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강인순 의원 발언
박상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2차 예결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만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374페이지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설명서에는 시장내 소파 긴급보수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통시장의 대부분의 시설은 최근에 설치한 것도 있지만 도로 같은 것은 대부분 오래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파 보수라든가 또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일기라든가 기후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때 그때 응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374페이지인데요 출연금에 소상공인 지원특례보증 출연금이라고 쓰여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이것 심의 거치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심의는 거치지 못했고요 사실 이 내용은 저도 오늘아침에야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집행 전에 심의의결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출자법인이라든가 출연금은 기획감사실부터 잘못된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이것을 어제 밤늦게 찾아냈는데요 지역경제과에도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지적한 거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378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기업유치안내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웅천산단 및 청라농공단지 분양홍보자료 작성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내책자 1,000매, 현수막 20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한동인위원
혹시 웅천산단은 진척사항이 있어요 분양이나?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웅천산단은 10월말에 감정평가를 통보해가지고 현재 보상실적은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상반기를 착공목표로 보상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미리 통보를 해야 기업에서도 이전계획을 세우고 준공시점에 맞춰서올 수 있기 때문에,
한동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것이 우리시 관내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기업에 뿌려진다는 말씀이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분양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실시되는 거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와 아울러 관창공단에 일부 10,000평 정도가 현재 남아 있고요, 또 주포 제2농공단지에 면적은 적지만 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복합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웅천산단이 40%만 충남개발공사에서 책임분양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분양해야 되는 거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이것은 기술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0%를 분양해도 기본 40%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잘 분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은데,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은 어디에서 유치를 하든 빨리 기업체가 와서 안착을 해야 다른 기업체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남개발공사와 합동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것이 처음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던 것이 지나치게 분양에 대한 부담을 보령시에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도의회에서 1차에서 부결됐다가 2차에서 통과됐을 거예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보령시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자신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저는 특별회계인데요 934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택영위원
현재 주민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 주시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주민건강교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상금은 간식비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보건소에서 체조강사진을 섭외해서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차량지원까지 해주는 모양이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이택영위원
차량유지비는 어디 겁니까? 보건소 차예요 아니면 강사차량인가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조강사료, 홍보물, 현수막 그 밑에 운영비는 차량유지비, 또 행사실비보상금은 간식비로 해서 복합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의료품까지?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의료품까지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389쪽입니다. 389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있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이택영위원
5,000만원을 삭감해서 올리셨네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요 일몰제에 해당되는 사업이 돼서 지난해까지는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해서 1억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번에도 저희가 전년도 수준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1억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시의 재정형편상 종전과 똑같이 시비 5,000만원만 확보 되었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1억 가지고 했던 사업이니까 이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죠?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사실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고 또 동네가운데 흉가들이 흉물스럽게 있어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택영위원
390쪽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하는 사업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번에 예산을 2개 편성해 놓으신 건가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슬레이트사업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과장님 공동주택관리비요, 그것 상임위원회에서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수정발의 해서 올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하셨어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관리비요?
박상배위원장
예.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를 했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박상배위원장
추경에요?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397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폐광지역 주민역량 강화 용역이 있거든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무슨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이나 일반사업도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제고시켜서 사업을 해야만 사업효과가 높다고 해서 폐광지역 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주민교육도 하고 현장견학도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과 무슨 교육을 하는 것인지...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소득사업을 하게 되면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한동인위원
폐광기금을 활용하기 위한 사항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가뭄대책에 대한 예산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물론 보령호의 저수율이 아직 만족할 수준이 아닌 것은 아는데, 저수지의 저수율은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았나요? 이번 가을, 겨울비로...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현재 보령호라든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에서 60% 정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내년 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물론 가뭄대책에 대해서 근시안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 봄에 농업용수를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나요? 그 정도는 아니죠? 어느 정도 해결 됐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아직 100% 해결했다고는, 과거 같으면 청천저수지 같은 부분이 대부분 만수가 되어야 하는데 만수가 아직 안 된 상태고, 물론 10월부터 전년도와 달리 강수량이 많아 졌어요. 11월, 12월까지도 강수량이 많아졌기 때문 가뭄에 대한 우려는 덜 되지 않을까, 이것은 내년 봄에 가서 상황을 봐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놓고 내년에 가서 상황에 따라,
한동인위원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저수지 준설 같은 경우는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현재 저수지 준설은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여기 보면 학성리 1리 저수지 준설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서요, 398페이지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립전 같은 것으로 해서 연말과 연초까지 준설을 마무리하려고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398쪽입니다, 시설비에서 농업용 지하수 사후관리 및 영양조사 10개 공을 하신다고 하셨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영향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기존에 있는 대형관정을 정기적으로 채수량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수리하고, 또 영향조사는「지하수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량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수질이 오염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지속적으로 대형관정만 하시는 거예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중․대형관정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
이택영위원
이것이 해마다 10공씩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시기가 도래한 관정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하고 용역을 줘서 수중모터도 확인해보고,
이택영위원
내년에는 10개 공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에 413페이지입니다. 여비에서 국제화여비 해서 조기발주 합동설계팀 선진지 견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합동설계팀에 참여한 공직자들입니다.
이택영위원
공직자들 외는 없나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민간인은 가지 않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천여고 후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부분이 혹시 대천여고 뒤에 26통, 집 3개 있는 것 그것 보상하는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보상하고 마무리하려고...
한동인위원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421쪽에 신대리와 대천 2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있잖아요.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명문예식장 앞에,
이택영위원
그게 그거죠?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
430페이지인데요 자산취득비에서 장애인콜택시 구입 해서 2,500만원씩 두 대 5,000만원이 시비로 서있거든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또 431페이지에 장애인콜택시 구입 해서 국비, 도비 해서 4,0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러면 총 몇 대를 사신다는 건지 단가가,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430쪽은 두 대가 아니고 한 대인데 잘못 표기된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한 대에 5,000만원인가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그리고 431쪽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4,000만원 인데요 사실은 430쪽이 5,000만원이 아니고 4,500으로 섰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 서서 여기에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431쪽이 시비가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500만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이번 수정 예산에,
한동인위원
아, 들어와 있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437쪽입니다. 충남정심원 앞의 도로가 국도 21호가 아니고 시도 6호로 변경이 됐어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러면 외곽도로가 국도21호고 정심원 앞 구도로가 시도 6호로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에 439쪽입니다. 밑에 부분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부분인데요 송학초등학교와 관창초등학교 앞에 인도를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한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네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송학초등학교는 금년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인도에 가드레일 같은 것은 기 설치되어 있는데 인도 120미터가 아직 정비가 안돼서 인도를 설치할 계획이고, 관창초등학교는 150미터 정도의 인도가 침화되고 노후되고 또 가드레일이 많이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송학초등학교 앞은 도로에서 학교에 들어가는 쪽을 말씀하시나요?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농정과장 이왕희입니다. 삭감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9쪽에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관련 예산 모두가, 5,743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잘 보셨듯이 홍보관의 주요 기능은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들러서 현장에서 보령의 특산품을 구입하고 또 인터넷구입을 통해서 보령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여러 기회를 통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개선점으로 두 가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인터넷 판매를 위한 서버관리인데요 그동안은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노출이 잘 안돼서 전국 최대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서버에 이관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서버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또 인터넷상에서 판매할 수 있는 노출빈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시설물 운영관계입니다. 현재는 역세권 내의 터미널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내년 중에 국비를 받아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 건물과 통합해서 그쪽으로 이전해서 통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전해서 통합운영하기까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그때까지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령 농특산물 홍보판촉활동 운영 예산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전국에서 직거래 장터라든가 박람회가 운영될 때 보령시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보령시 홍보관도 운영하면서 보령특산물을 판매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전국단위에서 매년 여러 차례 직거래장터가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시 관내의 업체에서 직접 가서 농축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홍보관 운영이라는 것이 실익을 따지기 이전에 보령농산물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니까 농특산품 홍보관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관광객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시니까 일요일에 문을 열고 월요일에 쉬는 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해서 대체근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예, 보령시의 브랜드 있는 상품은 다 진열해 놓으셨더라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이고 또 실익을 위해 운영한다기 보다는 홍보를 위한 거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된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여기가 일요일에 쉬잖아요. 그런데 터미널에 오가시는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많지만 터미널은 또 예식장이 또 있잖아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동안에는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둘러보고자 해도 문이 잠겨있으면 가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무튼 여기에 대한 것은 홍보를 위한 것이지만 앞으로는 실익도 있어야 되고 직접적으로 수익이 올라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박금순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지난번에 오셨을 때 지적사항에 대책에 대해서는 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행사운영비를 보면 식생활교육위원회가 강사료,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전문강사를 통한 식생활 교육으로 시민의 식생활 인식 및...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학부모라든가 영양교사라든가 친환경단체 200명을 초청해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오늘 행사를 예로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문대학교수 두 분을 초청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과 또 요즘세태의 식생활 습관이 주로 고기위주로 식단을 꾸미지 않습니까?
한동인위원
예.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채소, 친환경 위주로... 건강을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식생활을 개선하면 좋고 어떻게 음식차림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교육하는 강사료와 책자 인쇄비...
한동인위원
이 부분은 다른 실과라든가 기타에 교육내용이 많이 중첩될 수 있는 내용 같아서 질의 드렸고요, 또 455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학교급식용 농산물 생산.유통 전문조직 육성이 있거든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맨 위에 보면 생산자 소비자 신뢰구축 학교급식 day운동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도비지원이 되는 건데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한동인위원
첫 번째로 궁금한게 유통전문조직은 어떻게 육성하려고 하시는 건지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보령시에 친환경단체 연합회가 있어요. 주로 친환경재배가 천북․미산에서 이뤄지고 있데 거기에 따른 생산자 조직을 품목별로 육성하는 겁니다. 14가지 품목에 대해서 생산 농가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에 공급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냉장시설을 지원해서 당일 아침에 수요처에 공급하는 체계를 엮어나가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학교급식센터로 다 조달되는 것 아니겠어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것은 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해서 운영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제 말은 이것을 꼭 도비와 시비를 붙여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건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공무원의 역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와 엮어서 추진하는 겁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4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령 농특산품 홍보판촉 쇼핑몰 이벤트라고 해서 4,0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홍보판촉은 현장판매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령시에서 우체국 쇼핑센터, 또 이안몰이라든가 여러 업체와 MOU를 체결해서 보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받아서 그 업체들로 하여금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건당 5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감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설명 자료에 있는 사용쿠폰 2,500원은,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그것은 할인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내놓는 가격과 실제 구매자들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쿠폰을 통해서 저렴하게 깎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다음에 밑에 농특산품 택배비 지원 있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한 건당 2,000원 정도씩 지원을 해주는 것 같네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이택영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관내의 택배업자와 계약 체결된 농가, 법인, 작목반, 어촌계 등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관내 택배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농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요?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만세보령 통합브랜드를 사용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만세보령 특산물이라고 행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서 공급하는 농가라든가 법인을 이야기하는 것 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런 농가는 몇 곳이나 됩니까?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숫자까지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작목별로 집단화 되지 않은 일부 우수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관리는 잘 되시죠?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법인과 작목반과 어촌계는 큰 틀에서 계약체결이 됐을 것 같은데,
왕희
이왕희농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개인농가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9쪽 살기좋은 원산도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용역 1억이 삭감 되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8억이 들어가는데요 내년이 1차 년도인데요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하였습니다만 주민역량 강화를 위해 주민들 교육을 시키고 선진지 견학도 하는 교육비로 1억을 계상하였고, 내년에 실시설계 하는 것 2억을 포함해서 내년도에 내려오는 사업비가 총 3억입니다. 2억의 사업비는 뒤쪽의 도서개발하는 쪽에 2억이 들어가 있고 역량 강화하는 교육비 1억이 따로 용역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업비로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다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는 480쪽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은 원산2리에 있는 바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2018년에 원산도가 연육이 되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개발할 토지가 솔직히 공공용지로 쓸만한 곳이 없습니다,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데요 공유수면을 마련하려면 우선은 공유재산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서류를 만드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쪽 보령신항개발 및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인데요 이것은 제3차 전국항만 기본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보령신항도 고시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반영이 되고나면 보령신항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방향을 수립코자 세미나 개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반드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보령신항개발 세미나는 몇 월에 하려고 하세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내년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고시 전에 안하시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지정고시 후에 하려고 합니다.
박상배위원장
저는 지정고시가 6월 초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당초에는 연초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내년 6월 경에 고시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세미나를 10월 초에 하신다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고시된 뒤에 해야...
한동인위원
원래 12월 아니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원래는 연초로 해서 3월경을 이야기 했었는데 얼마 전에,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10월에 세미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이것 추경에 세워도 되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미리 예산이 서있어야 그것을 가지고 학회라든지,
박상배위원장
4월에 1회 추경 세우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려면 자료도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미리 서있어야 사전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고시되기 전에 준비라든가 세미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시되고 난 후에 세미나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준비단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민간단체 쪽을 통해서 세미나를 개최한 적이 있었고요 고시를 하는 것은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고시가 됩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설정을 하는 계획수립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방향설정을 해서 저희가 해수부 쪽에 건의를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금순위원
저는 오히려 그전부터, 시작하는 단계부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다음에 원산도 공동체 마을 용역비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게 지특 8,000만원, 도비와 시비가 1,000만원씩 들어갔거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삭감이 된다면 불가피하게 차질이,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차질이 있죠. 행자부에서 이것을 할 때 주민들 역량강화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리고 480쪽의 원산도 앵커시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 용역 있잖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이 사업비가 시비로 용역을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박금순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으로 반영이 된 것인지 아니면 그전부터 이것을 꼭 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계셨는지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현재 원산도는 솔직히 공공용지가 없습니다.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주민들도 공유수면을 미리미리, 앞으로 원산도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수부 쪽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것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해수부와 연계를 시켜서 추진해야 될 어려운 숙제입니다.
박금순위원
원산2리 외도 만약에 공유수면이 된다면, 이후에 또 마을이 있나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 외 지역도 하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것은 말씀드린대로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해수부 입장이 부정적이고, 해수부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민간인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보존을 하자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박금순위원
그래요.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앞으로 원산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84쪽 아까 말씀하신 신항개발 및 발전방안 정책 세미나가 한 번이 아니고 계획서를 보니까 2010년 2월부터 시작해서 네 번에 거쳐서 하신다는 거네요. 저는 한 번 하는데 왜 2,000만원 씩이나 들어가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세미나를 하는 것은 한 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강인순위원
그러면 한 번을 위해서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번에 거쳐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그 과정을 거쳐서 10월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강인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83쪽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을 줘서.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강인순위원
이분들이 수거를 해 오시면 해양항만과에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사진도 찍어놓고 확인서도 받아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을 안 받아도 처리하는 곳에 가서 내면 계량을 하고 얼마라고 하는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 정산을 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확인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제는 482쪽입니다. 대천항만 관리사업소 청사개보수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최근에도 개보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한 번도 안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때부터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돼서.
이택영위원
내부는 물론 외벽 도색까지 포함시켜서 하시려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은 484쪽입니다. 맨 위에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인데 이게 법률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수욕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돼서 금년 여름부터 저희들이 해수욕장 수질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개장 전과 개장 중, 개장 후로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개장 전과 개장 후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개장기간 중과 폐장 후까지 포함해서 10일 간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택영위원
해마다 세 번에 거쳐서 하시는 거예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세 번이 아니라 개장기간 중의 횟수가 여러 번 됩니다.
이택영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하셨는데 순수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네요?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그것은 기금을 받아서 예산으로 세입조치 된 후에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었는데요, 또 여기에는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후에 수정예산 하겠지만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학서입니다. 삭감된 부분 497쪽 대형어구어망 적치 수선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작년 10월에 유류피해지역 경제활성화 사업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오다가 너무 개인한테 특혜가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10월경에 시설사업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11월 15일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완료했고요 12월 14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25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어항의 깨끗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저희가 현장방문을 했어요. 예결위원님들과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매립하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주변에 펜션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어망과 어구를 쌓아놓게 되면. 그래서 우려되는데 그것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총 사업비 31억 2,500만원 중에서 용역비 2억을 떼서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과연 최적화된 장소가 어디인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심사는 이미 끝났네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심사는 완료했습니다.
강인순위원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그런데 말씀 중에 용역비가 2억이라고 하셨어요.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것은 이것을 하다보면 지목이 딱 떨어지는 땅이 없어요. 4만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또 그러려면... 사실은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이것 때문에 2,000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었어요.
강인순위원
예.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2,00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그 예산은 불용처리 됐고 예산을 부득불 늘려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2억은 여기에 포함된 것이고 추가하는 것은 아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강인순위원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수산과에서 공군사격장 해양 수질 조사하는 것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도비 9,000만원 들어와 있고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런데 보령시에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보령 전 지역을, 웅천까지 포함해서 공군사격장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하실텐데 이것 하실 때 쉽게 용역회사에 주지 마시고 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들도 위촉이 되어 있으니까 전문인들과 상의, 협의하셔서 의회와 같이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497쪽이 되겠는데요 도시민 어촌유지 지원 사업을 하고 계시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제가 설명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올리셨어요. 표기가 잘못됐나요? 설명자료 가지고 계세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저희가 해수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총 6억을 따서 매년 2억씩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이택영위원
아뇨, 귀어, 귀촌하신 분들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귀어민들 빈집 리모델링 한다는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러니까 2억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497쪽 맨 앞에 보시면 7개 과목의 총계가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가 위원님께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쪽의 증감된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이택영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설명자료에 보면 빈집 리모델링 해서 귀화하시는 분들 지원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예산을 보니까 4,500만원인데 내년에는 6,500만원으로 올리셨어요. 증감부분에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고 또 이것을 시설비로 줘야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시설비로 주면 수산과에서 직접 시설을 해주는 겁니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택영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이것은 2억원 안에서 여러 개의 항목이 있는데 7개 들어간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다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시의 행정재산인 건물을 우리가 직접 개보수를 해준다고 하면 시설비로 해야 합당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필요한 부분은 공가가 있다든가 폐가가 있으면 그것을 리모델링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시설비로 해주느냐는 이야기죠. 민간보조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사실은 귀어예정자한테 임시거주지를, 이것은 주인이 A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의 동의를 받아서 귀어예정자가 그곳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게끔 고쳐주는 거거든요.
이택영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설비로 편성하면 이것이 합당한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다음은 503쪽인데요 어장관리선 지원이라고 있죠?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은 어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사호어촌계에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택영위원
천북이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1억 3,00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자담20% 해서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삭감된 내용은 534쪽 상단에 수목관리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중 휴일근무수당 323만 4,000원인데요,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근무를 철저히 해서 녹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535쪽입니다. 맨 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에 옥마산 봄꽃축제라고 있는데 이것 처음하시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처음하는게 아니고요 사업주관을 그간 대천4동에서 했었는데 사업예산만 옥마산 벚꽃축제 추진위원회에 경상보조 해서 행사보조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옥마산 봄꽃이 아니고 벚꽃이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봄꽃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벚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도로를 보면 도로변으로 해서 옥마산에 벚꽃이 쭉 피잖아요.
이택영위원
예, 다음에 바로 앞에 534쪽에요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녹지대 오석 벤치 설치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오석벤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오석을 가지고 벤치를 만든다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것이 여름철에는 굉장히 좋을텐데 겨울철에는 어떻게 사용하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겨울철에는 대개 벤치에 사람들이 잘 앉지는 않기 때문에 여름철을 위주로 해서, 이것은 휴식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쉴만한 공간이 적다고 벤치설치 요청이 있어서 녹지대 위주로, 또 공원 위주로 벤치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꼭 오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셨던 모양이죠?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나무벤치도 있는데요 오석은 우리시역 특산품이고 또 오석벤치는 한 번 시설하면 영구적인 반면에 목재로 벤치를 설치하게 되면 계속 페인트를 칠하거나 꾸준히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528페이지 이것이 저번에 새로 한 사업같은데 시설비에 보면 산림기계 장비창고 신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이게 아마 산림기계를 보관하는 것을 말씀하시나 봐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현재 산불진화차 12대가 있고 그 외에 개인보수장비, 또 파쇄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했어요. 그런데 일부는 테니스장 앞에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노지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관리도 해야 되고 시설을 보관함으로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보관창고가 꼭 필요합니다.
한동인위원
지금까지는 그냥 노지에 보관하셨어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대부분이 노지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석으로 벤치 설치하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등받이가 없잖아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한동인위원
그런데 동부아파트 공원의 숲에서도 문제제기가 됐었는데 어르신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등받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등받이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것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든요.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공원도 공원이지만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은 간이로 잠깐 쉬었다가 가는 의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고려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죄송합니다. 527쪽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목재파쇄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보다 유류대가 훨씬 더 높네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유류대가 3,900만원 정도 되네요, 맞나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비보조를 받아서 2,500만원짜리 파쇄기를 새로 구입했는데요 그것을 포함해서 파쇄기가 총 3대가 있는데 이것은 장비를 보면 아시겠지만 비교를 하자면 포크레인 공텐(10) 이상으로 상당히 규모가 있어요. 그래서 유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이택영입니다. 593쪽 중간부분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으로 귀농.귀촌인 농경지 임차료가 있네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귀촌인한테도 임차료를 주실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귀촌인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귀농인만입니다. 최대 이것은 100만원,
이택영위원
예, 다음에 592쪽이요. 맨 밑에 학교 4H 꽃동산 조성이라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예.
이택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죠.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이것은 학교에 4H가 21개교가 있어요. 21개교 회원이 약 580명 정도 되는데 학교당 1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인성교육 차원에서 과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정해서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학교 4H 동아리에요.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소장 김찬수입니다. 637쪽의 사무관리비 중에 박물관운영의 전시도록제작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록제작은 금년에도 특별전시 4회를 하는데 필요한 도록제작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생활유물 기증제라든가 보령출신의 독립지사들, 또 다문화가정의 생활유물전시... 이런 전시에 필요한 도록을 제작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지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전출 보낸 전출금이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중에 자동차, 유류대, 실외등유 이 부분이 굉장히 과다계상 된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운영지침과는 안맞거든요? 연료대와 난방비가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그것 잘 보시면 500여 만원이 넘습니다. 참고하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예, 다시 한 번 집행관계를 살펴보고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이택영위원
올해 삭감하셔야 돼요. 기준표를 만들었으니까 이 기준에 준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사업소장 신기철입니다. 648쪽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단속반 기간제 보수 예산중에서 연장과 야간근로수당이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연장근로 제한시간 계산은 연장근로시간 속에 야근근로가 포함이 되면 이것은 연장근로시간만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답니다. 대신에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각기 50%씩 가산해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야간근무 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시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해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651쪽 맨 밑에 상징조형물 복원공사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이 부분은 대천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윤형주 노래비가 현재 머드광장 옆의 대성횟집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분수광장 쪽으로 옮기고, 또 인어상도 원래는 구광장에 있었는데 현재는 분수광장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머드광장 우측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여인상은 옛날 해수욕장 구광장을 떠올리면서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소광장 부분에 있는데 머드광장 좌측으로 옮기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자꾸 머드광장 쪽으로 옮기면 나중에 우리가 머드축제를 할 때에 지장이 없을 까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행사에 지장 없도록 위치를 선정해서 이왕이면 바다쪽으로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택영위원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649페이지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가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실시간 숙박현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해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숙박현황 모니터링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동인위원
예, 그리고 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까지 같이 설명해주세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해수욕장 관광객 설문조사는 매년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해수욕장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교통여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하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고요 실시간 숙박현황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은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숙박손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강원도 강릉이나 화천군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저녁때쯤 와서 숙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어디가 숙박을,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쉬는 곳도 있고 또 숙박이 찬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실제 숙박업소에 가면 공실이 있는지 또 숙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관광객들한테 손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설문조사 같은 경우 작년에도 한 사업이잖아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한동인위원
그러면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결산보고 할 때 같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설문조사는 해마다 내용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예, 큰 차이는 없는데.
한동인위원
그렇죠? 2014년에 조사한 것과 올해 조사한 것이 내용에 큰 차이는 없지 않겠어요?
기철
신기철해수욕장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조사항목을 변화를 주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은 비용이라도 설문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830쪽에 5급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5급에 대해서는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해야 되는데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이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삭감하셔도 됩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택영입니다. 66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에서 원산도 사창마을 토지임차료 이렇게 되어 있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이게 그러면 올해부터 임차료를 내기 시작하신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이택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민원이 제기돼서 법원에서 조정, 결정된 임대료입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것을 사유지에 임의로 시설하신 거예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사유지에 사용 승락을 받아서 했었는데 토지가 이전되다보니까, 신규로 구입하신 분들이 다시 요구를 하셔서 임대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택영위원
소가 제기돼서 그런 건가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내야 된다는 거예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월 5만원씩 10년 동안 내는 겁니다.
이택영위원
이렇게 안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법원에서 조정결정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이해당사자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조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기간을 당겨서 일시불로 지급한다든지, 어차피 계속 10년 동안 지급을 해야 된다면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법이요?
이택영위원
예.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 방법은 토지소유주와 다시 조정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영위원
어차피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라면,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그런 방법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말인데요 계속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같은데 수도사업소가 제일 계상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유류비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유류비요?
이택영위원
예, 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 잘 검토해주세요 이쪽에서 요청이 올 때.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가 안 되도록요.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류비 관계를 기준에 맞춰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출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6년도 수정 예산안 및 수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상목입니다. 2016년도 수정 예산안 및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6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와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과 누리과정 보육료, 기초생활 보장 교육급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6년도 수정예산을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 규모는 23억원의 증가로 일반회계 17억, 특별회계 6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총예산규모는 5,858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 2016년도 수정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17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정책사업예산 27억으로 누리과정보육료 20억, 저소득층 보육료 및 양육비 1억원, 산불예방 헬기임차 부담금 1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5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건비 과다계상 조정분 10억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수정예산은 6억원으로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6억원의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2개 기금의 변경으로 5억원이 감소되어 총 기금규모는 171억원입니다. 기금변경 주요내역은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도 가뭄극복대책비 사용에 따른 예치금 및 이자감소분에 따른 지출계획 변경분을 반영하고 석탄회처리기금은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어 순세계잉여금 3억원을 적립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수정 예산안은 2016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와 누리과정 보육료,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각 분야별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2016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안에 대한 심사 중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정회중에 강인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 어떻게 해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오전에 강인순위원님께서 출연금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적으로 강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처 챙기지 못한 이유는 법이 최근에 개정됐고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도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행자부 유권해석이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으면 되도록,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출연금도 예산안으로 의결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 후에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통과시켜주시면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는 다 질의하셔서 알고계신 사항이시죠? 그러면 조건부로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니까 집행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상목
박상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 초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부분은 앞으로 전부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조태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은 78쪽입니다. 중앙도서관에 미술특화 프로그램과 죽정도서관에 음악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코자 했었는데 중앙도서관의 미술특화 프로그램은 1,000만원 서고, 죽정도서관의 음악특화 프로그램은 예산의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중앙도서관의 500만원을 삭감해서 죽정도서관 음악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죽정도서관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 700만원을 삭감해서 중앙도서관에서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체 예산변동은 없고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입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발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구조장비 보관 및 정비에 필요한 정비장 설치 예산이 원래는 2,500만원이 소요되나 예산편성과정에서 1,500만원으로 잘못 계상되었기에 부족분 예상액 1,000만원을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면 의용소방대 기능보강 시설비로 도비포함 2,000만원 예산을 세웠으나 주목적이 집기류 구입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에 맞게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성주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가 낡고 노후돼서 정비를 위한 예산 8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수정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5년도 가뭄관련 사업비가 긴급 지출되는 바람에 재난응급조치 및 장비임차료 2억중 1억을 감액한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시설비도 7,400만원을 감한 2억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잔액 8억 114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수정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안전재난과장님.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강인순위원
기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맡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5쪽에 화재예방순찰 지원 있죠?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기존 예산보다 2,000만원을 더 세우셨거든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그것은 시설비를 감해서 목변경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금순위원
다음쪽에 아까 말씀하신 성주면 의용소방대 소방차고 정비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현재 차고가 있는데,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고장나서 문이 열리고 닫히지 않기 때문에,
박금순위원
다시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차고문을 다시 자동으로...
박금순위원
차고문만 다시 하는데 800만원이 드는 거예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예.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86페이지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 6,800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5,800만원이고 소방차고 정비가 800만원이면 6,800만원이 맞나요?
만수
김만수안전재난과장
총 2,800만원이 늘어나는 거죠. 주산의용소방대 소방활동 지원비로 2,000만원을 증시키고 앞에 의용소방대 기능보강이 원래 주산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산면 것 2,000만원을 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산면 것을 목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로 분리편성을 해야 되는데 생계급여로만 편성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 것으로 총액에는 변동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그동안은 시에서 직접 교육급여를 했었는데 맞춤형 급여가 생기면서 변동이 돼서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비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라 시비부담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고, 국비와 도비는 도에서 일괄로 교육청에 직접 주고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 3,000만원은 그동안 사랑의 집짓기 사업과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두가지를 했었는데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내년부터는 순수하게 시의 보조금 없이 민간에서 시행해야 할 사업이고,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차상위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그려면 저소득층 집수리는 3,000만원을 가지고 몇 가구쯤 수리를 하실 수 있는지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20가구입니다.
박금순위원
3,000만원으로 20가구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평균 150만원씩 계상해서 20가구 기준인데요 이것은 늘어나거나 줄 수도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면 조금씩 손보는 거네요?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LH에서 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차상위 계층 일부와 저소득계에 대해서만,
박금순위원
3,000만원 가지고 20가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영천
김영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금순위원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회계과소관 96쪽입니다. 차량구입으로 당초에 12인승이었다가 15인승으로 변경하면서 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밑에 인건비의 봉급에서 5,1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시장님부터 3급, 4급에 대한 연봉액 조정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간외근무수당에서 10억 2,886만 1,000원이 감됐는데 인건비는 사실 총무과에서 편성해서 회계과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총무과에서 계상할 때 착오가 있어서 중복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을 당초 235명으로 계산했는데 현재는 157명으로 되면서 3억 8,679만 2,000원이 감됐고 7급도 당초 239명으로 계산했던 것이 177명으로 되면서 2억 7,771만 1,000원이 감됐습니다. 8급은 당초 97명으로 계산했던 것이 76명으로 되면서 8,445만원 감되었습니다. 9급은 당초 118명으로 계산했는데 41명으로 2억 7,989만 8,000원이 감됐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도 2,818만 7,000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12월 31일자로 공원녹지 무기계약직이 퇴직함으로써 이 예산이 감편성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96페이지인데요 이것이 총무과에서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죠?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인건비는 다 총무과에서 편성하는 겁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시장님 것도 8,1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이 올라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총무과에서,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연봉조정액을,
강인순위원
그러면 회계과는 잘못이 없고 총무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수진
김수진회계과장
예, 착오가 있어서 편성할 때 중복된 겁니다.
강인순위원
10억이 넘는 것은 심하다 싶어서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짚고 넘어가려고.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안오셨어요?
박상배위원장
예, 그러면 위원님은 총무과장님 오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이택영위원
예.
박상배위원장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101쪽에 충청수영성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설치입니다. 영보정이 완공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내방하실 것이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를 그쪽에 배치하고 충청수영성을 알리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거기에 필요한 난방기나 책상,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합쳐서 2,0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하신 문화관광해설사 안내소 있죠. 800만원이면 컨테이너인가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하우스 식으로 된 컨테이너를 성주사지처럼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낫게 될 겁니다.
박금순위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분 정도 배치하실 거예요?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현재 우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10분이 되는데요 그쪽에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야죠.
박금순위원
800만원 가지고 안내소 잘하실 수 있는 거죠?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시설 잘 할 수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안내소 설치하실 때 확실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구
이영구관광과장
예, 완전 고정식으로 하기에는 거기는 안돼요. 아직 시설이 모두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복원이 된 다음에 해야 되고 현재는 이동식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금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경비가 누락돼서 수정발의 하였고요 또 하나는 가정위탁 양육보조비인데요 이것은 일몰사업으로 도비가 없어져서 시비로 전액 편성하는 사업, 또 양성평등프로그램사업도 저희가 양성평등사업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 하나는 10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보조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2억 2,789만 7,000원이었는데요 목이 바뀌다보니까 목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하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2,605만 4,000원이고 나머지 방문교육 사업은 8,520만원, 이중언어 가족 환경사업은 1,664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쪽에 누리과정 예산이 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죄송한데요 당초에 도에서 올 줄 알고 세입에 41억 2,380만원을 잡았는데 아직 이 예산이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로 부득이하게 20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109페이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누리과정 예산을 12개월치 41억을 잡았는데요, 현재 재원이 많지 않아서 일단은 20억, 6개월 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강인순위원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에 위원님께서도 뉴스를 보셨겠지만 이것이 충남도의회에서 도교육감과의 협의사항인데 아직 협의가 안돼서 그런데요 이 예산이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을 감하고 세출예산에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한 줄 모르고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잘못 편성한줄 알고 제가 사전에 뭐라고 했거든요.
영배
윤영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강인순위원
알겠습니다. 진실이 밝혀졌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한성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116쪽입니다. 건수는 5건 인데요 위에 있는 3건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의 차량을 정수승인은 받았는데 예산이 안 되는 바람에 유류비 3건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실버환경봉사단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이 중단되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되기 위해기 때문에 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업은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사항인데 정산일로 부터 4년 정도 되는데요 국고보조사업 적용금리 기준에 따라서 0.5% 내지 1%를 더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입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중앙시장 활성화 청소년광장 등 타당성 용역 5,000만원은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내시장 등 주변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전에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사무관리비의 웅천산단, 청라농공단지 분양홍보 및 박람회참가는 부스임차와 수수료 등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이것과 다르게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로 저소득층 가스안전 차단기, 즉 타이머콕 설치 2,000만원은 보건소에서 금년에 도비로 치매가정 1,000가구에 설치해서 큰 효과를 보았고 또 저소득층 노인분들한테 이것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추가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만원씩 하면 약 400가구 정도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125쪽의 시설비로 관창일반산업단지 관산지구의 포장공사는 건설과에 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어서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시설비로 산업단지 시설물 유지보수 2,900만원은 제초라든가 정비를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것이 되겠고 기업애로 해소사업을 위해서 주포 제2농공단지 우수관로 정비는 사유제로 해서 당초에 도에서 지원코자 했는데 도에서 사유지는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264쪽입니다. 장은2리 농업용수 이용시설 설치공사를 오타가 있어서 장은1리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 9쪽입니다. 2016 석탄회처리기금 운용계획인데 이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수익된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일단은 적립금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치한 이후에 금년도 하반기까지 추가해서 나머지 회처리기금이 이월되면 플러스 해서 약 6억 정도의 예산으로 내년 1회 추경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4쪽이요 중앙시장 활성화 청소년광장 등 타당성 용역이 있네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용역에 앞서 한 건당 1,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강인순위원
심의 받으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늦게 계획을 세워서 기획감사실에서 일괄해서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순위원
심의 언제 받으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성태용위원님한테는 오늘 받았고요,
강인순위원
그것 봐요.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는 심의를 못받으셨어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 더 잘못이 있어요. 저희가 일찍 계획을 세워서 보냈어야 했는데 계획을 늦게 세우다 보니까 늦게 보냈습니다. 늦은 것은 인정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덧붙여서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 전통시장이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인위원
그런데 굳이 수정예산으로까지 해서 편성을 해야 되나요?
재만
신재만지역경제과장
청소년들이 덜 찾아오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오면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판단해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 올 수 있을까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기존의 문화의전당이나 그 앞의 공원도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급하게 수정예산으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인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택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총무과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네요. 총무과장님께서는 잠깐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택영위원
총무과장님 과장님 제가 일부러 오시라고 했어요. 시장님과 3급, 4급 연봉계약 대상자들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편성표 기준대로 안하셨다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지침대로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번에는 상한액이 넘었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금액이요?
이택영위원
회계과에 올라온 예산이 상한액을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한액과 상한액 부분은 맞춰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금액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기준이 지침에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예산에 다시 편성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꼼꼼하게 살펴보셨어야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지난번에 제출한 것은 작년에 계약한 금액으로 제출이 돼서 잘못되었더라고요.
이택영위원
좋습니다. 지난번 금액은 그래서 잘못 제출되었다고 하더라고 수정예산안은 지침에 맞춰야 잘 제출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한액을 넘었어요. 시장님도 그렇고 3급 국장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지침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와 보세요. 이게 이번 지침 아닙니까? 2016년에는 이것에 맞춰서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시면 시장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쪽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바됐죠. 이것이 상한액입니다. 넘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이택영위원
다음에 3급도 이것이 하한액이고 이것이 상한액 아닙니까? 3급도 넘었죠. 다음에 4급도 하한액이 이것이고 상한액이 이것 아닙니까? 4급도 넘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부분은 지난번에 이것에 기준을 안맞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안 맞춰가지고 이것은 저를 테스트하신다는 기분이 들어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택영위원
제가 바보되는 기분이 들어서 이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약한 금액에 맞춰서 한 부분이거든요.
이택영위원
그러니까 이 편성표 기준에 맞춰서 해주셔야 되잖아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강인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순위원
저도 과장님 오신 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쓰여 있죠?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강인순위원
거기에 보면 10억씩이나 잘못 편성된 것 보셨죠? 그런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 신경쓰셔서 하시라고 말씀좀 해 주셔요.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강인순위원
저는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인줄 알고 회계과에 지적 드렸더니 그것은 총무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라고 하셔서,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봉급은 본청에서 읍면동까지 봉급을 세우는데 시간외 수당은 읍면동은 별도로 세우는데 착각을 하고... 죄송합니다.
강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택
한수택총무과장
이택영위원님 그 부분은 다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진
윤봉진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연계형 공공임대주택 용지매입비 5억원을 목변경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비로 5억을 편성했었는데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국토부에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시범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지침이 늦게 시달돼서 지침이 시달이 된 후에 확인하다 보니까 LH와 우리가 협약을 해서 LH에 토지매입비를 넘겨줘야 되는 사항이 돼서 부득이 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건설과 135쪽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의 은포리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 동오1리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의 웅천천 양수장 시설공사비는 3회 추경에 도비지원이 있어서 중복 편성됐기 때문에 3억을 감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봉성리 소하천 복개는 현지를 조사해본 결과 소하천이 아니고 배수로이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로 공사명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화산2통 마을안길 포장은 현지 확인결과 사업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와 협의해서 내항동 농로포장으로 136쪽의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1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지역역량강화 연구용역과 시설비의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 총 1억 5,000만원은 도에서 민간적 자본보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137쪽에 희망마을 만들기 선행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황룡1리 농로정비에 3,000만원, 수부1리 암거 재설치에 3,000만원, 주교1리 배수로정비 및 도로포장에 3,000만원, 장은3리 마을안길 재포장에 2,000만원, 늑전리 배수로정비 및 가변차로 설치에 1,700만원, 봉성리 마을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에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7,300만원이 감된 것으로 수정발의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금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웅천천 양수장 시설 3억 세우셨다가 다시 감하셨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3회 추경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감하셨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예.
박금순위원
예산계에서는 매일 예산이 부족하다고 타령을 하는데, 중복으로 예산이 계상된 것은 과장님,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박금순위원
그러니까 감시키는 건데요 중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중복이 됐기 때문에 감을 시킨 거잖아요.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이것은 나중에,
박금순위원
분명히 기간 차이도 있었는데 3회 추경에 들어간 것이 본예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이것 왜 이렇게 되었냐는 말이죠.
성윤
유성윤건설과장
그것이 늦게, 저희들은 도비지원이 안 될 것으로 봤는데 도비지원이 돼서 3회 추경은 긴급히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3회 추경에 반영을 하고, 원래 본예산은 그 이전에 안을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출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중복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금순위원
예산계서는 살림을 잘하려고 예산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복이 돼서 다시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노경호도시과장
도시과 142쪽입니다. 대해로 확포장 공사 관련해서 감리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시설 2억 4,720만원을 감시켜서 감리비로 재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환
조응환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입니다. 147쪽의 장애인콜택시 구입이 콜택시가 대당 4,500만원인데 위에는 시비로 5,000만원이 서있고 밑에 장애인콜택시 구입에 국도비 지원사업이 4,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시비 500만원을 삭감해서 밑에 국도비에 있는 시비 500만원을 더해서 2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밑에 정심원 앞 과속신호위반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도로가 직선도로이고 과속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저화질 CCTV교체 15대는 그동안 교체를 하고 15대가 남았는데 이것은 새마을정보과의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해서 새마을정보과에서 내년도에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6,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는 행사가 있어서 과장님 대신 마케팅팀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케팅팀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현
백도현마케팅지원팀장
마케팅지원팀장 백도현입니다. 154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센터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당초 예산에 1명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천북면 하만리에 현물급식센터를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1명으로는 부족해서 2명으로 인원을 늘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밑에 기타보상금의 농수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계상되어 있던 것을 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소관입니다. 해양항만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신재규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저희는 해수욕장 토양 및 수질조사 용역이 당초 연구용역비로 되어있던 것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항만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수산과 167쪽입니다. 신비의 바닷길 패류 자원조성 사업 400만원 사업인데요 이것은 당초 3회 추경으로 하려고 했다가 본예산에 넣는게 좋겠다고 해서 부득이 수정발의 하게 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체험어장 내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해서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하려면 많이 하시지 400만원으로 되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400만원이면 3톤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어장이 아니고 관광객들,
박상배위원장
신비의 바닷길 그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그러면 바지락은 종패를 넣나요?
학서
강학서수산과장
예, 종패 3톤입니다. 신비의 바닷길을 10월경에 하는데 그것을 미리 넣고 키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호원입니다. 174쪽 산림공원과 수정예산 규모는 9,933만 5,000원인데요, 재선충병 기타보상금으로 4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반영했던 고사목제거 시설비 중에서 40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했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금년도 6월 22일에 개정되면서 그동안에는 감염목 제거시 보상없이 제거를 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오랫동안 나무를 키우다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제거를 하니까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사항이 반영이 돼서 앞으로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를 벨 때는 적정한 보상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변경했고요, 다음은 아래는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헬기임차 부담금과 산불예방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으로 1억 73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에 나오는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에서 국도비 보조에 따른 산불 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보상금 804만 4,000원을 감해서 부담금으로 반영했는데요 이것은 그간에는 국도비 보조를 내시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반영을 했는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는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 계약하기 때문에 도에 이 돈을 납부하는 형태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택영위원
과장님 재선충병 산주들한테 적정보상금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적정보상금 이라는게 어떻게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변상하는 단가는 보통 ha당 1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택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준해서,
호원
김호원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보다 조금 높게 계상해서 반영하였습니다.
이택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화
황동화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184쪽 중간에 민자보 사업인데요 산란계 질병예방 급수시설개선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능률이 잘 안맞고 대상농가가 없어서 반납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실증시험 및 분석기자재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구입코자 했었습니다만 농업생태관과 수경재배하는 조직배양실 등에 실증시험포가 2001년에 지어졌는데 여기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수
김찬수문화체육관리사업소장
문화체육관리소장 김찬수입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보령종합경기장의 잔디생육 토양개선을 위해서 2,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종합경기장이 20년 정도 돼서 잔디구장의 토양이 석회화 돼서 뿌리가 땅속으로 내리지 못하고 위로 번식돼서 잔디가 고사하는 등 지면이 고르지 못해서 거기에 따라서 잔디구장 토지개선을 위한 예산이고요 또 가로등 보수를 작업하는 직원들이 필요한 피복비 200만원을 추가로 세웠고요 다음에 석탄박물관 리노베이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석탄박물관이 노후됨에 따라서 전시실 개선이 필요함에 따라서 제1기 충남지역개발균형발전 대상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으로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영
우준영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우준영입니다. 저희는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내년 12월 20일에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왔습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특별회계를 존치시키기 위한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67쪽의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수입으로 잡았고 270쪽에 예비비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정회
17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4,983억 2,100만원 중 7억 1,279만 7,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875억 3,600만원 중 1,69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16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