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개발공사 및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조방래입니다. 먼저 강원도개발공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홍기업 본부장입니다. (개발사업본부장 홍기업 인사) 다음은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맡고 있는 차상구 사장입니다. (주식회사 알펜시아 사장 차상구 인사) 다음은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조명균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장 조명균 인사) 알펜시아분양단을 맡고 있는 김성영 단장입니다. (알펜시아분양단장 김성영 인사) 알펜시아건설단을 맡고 있는 정해화 단장입니다. (알펜시아건설단장 정해화 인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진 지난 6ㆍ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큰 지지와 성원으로 제8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원도민의 민의의 전당인 강원도의회가 전문성과 덕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나날이 큰 발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8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1997년 설립 이래 택지조성, 산업단지 조성사업, 리조트개발사업, 공공주택 건설사업, 지방자치단체의 대행사업 및 위ㆍ수탁사업 등 강원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강원도 관광산업의 발전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번 달 그랜드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그랜드오픈을 통해 알펜시아가 국내 최대ㆍ최고ㆍ최상의 사계절 종합리조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강원도개발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경영비전,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비전은 사명으로 ‘우리는 창의적 상상과 무한한 도전으로 강원도를 생활ㆍ일ㆍ여가를 위한 최적의 공간으로 재창조한다.’, 비전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Developer로 성장한다.’, 핵심가치로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개발, 정직한 경영, 디자인 중심 경영,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핵심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방침으로는 강원도를 아름답게 고객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첫째 가치중심, 두 번째 인간존중, 세 번째 환경중시, 네 번째 일등주의, 다섯 번째 윤리준수의 경영방침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쓰인 것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강원도개발공사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에 따라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목적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설립일자는 1997년 1월 10일 전액 도 출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재정규모는 자산 1조 3,841억 원, 부채 1조 488억 원, 부채 중에서 차입금이 7,73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32억 중에서는 알펜시아 사업을 위해서 6,730억의 공사채를 지금까지 발행하고 있고, 산업단지는 870억, 임대주택은 13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본금은 1,657억 원으로 자본계정에 3,353억 원의 자본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영역으로는 첫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두 번째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세 번째는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ㆍ개발ㆍ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네 번째는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분양, 임대 및 관리사업, 다섯 번째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 농ㆍ특산물 유통 및 수출입 사업 지원, 수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사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주요연혁을 보고드리면 1996년 12월 24일 설립등기를 마쳤으며, 1997년 1월 10일 수권자본금 480억 원, 납입자본금 131억 원으로 강원도개발공사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2001년 6월 8일 자본금 증자를 62억 원 하여 납입자본금 합계 193억 원으로 자본 증자가 이루어졌습니다. 2004년 5월 15일 수권자본금 480억 원에서 2,48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 7월 18일 자본금 증자 1,464억 원 즉 알펜시아 리조트에 사용될 부지를 현물 출자하였고, 강원풍력발전소 출자금 10억 원을 합해서 1,464억 원으로 증자가 되었습니다. 2005년 7월 30일 춘천, 속초 임대아파트 준공이 이루어졌으며, 2006년 6월 26일 감자원종장 이전 조성공사를 준공하였고, 2006년 8월 4일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를 착공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31일 원주 동화일반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알펜시아 리조트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008년 6월 23일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건립대행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12월 20일 강릉 한국여성수련원을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1월 12일 원주 무실3지구 분양아파트를 준공하였고, 2009년 1월 16일 제6대 사장으로 제가 취임을 했습니다. 2009년 7월 21일 알펜시아 일부시설을 준공 및 오픈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알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 알펜시아 700골프클럽, 홀리데이인스위트 343실, 스키점프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알파인코스터, 생태학습원 등을 2009년 7월 21일 모두 준공 오픈하였습니다. 2009년 8월 31일 알펜시아 스키장을 준공하였고, 2009년 11월 17일 알펜시아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를 준공하였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의 기구 및 정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2본부 1실 16팀 외에 자회사 1개 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는 세 부문 7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정원은 158명에 현원 139명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알펜시아의 정원은 110명에 2010년 6월 현재 105명의 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자면 강원도개발공사의 이사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명에 대한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자면 대표이사는 사장이 맡고 있고 상임이사는 홍기업 강원도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당연직이사로서는 강원도 기획관리실장, 그다음에 비상임이사 5명으로는 강원발전연구원 염돈민 부원장께서 비상임이사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교수인 고중현 교수께서 비상임이사, 그다음에 관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양근 이사, 전 보광휘닉스파크의 총지배인 이명희 이사, 전 강원도 건설방재국장 안종익 이사 해서 5명의 비상임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감사는 강원도 감사관인 박용훈 감사관께서 맡고 계십니다. 자회사인 주식회사 알펜시아의 현황을 보고드리자면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에 따라서, 설립목적은 알펜시아 리조트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인력에 의한 합리적 경영을 위하여 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립일자는 2009년 9월 1일자이며 사장은 앞서 소개해 드린 차상구 사장이 맡고 있으며 자본금은 5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 운영위탁계약 체결 내용은 당사자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알펜시아 간에 이루어져 있으며, 위탁대상은 숙박시설 및 골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2009년 9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행비는 숙박시설 및 골프장 운영에 소요된 인건비 등 운영활동경비를 매월 강원도개발공사가 심사하여 주식회사 알펜시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리조트의 매출 및 직접비의 귀속은 강원도개발공사 명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내용으로는 리조트에 관련되는 수익적 지출은 주식회사 알펜시아에서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경영실적을 보고드리자면 매출부분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003년에는 51억, 2004년에는 73억, 2005년에는 270억, 2006년에는 331억, 2007년에는 463억, 2008년에는 889억, 2009년에는 534억으로 되어 있고 당기순이익은 2003년 24억, 2004년 31억, 2005년 70억, 2006년 41억, 2007년 8억, 2008년 34억, 2009년도는 224억의 적자를 봤습니다. 경영평가 실적으로는 2003년 다, 2004년 다, 2005년 나, 2006년 다, 2007년 보통, 2008년 보통, 2009년은 현재 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 알펜시아사업 내용 중에서도 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 공사비 계약변경으로 인한 원가율 상승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10년 예산현황으로는 수입예산은 4,457억 원, 그 내용은 알펜시아 분양수입 등 2,493억 원, 원주 무실아파트 및 동해 송정산업단지 분양수입 399억 원, 영업수입이 492억 원, 신규차입금 511억 원, 자산매각이 266억 원, 영업외수입 등 296억 원을 합해서 4,457억 원으로 수입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지출예산으로는 역시 같은 금액인 4,457억 원의 내역으로는 알펜시아 리조트 조성비가 2,174억 원, 아파트 및 산업단지 조성비가 829억 원, 영업비용이 638억 원, 전년도 미지급금 704억 원, 영업외비용 등 112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첫째,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는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수하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약 150만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조 6,836억 원, 그중에 현물출자가 1,4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면 2004년 3월 공사 이사회 및 도의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5년 9월에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었고, 2006년 10월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2007년 4월에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 트룬 골프와 골프시설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12월에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완공하였습니다. 2008년 2월에 바이애슬론 월드컵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8년 8월에 숙박시설을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과 호텔, 콘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9년 2월에 바이애슬론 세계선수권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7월에 일부시설을 준공 및 오픈을 하였습니다. 2009년 9월에 2009 평창 FIS 스키점프대륙컵대회를 개최하였고, 2009년 11월에 스키장을 오픈하였으며, 2009년 12월에 특1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리조트를 오픈하였습니다. 2010년 7월에 그랜드오픈 및 강원도 정원인 일명 솔섬이라고 하는 섬을 개장할 예정에 있으며, 금년 7월에 역시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을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 30일 현재 전체 공정률은 약 85%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펜시아 리조트는 A공구, B공구, C공구 세 공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A공구는 회원제 골프장인 알펜시아 컨트리클럽으로 되어 있고 B공구는 알펜시아타운이라고 해서 일반 호텔 및 숙박시설 그리고 물놀이 시설, 스키장 등 중심시설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C공구는 18홀로 구성된 대중골프장과 알펜시아 스키점프대, 생태학습원,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C공구에 포함되어 있는 알펜시아 스키는 시공사의 구분 때문에 편의적으로 C공구에 포함시켰습니다만 실질적 위치는 B공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에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강원도개발공사의 유동성 문제가 항상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만 그 유동성 문제는 결국 분양에 직접 기인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는 대관령 알펜시아 조성사업 성공의 원동력이자 핵심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양사업은 2007년 3월 힐사이드빌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분양개시를 시작하여 각종 난관-올림픽 유치 실패 및 알펜시아사업 추진계획 변경 등-과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100%의 분양 달성을 위하여 분양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나 미국발 금융대란과 그리스를 시발점으로 한 유럽시장의 불안 등 국제경기 위축과 국내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인하여 분양이 현재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개선하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는 상품개선을 통한 가망고객을 계약으로 적극 유도시키고,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체험세대 및 호텔ㆍ콘도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을 활용한 판매촉진 및 소개계약-저희들이 MGM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며, 공동마케팅을 통한 가망고객 발굴 즉 백화점이나 카드사, 항공사, 수입차 회사 등을 연계해서 공동마케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그랜드오픈 및 동계올림픽 유치를 활용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기본방향 아래 분양상품성을 강화해서 첫째,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를 일시납 할인율을 변경 등 분양조건 완화 추진 등으로 해서 조건을 완화시켜가면서까지도 분양상품을 판매 촉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알펜시아 트룬 컨트리클럽은 준회원, 가족회원 부킹권 부여 등 회원 혜택을 강화하고, 알펜시아타운 통합 회원권 출시는 분양률 추이를 봐 가면서 시장 반응 등을 반영해서 곧 출시하고자 합니다. 옵션 품목 확대를 통한 고객의 선택권을 넓혔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알펜시아 에스테이트 기 계약자 만족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적극적인 가망고객 소개 유도 및 분양계약률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시의적절한 광고홍보 이슈에 근거한 분양광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여름, 겨울 성수기를 활용하여 분양률을 제고하며, 동계스포츠대회와 연계한 알펜시아를 집중 홍보하고, 실적분석을 통한 대행사 정비 및 시장 환경분석을 통한 분양방법을 개선하며, 향후 타 리조트와의 전략적 업무제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적 한계성을 보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현황 및 운영활성화 방안을 보고드리면 운영현황은 직영시설은 알펜시아스키장과 스노보드, 콘서트홀, 오션700, 동계스포츠시설, 생태학습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에서도 알펜시아 에스테이트를 강원도개발공사가 직영하고 있으며, 숙박시설 중에서 인터컨티넨탈 리조트 즉 특2급 호텔과 홀리데이인 리조트 특2급 호텔, 홀리데이인 스위트 콘도미니엄, 그 외 컨벤션센터는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통하여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이 운영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이나 대중골프장 각각 주식회사 알펜시아를 통해서 트룬 골프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이 되어 있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30일 현재까지 이용객 수 및 운영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영시설로는 매출액 기준으로 보고드리면 상가임대는 1억 6,700만 원, 스키장은 11억 4,200만 원, 올림픽지구는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는 300만 원, 숙박시설로는 특1급 호텔이 11억 900만 원, 콘도미니엄이 15억 9,800만 원, 골프장은 회원제 27홀이 4억 2,700만 원, 대중제 18홀은 11억 3,700만 원으로 현재 55억 8,3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기본방향은 그랜드 오픈을 계기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매출 극대화를 유도하며, 객실ㆍ골프 및 레저시설 통합마케팅 강화로 수익기반을 구축하고, 인터컨티넨탈호텔 그룹과 트룬 골프의 운영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기에 운영을 정상화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며, 홍보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숙박부분 및 영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숙박시설과 시즌영업을 패키지화하여 단체고객 유치를 활성화하고, 호텔 및 콘도 비수기 용역 인력 탄력적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며, 컨벤션센터 7월 개관에 따른 MICE 영업 집중으로 단체영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방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골프부문 영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카트 페어웨이 진입 및 최신 GPS 지원시스템으로 고객 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캐디를 선택적 도입을 하여 고객의 비용절감 및 만족도를 향상하며, 대중제 골프장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3부제 영업 실시로 영업시간을 확대하고, 골프아카데미 운영과 연계한 단체 팀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서트홀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지역적 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나 경제성이 있는 음악제 등 공연을 국내 메이저 공연기획사로 하여금 유치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대관령 국제음악제와 같은 수준 높은 대형 음악제의 지속적인 유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7월에 오픈 예정인 오션 700의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내장객을 조기에 확보하고, 카드사 제휴를 통한 영업 활성화를 모색하며, 제프엘리스 시설안전컨설팅 진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조치함으로 해서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는 대책을 강구하며, 모바일 마케팅 시행을 통한 운영 활성화를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도형 리플릿의 고속도로 관광안내소 및 휴게소 비치를 통한 강원도 관광객의 오션 700 유입을 증대시키며, 동남아시아 공연단인 2인조 밴드를 동원해서 고객 서비스를 증대시키고, 미스코리아대회와 같은 유명대회를 유치하여 오션 700 및 리조트 간접 홍보효과를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ㆍ마케팅 계획으로는 2010년 7월 그랜드 오픈 및 2018 동계올림픽 IOC 공식후보도시 선정 일정에 맞춰서 대대적인 홍보로 리조트 인지도를 제고시키고, 동계올림픽 개최 후보지로서 차별화된 시설을 홍보하고, 대관령 국제음악제를 비롯한 문화행사 유치로 사계절 복합 휴양 리조트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산업단지 내용 중에서 첫째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동해항 활성화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는 기업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해시 송정동 일원에 사업규모 약 9만 7,803평에 사업기간은 2008년 2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사업비는 515억을 투입하여 주요 입주업종으로는 전기장비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종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2월에 동해 송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3월에 보상협의를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동년 10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9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0년 5월에 사업 준공을 봤습니다. 현재 분양율은 80%이며 80%가 주식회사 LS전선에 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금액은 약 100억 원이 미분양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0년 7월에 협약서에 의거 강원도에 미분양용지 제3구역 5만 1,778㎡ 약 99억 원에 해당되는 용지를 인수 요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삼척 방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척 방재사업도 역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경제의 기반을 육성시키고 방재산업 연구시설 및 기관 유치를 위한 용지 공급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삼척시 근덕면 대진리 일원에 약 23만 6,569평에 사업기간은 2008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896억 원, 그중에서 보상비가 약 24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방재산업 관련 연구기관 및 방재산업 관련 기업이 입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 9월에 타당성용역 준공이 삼척시 주관으로 이루어졌으며, 2007년 11월에 강원도, 삼척시, 강원도개발공사가 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2월에 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2008년 12월에 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득하여 2009년 6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1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7월에 수용재결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0년 9월에 분양 개시 예정이며, 2012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2년 12월에 사업 준공을 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사업 내용을 보고드리자면 첫째 원주 무실3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주시청의 이전으로 원주시의 중심이 될 무실동에 쾌적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살기 좋은 자연친화적 공동주택을 보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무실3지구 B-2블럭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1만 2,204평, 사업규모는 592세대에 사업기간은 2006년 1월부터 2009년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703억 원이 총 투입되었으며 주요시설은 아파트 592세대, 상가 10개호, 관리사무소 및 경로당 등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5년 12월에 이사회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2006년 11월에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2006년 12월에 견본주택 오픈 및 분양을 개시하였고, 2009년 1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09년 2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분양현황은 현재 합계 약 74%, 592세대 중에서 436세대를 분양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56세대가 되겠습니다. 상가는 10개 중에서 9개를 분양 완료하였으며 잔여물량은 1개가 남아 있습니다. 주택사업 두 번째 내용은 정선 임대아파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폐광지역인 사북지역에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여 주거난을 해소하고 임대아파트 건설을 통한 저소득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공기업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52-46 일원에 약 2,719평의 대지면적 위에 연건평 8,141평, 세대수는 265세대,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업비 270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5월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여 2009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고, 2010년 2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0년 4월에 이사회 변경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7월에 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0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 9월 분양을 시작하고 2012년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2012년 10월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다양한 대행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그중에 해양심층수 수자원센터 건립 대행사업 즉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한해성 종묘의 대량생산 및 방류를 통해 어족자원의 확보와 어업소득 향상을 위한 수산자원센터를 건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9-19번지 일원에 연면적 1만 89㎡와 시설부지면적 2만 7,750㎡로서 사업기간은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투자사업 규모는 약 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6월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2008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 201-2번지 일원 알펜시아 리조트 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위수탁기간은 2010년 2월부터 2011년 11월로 되어 있으며 위탁기관은 강원도가, 시설규모 2,700㎡ 약 1,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만 2,980㎡로서 총 투입 사업비는 약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범위는 토지의 제공-10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설계용역 및 공사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사항, 사업추진에 따른 인허가 및 기타 기관과의 협의 등 제반업무사항, 공사시행 및 감독ㆍ감리ㆍ준공에 관한 사항 등을 위수탁 받았습니다. 조감도는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세 번째 대행사업으로는 동계스포츠경기장 위수탁 관리 및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수탁 대상은 스키점프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및 부대시설과 관련된 장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2년간이 되겠고, 위탁기관은 강원도가 되겠습니다. 위수탁 범위는 위탁재산에 대한 시설 유지ㆍ관리ㆍ운영, 사용료ㆍ관람료ㆍ주차료 및 위탁재산의 임대 사용료 등의 부과 징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해서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의한 시설의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위탁재산 부지 내 수목, 잔디, 문화재, 시설 등 자원보호 및 관리가 위수탁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수탁 운영비용 보전은 위수탁 협약서 제13조에 의거해서 ‘동계스포츠경기장 관리 손익에 있어 영업손실 발생 시 갑은 8억 원까지의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8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그 초과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손실보전 비용으로 지급하되 연간 영업손실 보전 한도액은 총액 12억 원으로 한다’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대행사업은 중도관광지 수탁관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중도관광지는 춘천 중도동, 삼천동 일대에 있으며 부지는 약 12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간은 2001년 8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주요시설은 숙박시설 28실, 임대시설물 6동, 야영장 3개소, 실외수영장 1개소 및 77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3개년 실적을 보고드리자면 매출액은 2007년에 3억 2,000만 원이 되겠고 2008년이 3억 2,800만 원, 2009년이 3억 8,700만 원, 2010년 6월 30일 현재까지 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장객 수로 비교를 하자면 2007년 입장객 수는 10만 2,904명이었고 2008년에는 10만 9,696명, 2009년은 12만 83명, 2010년 6월 30일 현재까지 6만 5,430명이 되겠습니다. 적자보전 및 시설관리 지원은 영업손실 보전한도 연간 9,000만 원, 7,000만 원까지의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하고 7,000만 원을 초과하는 영업손실에 대해서는 초과금액의 2분의 1만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간 시설유지 보수계획에 의한 강원도의 지원이 있고요, 향후 계획은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중도 제방 축조공사를 진행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중도 조례개정을 통한 시설이용료 현실화를 추진하려고 강원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임대사업은 아파트 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임대아파트 490세대가 되겠으며, 위치는 춘천 동내면 신촌리에 위치해 있는 세대 수 265세대의 아파트와 속초 조양동에 위치하고 있는 속초 국민임대아파트 22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개발공사 사옥은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7번지에 있으며 입주업체 수는 약 14개 업체가 있고 임대보증금은 8억 4,284만 9,000원이고 월 임대료 2,522만 8,000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향후 강원도개발공사의 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2010년 9월 춘천 공공임대 102세대를 분양 전환할 예정으로 있으며, 강원도개발공사 사옥이 2010년 6월 현재 공실 4실이 되어 있습니다만 임대 분양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녹색성장산업의 일환으로 첫째,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즉 유기성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서 이를 원료로 스웨덴 SBIK사 기술을 도입해 바이오메탄을 생산하여 자동차 연료화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폐자원 에너지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ㆍ국가정책에 부합하고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이며 위치는 강원도 원주시 가현동 산55-5번지 일원에 약 1만 8,379㎡의 면적을 가지고 주요시설은 반입ㆍ공급, 전처리, 소화, 생산, 악취방지설비 등을 갖춰서 바이오메탄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220t, 생산종류는 바이오메탄이 연간 300만N㎥가 되겠고, 바이오퇴비는 연간 약 6,500t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2년간 계획을 잡고 있으며 시운전 기간은 약 6개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투자는 304억 원이 되겠고, 국비 76억 원, 도비 76억 원, 민간 152억 원으로 총 사업비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2009년 8월 12일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사업 참여결정 통보를 강원도로부터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9일 출자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즉 출자내용으로는 강원도개발공사가 50%, 원주가 28%, 스웨덴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 SBIK가 22%로 해서 양해각서를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 1월 13일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0년 1월 29일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서 2010년 3월 12일 도 출자출연심의위원회에서 원안의결 되었으며, 2010년 4월 23일 출자동의 및 예산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10년 7월에 적격성 검토 결과를 통보받았으며 2010년 7월에 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0년 7월에 제3자 공고를 하여 2010년 8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동년 9월에 도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서 동년 9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동년 10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2010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업무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 아시아의 알프스, 동계올림픽의 비전과 월드 클래스의 품격으로 빛나는 해발 700m에 148만 평의 청정고원 위에 펼쳐지는 꿈의 리조트, 오늘 아침 월드컵 결승전처럼 이루어진다면 환상의 리조트가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은 보는데요,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입니다. 사장님, 장시간 동안 강원도개발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니만큼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상이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의 부채 규모를 보니까 1조 488억 원인데 알펜시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700억이에요. 강원도개발공사 차입금 중 알펜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65~66%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여기 보면 공정률이 85%라고 했는데 100% 공정을 해서 가동하기까지는 앞으로 더 많은 차입금이 필요할 텐데 어느 정도 더 필요합니까? 지금 공정률이 85%인데 이 공정률을 100% 마치려면 어느 정도 더 차입금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숫자를 조금 제가 수정하고 싶은데요, 알펜시아 사업을 위한 부채는 지금 6,730억 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부채가 1조 488억 원인데 알펜시아 부채가 6,730억이면 약 60% 이상이, 강원도개발공사 전체 부채의 60% 이상을 알펜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공정률이 85%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정률을 100% 맞추기 위해서는 향후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분양이 잘 되어서 그 분양수입을 가지고 공사에 투입한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대내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양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100%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15%의 공정률이 남아 있는데 어느 정도의 기채가 더 필요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사업구조상 100% 분양이 된다 하더라도 부채는 약 2,700억 원의 부채를 가지고 가야 될 사업이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1조 6,836억 원의 투자 중에서 약 2,700억 원의 부채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기업의 형태로서는 있을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양률이 저조한 관계로 총 6,730억 원의 공사채를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미납된 공사비 및 저희 공사가 장기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사비 계약 내용에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습니다. 그것 약 800억 원 정도를 포함해서 금년에 꼭 필요한 액수가 약 1,500억 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1,500억 원에 대한 공사채 신규발행 승인을 신청 중에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정부 및 강원도로부터 구조조정에 관한 지시 및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동계올림픽과 직접 유관되지 않은 자산은 처분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분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그 부분은 다소 지금 저희들한테 추가로 여유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장님, 향후에 1,500억 정도의 기채가 더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대략적인 부분만 좀 알고 싶어서, 1,500억 정도의 기채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알펜시아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하고는 별개 사업이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언론상에서 봤었는데 알펜시아하고 동계올림픽 유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관계가 많고요, 또 알펜시아는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리조트 사업으로서의 자생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과 유관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주 행사지의 기본 시설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저도 일본에서 동계올림픽을 한 지역과 지금 캐나다에서 동계올림픽 한 지역을 가 봤습니다만 저희 알펜시아와 유사한 규모의 그런 시설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로서는 동계올림픽을 위해서는 알펜시아와 같은 시설이 갖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알펜시아가 완공되었을 때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펜시아에서 지금 운영하는 부분에서 바이애슬론 경기장, 또 스키점프 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이 부분이 세 개가 있는데 바이애슬론이나 스키경기장,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이 국제규격에 합당해서 여기에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경기장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018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 이 시설을 바로 올림픽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동계스포츠를 총 망라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왜냐하면 어차피 알펜시아가 수익사업을 창출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바이애슬론 경기장이라든가 스키점프 경기장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종목의 시설은 세계적으로 최상의 시설입니다. 최고의 시설이며 동계올림픽을 하는 데도 전혀 추가나 보완을 하지 않아도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초에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냈을 때 바이애슬론 경기장이라든가 스키점프 경기장이 알펜시아 그쪽의 경기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제출했던 거예요? 그건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계획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다면 다행인데 이 부분이 다른 지역에다가 이런 바이애슬론 경기장이나 스키점프 경기장을 넣었을 경우에 과연 알펜시아도 수익을 창출해 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그것과 별개로 되었다면, 대한민국에 이용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13쪽에 스키장 직영시설 운영실적을 보니까 2009년 12월에 거의 스키장이나 콘도나 호텔은 준공이 되어서 영업개시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스키장을 봤을 때 11월부터 그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정도를 운영한 걸로, 저희 지역에도 성우스키장이 있기 때문에 약 4개월 정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이라면 아주 성수기에 영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좀 따져 보니까 100일 정도 운영했다고 봤을 때, 스키라는 건 11월부터 다음 연도 3월 이 정도까지 운영이 되는데 지금 스키장 운영실적을 봤을 때는 2010년도 부분은 거의 운영을 다 한 거란 말이에요. 운영을 다 한 건데 매출액이 11억 4,200만 원이고 이용객 수가 4만 9,000명이면 100일을 봤을 때 1일 이용객이 490명밖에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준공을 하고 완공이 되어서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아시아의 알프스 이런 형태의 좋은 경치, 좋은 입지여건을 갖고 있는데 1일 400명 정도 운영을 했다면 정상적으로 영업을 시작해서 1일 400명밖에 스키장 이용객이 없었다면 이 부분도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스키장은 2009년 11월 27일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운영은 12월 한 달간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작년에 개장하면서 우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판매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 스키장보다는 요금을 할인을 해서 다양한 홍보 광고전략과 연계해서 내장객들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장객에 비하면 아마 매출은 첫 회에 첫 시험운전이었기 때문에 적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 6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에 걸친 내장객 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스키장은 바로 옆에 있는 용평리조트 스키장 또는 강원도 내에 여러 스키장이 있습니다만 슬로프는 6개 라인으로 되어 있지만 그 길이가 비교적 짧은 길이이기 때문에 스키마니아들의 스키장이라기보다는 가족형 스키장으로 봐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리조트는 스키장의 경우는 하나의 주 시설이라기보다는 부대시설로 활용을 해서 리조트 전체의 판촉을 하는 데 도움을 받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로 운영이 되었다면, 민간회사에서 운영했다면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민간시설이었다면 이 정도 해서는 당장 문 닫아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옛날에도 선배 위원님들께서도 분양률, 알펜시아 성공은 분양률이다 해서 그 부분들이 언론에서 많이 표출되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책임 있는 분들이 분양률에 대해서 이걸 전격적으로 밝히기를 굉장히 꺼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양률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습니까?

예, 분명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알펜시아 하면 강원도개발공사 또 강원도개발공사 하면 알펜시아 이렇게 언제부터 인지 머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만큼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 보니까 5쪽인가요, 지금 현재 직원 자체가 19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태인 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 자체도 정원에 미치지 못하게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알펜시아 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결국은 개발공사의 존립 문제까지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올림픽에 대한 선의의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공기업뿐만 아니고 강원도민 전체의 부담으로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까지 직면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콘도가 100% 분양이 된다손 치더라도 2,700~2,800억의 적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분양이 된 이후에 이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리조트 이용률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질 거다, 콘도가 100% 분양이 된다손 치더라도 2,700~2,800만 원의 적자가 있는데 그 리조트를 이용하는 이용률도 떨어진다면 더 큰 부채를 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저는 지금 현재 더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이트를 쭉 뒤져봤더니 지난번 6ㆍ2 지선 때 도지사로 네 분이 나오셨어요. 네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의 해법들을 쭉 훑어봤더니 기본적인 것은 똑같은데 방법론상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지금 당장 매각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좀 더 활용가치를 높여서 어느 정도 정상화에 오르게 되면 그때 매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은 빨리 매각을 해서 사회복지라는 공기업의 성격에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해법들이 있었는데 사장님이 갖고 계시는 마인드랄까 치료는 어떤 것인지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장님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인이란 것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전임 지사님이 특별하게 영입하셨던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알펜시아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측면에서 영입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전임 계셨던 분들이 좀 더 관료적이었다면 알펜시아 문제를 좀 해결해서 전체적인 도민의 부담과 아울러서 개발공사가 회생할 수 있는 것을 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하나 이건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수정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작년에 도의회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약 2,700억 원의 부채를 회사가 안고 가는 그런 사업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했더니 그걸 적자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적자는 아니고 부채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업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도 부채는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다소의 부채는 안고 가는 입장이다 하는 걸 제가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정말 맞습니다. 저도 강원도개발공사의 사장으로 작년에 취임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에 그게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알펜시아는 어떤 형태든지 알펜시아 사업은 강원도에 이미 존속하게 되어 있고 이 사업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숙제를 풀기 위해서 알펜시아 리조트를 일부 매입을 하거나 또는 전부 매입을 하거나 저희들하고 합자를 하거나 어떤 형태의 제안이 있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수준의 가치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걸 수용해서 강원도의회나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하고요, 작년에 제가 몇 군데 국내 굴지의 그룹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하는데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신뢰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 시설의 일부를 구입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을 가진 대상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저희들이 일부라도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협상을 진행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지금 매각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일부매각이든 전부매각이든 협상을 해야 강원도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전문경영인으로서 알펜시아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국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 알펜시아를 방문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와 보시면 지금까지 알펜시아를 생각하시던, 우려하시던 내용에 저희들이 다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우선 지금 완성이 거의 이루어지니까, 실체가 거의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이 다음 남은 과제는 운영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확실해야,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 고객, 우리 손님들한테 좋은 인상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운영에 제가 보다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운영이 분양하고 연계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 중에서 제일 고가의 상품이라고 하는 회원제골프장의 빌리지 상품이 팔려야 유동성 문제가 다소 해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빌리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탁월한 운영노하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분들이 상품을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분양을 위해서도 운영을 잘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하여튼 개인적으로나 전도민적으로 봤을 때도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래서 100% 콘도가 분양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계속해서 부채를 안고 갈 상황이다 이런 것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염려스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개발공사 설립 초기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관여를 좀 해 왔었습니다. 초창기 팀장님들이 많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 것 같아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직을 하신 것 같은 기분도 들고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까 존립의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알펜시아 문제가 도민 전체의 의견을 취합해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개발공사가 잘 운영이 되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지방공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강원도개발공사 특히 알펜시아 관련되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가급적이면 일문으로 질의해 주시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도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주당 횡성군 1선거구 출신 이관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 사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기본적인 인식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일반 사기업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지금 주지하시다시피 알펜시아 문제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사회단체나 도민들이 많은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부채에 대한 걱정의 말씀들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대그룹인 삼성그룹에도 부채가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 강원도에서 공영의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기관의 책임자로서 조금 염려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채가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인식은 그래도 우리 강원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와 다른 기업에도 부채가 있으니까 큰 염려하지 마시라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면 부채가 없이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실 그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자본만 가지고 모든 기업을 다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걸 제가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요, 부채가 없이 운영하는 게 최적의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사업으로 인해서 약 6,730억 원의 부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 이자가 1억 3,000만 원이니,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십니까?

지금 예상하기로는 연간 403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구표를 보니까 강원도개발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알펜시아공사가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경영지원실을 빼고 나면 전부 알펜시아 관련한 개발사업본부, 알펜시아사업본부, 주식회사 알펜시아로 주요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미 사업이 시행된 건 도민들이 염려 안 하게 잘 마무리해서 아시아의 스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하겠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이걸로 인해서 소외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잡으실 때 다시 한번 꼭 해야 될 사업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한번씩 생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 이관형 위원님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단 저희 강원도개발공사가 현재 유동성 문제로 해서 다소 위기에 처해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유동성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각 지자체의 사업을 지금 극대화시키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혹시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다소 한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 하는 걸 보고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구성이 위촉직입니까, 선출직입니까? 이사회를 9명으로 구성해 놨는데 이것이 위촉직입니까, 선출하는 제도입니까?

이건 선출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알펜시아가 된 동기를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사회 구성 9명 중에서 강원도의 입장을 대변하신 분들이 여섯 명이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총지배인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느 조직이나 경직성이나 한 쪽의 생각을 가지고 가지 않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와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나 회계사나 세무서나 정확히 객관성을 가지고 조직을 점검하고 사업을 평가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6명이라고 하는 당연직이나 강원도 관료 출신들이 거의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이사회 구성의 비상임이사는 별도 선출기관이 구성되어서 공개적인 모집에 의해서 선출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영향력을 발휘를 못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임명되신 이사님들은 비교적 우리 사업에 상당히 깊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성인원이 더 늘어난다면 지금 이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전문성을 가지신 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개발하는 데까지는 이런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향후 관리나 수익성을 창출하는 데는 나름대로 경영면에서 이 분들의 역할보다는 다른 분들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께서 구성할 권한이 없으시다는 말씀인데 이게 조례로 구성되어 있는 건지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겠지만 향후에는 다른 분들을 폭넓은 인사로 구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알펜시아 분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습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는 공개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고 싶지만 최소한 우리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서라도 분양현황 자료를 내 주셔야 마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질의나 요구를 제가 작년 1월에 부임한 이후에 몇 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원도개발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알펜시아 사업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공개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만 드리고 공개를 못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위에 대한 문제도 국정원에서 비보도 원칙, 비공개 원칙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소상히 다 설명을 합니다. 물론 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줄까봐 그러는 것 십분 이해하지만 그런 전제조건하에서 어느 정도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서 올라온 의원들한테까지도 비공개를 한다고 하면 향후 본회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지역구의 김용주 위원입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신 관계로 잘 듣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많은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 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던 건 익히 사장님도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관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그런 것도 저는 이해가 갑니다. 궁금해 하는 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건데 아마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개인 재산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문제도 있다 보니까 공개를 못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아직 깊이 업무분석이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큰 부채를 안고 오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가는 데는 다른 대책도 있었을 법도 한데,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한때 개인적으로 무역업을 한 10여 년 하면서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게 동계올림픽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리조트 사업의 일환으로 동계올림픽과도 연계를 지으려고 했던 사업임에 틀림없는데 만약 2010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었더라면 과연 이 리조트 사업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재수까지 해 오는 과정에도 아직 공정률이 80%인데 이게 만약에 2014동계올림픽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2010년 동계올림픽이었다면 이게 과연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사업이라고 봐야 될 거냐, 그럼 그렇게 두 번을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떨어지면서도 이만큼 지연되어 오면서도 아직까지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어떤 목표와 운영방향에서까지도 확실치 않은 이런 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상당히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음에도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병행해서 왔더라면 이렇게 큰 부채는 감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 보니까 어느 지역 아파트도 분양하시고 했는데 그런 사업을 더 효율적인 사업으로 해서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왔다면 지금처럼 큰 부채는 안 낼 수도 있지 않았나, 제가 지금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 못 드리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에 좀 문제가 있어도 도에서 거기에 대한 손해되는 부분은 충원을 해 주겠지 그런 기대심리가 크지 않았나, 감히 제가 그렇게 한번 먼저 진단을 드려봅니다.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자료요구를 충분히 해서 분석을 해서 다시 정확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연계했더라면 큰 부채는 줄이지 않았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동계올림픽하고 연관된 사업의 일환이었다면 동계올림픽이 지금 두 번 떨어진 게 오히려 강원도개발공사로서는 잘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할 정도로 너무 딜레이 해서 온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2018년 동계올림픽은 우리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올림픽이 되지만 아까 말씀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삼성그룹에서도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도’라는 단어는 안 써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사업을 우리가 부도라고 그러면 남이 볼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말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만 분명히 경영에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사업을 하는 분들이 개인사업이라면 수없이 외부에서 예산을 유입해 가면서 한없이 끌고 갈 사업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너무 분에 넘고, 프로젝트가 우리가 가기에는 버거웠던 사업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사업을 경영하고 사업체로 연관되어서 생활이 되는 직업, 직장이라는 소명감이 있다면 좀 더 도민에게 힘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더 크게 연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해 오시면서, 취임하신 연도를 보니까 3년 정도…….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은 업무파악을 하셔서 종합적인 문제점과 비전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사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렇게까지 해서 단시일 내에 어떤 궤도까지 갈 수 있다는 비전이 있으면 한 마디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알펜시아 사업을 하면서 알펜시아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확대했으면 지금 이런 위기에서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은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 지금 와서 독이 된 사업이 알펜시아 다음으로 큰 사업입니다. 원주의 무실아파트 사업비가 1,700억, 현재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00억 규모, 거기에도 상당히 돈이 잠겨서 결국 그것도 알펜시아에 하나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버렸습니다만 결국 앞으로 이런 걸 해결해 가는 데는 일단은 불요불급한 부동산을 빨리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분양률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키느냐, 분양률을 극대화시키는데 외부환경이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너무 안 좋습니다. 부동산업계가 바로 리조트업계하고 직결이 되고 최근에는 또 부동산업계가 더 금리가 앞으로 상승일로에 있다 하는 예측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탈구전략에 지금 부동산업계는 더 얼어붙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에 저희들이 분양률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느냐 하는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의 근사치에는 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자산은 빨리 매각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하는 겁니까, 공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승인을 다 받고요…….

받고 있는데 매각을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무한정 싸게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분양에 어려움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개인 사업체와 공기업의 차이점이 많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는 지금 강원도개발공사 같으면 아파트를 일반분양으로 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일반 개인기업하고 공기업하고 차이점이 많으냐고 물은 이유는 사업을 하려면 시장조사부터 모든 조사를 해서 타당성까지 해서 가능성 여부에서 자신이 있을 때, 100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 120~130%의 확신이 섰을 때 하는 사업이 맞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일반 개인도 아니고 공기업인 개발공사에서 개발의 시점과 개발할 수 있는 목표와 그 취지와 거기에 대한 성과에 필요한 내용까지도 분석이 미약해서 지금 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공기업이기 때문에 역으로 우리 의회에서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라고 제가 질의드리면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여쭙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리조트 사업에서 현재 실태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개 리조트 사업 하시는 분들이 사업 개시해서 7년 동안 흑자를 못 냅니다. 그런 게 한국적인 현실이고요. 그럼 민간기업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민간기업들은 대개 안고 있는 부동산이 지목이 다 바뀌어서 가치가 상승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재산 재평가를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결국 그동안의 적자를 메울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 공기업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우리 자체의 수익으로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목적을 둬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리조트는,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 모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대개 리조트들이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저희는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비수기의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면 다른 민간 리조트와 경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하에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나라 리조트 사업에서 7년 전에, 또 7년 후 지금 현재 흑자를 보는 리조트 사업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게 대명리조트가 규모 면에서는 대표적인 리조트 회사입니다만 최근에 흑자를 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강원도 내에 있는 오크밸리도 제가 거기 관련된 사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작년에 겨우 블랙이븐 포인트를 가는 것 같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 바로 옆에 있는 용평리조트는 아직도 아마 적자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년, 20년 리조트 사업을 하고도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까 사장님 답변에 일부 매각을 추진하시다가 너무 저가라서 추진을 중단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알펜시아 시설 설치는 강원도 용평에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적자를 덜 보려면 일부 매각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직도 저희들이 투자한 공사비 이하로는 매각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익을 내야 회사가 운영이 되는데 공기업의 그런 관념으로 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9페이지에 보면 각종 월드컵 대회, 선수권 대회, 대륙컵 대회 이런 대회를 많이 개최했습니다. 이게 수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홍보를 위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체육시설은 강원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전혀 적자가 없습니다. 그 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연관된 분들이 저희 알펜시아에서 머물게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 또는 세계적으로 가서 알펜시아를 선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인해서 대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전혀 저희들은 부담이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개발공사는 수익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구자열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 임남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의 리조트 사업의 경영성과라든지 이건 충분히 사장님께서 숙지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알펜시아 사업은 당초에 무리가 좀 있었다, 예측타당성조사나 그 이후에 경영전략의 부재까지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국내 리조트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그것을 지속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의 자산 재평가를 통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부 조기매각,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항상 적정한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그만큼의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경영의 투명성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컨대 지난 DJ정권 때 문민정부에서 이루어진 IMF, 국민들이 대부분 금모으기 운동까지 하면서 정부에서 얼마나 많은 호소를 했습니까? 그런 투명성, 이렇게 어려우니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호소력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처음부터 무조건 이걸 분양률 감추기 급급하고, 그건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꾸 뭔가 덮어진 것 같이 보인단 말이죠, 대부분의 도민들이 생각하시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저건 뭔가 있지 않느냐, 자꾸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차라리 초기 단계부터 이렇습니다,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출향인사까지 30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런 측면으로 시각을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은 어차피 수습을 해야 되는 단계니까 옛날 얘기는 자꾸 해 봐야 그렇고,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매일 이자 1억이라고 하면 저도 조그만 기업을 운영해 본 사람으로서 적절한 부채도 그것도 자산으로 치니까 그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 서민들이 생각하는 1억이라는 것은 월급 15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은 상상을 못 하는 금액이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전국에 리조트가 몇 년이 지나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든지 이런 홍보전략도 부족한 것 같고 뭐든지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홍보를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큰데,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확히 다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걸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지역업체들이 소외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85% 공정률이라고 하는데 공정률에 있어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오늘 같이 참석하신 저희 건설담당 책임자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건설단장으로 하여금 답을 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건설단장 정해화입니다. 알펜시아조성사업 시공사를 당초에 선정할 때부터 강원도 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하도록 유도가 되었습니다. 그 유도된 지분율은 도내 업체가 A공구가, 그러니까 알펜시아 컨트리클럽, 동부 컨소시엄사가 되겠습니다. 도내 업체가 25%를 가져갔습니다. 알펜시아 타운의 GS건설 컨소시엄사에서는 도내 건설업체가 23%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알펜시아 스포츠파크 지구인 태영 컨소시엄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도내 건설업체가 21% 지분을 참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 봤을 때는 도내업체가 약 23%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계하고의 하도급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전문건설업계와 하도급 비율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없는데 의무 하도급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하도급 주는 비율이 30% 정도 해당됩니다.

의무 하도급 비율이 30%예요?

예, 의무 하도급 비율이라는 것이 지금은 법률적으로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도급을 줘야 될 공사가 100이라면 직영으로 할 수 있는 포션이 70%이고 30%는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줘라 하는…….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하도급 비율의 30%를 도내 업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하도급 비율의 30% 중에서 23.56%가 저희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참여실적이 되겠습니다. 의무 하도급 비율의 30%의 23.56%입니다.

그러면 의무 하도급 비율이 30%인데 거기의 23.56%면 이건 있으나 마나 한 거네요. 숫자가 6% 정도 되나요, 전체 공사비율에서 30%의 23.56%면 전체의 6%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나요?

저희들이 의무 하도급 금액을 계산해 보면 약 총 997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도내 건설업 참여한 금액이 약 23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5%가 도내 전문건설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업체 수로 몇 개 업체죠?

업체는 동부 컨소시엄사가 4개 업체 정도 되고요, GS 컨소시엄사가 2개 업체, 태영 컨소시엄사가 16개 업체 그리고 도내 여러 가지 납품업체들은 상당수 많이 되고 있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업체 쪽에서 구매한 제품 현황은 약 41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관심 분야이기도 해서 여쭤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비율도 상당히 낮고 지금 85% 공정에서 이후에 도내 업체들이 얼마나 참여할지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라도 사장님께서, 지역의 도내 업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억압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급적이면 경쟁력 있는 회사는 충분히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자재 수급비율도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아마 상당히 낮은 비율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준공이 올해 6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딜레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공사비 자체를 원하는 시기에 100% 저희들이 공급을 그동안에 못 했습니다. 보고드리자면 작년 연말까지의 공사비는 다 치렀습니다만 금년 들어와서 공사한 공사비를 못 치르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다소 자기네들의 자금사정상 공사를 지연시키고는 있습니다만 7월 말에는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아까 에스컬레이션 반영을 800억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료는 제가 나중에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비용도 물론 물가상승에 의해서 그런 반영이 된다고 하지만 기간 연장에 따른 것은 없는지 짚어보고 싶고,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살리는 일에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업체에 대한 관심을 제가 지금보다 더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화 알펜시아건설단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알펜시아는 도민들도 걱정이 많고 공무원들께서도 걱정하는 애물단지인데 이게 1조 7,000억 원 건설비 중에 현재까지 얼마나 투자되었나요?

지금까지 약 1조 1,0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이자가 한 500억 원씩 나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정도 지나야 정상화된다고 그러는데 10년 잡아도 이자만 해도 5,00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싸게라도 매각을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해외매각이나 외국인 분양을 좀 추진해 보셨나요?

예, 해 봤습니다.

분양 활성화 방안 중에는 내용에 보니까 외국인 분양이라는 게 없어서, 외국인을 상대로 좀 분양을 해 본다거나 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국내 매각하면 자꾸 소문이 나면 싸게 먹으려고 하니까 소문 안 나게 해외매각도 좀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조금 지엽적인 걸 하나 여쭤보면, 21페이지 보시면 알펜시아 자체 내에 637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알펜시아 자체에 637석 규모의 콘서트홀이 있는데 그 바로 앞에 또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을 110억 원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네요. 착공하셨나요?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음악행사 내용을 조금 아는데 이게 거의 일회성 행사로 비용이 한 20억 원 들지 않나-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앞에 알펜시아에 제대로 된 콘서트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야외에 음악공원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일회성 행사로 비용도 20~30억이 드는 그런 엄청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중복된 시설이 아닌가, 문화관광국장께서 알펜시아에 콘서트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고 이런 공사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건 사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알펜시아 콘서트홀하고 뮤직텐트를 강원도개발공사가 투자를 해서 짓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수익성 사업으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침 콘서트홀은 공정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였습니다. 정부의 예산회계법상 이미 공사가 시작된 공사는 정부의 출자나 출원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서 그래서 이미 콘서트홀은 상당한 공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뮤직텐트는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진행을 중단시켜서 강원도의 협조를 얻어서 위수탁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음악축제를 열 수 있는 두 시설이 기업의 형태로서 수익을 추구하기는 대관령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건 공감하고 있고요, 앞서 제가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릴 때 콘서트홀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은 어렵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를 앞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테마공원이 대관령음악제 하려고 하는 시설인데 대관령음악제라는 게 사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초청해서, 거기 가까운 지역주민들만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초청인사들이 참석해서 듣고 보고 즐기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제 기억에 한 20억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착공 안 하셨으면 저는 강원도나 강원도개발공사가 상의하셔서 음악테마공원은 건설하지 않는 게 그나마 전체 알펜시아로 볼 때도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국비에서 50%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저희 알펜시아에서 처음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내용에서 볼 것 같으면 뮤직텐트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어놓은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대공연을 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걸 봐서도 제대로 된 국제적인 대관령 음악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의 명성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저보다도 더 내용을 잘 아시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 질의했는데 혼자 안 하면 이상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장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조방래 사장님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전문경영인으로 초빙되셨잖아요. 초빙되실 때 강원도개발공사의 경영상태를 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셨을 것 아닙니까?

초빙되었다고 하는 말씀보다도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적임자를 뽑는 사장 공모하는 제도가 있으니 한번 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정보는 제가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저한테 점수를 좀 많이 주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제가 응시를 해 놓고도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빙을 받았으면 모든 자료를 저한테 줬을 텐데 전혀 자료는 없고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사장님, 됐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충분하게 경영상태를 분석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못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현재는 거의 분석하셨죠?

그렇습니다.

현재 분석한 상태에서 이른바 사기업체라든가 이런 경영형태와 비교를 했을 때 현재의 강원도개발공사는 어떻습니까?

사업규모로 보면 민간기업인 같으면 한번 도전해 볼만한 그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저희 알펜시아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이 아마 세계적인 걸로는 물론 이고 국내에서는 이런 위치에 이런 국제적인 규모의 최고의 리조트를 만든다고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역량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단 저희들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리한 점도 사실 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을 공기업이 한다고 하는 건 어떤 형태든지 앞으로 매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일단 공기업이어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 관해서는 저도 충분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장님께서 개념 정리를 자꾸 잘 짚어주시는데 저도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알펜시아와 동계올림픽의 관계 이게 따로 떨어져 갈 수도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위원님께서 질의도 계셨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뉘앙스를 좀 주셨어요. 사장님이 그러셨죠?

아니죠, 동계올림픽이 내년 7월에…….

간단히, 저는 개인적으로 동계올림픽과 알펜시아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알펜시아는 2014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마련해야겠다는 아주 필연 속에서 추진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게 왠지 알펜시아 사업은 동계올림픽 유치 안 되더라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틀렸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에 도전을 할 때 100% 올림픽이 유치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가능성만 가지고 있지 어떻게 100% 동계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한다, 그러면 동계올림픽이 안 되면 알펜시아는…….

그건 너무 미시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잠시만 제가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동계올림픽 유치계획이 없었다면 그러면 알펜시아 추진이 되었겠습니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좋은 위치에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아니, 제 말씀 다시, 동계올림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알펜시아 사업을 해 봐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마 복합적으로 판단하셨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와서 판단할 때는.

사장님께서 자꾸 답변이 달라지시는데요, 결국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장님 생각으로는 이른바 경영인이 현 알펜시아 사업을 두고 일반 사기업체가 판단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강원도개발공사라고 하는 공기업의 성격으로 봐서 동계올림픽이 없는 상태에서, 전혀 동계올림픽과 관련 없는 상태에서 알펜시아를 추진해 보겠다, 이걸 이른바 도의회에 상정해서 합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승인 났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복합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원도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이루어보지 못한 동계올림픽을 할 수 있는 자연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그 얘기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건 이른바 어떤 자본가에 의해서 추진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동계올림픽이 없는 상태에서, 강원도라고 하는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만들어서 추진할 만한 성질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만약 현재 이런 상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추진했다면 이건 뭔가 사전 진단이 미약했고 아주 무책임한 계획을 한 거고, 그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알펜시아, 이른바 알펜시아 빼놓고 다 함께 포함해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에 관하여 누가 책임집니까?

강원도개발공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강원도개발공사는 전문경영인이 와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아까 어느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전문경영인은 적어도 이 사업의 성패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런 진단 속에서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아주 책임경영을 해야 되고 그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부실이 된다면 경영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사장님도 그 범주에 들어갑니다만 이른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유동성 문제가 제기되어서 워크아웃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무슨 책임을 집니까?

아무래도 기업에서 정해 놓은 규정에 따라서 유한적인 책임을 제가 지겠죠.

내 생각으로는 여기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컨대 외부의 경영인들 모임이 있거나 하면 알펜시아 사업 내지는 강원도개발공사 사장 하다가 알펜시아 사업 실패한 사람이다, 명예에 좀 흠결이 갈 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흠결 갈 일이 없으시죠?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이른바 여기 계시는 어느 누구도 이 사업에 종사했다는 그런 것으로 명예도 크게 손상가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무책임하게 근무하고 있지 않겠는가, 이게 성공되든 성공되지 않든. 그래서 이러한 사고로 강원도개발공사 그리고 알펜시아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아까 곽영승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뭔가 하면 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매각의견을 가지고 있다, 적정 가격이 있으면 매각하겠다, 그 적정가격이 현재 투자비를 회수하는데 적정가격이라는 건 아주 공무원적이에요, 아주 공기업적이고. 그런 사고로는 해결 안 됩니다. 분양사업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80% 분양이 되었다 하면 20%는 값을 올려도 분양이 됩니다. 그러나 분양사업이라고 하는 게 옆의 사업하고 내 사업하고 위치가 똑같다 하더라도 이건 20%에 머물러 있는데 분양을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가격을 낮춰도 안 됩니다.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은 사장님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심리적인 요소도. 그런데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알펜시아 사업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들여다보면서 전체 다 분양이 되면 한 2,700억 정도 부채가 남아 있을 거다, 부채가 적자가 아니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경영을 통해서 언제든지 감소시킬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현재 상태에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분양이 미진한 상태에서 분양이 100% 된다면 2,700억 정도 부채를 안게 될 겁니다. 현재 이 상태로 간다면 2,700억이 아니죠. 분양이 순조롭게 되어서 현재 자산가치로 없어졌을 때 부채가 2,700억 아닙니까? 이렇다면 현재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알펜시아 사업,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도민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는 그런 계획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부나비가 불 찾아 뛰어드는 것 같이 계속 내 몸 태우는 일을 추진하는 것 이제는 지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투자비용이 어떻게 되든지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져야 됩니다. 여기 책임질 사람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냉혹하게 현장을 들여다보고 반값이 되더라도 이게 강원도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처분해야 될 일이라면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동계올림픽 추진해 가자 이거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까 자료가 어려우시다고 했는데, 현재 알펜시아 분양 경비내역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개발사업 내역, 알펜시아를 포함해서 각 산단 그리고 주택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셨는데 개발사업 내역을 최근 3년간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개발공사에서 보니까 대행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네요. 대행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컨대 춘천 중도유원지입니까? 그 사업 같은 건 오래된 사업이라서 내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춘천시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왜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계속 맡아서 끌고 오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중도의 재산이 춘천시 소유가 아니고 강원도의 재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중도를 포함해서 인근 춘천시의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개발이 추진되는 사업이 그대로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은 유원지로서 더 크게 투자해서 확대는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춘천시로 이관이 되겠죠?

춘천시하고 연계해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올해 12월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끝나게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아마 춘천시하고 연계해서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변모하기까지 유원지로서 있는 한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간 제가 생각하는 이른바 서비스업의 공기업 운영은 우선 비용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투자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인력관리도 어렵고요. 이런 서비스업 분야는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참여할 일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장님, 알펜시아 골프장 사업은 지금 운영이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희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대중 골프장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회원제 골프장은 분양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부진합니다.

보고하신 자료 13쪽을 보면 퍼블릭이 2009년 8월에 오픈을 했는데요, 그럼 2009년도에 5개월 정도 오픈을 했는데 14억 5,500만 원 매출을 했는데 금년 6월 말까지는 6개월을 운영했는데 11억 3,700만 원, 한 3억 2,000만 원 정도 매출이 감소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골프장은 저희들이 4월 중순 이후에 개장을 했습니다.

영업개시가 2009년 8월인데?

8월이라도 기후 때문에 휴장을 하다가 4월 중순 이후에, 매년 그렇게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죠? 그렇게 본다면 개월 수로 봤을 때 많이 늘어났네요. 금액이 늘어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혹시 사장님 부임하신 이래,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가 있는 건 아시죠?

예.

들어가 보셨나요?

자주는 못 들어갑니다만 가끔…….

자주 못 들어가세요? 가끔 들어가시죠?

예, 가끔 들어갑니다.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 민원신청란에 보면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답들은 다 주시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사장님이 직접, 강원도개발공사 홈페이지에 민원신청란에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런지, 그 민원을 다 해소해 드렸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물론 다른 사업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홈페이지에 사업안내에는 알펜시아가 들어가 있는데 분양 안내는 알펜시아가 빠져 있고 아파트 분양, 택지 분양, 산업단지 분양 이렇게, 왜 분양에 알펜시아를 뺐나요? 그것도 실무적인 건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사장님 다시 한번 홈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개발공사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살기 좋은 강원도, 행복한 강원도 건설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강원도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사업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재 모든 사업역량이 본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일일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건설ㆍ분양ㆍ운영면에 있어 많은 현안들이 산적되어 있다고 봅니다. 현안들을 풀기 위한 해결방안 또한 녹록치 않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알펜시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우리 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최적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알펜시아 사업의 파급효과는 강원도의 관광 미래뿐만 아니라 동계올림픽 유치에도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조방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저희 소방본부 과장 그리고 일선 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방호구조과장 박창진입니다. (방호구조과장 박창진 인사)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김남백입니다. (119종합상황실장 김남백 인사) 강원소방학교장 이흥교입니다. (강원소방학교장 이흥교 인사) 춘천소방서장 조완구입니다. (춘천소방서장 조완구 인사) 원주소방서장 조근희입니다. (원주소방서장 조근희 인사) 강릉소방서장 김기성입니다. (강릉소방서장 김기성 인사) 동해소방서장 김남숙입니다. (동해소방서장 김남숙 인사) 태백소방서장 정승진입니다. (태백소방서장 정승진 인사) 속초소방서장 김시균입니다. (속초소방서장 김시균 인사) 삼척소방서장 박병호입니다. (삼척소방서장 박병호 인사) 홍천소방서장 이성묵입니다. (홍천소방서장 이성묵 인사) 영월소방서장 여윤길입니다. (영월소방서장 여윤길 인사) 정선소방서장 우원기입니다. (정선소방서장 우원기 인사) 철원소방서장 김진봉입니다. (철원소방서장 김진봉 인사) 현재 소방행정과장은 공석임을 말씀올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최일선의 격무부서로서 현재의 소방업무란 화재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익사사고, 건물붕괴, 위급환자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가 다변화됨에 따라 그 기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업무를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도민을 대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시작되면 여러분들의 업무는 더욱 바빠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여러분의 업무는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시간싸움의 업무라 일선 소방서장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관할구역 현장에 복귀하시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막중한 사명감하에 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서장님들은 지금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왕재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도의회 개원과 함께 처음 열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 속에 도민의 대표로 당선되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문성과 덕망을 겸비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소방행정은 물론 도정발전과 더불어 도민들께서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1만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 높은 119소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면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고견은 향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과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1992년에 발족된 강원소방본부는 현재 2개 과와 종합상황실, 소방항공대로 구성되어 있고 1학교, 12개 소방서, 59개 안전센터, 14개 구조대와 57개 지역대가 도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소방인력은 소방공무원 2,179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 50명, 의무소방원 28명, 사회복무요원 66명이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는 헬기 2대를 포함 총 540대를 보유하고 있고 소방용수시설은 소화전ㆍ급수탑 등 4,36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총 1,258억 3,100만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안전관리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3만 7,724개소와 특별관리대상 1만 6,3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 도내에는 12개 소방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화천과 양구는 춘천소방서에서, 인제는 홍천소방서에서, 평창은 영월소방서에서, 고성과 양양은 속초소방서에서 각각 소방업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인사ㆍ조직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행정계를 비롯해서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호구조과는 화재ㆍ경계ㆍ진압업무를 담당하는 방호계 등 4개 팀과 종합상황실, 소방항공대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학교는 교육지원과와 운영과 2과 체제로 소방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소방행정 기본방향입니다. 안전한 강원, 행복한 강원이라는 슬로건 아래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고품질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직역량을 극대화해서 도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소방환경과 대응전략입니다. 금년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범지구적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진의 경우 작년 한해 우리나라 지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60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화나 테러, 신종 전염성 질병확산 등 예측 불가능한 인적ㆍ사회적 재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소방은 대형 산불이나 풍수해 등 각종 재난발생 초기에 소방력을 집중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사고 대응전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한편, 인명피해 10% 줄이기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9쪽, 소방의 주요기능입니다. 저희 소방은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함은 물론 재난ㆍ재해 및 위급상황에서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소방의 주요기능을 살펴보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하는 기본업무 수행과 연간 5,000여 명의 인명구조, 6만 6,000여 명의 구급활동 그리고 연간 2만 3,000건의 소방민원과 6,0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난이나 실종자에 대한 이동전화 위치추적, 수색구조업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의 경우 2,500여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229개 소방관련 업체를 비롯하여 소방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요과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사고ㆍ재난 예방활동입니다. 예방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소방관서 중심의 소방검사 제도를 건물주나 영업주가 스스로 책임지고 점검하는 형태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소방서의 정기검사를 축소하고 화재위험성이 높은 주요대상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취약요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건물주에 대해서는 불 낸 책임을 묻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는 소방이 책임지도록 함으로써 건물주와 소방기관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화관리자 권한강화를 위해서 방화관리자의 안전시설 유지보수 요구에 대해 건축주는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해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신종 다중이용업소인 옥내사격장이나 스크린골프장, 안마시술소 등 3개 취약업종을 다중이용업소에 추가해서 특별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고, 기존의 지하 150㎡ 이상인 업소에만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모든 지하층과 무창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기존의 대규모 다중업소에서 모든 업소로 확대해서 화재피해가 발생할 경우 자력 배상능력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는 행위에 대하여 비파라치제도를 도입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다수인명피해 우려시설 중 전통시장이나 주거밀집지역 등 358개소에 대하여 책임지도방문제를 시행하고 있고, 대형대상 92개소에 대한 민관군 합동소방훈련과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소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사각지대 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서 작년까지 가정용 소화기를 100% 지원하였고, 경보형 감지기는 내년까지 모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이나 펜션 등 미등록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검사와 관계자 안전교육을 강력하게 실시해서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거용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소화기를 지원하고 전통사찰과 목조문화재 116개소에 대해서 불꽃감지기, 수막설비 등 적응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위험물시설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서 제조소 등에 대한 소방검사 실시와 주유 중 엔진정지, 유사휘발유 제조ㆍ판매행위를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민간 자율 안전관리기반 정착입니다. 자율적인 방화관리시스템을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서 방화관리능력을 평가해서 우수방화관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취약대상 안전관리자가 참여하는 시민안전관리협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로 9회째를 맞는 강원도 소방안전인증제가 전문성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소방시설 설계업 등 229개 소방관련 업체에 대해서 일제검사와 소방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동검사반을 운영해서 소방시설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소방기술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기술공법이나 대규모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적정여부를 철저히 사전에 심의해서 건축설계 단계부터 제반 소방안전시설이 완벽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재난대응역량 고도화입니다. 화재 초기진압태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방차 출동시간을 30초 앞당기기 위해서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인식확산과 아울러 소방공무원 주차단속권을 확대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 등 소방차 출동지연으로 인해서 화재피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주택가 등 화재진압활동 장애지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 예방과 진압대책으로 산불대응 매뉴얼에 의한 단계별 소방력 투입으로 대형산불의 확산을 차단하고, 산불 취약시기인 봄ㆍ가을철 건조기에는 동해안 지역에 산불소방대책본부를 확대 운영하고 산림인접 사찰이나 문화재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보완하고 있으며, 각 지역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서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산불 초기대응을 위하여 산불진화용 호스릴이 장착된 소방차 154대를 산림 인근지역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임시저수조 21개를 동해안 지역에 배치해서 산간계곡이나 고지대에서 부족한 소방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 대응시스템 선진화 계획입니다. 먼저 풍수해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집중호우, 태풍, 너울성파도 등 재해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하고, 단계별로 인근 소방관서의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권역별 광역지원체제를 운영해서 올해도 풍수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물놀이 사고 방지를 위해서 119시민수상구조대를 7~8월 피서기에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를 하고, 인명구조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한정된 인원과 장비로 인명피해를 대폭 감소시킨 작년 사례를 교훈으로 금년에도 물놀이 사고로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악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악사고 긴급구조를 위해서 민간구조대 등 전문조직과 공조해서 사고다발지역에 등산로 위치표지와 위험경고판 등을 정비ㆍ보강하고, 국제스포츠경기장이나 각종 지역축제ㆍ행사장 등에 119구조ㆍ구급대를 배치해서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응급환자 처치 등 우리 도를 찾는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8쪽,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테러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대테러활동지침에 따라 대테러 긴급구조대를 춘천과 동해소방서에 편성 운영하고, 테러대응 전문교육 확대와 대규모 유원시설 등 다중운집장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테러상황 발생 시 최초 대응자인 소방의 대처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구조대를 3개 권역으로 편성해서 대형재난 발생 시 긴급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우리 도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영상도상훈련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재난대응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용소방대를 준소방력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부적격자를 교체하고 자격자를 영입하는 등 조직을 일제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장 한마음대회, 간부특별교육과 교관양성교육 그리고 대원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등을 통해 의용소방대를 정예화시켜 나가고, 전담의용소방대를 소방수요가 적은 119지역대나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읍ㆍ면에 우선 도입해서 정규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Neighbor-Watch 제도를 도입하여 시ㆍ군별 1개 대씩 시범운영한 상반기 운영실적을 평가ㆍ분석해서 미흡한 점을 보완, 하반기에는 모든 의용소방대로 확대해서 화재예방, 진압활동과 함께 생활주변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원 등 각종 보상제도를 확대하고, 종합평가를 통한 포상과 우수대원 선진지 탐방 등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안전복지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먼저 119구급대 도착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4개 읍ㆍ면에 119농촌구급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농촌지역 주민들도 신속하게 구급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전 등록된 병력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맞춤형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U-안심콜 서비스 제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병원 전 응급의료지도체계 확립을 위해서 응급의료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전문의가 119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며, 이송중인 환자의 증상정보를 전송받아서 구급대원이 증상에 맞는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응급환자 소생률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국민이 기억하기 곤란한 각종 생활안전 긴급신고전화 11종을 119로 일원화해서 각종 재난사고 신고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 범도민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보급시키고자 모든 안전센터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확대 설치하고, 생명지킴이 영예수여제도를 일반인에게도 확대하여 본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5월 가정의 달에는 119가족안전체험 캠프를 개설하고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참여하는 불조심 어린이마당, 어린이 안전뉴스 경진대회,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경연을 펼치는 119소방동요제 그리고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등 도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방인프라 확충입니다. 소방공무원들의 최대 숙원인 3교대 근무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외근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율은 전체 교대근무자 1,462명 중 844명인 58%에 그치고 있어 아직도 많은 소방공무원들이 2교대 주 84시간의 격무에 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금년 말까지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307명과 예상결원 43명 등 총 350명을 신규 채용해서 전면 3교대 근무를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차량은 국도비 32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조ㆍ구급차, 펌프차 등 총 37대를 교체ㆍ보강하고, 구조ㆍ구급장비는 국도비 38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산악구조장비, 구급차 탑재용 구급장비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활동용 개인안전장구는 방화복과 안전화 등 600점을 지난 3월에 구입해서 지급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소방관서 신설과 노후청사 현대화 계획입니다. 현재 도내 18개 시ㆍ군 중 7개 군에 아직 소방서가 없습니다. 이 중 횡성소방서가 올 8월에 문을 열게 되며, 평창소방서가 2011년 10월에, 인제소방서가 2012년 3월에 문을 열고자 현재 설계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화천ㆍ양구ㆍ고성ㆍ양양 등 4개 군은 2013년 이후에 소방서 설치방안을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노후청사 신ㆍ증축 사업으로 지난 6월 원주 학성과 평창 대관령안전센터 그리고 인제 서화지역대 신ㆍ증축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춘천 효자안전센터와 삼척 하장, 영월 한반도지역대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문소방인 양성을 위해서 지난 5월 11일 태백에 개교한 강원소방학교를 전국 최고수준의 위상과 기능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조기 정착시키고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민간인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훈련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과 삼척 소방방재산업단지, 강원대학교 소방방재학부 등과 협력해서 소방기술인력 육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구조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량유지와 임무수행 적응훈련을 비롯한 야간비행 등 체계적인 훈련과 항공기능을 정상 유지해서 항공 구조ㆍ구급수요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재조사관 자격취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테마별 화재 재현실험과 감식경연대회 개최 등을 통해서 화재조사ㆍ감식전문가를 양성해 오고 있으며, 국제적 감각과 안목을 갖춘 소방인재 육성을 위해서 국외훈련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현장활동대원 건강관리를 위해서 강원대학병원을 비롯한 도내 5개 병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소방관 전문치료병원으로 지정하였고, 현업근무자 외상 후 스트레스 검진과 디스크검사 등 특수건강검진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구급대원 감염방지를 위하여 5개 소방서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는 중에 있고, 모든 119구급차에 소독장치를 설치해서 구급대원 건강은 물론 도민들이 안심하고 119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기호흡기의 철저한 위생관리는 물론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9구급대원 폭행피해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가스총이나 방검복 등 개인보호장비와 현장증거 확보를 위한 영상녹화장치를 구급차량에 설치하고, 채증이나 형사고발을 위한 대응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후진적 범법행위인 구급대원 폭행을 뿌리 뽑기 위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화합된 소방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정보를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행정 실현을 위해서 본부장인 저는 과장을, 과장은 계장을, 계장은 직원을 직상급자가 원하는 직원을 스카우트해서 같이 일하고 격무ㆍ기피부서를 중심으로 2년 주기 순환근무제 운영과 하위직에 대한 연고지 배치 우선원칙 등 전 직원이 공감하고 인정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복무감찰을 강화하고, 열심히 의욕적으로 일하다 잘못한 경우는 관용하고,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 그리고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책을 하여 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장안전책임관을 지정 운영하고, 일과표에 의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행사, 우수동아리활동 지원, 119어울림 한마당, 대구 세계소방관 경기대회 참가 등 소방공무원들이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소방행정 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포상을 확대하는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27쪽과 28쪽에 위원님들께 소방조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소방조직의 체계와 주요장비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1만 2,000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모두는 도민들께 수임 받은 막중한 책임을 가슴 깊이 새기고,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질 높은 소방행정서비스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한 온갖 재난재해가 범지구적으로 빈발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도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사고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소방의 역할과 기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갖 재난사고 현장에서의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 활동은 매우 어렵고 힘들 뿐만 아니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있기에 1만 2,000여 소방가족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현대 사회는 핵심적인 게 안전과 복지일 겁니다. 이른바 안전의 핵심에는 물론 경찰력이라든가 국가안전을 지키는 군이 있지만 민간생활의 안전한 생활보장은 소방업무가 최일선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과거 소방서의 기능과 현재의 소방서의 기능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만큼 비약적인 발전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시적인 사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척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과거 왠지 기피부서처럼 되어 있는 소방업무를 담당한 데 대하여 어떤 자괴감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실 테고, 그래서 그런 사기진작차원도 있어야 된다, 저는 어떤 지적보다도 지금 소방업무가 벌 한 마리 날아도 가서 쫓아줘야 되는 이런 일들 그리고 차 키를 열 수 없어도 가서 열어줘야 되는 무한서비스에 지금 당면해 있습니다. 이렇다면 아까 3교대를 통해서 24시간 근무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뭔가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해 봐야겠다, 여기 보면 그게 있습니다. 외국훈련 기회가 있는데 총 5명 정도 되네요, 1년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쩌면 외국을 보고 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1소방서 연 2명 정도, 결국 선진기술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보고 느끼고 와야 여기에서 동료들에게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발전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래 전 고전 같은 얘깁니다만 소방서 첫 머리가 꺼진 불도 다시 보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못 봐서 우리는 엄청난 재난을 당하는 것을 최근까지도 목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대문 화재사건, 천년고찰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워했을 것 같은데, 낙산사 화재사건 같은 건 인재예요. 말로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도 그냥 진압되었다, 불 안 보인다, 철수. 그런 이른바 유치원생에게 가르쳐야 될 일들을 전문 소방인들에게 교육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고가 다시 빈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작은 것에도 관심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소방업무가 현재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인허가 업무가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소방관리대상 건물에 대한 업무들이. 그런데 그게 급격하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과거 허가건물로부터 현재의 법규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소하려는 능동적인 방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로지 그 틀을 가지고 그 건물주에게 강요를 하면 건물주는 집을 헐어내고 말아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은 물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해가는 과정에서 현실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는 것,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전 설명을 충실히 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해 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저도 119 수혜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119가 엄청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로부터 119 활동에 관해서 갖고 있는 고마움들이 전체 소방인력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인력들이 부족하고 두 번째로는 왠지 전문성이 떨어진다, 막상 현장에 투입되어 보면 민원인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의료지식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아서 처치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급히 병원으로 가다 보면 중간에 사고가 나기도 하고 이런 경우를 가끔 목격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물론 다 이게 비용문제이겠지만 전문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탄탄하게 마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해 주신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탄탄히 도민들의 생활, 시민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방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왕재섭 소방본부장님 그리고 2,000여 소방 공무원, 1만여 의용소방대원 여러분의 노고와 격무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화재 초기진압 태세와 인명구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 출동시간을 30초 앞당기기, 그다음에 소방차 화재현장 5분 이내 도착률에 대한 보고가 있는데 현장출동 인력에 대한 정기인사는 몇 년 주기로 하시죠?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격무부서나 기피부서가 있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순환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현장 투입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보면 격무부서에 오래 있지 않게 하는 취지도 있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면 지리적으로 밝지 못하면 현장 도착시간이, 돌고 돌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정기인사 때, 예를 들어서 한 소방서에 계시는 분 중에서 주기가 맞으면 지리에 익숙한 분이 동시에 다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지리를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안에 화재나 어떤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질러가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가 보면 이미 화재는 끝나 있는 상태이고 인명은 상실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향후 정기인사 때 물론 격무부서를 돌려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현장의 지리에 밝은 분들이 동시에 교체되지 않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만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소속 춘천 출신 남만진 위원입니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의 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소방인력이나 긴급구조인력이 양성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첨단화된 소방장비나 구조장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선진국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 어느 나라에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의 양적인 측면 아니면 인력의 질적인 측면 그 부분을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인력의 양적인 측면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질적인 면도 지식수준 면도 지금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충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충이 될 것 같고요, 장비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선진국 유럽 수준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시아권이나 이런 데는 일본 다음으로 좋은 장비, 우수한 첨단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에 있어서 주로 3교대를 하고 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2교대였었는데.

지금까지 2교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3교대를 58%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24시간 2교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3교대 근무형태는 어떤 것인지?

3교대는 주간근무, 그 다음날 주간근무, 그 다음날 야간근무, 그 다음날 야간근무, 휴무, 휴무 이렇게 6일 코스로 돌아갑니다.

119안전센터에 평균 근무하는 인력이 몇 명 정도 되죠?

그건 센터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직할센터 같은 경우는 4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일반 독립센터 같은 경우는 소방차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인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 센터의 경우 15명 내지 16명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소방본부의 업무보고가 있어서 안전센터인가요, 제가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6명이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6명이 주주, 야야, 휴무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6명이 근무를 한다 그래요.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하게 되면, 조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요.

6명 근무하는 119안전센터는 펌프차 1대에 구급차 1대 이렇게 두 대가 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펌프차에는 운전수 1명, 진압요원 3명 이렇게 해서 4명이 펌프차를 전담하고 있고요, 구급차에는 운전요원하고 응급구조사 2명 해서 6명이 한 팀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은 이틀 근무하고, 야간은 몇 시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야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09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혹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융통성 있게 서로 바꿔서 근무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통제할 수는 없고요, 안전센터장이 있고 그 위에는 일선 소방서장이 있으니까 허가를 득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교대로 하게 되면 직원들이 근무에 부담이 가는 것은 없는 거겠죠? 일반 사람들처럼 8시간씩 근무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3교대 근무체제가 되면 주간근무는 0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니까 일반 8시간 근무가 맞고, 야간시간에 조금 근무를 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근무 더 한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을 달아서…….

제가 생각할 때 주간 이틀 하다가 야간, 야간 하게 되면 거기에 몸이 배어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은데 이게 또 일주일 단위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려운 조건에 이를 수밖에 없을 것을 것 같고요, 승진연한은 어떻습니까? 9급에서부터 쭉 있는데 어느 선까지 자동승진제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똑같습니까?

저희들은 소방사에서 소방위까지…….

아, 일반직 공무원은 6급까지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6급은 자동승진할 수 있는 비율이 전체 다가 아니고 60%만 시키고 40%는 시험을 봐서 승진을 하도록…….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7급에서 6급을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기 근속연수 7년 내지 8년이 차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렇다면 7급에서 6급 인사적체가 일어나겠네요.

타 시도는 지금 상당한 인사적체를 겪고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그렇게 큰 인사적체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원활하게 나가는 인원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 폭을 열어서 한 400명 정도 승진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계산해 보니까 370~380명이 승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승진기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8년이 넘든가 7년이 넘어서 승진을 못 한다든지 그 부분이 적체되어 있는 이런 상황은 강원도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럼 5급이나 4급으로도 승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6급에서 5급 이상은 승진심사에 의해서…….

심사 몇 번 떨어져도 승진이 원활하기만 하다면 올라갈 수 있겠죠, 두세 번 떨어져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우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근무하 시는 분들입니다. 저도 이런 승진 부분에서만큼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고요, 인력적인 부분에서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일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가 부여했던 임무들이 관계가 있으니까 국가와 공무원들의 특별권력 관계에 있어서, 주민의 위에 있는 특별권력 관계에 있으니까 좀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마시고 주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남만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함종국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님들께서 소방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또 작은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지역에서 보면 소방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모습들을 다 보셨기 때문에 아마 소방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많이 도와주실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선 시ㆍ군에서도 보면 집에 뱀이 들어와도 와서 잡아주고, 집에 벌이 있어도 와서 떼는 모습을 봤습니다.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장비 확충이 있는데 15년 이상 경과된, 여기 소방차량 노후율 저감이 연초 대비 34.8%에서 금년에 7.1%가 줄어서 27.7%인데 그럼 연초에 34.8%가 다 15년 이상 된 소방장비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방차량 별로 사용 내구연한을 정해 놨습니다. 펌프차 같은 경우는 8년, 사다리차 같은 경우는 15년,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는 6년 그러한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이 34.8%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을 정해놓은 차량들이, 그걸 초과한 부분들이…….

소방방재청 고시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초과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초과한 부분들이 34.8%,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용차량을 봤을 때 저 차 분명히 잘 쓸 수 있는데 일선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잘 쓸 수 있는데 내구연한만 초과되면 팔고 새 차를 구입하고 그런 부분인데, 소방활동장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로바로 교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출동 빈도가 많은 구급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지 같은 경우는 6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 외지에, 출동이 좀 적은 데는 7년, 8년 사용을 해도 그 차량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가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 봉사 어떤 이런 부분에서 다른 일반 관용차량들보다 정말 신속하게 현장에 투여가 되어야 되고 신속하게 생명을 구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내구연한이 초과된 소방차 노후 차량들이 27.7%가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예산상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빨리 빨리 신차로 교체해서 신속하게 하고 싶은데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못 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내구연수가 지난 차량을 일시에 전체 바꾸기 위해서는 320~330억 정도가 일시에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금년도 내구연수를 감안해서 소방장비 노후장비 교체 5개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연차별로 교체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읍ㆍ면의 의용소방대하고 같이 근무하는 119지역대 있죠? 여기에 투여되는 소방차들은 새 차가 들어오는 경우는 별로 못 봤고, 소방서에 신차가 들어오면 소방서에 있는 차를 그쪽으로 배치해 주고 이럽니까?

그런 원칙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면 단위에 있는 소방대 부분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언덕도 많고 또 길도 포장이 안 된 데도 있고 그런 데 물을 싣고 출동을 하는데 언덕을 못 올라가는 소방차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래서 면 단위에 있는 의용소방대와 같이 근무하는 그런 데는 혹시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신차가 구입되면 남는 여분의 차를 그쪽으로 보내지 않느냐, 왜냐하면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 불은 나면 신속하게 출동했을 때, 5분 내지 10분 이내에 출동했을 때 진화를 해야지 조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언덕이 높다보니까 물을 싣고 언덕을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각 소방서 쪽으로 연락을 해서 파악해 보시고,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소방펌프차에 대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일제조사를 다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알아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없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업무보고인데 제가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우천면을 들렀다 왔습니다. 우천면장님하고 소방대원 몇 분이 안전센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천면 안전센터 부분이 지금 노후청사 신축ㆍ증축에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금년도 계획에 그것이 있었던 건지 금년도 계획에 없는 건지…….

우천면 119안전센터가 저희들이 판단할 때 노후하고 협소합니다. 그래서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작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사업이 좀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류된 상황입니까?

예 보류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금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날 보고 가서 알아보고 오라고, 오늘 면에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소방본부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고 왔는데 그걸 잘 좀…….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횡성소방서가 금년 8월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횡성소방서에 119안전센터가 횡성하고 둔내하고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우천도 농공단지가 들어오고 소방 수요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을 현재 가지고 있는 협소하고 노후한 청사 가지고는 소방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신축하는 방안을 지금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 출신 임남규 위원입니다. 먼저 방대한 업무보고에 왕재섭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셨고요, 1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준소방력화라고 했는데 보통 지방의용소방대가 1만 명이 좀 넘는 걸로 알고 또 소방직들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소방직원이 모자라서 소방대원을 준소방력화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어차피 저희들 정규 소방력 가지고는 도심권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만 읍ㆍ면 단위는 의용소방대원 도움 없이는 현실적으로 소방활동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이 아직까지 고생하고 계시지만 좀 더 조직화시키고 훈련을 강화해서 소방관까지는 못가더라도 소방관에 준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시키자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준소방력화를 만드시려면 후생복지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녀장학금, 출동수당, 피복지급 이렇게 큰 틀로만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294개 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원이 1만 50명입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를 위한 예산은 43억 정도 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하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의용소방대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복리후생을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고재난 예방활동, 재난대응역량 고도화, 사회안전망 구축, 소방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왕재섭 본부장님 계획대로 된다면 강원소방 발전과 도민안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저희 도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소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윤곽들은 갖고 오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소방은 지금 너무 부족한 게 많습니다. 필요한 게 많습니다. 모든 것은 저를 포함해서 2,000여 명의 소방공무원과 1만여 명의 의용소방대들이 다 합심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힘 가지고는 힘든 면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필요 인력을 늘리는 문제,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이 두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고요, 저희들 부족한 게 많고 필요한 게 많은 조직입니다.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말씀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보고하신 대로 꼼꼼히 계획대로 잘 챙겨서 도민의 안전에 기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임남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주 위원입니다. 시간도 늦었는데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내의 소방서는 각 지역에서는 지원이 전혀 안 됩니까?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1992년부터 광역소방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지역대까지 도에서 다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것을 지원합니다.

다 여기서? 그러니까 국고지원 받고 나머지는 광역 지방비로만?

국고 지원을 받고요, 도 재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함종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서 정말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로 작은 일까지 다 앞장서서 도와주시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받지 말라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시장ㆍ군수들한테 지금도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혜자원칙 입장에서 수혜를 받는 시ㆍ군 시장ㆍ군수님들이 어느 정도 일정부분 저희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 소방 안전의 위험성에 비해서 우리 지역 소방대에 있는 소방장비나 이런 것이 부족할 때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도 사서 기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다리차 같은 경우 5억 정도 가거든요, 펌프차 1대가 한 1억 정도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액수가 큰 부분은 지원을 받은 적은 없고요, 다만 청사를 짓는 문제, 소방서 짓는데 건축비만 50억에서 60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서를 지을 때 도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한 50%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50% 부담을 해서…….

그러니까 매년 계속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필요에 따른 것만 부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계속 지원받는 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걸 지방자치조례나 이런 걸로 제정할 수 있는 범위도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좀 검토해 봤는데요, 상부기관에서 하부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건 가능한데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해 주는 것은 조금 힘들게 법적으로…….

관리만 상급기관이지 실제는 그 지역에서 대원들이 활동하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시ㆍ군과 소방관서 간에 유대를 잘 조정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서 말씀드리고 지원을 받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조직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지역단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조직구조가 잘못되어서 오히려 지역에서 애쓰면서도, 지역단체하고도 교감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받고 할 수 없는 처지라는 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존경하는 임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9쪽 얘기인데요, 의용소방대원들 사기 진작 도모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시는데 피복 지원 있지 않습니까? 피복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의용소방대원들 피복이 동계피복, 하계피복 따로 있나요? 정복이라고 그러나요?

정복 같은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동계피복이 있고 하계피복이 있고.

그것도 지원을 매년 합니까?

정복은 기준상 5년입니다. 5년에 한 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신규 대장으로 임용이 되었거나 그럴 때는 바로 해 드리죠.

동계피복, 하계피복 두 개 다 해 주나요?

예산에 따라서…….

얼마 전에 행사를 했는데요, 대장님이 행사 끝나고 안 보여요. 전화를 드렸더니 더워서 옷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겨울옷이라 죽을 뻔했다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대장입니까?

남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만간 장마철과 더불어 휴가철이 도래하는 시기로 도민 및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재난ㆍ재해에 노출되기 쉬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재섭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거나 권고하신 내용들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왕재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소화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겠으며 강원도체육회,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 및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