀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 100개 이상의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기업이 18개에 79억 3,300만 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 지급 대비 효과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기업별로 분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분석은 안 했고 전반적으로 기업의 매출이나 고용인원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보조금보다는 상당히 수십, 수백 배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보조금은 지방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50% 줍니다. 그래서 국비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것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 지원기업 이전조건 이행여부에 대해서 관리 강화를 철저히 해서 내실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드리고자 이 질의를 올렸습니다. 20페이지, 투자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보수집체계 운영 관련입니다. 투자유치자문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죠?

이것은 2003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가하고 그다음에 경제정책기획관 해서 각 코트라에 있는 분, 그다음에 기업유치 분석 부서에 있는 분, 각계각층에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부에 있는 분들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이 되었으면 연도별 평가가 있을 텐데 2009년하고 현재까지의 유치실적이 어떻게 되죠?

2009년도에는 투자유치자문역들이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한 것이 18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이전 상담한 것이 31개 기업 정도 되고,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상담해서 이전을 협의한 것들이 149개 기업, 그래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내실화에 충실할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지역별 전략산업단지 조성 조기 완공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공사 중인 춘천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이것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이것이 G5프로젝트 추진과 중복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G5 프로젝트 내에 G3지역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향후에 1,200명 정도 고용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명칭이 상당히 혼동되더라고요.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전략산업단지, 첨단부품산업단지 등등 명칭들을 많이 혼용해서 쓰는 것인지 각각 나름의 차별성들이 있는 것인지…….

차별성이 있습니다. 첨단정보니까 콜센터를 기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단지는 IT부분으로 가고 있고요, 각 명칭마다 첨단이 들어가서 혼동되긴 하는데…….

또 지식기반형 산업단지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시ㆍ군에서 어떤 유치업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명명을 하기 때문에 좀 혼동되는 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G5프로젝트와 관련되어서. 그다음에 40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 확대와 관련되어서 올해 목표를 1억 불 이상으로 잡고 계신데,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서 외자유치자문관 제도를 또 운영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하고 계십니까?

2008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유치자문관은 국내 기업을 유치하고요, 외자유치자문관들은 주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외국관광 부문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실적하고 상반기 실적은 어떻습니까?

우선 외자유치자문관은 저희들이 국제변호사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스크립스연구소를 유치하거나 이럴 때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의뢰해서 조언을 받았고요, 또 그분들이 외국관광 투자자들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어서 여러 가지로 상담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2009년도의 실제 외자유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외자유치자문관들은 사실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파악해서 이런 동향이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연결해서 유치해 봐라 이런 것이거든요. 특히 외자유치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성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러니까 올해는 1억 불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실적을 얼마나 올렸죠?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관광프로젝트를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2,300만 불 유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1억 불 목표면 상당히 높게 목표를 잡고 계신데…….

저희들이 별도의 관광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한 건에 1억 불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성사된다면 목표 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유치나 투자유치, 외자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역시도 자문료를 우리가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실화되지 않고 형식 선에서 그치지 않게 내실화를 도모해 달라는 의도로 질의를 던졌습니다.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51페이지, 미래전략 주요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춘천 G5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8개 시ㆍ군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또한 수부도시 춘천의 위상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5조가 넘는 사업이고 기 165억이 넘게 투자되어 있고.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중도 일원에 세계레저총회 및 대회 개최를 위해서 WTC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을 약속하신 적 있죠, 강원도에서?

예, MOU를 했다가 파기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파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총회하고 대회를 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자괴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큽니다. 명실 공히 도에서 약속한 사항인데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 겁니까?

지금 중도 일원에 G5프로젝트 중에 G2하고 G3가 별도 프로젝트로 외국관광 테마파크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외자유치와 관련된 부분들은 외국인들이 확실한 것이 아니면 투자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반을 서로 이해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 부분을 공개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컨벤션센터 건립과 같은 사업이…….

컨벤션센터는 아직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젝트를, 지금 교통망이 개선되면서 춘천지역에 제안을 하는 외국기업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협의될 때 호텔이나 컨벤션센터는 충분히 들어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G3지역, 근화동 워터프론트 지역, 일부 지역에 도시첨단정보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있어서 한국고용정보가 입주 희망을 해 온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부지매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부지매입은 완료된 것으로 압니다.

착공이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승인해서 먼저 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약속한 프로젝트의 사업 진척도를 놓고 보았을 때 전혀-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춘천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첨단부품산업단지다, 지식기반형산업단지다, 전략산업단지다, 또 기타 농공단지다 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각각의 차별성은 있다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 집행 이런 것들이 좀 아쉽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현란하게 이야기만 많았고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G3와 관련해서 일부 프로젝트 연계 추진계획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아, 오픈될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외국 테마파크 관련 사업들입니다.

춘천의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김 전 지사의 명확한 입장 표명도 없이 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등에 대한 비현실성,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 신임 단체장님들의 관심 부족, 이런 것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도 차원의 새로운 내용이나 대안이 혹시 준비된 게 있습니까?

보고서에도 향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제일 규모가 컸던 부분이 G1 지역입니다. 동내면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2만 6,000명 정도의 미래형 주거ㆍ연구ㆍ관광기능을 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이것이 추진되어 오면서 개발 주체는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해서 했는데 2005년도 당시에 시장님이 주민들과 협약을 했습니다. 주민의 동의가 있을 때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그쪽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고, 또 강원도개발공사 입장에서는 당시에 이것이 빨리 추진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갈 텐데 고속도로가 벌써 생기고 계획되고 이러니까 지가가 상승되고 이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춘천시하고 강원도개발공사가 의견을 다시 조율해서, 이미 도시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도시기본계획을 국토부가 이미 승인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일시에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이냐는 문제는 입장을 재정립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G2하고 G3는 아까 말씀드린 별도 프로젝트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을 정립할 것이고요, 또 G4는 실질적으로 미군부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춘천시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확정이 되었고 국방부 승인도 났고, 또 그다음에 가운데에 임시도로도 개통해서 쓰고 있고 환경오염도 치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 G4 같은 경우는 원안내용이 변형되고 있는 거죠? 춘천 자체 계획으로 추진한다고 했으니까요.

춘천시에서 개발계획 용역을 주어서 금년 5월까지인가 기한이었는데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추진될 것으로 봅니다. 용역대로 추진되더라도 필요하다면 변경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11년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벌써 3분의 2가 지나갔습니다. 춘천시와 충분히 협의되지 않고 의견수렴 절차도 불충분한 강원도 차원의 전시성 계획은 아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에 수도권 경춘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을 예측해 보았을 때-이것을 2004년도에 시작했습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당시에는-그때 용역도 했습니다만-예측을 했었습니다. 벌써 만 5년이 지난 지금 현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로 보아서 춘천 입장에서는 긴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 G1 같은 경우는 원체 주민들이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재 지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가겠느냐는 데에 좀 의구심이 있고요, G2, G3, G4, G5는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G1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입장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기 165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난 혈세가 기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가 넘는 사업이고 공공투자가 1조 4,500억 원, 그리고 민ㆍ외자 부분이 3조 9,600억이 되는 사업인데 사실 설정 자체부터 비현실성을 갖는 그런 설정이 아니었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기 투자된 부분들이 정말 낭비되었다는 지적과 평가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지역발전특화사업 가시화와 관련되어서 앞서 고춘석 위원님께서도 한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18개 시ㆍ군 중에서 4개 시ㆍ군만 지금 현재 가시화가 되어 있는 겁니까?

저희 본부 소관으로는 사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타 실ㆍ국에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본부 소관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은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것은 실ㆍ국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오춘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부터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57쪽에 철원평화산업단지 기반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약 3,000억이고 입주기업이 약 500개 업체라고 하셨는데 2006년도부터 타당성 검토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남북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을 때 개성공단에 준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철원군에 조성을 해 보자고 저희들이 제안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들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사업들이 거기에 집중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건의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는 안 되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 계속 주장을 해 온 바였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희망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철원평화산업단지 기반 구축을 보니 현실성이 약간 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4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전원 휴양주거타운 조성이 있습니다. 사실 전원 휴양주거타운으로 2009년도에 기 조성한 2개소에 1억 원씩 2억 원을 지원했죠? 그러면 올 사업비는 1개소입니까?

예, 1개소입니다.

2009년도에 조성된 사업현황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휴양주거타운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강원도에 자연휴양림이 몇 군데 있죠?

예,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혹시 이번 하절기 예약률에 대해 퍼센티지를 내 본 적이 있나요? 혹시 인터넷이나 이런 데에서 본 적 있나요?

자연휴양림 관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사회 문제니까…….

자연휴양림은 제가 알기로는 예약률이 거의 하절기에는 1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고요, 예약비율이 130 : 1이랍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직 제가 못 보았습니다.

자연휴양림, 방갈로, 콘도를 얻으려면 예약률이 130 : 1이라고 나왔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보았는데. 그만큼 인기가 상승가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또 휴양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빨리 간파해서 거기에 걸맞은 휴양주거타운을 조성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지향하는 것은 타 도에서 엄두를 못 내는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연휴양림과 유사한 전원 휴양주거타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전원 휴양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목적 자체가 강원도의 자연을 활용한 그러한 아주, 휴양림은 일시 거주겠지만 주거타운은 평생 거주 개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활용해서 강원도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요, 자연을 활용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강원도는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43쪽을 보시면 복합 레저형 관광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제1의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2010년도 현재 관광단지가 8개소이고 관광지가 43개소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예.

전국에서 최고, 최다의 관광명소를 다 우리 강원도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강원도가 3차 산업으로 해서 먹고 살기 힘들고 직장이 없기 때문에 강원도를 떠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는 전체적인 지역경제가 침체되어서 힘들다는 게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전략, 향후계획이나 추진상황을 보면 한화리조트 관광단지라든가 영랑호리조트를 아까 소개하셨는데 사실 한화리조트, 한화그룹, 그리고 동양그룹에서는 자구책으로, 이제는 너무나 처져 있으니까 뭔가 획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구책의 일환으로서 그 기업에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획기적으로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관광단지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한 사례가 많습니다. 신앤박관광단지도 저희들이 종합관광단지로서 유치를 했고요, 무릉도원관광단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유치를 해 온 성과입니다.

결국 우리 강원도에서 일자리 창출은 숲 가꾸기라든가 희망프로젝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정말 여건을 개선해서 누구나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잘사는 강원도를 만드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38쪽을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심층수 마케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심층수 현황을 보면 고성에 300억을 투자해서 2009년 6월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예.

‘천년동안’이라는 해양 심층수를 여러 번 접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음도 하고 판매에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약 15.6% 출자를 했는데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를 출자했습니까?

저희들이 40억 원입니다.

지금 수익성 데이터가 어떻죠?

작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판로를 확장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이 B2C라고 합니다. B2C 위주로 많이 하는데 고객한테 직접 연결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많이 합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그렇고 일반 마트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점유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B2C를 하면서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에는 판로를 아주 전반적으로 확장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KBS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집중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본부장님께서는 그때 보도를 보셨나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해양심층수 미네랄 함유량이 일반 수돗물에 불과하다는 굉장히 폄하발언을 했고 그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어떤 대응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인 관리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별도로 합니다만 저희들이 강원심층수에 4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해양심층수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항의 방문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규명을 해 달라 그런 이야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은 환동해출장소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서 대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결과까지는 제가…….

바로 그겁니다. 매스컴에서 해양심층수라는 것은 수돗물에 불과하다고 취재를 했단 말이에요. 전 국민이 다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지자체에서는 서로 다투면서 수천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만 했지 판매, 효과, 홍보를 전혀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논리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해양심층수, 생수를 만든들 판매가 안 되는데 유치 투자를 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전략적인 기업유치, 투자유치사업단에서 홍보와 거기에 대한 대응논리까지 다 같이 함께 해서 결과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사과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홍보를 하고 언론플레이를 해서 그야말로 해양심층수를 마시게 되면 인체에 이만큼 이롭고 이렇게 좋은 해양심층수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용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홍보 마케팅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죠. 홍보에 대한 예산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동해출장소 해양개발과에서, 도내에 6개 해양심층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총괄해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제가 미리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결과까지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치해서 망하든 흥하든 관심 없고 우리는 유치만 해서 오픈만 하면 된다, 사실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치단과 판매, 홍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같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잘 협조해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입니다. 47쪽에 골프장, 스키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은 우리 강원도보다는 경기도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약 80개소가 운영과 조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문제는 강원도에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 승인을 따서 준공검사까지 맡는 데에 평균 3년 정도 걸려서 너무 힘들다는 사업체들의 푸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골프장 승인은-관광단지도 그렇고-전국에서 제일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한 2년 전부터 골프장 승인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체육시설 의제를 하는데요, 오늘 내놓고 3일 내에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는 산림청의 산지전용, 농지전용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과 연관되어서 하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것을 제외한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늘 개방을 해서 원스톱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최근에는 그런 말씀을 못 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투자유치사업단에서 TF팀 가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TF팀에서 투자유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일단 MOU 체결을 하게 되면 환경부터 시작해서 마무리할 때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합니다.

준공검사 날 때까지 하고 있습니까?

골프장 같은 경우는 환경영향평가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하고 산림청의 산지전용 문제가 제일 큽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청의 중요한 부분들은, 저도 참석대상이 아닙니다만 가서 별도로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요, 환경청도 저희 관광시설유치과에서 자주 갑니다. 정말 자주 가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강원도에 조성 중인 골프장이 22개 업체이고 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업체가 17개 업체라고 그랬습니다. 총 약 40여 개 업체인데 이 업체들이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중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국내업체에서 30억 이상 출자를 한다면 시장, 부시장이 우리 한국까지 와서 유치전략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혹시 들으셨습니까?

예.

중국에서 한국까지 와서 유치단이 구성되어서 직접 시장과 부시장이 와서 홍보를 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정말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본부장님과 모든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더 우리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이숙자입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우리 도에는 어떤 반사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실 원주에 기업도시가 있습니다만 세종시 계획이 발표되고 나서 이전을 고려하고 있던 기업들이 좀 많이 주춤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장도 세종시에 200~300개의 기업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확인되지 않은 발언에 대한 보도가 났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로 좀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그동안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세종시 계획이 원안으로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던 삼성, 한화, 롯데 이런 대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개중에는 이것이 가시화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강원도가 접근해서 유치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대기업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러한 사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저희 강원도 입장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나쁘지 않은 결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몇 개 기업하고 논의하고 있습니까?

현재 구체적으로 몇 개 기업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한화라든가 롯데라든가 삼성 이런 데는 실무적으로 접촉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강릉의 오세봉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골프장, 지금 현재 착공해서 공사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현재 조성 중인 곳이 골프장은 22개소입니다. 인허가 난 것 중에 착공해서 한 것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조성 공사 인근 지역주민들하고 집단민원이 걸려 있거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집단민원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횡성에도 있고요, 강릉에도 한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주로 환경문제라든가 물 문제 이런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론 골프장 인허가, 그다음에 공사기간이 단축되어서 기업에 빠른 이익이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주민들한테 소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한 것보다 한 곳이 더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관광시설유치과장님께서는 집단민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생각이세요?

양해해 주시면 관광시설유치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유치과장 정세철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집단민원인데 강릉의 한 곳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어민들하고 보상 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주말에 지역구에 가 있는데 대표 몇 분이 오셨어요. 와서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공사 중이고 조성 중인 것만 나와 있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집단민원에 대한 방법, 아니면 주민들하고 대화할 계획 같은 것이 잡혀 있습니까?

민원은 사안에 따라 접근방법이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절차 분야에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 부분에서 적극 개입해서 중재를 하고 설득 노력도 하고 법적인 어떤 설명도 하고 이렇게 노력해 나가지만 예를 들어 보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이 깊이 개입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인 간의 계약에 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와 주민 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종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단장님, 강원도에 와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단장 허해구입니다. 강원도로 온 지는 지금 교육까지 포함해서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계속 투자유치사업본부에 근무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행안부 윤리담당관실에 있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다가 강원도로 오셨으면 3년 동안 강원도를 위해서 열심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던 인맥을 잘 동원하셔서 일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반드시 금년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일단 본 상임위에서 건의서를 내기로 했으니까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세요.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유치 업무를 시작한 것이 2003년부터라고 그랬습니까?

투자유치 업무는 지속적으로 해 왔고요, 본부가 새로 신설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총 투자유치한 실적이 나옵니까?

나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 금요일 산업경제국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오늘도 그런데 투자유치사업본부에서 기업 유치이고, 외자 유치이고, 관광시설 유치이고 해서 사업의 실제 추진은 다른 실ㆍ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여기에서 보고를 들으려면 유치한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 이 정도는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어느 국에서 하고 있어서 현재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투자유치는 했지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고 흐지부지된 적도 있을 테고 문제가 있었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치한 실적만 보고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뒷면은 하나도 보고가 안 되는 것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실제로 추진은 안 하더라도 업무보고 때는 실적을 파악하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까지 김진선 지사가 12년 동안에 투자유치한 연도별 실적을 효과까지 파악해 주시고, 또 하나 기업이전이라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도내 기업 육성 실적을 파악하셔서 그 실적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12년 동안이 너무 많으면 지난 5년 동안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춘석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IMF사태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이 아우성을 치던 중에도 강원도는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잘 아시다시피 기업의 불모지대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에 수도권 기업의 강원도 이전도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고 LS전선,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소,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공장 등 굵직한 업체들도 유치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규제완화와 세종시 문제 등에 편승하여 기업의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강원도는 실적에 급급하지 말고 내실 있는 투자유치 정책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계획하고 있는 미래전략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제8대 의회와 제5기 민선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도의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오춘석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투자유치사업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1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국제협력실과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