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배 의원 발언

94페이지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개발지원 사업이요.

예.

이것 선집행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죠.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04페이지에 청라중학교 유도관 신축 있죠?

예.

1억을 더 세우셨는데 1억 더 세우면 이것 완전히 다 끝나는 건가요? 다음에 더 세울 것 있으신 것 아니죠?

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머드체험관 홍보관 리모델링 비용 5억을 소중하게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때당시 논란도 있었고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위원님들한테 간절히 호소한 바도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금년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험관 회의실에 방송장비 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까지 회의실을 활용할 때는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장비를 시설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있던 예산에서 삭감해서 다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은 방송장비가 없었고 계속 임대해서 사용하셨다는 말이에요?

예, 리모델링을 했는데 방송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 내장시설로 설치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리모델링하기 이전에도 방송시설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회의실도 만들고 사무실도 만들었는데, 또 엊그제 휴관일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시는 바람에 설명도 제대로 못드렸는데,

그러면 이 방송시설은 결국 내부용이라기 보다는 내방객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는 머드체험관에서 머드화장품도 판매하려고 해요. 화장품 판매장소로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또 재단이사회나 각종회의를 거기에서 하는데 회의실에 방송장비 시설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다녀온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면 비가림 시설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실 쪽에 비가 샙니다. 아마 드라이비트를 시설한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내부로 물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제가 사진도 찍어왔는데 악기를 둔 곳에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고 젖을 염려도 있습니다. 이 예산은 아마 이곳 수리비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영비로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운영비로 다 설치는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다는 못하고 일부만 했습니다.

선집행을 하셨다면서요, 시설을.

선집행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위탁비를 주잖아요.

예.

이곳에서는 저희한테 연간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는데요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운영비 변경승인을 저희한테 받아서 운영비로 일단은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이야기가 된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19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운영이 성립전 예산이거든요?

예, 순수 도비로 온겁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자료에 445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별회계에 보면 주민복지지원 융자금 이것을 이번에 감하셨네요? 이유가...

당초에는 총 16건에 25억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대출을 하는데요 부득이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있어서 담보제공 자체가 안돼서 대출을 못해서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삭감해도 별문제는 없는 거예요?

내년에 다시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기업유치 자금도 똑같나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자금도 기업이 12건이 있었고요 주민이 4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2%인가 되죠?

2%입니다.

그러면 더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기금도 다 하향조정을 하는데,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대출융자금을 감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갈매기아파트 관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주시겠어요? 401페이지요.

갈매기아파트에 관리소장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조정돼서 조정되는 금액만큼 추가로 75만 2,000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부.

그것은 보조금이라든지 조정된 금액 있어서,

290쪽에 빗물 저금통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빗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에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머드체험관 뒤의 공중화장실 입니다.

그러면 지하로 해서,

예, 지하탱크에 빗물을 받아서 다시...

탱크용량은 어느 정도 만드실 거예요?

용량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설계를 해봐야,

도비와 시비 50%씩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고 보조금 반환금이 발생하여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반환금을 반영하고 추가내시된 보조사업이 연도내 집행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이 감소되어 2015년도 총 예산규모는 6,27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3회추경 세입예산은 12억원이 감소된 바 의존수입으로 국도비보조금 12억원 감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사업 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보조금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초연금에서 국비 감배정에 따라 22억 5,100만원이 감액되었고 FTA피해보전 직불금 식량분야 추가지원금 4,300만원, FTA피해보전 직불금 원예분야 8,700만원, FTA폐업지원 직불금 원예분야에서 6억 8,200만원,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7,700만원, 농어민지역 실업자직업훈련 반환금 200만원, 농산사업비 반환금 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출납폐쇄기한 단축 등으로 2015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명시이월사업비 2건 7억 7,000만원으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조서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정부의 기초연금, FTA폐업지원 직불금,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발생하고 보조금 추가사업이 연도내 집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아동 건강검진에서 200만원을 삭감해서 인지발달프로그램 전문기관 위탁비로 2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0쪽의 기초연금입니다.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22억 5,060만 9,000원을 감시키는 내용이고요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충남도립요양원 치매케어유니트 사업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54원을 증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는 9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014년도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직업훈련 잔액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232만 3,000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는 102쪽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 직불금이라고 해서 FTA협상에 따라서 2014년에 감자와 고구마를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피해차액을 보전해주는 건데요 개인은 3,500만원 한도 내에서, 법인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지가 제곱미터당 113원, 시설은 제곱미터당 351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108쪽입니다. 12월 7일 날짜로 개정이 된 건데요 원예작물 FTA피해보전 직불금으로 8,720만원, FTA폐업지원 직불금으로 6억 8,243만원이 발생하였고요 반환금으로는 농사사업비 정산금이 11건에 1,287만 7,000원, 도비는 13건에 4,2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입니다. 하만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인데요 2014년도에 국도비가 자금부족으로 배정이 안돼서 2014년도에 감액을 시켰다가 2015년 10월 27일에 다시 통보돼서 금번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7,000만원이고 도비가 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