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금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와지역경제과 등 13개 부서의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심사한 후 예산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번호 2091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스스로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발전을 도모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만들기 계획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되겠으며 마을만들기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으로써는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되겠습니다. 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은 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26조부터 3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써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균형발전기본법 제3조와 제1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과 같고 규제심사에서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이며 결과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제2페이지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조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장은 주민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며 제9조 마을의 진단 및 마을계획 시행지원입니다. 시장은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위하여 해당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역량 등의 진단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차등지원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하여 구분할 수 있다 제1호 일반마을 사업경험이 없고 주민역량이 낮은 마을로 주민들의 동기부여와 역량강화를 통하여 스스로 마을만들기를 유도하고 공동체형성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 선행사업을 추진하고, 제2호 새싹마을은 희망마을로 지정된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꽃마을은 기존에 소규모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기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중․대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호 열매마을은 기존의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마을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역량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마을로 기 조성된 시설물이나 부존자원을 활용한 마을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0조 마을만들기 협약체결입니다. 마을주민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마을만들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마을계획의 이행에필요한 사항, 제2호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제3호 마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 제4호 마을공동체 회사설립 및 운영, 이익금 배당금 배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시는 제1항에 따른 체결된 마을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에 있어서 저희가 착오로 시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장으로 변경 심사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12조 전담부서 설치입니다. 제1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전담부서의 책임자는 마을만들기 시책을 총괄하기 위해 각종 마을만들기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항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에 응모 또는 신청하고자 할경우에는 미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항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농촌개발 및 농촌마을만들기 분야의 전문직 공무원을 전담부서에 둘 수 있다. 제13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 설치운영으로써 시장은 마을공동체사업을 담당하는 관련부서들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제14조, 15조, 16조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7조 전문가 등의 지원입니다. 시장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전문가, 현장지원인력, 기관, 단체지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와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20조 형성재산의 사용입니다.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할 경우나 양도, 교환, 대여 등을 하고자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제21조는 유인물로 보고드리며 제22조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제22조 제2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의 운영조직을 구성하되 구체적인 인력운용조직구성 등 필요한 사항은 사업규모와 운영방법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위원회라는 것은 제2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법률순서상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라는 내용으로 수정심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23조와 24조, 25조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5장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입니다.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제5장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보령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령시 권역발전협의회는 훈령으로써 조직을 현재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비용추계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관련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웅천돌문화공원의 기능제고와 전시물품확보 및 시설물 정비보수 등 전반적인 관리와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통한 공원 방문객 및 관람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목적, 위치, 업무범위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관리, 의무개관, 관람시간에 대한 규정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람 및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하고 있으며 관람자의 사용자의 변상책임규정은 책임규정은 안 제10조부터 12조까지 되겠습니다. 시설의 사용료 감면 환급규정은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되겠습니다. 전시작품의 취득 및 관리규정은 안 제16조부터 안 제17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작품관리 및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은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으며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9월 23일 부터 10월 14일까지한 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며 다만 제5조에 있어서 시장은 공원관리 및 운영의 법인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앞으로 있을 민간위탁동의안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고적으로 석탄박물관이라든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관련조례를 참고하여 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웅천돌문화공원관리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은 웅천돌문화공원의 전반적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10개월이 되겠습니다. 나항 민간위탁 운영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할 것이며 수탁자격은 웅천돌문화공원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로 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절차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공개모집 공고를 통하여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자선정 및 협약체결을 2016년 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련법규로써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원조성현황 및 시설관리현황과 2015년도 추진사업 웅천돌문화공원 운영관리 비용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마을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마을발전 및 마을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의 동등한 참여와 의사결정 및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자립형지역공동체형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주민의 일자리 창출 소득향상을 위한 마을공동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의․결정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해당마을의 자원 마을공동체의 결속력 사업추진역량 등을 진단결과에 따라 일반마을,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 등을 지정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령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부서 및 행정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마을만들기 추진방향 지원체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교육, 연구, 자문 등을 할 수 있게 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를 설치하여 마을공동체의 기본계획수립 사업지원, 사업의 분석평가 등을 심사의결하고 발전방안을 자문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안 제14조에 열거하고 있는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27억 1,500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한지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2월 17일 준공된 웅천돌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시물품․취득작품의 관리 및 관리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돌문화공원의 위치와 공원안에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석재전시관의 운영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활용방안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개관 및 휴관일의 지정관람의 제한 및 행위제한을 규정하여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권을 보호하고 전시물의 훼손을 예방하는 등 공원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 관람시 사용자 및 관람자의 귀책사유로 망실․훼손 등에 따른 변상책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전시작품의 구매 기증 관리 전환 등의 취득방법과 작품의 구입 기증 및 기탁 등 취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의 내용에 부합하고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웅천돌문화공원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에 앞서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웅천돌문화공원의 관리․운영능력이 있는 시 지역내 석재 또는 석조각관련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공원의 선량한 관리로 웅천 석재의 우수성을 널리알리고 석재산업에 대한 홍보와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2016년 3월 1일부터 3년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공동체마을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볼게요. 희망하는 마을이라면 혹시 2016년도에 공모를 하신다고 거죠?

아니요. 단계가 있습니다. 일반마을중에서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마을로써 어떤 역량강화교육을 받고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다음에 거기서 우수마을은 선행사업을 합니다. 선행사업은 약 뒤에 내용에 저희가 3천만원 범위내에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다음에 그것이 충분히 역량이 됐다고 했을 때 사업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새싹마을, 꽃마을, 열매마을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하고 관계없이 공모를 해서 한다고는 거죠?

아니요, 이 마을절차를 밟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령시에 시행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동안 공모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5개 마을을 했는데 4개마을을 선정해서 내년도부터 예산투입이 됩니다.

그 4개 마을은 지금 2016년도에 한다는거죠?

예.

혹시 주산면 유곡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앞으로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이나 그런 것을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뉴얼이 도에서 나온거예요? 아니면 시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표준조례안은 안나왔고요. 타지역에서 만든 것이 라든지 우리전문가 의 자문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마을선정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도에서 선정해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동안 역량강화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공모를 하도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역량강화교육 받으러 많이 와요?

많이 홍보가 돼서 내년도에는 상당한 마을이 받고자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어차피 국도비가 내려오니까 하긴 하는데, 그만큼 다른 예산이 조금 줄어들겠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중 일부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0조 제2항 시는을 시장으로 안 제22조 제2항에 위원회를 마을공동체 만들기위원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웅천돌문화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지 타산이 안맞는 것 같아요. 시에서 연간 얼마 지원해 주세요?

금년도 1억 1,600만원입니다.

예,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건비까지 포함입니까? 인건비 1인 상시근무 하는 여직원 한사람하고 나머지는 두 분은 수시로 필요할 때만 오셔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상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2년 위탁줬어요?

당초 2년 이었습니다.

30개월로 준다 이거죠?

이게 2년 10개월인데요. 저희가 3년 이내에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을 12월말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회계년도를 맞추기 위해서 12월말로 해서 2018년입니다.

거기가 지금 정확하게 무슨 법인이죠?

한국석조각예술인협회 박주부씨가 대표고요. 사단법인입니다.

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운영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때 작품 산다고 예산을 썼는데 왜 취소됐죠?

그것은 올해 원래 석공작품전시조각전시회를 가지면 거기서 우수작품을 우리가 선정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했는데 올해는 전시회가 없었기 때문에 2년에 격년제로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이런 것도 있었어요. 각 석재공장들에서 작품을 하나씩 내서 야외전시장에 전시를 해서 판매되면 또 전시를 하고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운행되지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 넓은 공간이 별도로 야외에서 갖추고 거기다 상호나 연락처를 해서 전시를 해야 하는데 현재 공간에서는 비좁아서 그런.

비좁아서가 아니죠. 길거리가면 이런 데다 하나씩 작품 가져다 놓으면 되죠. 비좁아서가 아니라 시도를 그냥 안한 것 같아요. 얘기도 한번도 안해 본 것 같더라고요. 위탁주더라도 협의해서 석공협회와 협의해서 작품을 야외에 전시하고 그런 것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석조각가공협회와 협의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사일정가 있는지 타진을 해 보고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식생활교육지원법 및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령시 식생활교육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식생활교육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제17조에서는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안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식생활교육 지원법, 유아교육법, 초중등 교육법, 영유아 보육법, 충청남도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결과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서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규제심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또 입법예고한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요즘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로컬푸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모두 소비한다, 신토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단순한 먹거리로 보지않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문화로 발전시켜 나가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식생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었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식생활과 가치관을 교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로컬푸드사업학교 급식사업등과 연계해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종전에는 보령시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이 조례에 담아서 통합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행되었던 보령시 농업관련단체 지원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면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의 책임, 농업인․생산자단체․소비자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기본원칙이라든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4조까지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사업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비용추계서는 현행기준을 할 때 매년 86억 내지 87억원 규모에서 각종 국비를 포함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심사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에서는 원안동의 되었고 입법예고 결과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법안 내용은 기존의 시행되었던 내용을 통합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선경입니다. 보령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식생활교육지원법의 규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시민의 식생활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과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으로 농업의 소중함과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등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기관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또한 식생활 교육을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종사자, 식생활관련단체, 소비자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 등으로 농업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등을 기본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 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으로 기본계획수립과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 등을 5년마다 평가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사업이 추진되도록 규정하고 식생활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결과 평가를 위하여 보령시 식생활 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하고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식품의 소비촉진, 전통 식생활문화 진흥활동, 학교 및 어린이집의 식생활 교육 등을 활성화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국․공립교육시설, 기관단체, 식생활 교육 네트워크 등 교육능력이 있는 기관단체에 일부를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문제가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 폐지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보령시 농어업 관련단체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상위법령에 따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소득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농업인의 육성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 및 세계농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수출 또는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 육성 등의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농특산물과 식품의 국내외 유통 및 경쟁력 제고 와 공동 브랜드 육성 및 6차 산업육성 재해로 인한 피해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농업․농촌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및 농업인의 복지 증진에기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설치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경영안정, 농업의 경쟁력강화,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 증진, 도농균형발전과 교류촉진, 산지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방안 등 주요 정책을 심의 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조례의 형식에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열거한 지원대상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조의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지 비용추계결과 5년간 436억 3,835만원의 비용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제안부서의 설명을 청취하시고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령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조례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5년간 436억 3,835만원 이게 5년간 들어가면 1년에 얼마씩이죠?

1년에 86억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진행하신다고 하는 데 혹시 이 예산이 시비만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간 86억에서 87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행기준을 지원으로 했을 때 추계한 것이기 때문에 농림분야의 각종 보조사업은 국도비와 기금 각종기금이 포함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도비사업을 총망라한 지원계획이되겠습니다.

혹시 시비는 어느정도 들어 가지요?

시비는 30~40%정도 됩니다. 신규로 지정된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조례를 총 망라해서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요. 부사지구 7억 5백만원 여기가 어떻게 쓴다는 거죠?

이것은 부사호가 염도가 상승되기 때문에 상류쪽에 취수장 입구에 보를 만들어서 염분농도가 낮은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시설하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요. 어디에 하는 거에요?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는 저희들이 저수지 아래 배수로에 양수장치를 설치해서 저수지에 물을 채워넣는 것입니다.

노천리 저수지 양수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하실 거에요?

공기관대행사업비 저수지 양수저류시설 설치말씀하시죠? 노천리에도 양수시설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지천하고 웅천천하고 만나는 합류지점에다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디에 짓는 거죠?

우체국 옆에 유통단지로 지정된 땅입니다. 이마트 도로 건너편입니다.

거기 땅값 비싸잖아요.

시에서 오래 전에 그걸 짓기 위한 유통단지로 지정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센터 아까 얘기한대로 협의하는게 어때요?

학교급식센터는 별개입니다.

그래도 그옆에 해 주면 되죠.

원래 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용도를 지정해 놨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수산물위판장 장비지원이요. 지게차가 어디에 지원되는 거죠?

이것은 노조한테 가는 것입니다.

서부수협이요?

서부수협 인근위치입니다.

서부수협으로 봐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요. 수산업 단체시설 보수지원은 수산경영인협회 그 위에 옥상에 방수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물이 새고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239페이지 사호리 어장시설은 뭐예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덴데요. 거기에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할게 있어서요.

지금하고 연계하고 만들고 있는 곳이요?

예.

그러면 그 옆에 또 만들어요?

아니요. 거기 밑을 보면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서 웅천 관당리 어장 진입로 1식을 해줄일이 있어서요. 그걸 하는 겁니다.

천북 사호리는요?

천북 사호리는 해줬습니다. 길이가 145m입니다. 해수저장시설 21평방미터 3,800만원 했습니다.

나머지는 관당리로 간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