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국제협력실과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국제협력실장 박암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협력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만수 국제회의지원팀장입니다. (국제회의지원팀장 박만수 인사) 전대경 국제기획담당입니다. (국제기획담당 전대경 인사) 민병도 국제협력담당입니다. (국제협력담당 민병도 인사) 존경하는 홍건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와 관심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선택과 지지로 민의의 전당에 오르신 위원님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이 강원 발전의 초석이 되고, 위원님 개인적으로도 더 큰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 목표 및 추진 전략,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 현황입니다. 국제협력실의 기구와 인력은 1팀장 2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0년도 예산 규모는 총 13억 3,100만 원입니다. 국제협력실의 주요 기능으로는 강원도 국제화 시책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교류 협력 계획의 총괄 조정, 타 실ㆍ국 및 민간 부문의 국제교류 지원, 재외도민 활동 지원 및 지방 차원의 외무와 관련한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도는 총 20개 외국 지방정부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데, 8개 국 8개 지방정부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10개 국 12개 지방정부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는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 8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재외 강원도민회는 7개 국 18개 도민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외 명예협력관은 23개 국 46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목표 및 추진 전략입니다. 저희 국제협력실에서는 강원 외교의 다변화, 국제교류의 균형적 내실화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실용 중심ㆍ네트워크 강화로 국제교류 활성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류 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도정 홍보 강화,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 등 네 가지 전략을 설정하여 금년도 국제교류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교류 협력 및 국제화 기반 확충 전략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입니다. 그동안 대륙별 교류거점 확보와 분야별 실리 추구라는 목표를 가지고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교류 지역을 아시아 중심에서 미주, 유럽, 오세아니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4개 지역과 우호교류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주와는 지난 4월에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태리 베네토주와는 상호 합의가 끝나서 협정 체결 시기 및 장소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는 신재생에너지ㆍ마리나 분야를, 중국 안후이성과는 관광ㆍ농업ㆍ체육 분야에 대한 우호교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ㆍ녹색성장ㆍ투자유치ㆍ과학기술 등 도정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사업 내실화입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지역과의 정례화된 교류 사업으로는 공무원 상호 파견 연수, 문화ㆍ체육 교류, 첨단기술 산업 공동 연구, 정기 사절단 상호 방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매년 교류 지역과의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다양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매결연 지역과의 주요 추진 계획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돗토리현과는 대관령 눈꽃축제 참가, 교환 근무 공무원 상호 연수, 해운항로 활성화 회의 등의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지린성과는 교환 근무 공무원 상호 연수, 공무원 교육 분야 상호 교류를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러시아 연해주와는 옥수수 육성품종 현지적응 시험,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 대회 등의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몽골 튜브도와는 강원도 농업타운 운영 및 기술지도, 튜브도 농업 공무원 연수 등의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자매결연을 맺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주와는 우선 체육 교류를 시작으로 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필리핀 세부주와는 관광 분야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며, 캐나다 앨버타주와는 바이오, 나노, 신소재 등 첨단기술 산업 공동 연구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스포츠 상호교류 등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와는 과학기술 및 바이오 연료 분야 교류를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우호 교류 지역과의 추진 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되는 환동해권 4개 국 고교생 체육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며, 중국 랴오닝성과는 체육 교류를 실시하고, 베트남 광닌성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독일 오버프랑켄관구와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 참가를 추진하고, 지난해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와는 기후변화ㆍ녹색성장 분야의 교류를 중점 협의할 계획이며, 러시아 사하공화국에서는 원격의료 시찰단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 헤이룽장성과 유용 자원 식물 연구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캄보디아 씨엠립주와는 재난 대비 교류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 공동 발전과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의 시ㆍ군ㆍ유관기관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군 및 유관기관에 도의 국제교류 경험과 노하우를 전파하고 공유함으로써 국제 교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구군과 프랑스 생망데시, 강원도립대와 중국 지린성 화공대의 교류협정 체결 지원, 전문가 초청 컨설팅, 유관기관 워크숍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ㆍ시군ㆍ유관기관 간 공조 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는 교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의 해외 에이전트 운영입니다. 미주 지역에 강원도 현지 사무소 역할을 담당하는 에이전트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소재한 시냅프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대행 업체로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춘천 국립박물관과 덴버 자연과학박물관 교류 지원, 원주 첨단의료기기 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 지원, 도 소방공무원 국외 훈련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에이전트 운영에 따른 성과분석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국제교류 관계관 워크숍 개최입니다. 도내 국제교류 업무 관계자의 전문 지식 및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시ㆍ군 및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 교류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고자 매년 워크숍을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8월 말에 평창에서 국제교류 관계관 등 7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 및 국제교류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허락되면 자리를 함께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의 국제사회 영향력 및 이미지 제고 전략입니다. 먼저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능동적 참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사ㆍ성장회의는 강원도가 주도해서 지난 1994년 창립되었으며, 회원국은 강원도를 포함해서 중국 지린성, 일본 돗토리현, 러시아 연해주, 몽골 튜브도 등 5개 지방정부입니다. 회의는 매년 지방정부별로 순회 개최하면서 본회의를 비롯한 경제협의회 등 부대 행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사ㆍ성장회의는 명실상부한 국제회의로 정착하였으며, 동아시아 관광포럼 창설, 해운ㆍ육상 교통망 확충, 다양한 분야의 협의체 구성 및 교류, 인적 교류 및 체육ㆍ문화예술 교류 확대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5월에 GTI를 통한 동북아 지방정부 간 경제 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제15회 지사ㆍ성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경제 단체 간 교류 정례화, 국제 행사 상호 지원, 강원도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지지 등을 내용으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고, 강원도ㆍ돗토리현ㆍ연해주 해운항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을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5개 지방정부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와 제15회 회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통해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11 GTI 총회 유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의 제10회 노던포럼 지역조정관회의 개최입니다. 노던포럼은 북구권 지역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발전을 위해 8개 국 17개 지방정부로 구성된 협의체로서, 지난 2007년에 우리 도가 정식으로 가입한 이래 활동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여 명의 회원국 지방정부 실무 대표자들이 참가하는 지역조정관회의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여 공통과제인 환경ㆍ지속 가능한 발전ㆍ사회문화 등의 추진 실적을 발표하고, 강원도의 기후변화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정책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의 준비 및 개최에 만전을 기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아프리카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저개발국에 도서관 공간 조성 및 책걸상, 탁자, 학습 교보재, 컴퓨터, 도서 구입 등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감비아, 나미비아, 짐바브웨 지역으로서 올림프아프리카센터 건물을 활용하여 작은 도서관 6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2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되겠습니다.-개발원조위원회에 정식 가입하여 공적개발 원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고 국제원조 공여의 시작인 만큼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친강원 이미지를 심어 주고 아프리카 지역의 개발 수요 선점과 교류 지역 다변화 등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교류 지역 공무원 및 대학생 초청 한국문화 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어 교육과 문화체험, 강원도 홍보를 통해서 미래 교류 인적자원 육성과 교류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한국에 관심이 많은 교류지역 공무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함으로써 한국문화 전파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들로 하여금 귀국 후에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올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공적개발원조와 연계한 도 시책의 국제화입니다. 이 사업은 외교통상부 산하 국제협력단 저개발국 인력초청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기간 중에 연수생을 우리 도로 유치하여 도정 홍보 및 역점 추진 시책을 세계화해 나가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정 및 새농어촌 건설 운동 시책 소개ㆍ우수마을 현지 체험ㆍ농업 관련 기관 방문은 물론, 관광ㆍ환경ㆍ에너지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고 총 60여 명의 연수생을 유치하여 강원도의 브랜드 가치를 해외에 전파해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봉사단 훈련센터 유치입니다. 외교통상부 산하 대외무상협력사업 전담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의 해외봉사단 훈련센터를 우리 도에 유치함으로써 강원도를 해외봉사 훈련의 메카로 육성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한국국제협력단과 현장 실사를 통해서 훈련센터 건립 예정지를 확정하였고, 예정 부지의 관리청과 관리 전환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센터 건립에 필요한 법적ㆍ행정 절차를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훈련센터 유치 및 건립이 꼭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의 도정 홍보 강화 전략입니다. 먼저 재외 강원도민회원 초청 도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 강원도민회원들을 초청하여 도정을 소개하고 강원도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정 홍보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해외 도민들을 결집시켜 도정 발전의 외부 동력으로 육성ㆍ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지난 4월에 독일도민회를 비롯한 9개 도민회원 34명을 초청하여 도정 설명 및 도의회 방문, 산업시설 시찰, 관광지 견학, 도정 간담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도민회원 대부분이 본 프로그램 운영에 만족하였으며, 도민회 참가 확대, 재외 강원인 2세 참가 등을 건의하여 앞으로 이를 적극 반영하여 도정 홍보 및 해외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의 재외 강원 인사 대상 도정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재외 명예협력관과 재외도민들의 결속 및 단합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도민회장에게 향토지인 지방 신문을 주 1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도민회원들에게는 도정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여 애향심 고취 및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토록 할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 신문은 재외 명예협력관 및 도민회장 64명 중 희망자 46명에 대해 우송하고 있으며, 도정 홍보 이메일은 매월 재외도민 회원들을 대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외도민에 대한 도정 홍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국외 홍보 네트워크 기반 구축ㆍ운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의 주요 정보를 신속하게 재외 도민에게 전파하여 고향에 대한 관심 제고와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재외 강원도민회가 구성된 지역과 명예협력관이 임명된 지역 중 한인이 운영하는 방송사ㆍ신문사 32개사를 확보하여 도정 홍보 보도자료를 주 5회 발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외 언론사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편, 도정 홍보 자료가 더욱 많이 현지에서 보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홍보대사 위촉ㆍ운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과의 연대 및 소통 기회를 마련하여 도정 홍보 및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이들로 하여금 강원도 홍보역할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친강원 이미지와 소속감을 심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내 대학별 유학생 중 한국어 실력이나 활동 사항, 강원도의 애착 등을 고려하여 10명 내외로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고 각종 국제 행사나 투자유치 박람회 등에서 도정 홍보 요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귀국 후에도 관광 홍보물ㆍ반비레터 등 도정 홍보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친강원 및 미래 교류 인적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의 국제화 마인드 함양 및 내향적 국제화 확산 전략입니다. 먼저 청소년 국제화 마인드 함양 국외 연수입니다. 도내 청소년들에게 유럽의 선진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마인드 함양과 미래 강원 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외 독일 도민회와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내 여고생 19명을 대상으로 유럽 3~4개 국을 방문하여 박물관과 역사문화 유적지ㆍEU본부ㆍ교육 시설 견학과 독일 도민회 가정에 홈스테이를 실시하여 재외도민 생활상 체험 등 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급격한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도민의 국제화 의식 함양과 차세대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글로벌 강원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고교생과 도 단위 기관 및 국립대학 등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 국제관계대사가 순회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회 4,977명에 대해서 강연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아카데미 희망 기관을 접수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에게 글로벌 외교정책 및 강원도 국제화 방향 등이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강원문화 체험입니다.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들이 오랜 유학 생활에도 불구하고 학교 지역 외에는 대부분 강원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해서 그들에게 강원도를 알려서 스스로 강원도 홍보 요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 6월에 6개 지역 26명의 유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및 전통문화 체험, 관광 및 레저시설 체험, 도정 현황 청취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는 상호 친목 도모 및 지역별 이해 증진, 강원도에 대한 보다 많은 상황을 알 수 있었다는 참가자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역대 참가자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인적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이들이 강원도를 홍보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외국인 교환 근무 공무원 일일 교사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도에서 연수 중인 외국인 공무원들이 도내 초등학교 일일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외국의 문화 및 학교생활 등을 소개하여 타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서 글로벌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청을 통하여 선정한 7개 초등학교 600여 명을 대상으로 일일 교사제를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들이 외국 문화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나타내는 등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앞으로 일일 교사제 운영 학교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민간단체의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유네스코 강원도협회와 히로시마 청소년문화센터 간 교류 40주년 기념행사로 다음 달에 강원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환영 행사 및 우정 교류 40주년 기념 강연, 공연과 연주회, 전통문화 체험 및 안보 시설 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번 기념행사를 계기로 양 단체 간 더욱 긴밀한 유대 관계와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4쪽에는 현재 우리 도와 국제교류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국제협력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국제협력실 직원 모두는 도민과 도정 발전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국제협력실 업무가 더욱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고, 때로는 매서운 질책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그다음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홍천을 지역으로 하고 있는 고춘석 위원입니다. 3쪽에 우리 국제협력실의 예산이 13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차피 강원도 전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서 승인해 주신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묻느냐면 지금 각 사업이 전부 소요 예산이 없습니다. 쭉 넘겨보십시오. 예산을 적어 놓은 것은 3,100억 그래서 국가사업만 나열을 해 놓았고 각 사업에 대한 소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소요 예산이 없으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 그 예산의 투자효과라든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필요없다든가를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보고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보고 시에는 관련 사업과 예산 현황을 같이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고서에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영한사전을 찾아도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병기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빨리 알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만강 개발 이런 게 여기 보면 전부 약자로 써 놓았는데 그것은 영한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에 기재를 해 놓았고요, 공부를 하려고 해도 사전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것은 앞으로 좀 병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알기 쉽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GTI라는 용어는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실무자한테 물어 보니까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사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마리나라는 게 뭡니까?

바다의 요트와 관련된 그러한 산업입니다. 마리나, 요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용어를 몰라서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사용하는 약자나 주요 용어에 대해서 원어와 자세한 내용을 명기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책자를 보았을 때 13억을 가지고 사업을 몇 %나 할 수 있는지, 글로벌시대에, 그리고 작년 예산 얼마였습니까?

작년 예산이 9억 1,800만 원이었고요, 금년에 4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3억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9억을 가지고 사업을 몇 % 하셨습니까?

일단 작년에 계획된 사업들은 거의 다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주어진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가능하면 비예산사업도 많이 하고요, 기존에 있는 자원이나 인력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위원님께 보고드린 내용 중에서 글로벌강원아카데미는 우리 도에 국제관계대사가 계십니다. 그 대사님이 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 주시는, 그래서 사실 큰 사업비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비예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은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현실성이 없지 않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말고, 실장님, 지금 다문화가족 관련되어서 많은 인원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기 내용 중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지금 다문화가족들 들어오는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뒤떨어지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제협력실에서 이런 부분도 국가 간에 좀 교류를 해서 우리나라와 동남아, 여러 다른 나라들 간에 결혼 관련되어서 좋은 자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한번 교류를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도내에는 약 한 2만 여 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세계는 다원화되고 세계화되는 추세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동남아나 외국에서 결혼 등으로 인해서 한국 또는 강원도로 유입되어서 들어오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문화와 관련된 업무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국과 협의를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어떠한 효율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고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도내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해당 국가 언어로 제작된 다문화가정편람이라는 것을 작년도에 국제협력실 사업으로 해서 다문화가정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으로. 그러한 유사한 사업을 업무 주관 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겠는지 한번 연구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실질적으로 친정 가기 그런 예산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관리 외에는 결혼 관련된, 제 말씀의 요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 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자원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국가 간에 어떤 서로가 결혼을 전제로 한다면, 저희들도 자원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실제 좋은 자원들이 들어와서 좀 결혼을 해서 잘 꾸려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역할을 국제협력실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관리 차원밖에, 큰 틀에서 그런 쪽 외에는 크게 하는 게 없다는 것을 좀 아시고 협력을 하시되 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의 정재웅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노고가 많으십니다. 글로벌 강원도 만들기,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공통된 문제의식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으로 보고 내용들은 좋은 내용들인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집행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먼저 22쪽에 교류지역 공무원 초청 한국문화연수와 관련되어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보고서가 사전에 유인되어서 그러는데 일단 어제부터 이달 말까지 이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고 어제까지 저희가 마감한 결과 중국 지린성 등 5개 지역에서 12명의 공무원과 대학생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한림대학교와 같이 협력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것은 도비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보고서에 포함을 시켰으면 사업의 어떤 판단, 평가하는 데에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3쪽에 공적개발 원조 연계 도시체계 국제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거기에서 저개발국의 인력들을 초청해서 우리 강원도를 알리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국제협력단과 협조해서 연수프로그램 중에 강원도를 방문하는 기회를 넣어다오 이렇게 협조를 해서 우리 강원도를 소개하고 강원도를 알리는, 또 강원도의 시책을 외국에 전파시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지난 2월에 몽골의 식량농업부 차관을 비롯해서 12명의 인력이 춘천과 홍천, 횡성 지역을 와서 견학을 하고 간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의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53명의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보 제공이라든가, 참가자들에 대한 사후 관리…….

일단 지금 저희 도를 방문하고 간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국가와 우리가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할 때 이런 분들의 근황은 어떤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그칠 우려가 있습니다. 정말 강원도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데에 참가자들의 리스트 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28쪽입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명예 홍보대사 위촉 운영인데요, 이 부분도 유사하게 지속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도내에 약 1,500명 정도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한 10여 명 정도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를 소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국제협력실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자원들을 관리해서 교류를 이어 나가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도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업의 추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31쪽에 외국인 유학생 강원 문화 체험 부분도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매년 30명 안팎의 인력을 초청해서 우리 강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 시행하는 거네요?

예, 도립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국제협력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강원도를 알리는 그런 노력보다는 이러한 강원도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활용해서 강원도를 알리는 작업들이 상당히 효율성이 있고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저렴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강원 문화 체험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8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운영 내용을 좀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겠다, 단순히 어떤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마찬가지로 참가자들에 대한 리스트 업이 되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관리 주체가 국제협력실이 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해당 대학교에서 학사관리 측면에서 이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쭉 사업들이 설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원도에서 이것은 명확하게 관리 주체가 국제협력실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 방법이 있겠지만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 홍보가 홍보 수단 중에는 최대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강원도에 와서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가 그 사람들이 귀국 후에 동료들이나 집안, 가족에게 전파되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런 리스트 업 된 명단 자료들이 큰 자원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이 각각의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또 개인에 국한되어서 끝나버리는, 개인의 체험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사업들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제협력실에서 리스트를 관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촉진 및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실장님 이하 관계 담당자들에게 노고의 말씀을 일단 전하고요, 첫째 자매결연과 우호교류의 지위랄까 어떤 분류 기준 이런 게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매결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과의 관계 교류에 있어서 최상급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호교류는 글자 그대로 우호증진을 위한 교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보통 우호교류 단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친밀도랄까 이런 것이 높아지면 그다음에 자매결연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물론 꼭 원칙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다 보면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붐 조성이 필요하고 일단 위원들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저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실, 또 중앙정부와의 협조 이런 속에서 사실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는 부분에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외교의 다변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지금 민간단체 자매결연 이런 쪽이 많습니다, 강원도에.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많은데 예를 들면 국제봉사단체인 로터리라든가 라이온스 같은 경우도 각 국가의 시도마다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자매결연은 굉장히 조금은 행정적인 나름대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다변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민간교류의 자매결연 그런 단체에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또 그 사람들이 민간사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내지는 임무를 주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 본래 어떤 친선 우호 관계를 벗어나서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의 역할을, 임무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단체에 지원한 사례라든가 아니면 향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를 우선 예로 들라고 하시면 지금 보고서 33쪽에 있는 민간단체 청소년 문화교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호간에 교류 40주년을 기념하는 이런 차원에서 금년 한 해만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지방 단위의 국제교류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단체라든지 또 어떤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 국제교류의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국가 대 국가 간의 어떤 정형화된, 고착화된 관계를 발전시켜서 지방 외교, 지방 단위의 국제교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호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관계에서 스스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현재까지 저희 강원도에서는 민간단체까지 국제협력실에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단체라 할지라도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해서 도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 지역에서 민간단체 국제교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통역 요원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통역을 지원해서 회의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도 전체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일일이 다 지원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것이긴 한데요, 로터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단체에서는 경제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끌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매 클럽을 방문할 때 동계올림픽 유치를 2018년에 해야 된다면 브로슈어라든가 단순한 배지라도 도에서 협조를 해서, 그것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참하고 가서 우리 강원도가 2018동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기념품이다, 브로슈어다 그래서 제공해 주면 그게 미미하지만 나름대로 민간 외교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민간, 본래의 국제 공사를 하면서도 이런 민간사절 쪽의 외교를 하고 있구나, 붐 조성을 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로슈어라든가 배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20개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 단순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것을 전해 주고 교환식을 갖고 그러면 굉장히 민간 쪽에서 붐을 일으키는 데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지원 가능하겠죠, 브로슈어라든가 이런 것?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교류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파악되면 언제든지 지원될 수 있게끔 저희 실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춘석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인지 어제인가 신문을 보니까 우리 이광재 도지사께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계시죠?

예, 어제부터 내일까지 방문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국제협력실에서 누가 따라갔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청이 없으셨고요, 또 지금 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형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광재 지사님께서 러시아 가신 것에 대해서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혹시 이광재 지사 당선자 시절에 인수위 결과보고서 보셨나요?

활동보고서요?

예.

보았습니다.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지금 이광재 도지사님께서 취임하시면서 대륙 국가로 가는 전진기지 강원도로 도정 방침을 정하셨는데 업무보고서는 사실상 작년 연말에 예산과 함께 업무보고서 내용이 다 확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고서에는 6월에 발표하신 내용이 추가로 들어갔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저희 업무보고서의 내용과 유사하거나 아니면 방향을 같이 하는, 그렇게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국제협력실이 특수한 분야이긴 하지만 외래어를, 그것도 약자를 써서 이해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제협력실뿐만 아니고 우리 강원도 각 실ㆍ국에서 하는 업무보고서에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문서에는 우리글로, 우리말로 쓰도록 국어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시행령에 보면 각 기관별로 국어책임관을 지정해서 부득이 외래어로 표현을 해야 될 때는 괄호로 해서 표현을 하고 표현이 안 되는 것은 국어책임관에서 적당한 용어를 만들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약자로 써 놓으니까 사전에서도 찾을 수가 없고, 심지어는 관계 공무원도 설명을 정확히 못 해요. 원-스톱 민원서비스의 정확한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담당 국장도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던데 앞으로 그런 것은 보고서 만들 때, 보고서는 만드는 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존경하는 고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업무보고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그 업무의 중요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계획은 이만한 사업비가 투자되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앞으로 업무보고를 만드실 때 그것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장님, 우리 국제협력실이 국제교류 업무를 하는데 예산이 13억밖에 안 되어서 상당히 예산도 빈약하고 또 인원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데 제일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실장님, 국제협력실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난 6월까지는 저희 국제협력실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 7월부터 경제건설위원회로 소관 위원회가 바뀌었는데요,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 편제되어 있을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저희 국제협력실의 인력 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지난 4월에 아까 인사드린 과장 요원이 보강되었습니다. 과장 요원이 보강되어서 충분하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제협력실의 기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를 해 주시고 조언을 해 주신 덕분에 일단 저희 나름대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일하는 데에 당장 어떤 것이 어려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맡은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저희 국제협력실에서 이러한 애로 사항, 저런 애로 사항이 있다,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럼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암식 국제협력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근래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외교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외교가 주는 이익이 지역 발전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의 지방 외교도 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이나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등을 주도하면서 일정 부분 성숙 단계에 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제8대 의회와 제5기 민선 도정이 새롭게 출범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에서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국제사회에서의 강원도의 위상을 제고하여 2018동계올림픽 유치는 물론 모든 교류협력 부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암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국제협력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국장 김귀현입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8대 강원도의회가 도민들의 축복 속에 개원하게 된 것을 경축드리며, 여기계신 경제건설위원회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간 왕성한 의정 활동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전 직원은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매듭지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 알찬 결실을 거두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형선 방재정책관입니다. (방재정책관 최형선 인사) 강찬구 지역도시과장입니다. (지역도시과장 강찬구 인사) 김순녀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순녀 인사) 박동헌 토지관리과장입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 인사) 남동진 도로교통과장입니다. (도로교통과장 남동진 인사) 남용순 재난방재과장입니다. (재난방재과장 남용순 인사) 김용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수자원관리팀장 김용래 인사) 남기형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남기형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2010 목표와 추진 전략,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으며, 양해해 주신다면 가급적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의 건설방재국의 기구와 기능, 부서별 주요 기능, 간부 명단, 예산 현황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2010년도 건설방재국 시책의 추진 전략은 전국에서 제일 생활하기 좋고 다니기도 편리한 강원도 건설이라는 비전하에 강원도다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국토 기반 조성에 목표를 두고 지역 균형 발전, 2시간대 생활권 완성, 고품격 정주 환경 조성, 맞춤형 공간 정보 구축 제공, 재난 안전 강원 구현,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 시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의 주요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토지이용가치 극대화 및 지역 균형 개발입니다. 먼저 토지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불합리한 행정 규제 용도지역 3,526㎢ 중 3,011㎢를 조정하였으며, 조정 중인 515㎢는 금년 중에 마무리하고, 용도지역 일제 재조사와 조정, 토지 규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에 신 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저희 도는 성장 촉진 지역 7개 시ㆍ군과 특수 상황 지역 6개 시ㆍ군이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13개 시ㆍ군과 인접 시ㆍ군의 낙후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되고 이 지역에 대한 종합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설악관광단오문화권 특정 지역 지정ㆍ개발 추진은 강릉단오문화권과 속초, 양양, 인제, 고성 등 설악권의 문화와 자연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지역 통합성을 높이고 이 지역을 관광 복합 중심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3월 초에 개발 계획안을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4월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안을 승인 신청하였고 11월까지 승인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개발 계획이 승인되면 광특예산을 확보하여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등을 통한 민자 유치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개발 및 강릉ㆍ설악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개발 촉진 지구 지정ㆍ개발 사업은 지금까지 6차에 걸쳐 13개 시ㆍ군 1,733㎢에 163개 사업을 계획하여 78개 사업은 완료하고 44개 사업은 추진 중이며, 41개 사업은 설계 등 준비 중이거나 민자 유치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제7차 철원 개발 촉진 지구 지정을 위해 7월 중에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자 투자 사업을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해당 시ㆍ군과 공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8개 시ㆍ군에 대하여 도시 관리 계획 재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경관 분야를 강화해 나감은 물론 금년도 말까지 관리 계획 재정비 10개 시ㆍ군과 관리 지역 세분 추진 16개 시ㆍ군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택지 및 도시 개발 추진은 지난해까지 76개 지구 2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원주 봉화산 2지구 등 택지 개발 6개 지구, 춘천 석사지구 등 도시 개발 10개 지구, 구획정리 1개 지구 등 17개 지구 597만 4,000㎡를 추진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도시 가로망 정비 사업은 지난해까지 4,871개 노선에 2,099㎞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국ㆍ도비 37억 원을 투자하여 7㎞의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 및 정비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 자체사업으로 1,298억 원을 투자하여 186개 노선에 26.7㎞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금년도 6월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의 발주 공사에 지역 업체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도급 비율 49% 이상 이행 등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및 지역 업체 우수 지원 기관에 대한 포상 등을 추진하여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3000리 조성입니다. 먼저 산소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 13억 원을 투자하여 춘천 실레문화마을길 등 7개 코스 86.1km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소길 2009 대행진 개최, 산소길 CI 상표등록 출원, 산소길 홍보, TV 특별기획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을 통해 전국에 산소길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41억 원을 투자하여 경포 송림길 등 14개 코스 232.6km의 산소길 조성 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고, 10월에 산소길 2010 대행진 행사를 개최하여 도내 산소길이 제주도의 올레길을 능가하는 전국 명품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전거길 조성 사업은 지난해에 87억 원을 투자하여 동해안길 등 5개 노선 32.3km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249억 원을 투자하여 DMZ 등 5개 노선 79.5km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강릉시가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걸맞은 자전거 도시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해 9월에 강원 자전거 대행진, 10월에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경관 시책의 실행력 강화 및 관리 방안입니다. 강원도는 전국 최초로 경관 형성 시책을 추진하여 범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경관 시책 로드맵 작성, 경관 조례 및 규칙 제정, 도시 가로 환경 정비 개선 편람 등 6개 분야에 대한 관리 지침을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관 제도의 실행력이 더욱 강화되도록 우수한 경관ㆍ미관 지구를 도시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고 각종 개발 계획에 경관 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 주도의 경관 형성이 활성화되도록 주민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특성화된 강원도적 건축 경관 형성입니다. 특성화된 건축ㆍ주택 경관 형성 사업은 경관 건축물 건립과 확산을 통한 건축 문화 선진화를 도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건축 경관 형성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건축 심의 기준 및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이를 심의 후 건축을 허가하는 건축물 경관심사제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디자인 경관 계획 등은 전문가 검토ㆍ심의를 거쳐 승인하는 공동 주택 경관 사전협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축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경관 우수 건축물 시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국토환경디자인사업 추진은 국토해양부에서 아름다운 도시와 국토 환경 조성을 위해 국정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녹색 건축, 수변 공간, 문화 기반 시설 등 4개 분야를 공모하여 지난해 우리 도가 응모한 춘천시 온의동 경춘선 교량 하부 녹색 공간 조성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비 2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 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철원 철새마을 문화 기반 조성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기 선정된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앞으로 시설 사업 부문에도 응모ㆍ선정되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건축물 확산입니다. 본 시책은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확산을 위한 시책으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친환경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감면 제도 및 공공 기관 신축 건물 친환경 인증 의무화 시행을 적극 홍보ㆍ추진하고, 앞으로 건축 심의 대상 민간 건축물까지 확산되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아름다운 경관 주택 지원 사업은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경관 우수 주택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로, '09년까지 752동을 선정하여 3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도 시ㆍ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98동을 선정, 4억 9,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은 지역별 특색 있는 간판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09년까지 4,999개의 간판을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5개 지구에 10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652개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우수한 간판을 발굴ㆍ시상토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니어 낙원 강원도 형성 사업은 도시 은퇴자를 겨냥한 휴양ㆍ주거 환경 조성을 지원하여 인구 유치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 3개 지구 67가구를 시범 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연내 준공ㆍ입주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신규 사업으로 2개 지구를 선정하여 7월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30쪽입니다.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의 노후 주택 개량과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노후 주택 4만 9,036동과 빈집 5,373동을 개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주택 개량 621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빈집 정비 사업은 323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낙후된 도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800억 원을 투자하여 25개 구역을 개선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3개 구역을 대상으로 146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사 등을 추진 중이며, 2012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농촌 지역의 마을기반 정비, 도로 정비, 문화 복지 시설 등 기초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15개 시ㆍ군에 5,414억 원을 투자하여 3,875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87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기반 정비 등 24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 전원 마을 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의 쾌적한 전원 경관 마을 육성을 위하여 기반 시설 설치와 주택 건축 비용을 융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09년까지 19개 마을의 기본 계획 수립 및 기반 시설 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는 11개 마을에 51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쪽입니다. 지방 소도읍 육성 사업은 지방 소도읍을 자족 능력을 갖춘 중추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개 읍이 선정되어 이 중 20개 읍에 대한 종합육성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4개 읍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합 육성 계획을 승인 받는 20개 읍 중 7개 읍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6개 읍을 추진 중에 있으며, 2개 읍은 내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4개 읍의 육성 계획 수립을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 환경 정비 사업은 주민 숙원 사항 해결을 위하여 75개소에 9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의 도 경계관문 환경 정비는 도경계 관문 지역에 간판, 소공원 등 지역 시설물 정비를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도 3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16개소를 정비 중입니다. 군부대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은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 및 군의 우리 도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군부대 진입 도로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09년까지 진입로 포장 29.7㎞, 환경정비 9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2개 시ㆍ군에 7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군부대 진입로 3km를 확ㆍ포장 하고,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 13개소를 정비 중입니다. 36쪽입니다. 주한 미군 공여 구역 및 주변 지역 종합 개발 사업은 미군 주둔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8개 시ㆍ군 31개 읍ㆍ면ㆍ동이 대상입니다. '09년까지 8개 시ㆍ군에 185억 원을 투자하여 반환 기지 부지 매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177억 원을 투자하여 10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7쪽, 새주소 전환 및 녹색 성장 공간 정보 구축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생활화 홍보 및 정착 추진은 유비쿼터스 시대에 최적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로망 주소 체계 구축, 안내 시설물 설치 및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2년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주소 시설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고, 도로명주소 고지ㆍ고시 및 조기 정착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부터는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7대 핵심 공적 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녹색성장동력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사업은 각 기관에 분산ㆍ구축되어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서로 연계ㆍ통합하여 공간 정보의 통합 관리 및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들에게 온라인, 원-스톱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사업으로 '09년까지 도 및 춘천시, 인제군 등 2개 시ㆍ군에 대한 시범 사업을 완료하였고, 금년부터는 확산 사업으로 횡성군이 추진 중에 있으며, 2012년까지 우리 도 전 시ㆍ군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9쪽입니다. 도로 기반 지하 시설물 전산화 및 활용 체계 구축입니다. 도로와 지하 시설물 전산화 DB 구축으로 지하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09년까지 춘천, 원주 등 7개 시에 8,700㎞를 전산화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동해시에 413㎞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1년부터는 군 지역에도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 조사ㆍ정리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공공용지 지목 불일치 토지 공부 정리와 지적공부 등록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까지 인허가 등에 따른 지목변경 대상 토지 정리와 관계법령 저촉 및 법 시행 이전 용도변경 토지를 정리하여, 정확한 토지 정보를 확보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DMZ 일원 미등록 토지 복구 등록은 지난해까지 DMZ 복구 등록 대상지 조사와 시험 측량 및 결과 분석을 완료하였고, DMZ 미등록 토지 복구 등록을 위한 기준점 설치 및 복구 측량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토지 현황 확인을 위한 지적측량 지원은 도청 각 부서에 측량 기술과 성과를 제공함으로써 사업 진행을 촉진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경계 측량 137필지에 대한 성과를 제공하였고 5,500만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시ㆍ군도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 조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개발 등으로 일단의 토지가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행정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 조사를 8월까지 완료하고 행정구역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해 생활권 중심으로 경계를 조정함은 물론 법정동 및 토지대장 지번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도 연계, 정리해 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전체 토지와 7월 1일 기준 수시분 분할 합병 토지에 대하여 조사하며, 금년도에는 1월 1일 기준 전체 토지 231만 필지를 조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수시분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토지에 대하여 조사ㆍ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용 국공유지에 대해서도 지가 산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의 조사 등록입니다. 위성영상 등 최신 기술 활용으로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조사 등록하여 정확한 토지 관리와 등록 재산 일부를 양여 받아 도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동해안 6개 시ㆍ군의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를 전수 조사하여 등록 대상 토지 현지 확인 및 지적측량을 완료하고, 앞으로 기 조사 완료 필지에 대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국유화 토지에 대한 일부 양여를 추진함과 더불어 18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미등록 토지조사를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46쪽입니다.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건전한 부동산 시장 구현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실무 교육과 중개업소 단속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자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부동산개발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발업 등록 관리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등록 사업자 상호 간 경쟁 유도 및 소비자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개발업 등록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추진과 무등록 개발 행위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한 국ㆍ공유재산 관리입니다. 먼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공유재산 위탁 개발 추진은 공유재산이 자주재원으로서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3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유휴 자산을 별도의 투자 예산 없이 개발을 위탁하여 행정 수요 공간을 확보하고,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춘천시 석사동 구공무원교육원 시설 등 4개 재산을 대상으로 시장 분석 및 개발 모델 조사를 실시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49쪽입니다. 보존 불요 도유재산 매각 및 불법 점ㆍ사용 재산 일제 정리는 단순 일반 재산의 매각 처분 외에 행정 목적으로 미사용되고 있는 행정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 등의 조치로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공유재산 실태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점ㆍ사용 중인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조치와 사용 대부 허가 조치를 이행하는 등 권리 보전 조치를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50쪽, 미래ㆍ선진형 녹색성장 교통망 확충입니다. 먼저 사통팔달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동서고속도로는 지난해 서울~동홍천 구간 완공에 이어 금년에는 3,435억 원을 투자하여 동홍천~양양 간 용지 보상 및 구간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또한 지난해 주문진~하조대 구간 완공에 이어 금년에는 1,345억 원을 투자하여 하조대~속초, 동해~삼척 간 구간별 공사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는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51쪽, 녹색성장 물류ㆍ관광 철도망 구축입니다. 경춘선 복선 전철은 금년 6월 말 현재 총 공정 80%로 연말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주~강릉 간 복선 철도는 지난 5월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위원회 지원 사업 확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7월 중 실시설계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기본 계획 용역 등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계접근망 확충입니다. 국도 건설은 금년도에 14개 노선 30개소에 2,959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공사 중에 있으며, 특히 국도 5호선의 봉산~장양, 7호선의 간성~송현, 46호선의 북면~용대 구간은 연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친환경 녹색 지방도 건설입니다. 먼저 국가 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도에 821억 원을 투자하여 7개소 5.59㎞를 계속 공사 중에 있으며, 2002년 3월에 착공한 영월~정양 구간은 금년 4월 30일부로 전 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춘천고속도로 IC 접속도로인 춘천~신남, 남산~춘천, 남산~동산 구간은 201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은 '09년까지 5,903억 원을 투자하여 29개소 105.81㎞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743억 원을 투자하여 23개소 10.9㎞를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화천부다리, 보래령, 화악터널 등 3개소를 완공하였고, 원동~마교, 동면~해안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편 문곡~창리, 봉평~덕거, 고석정~문혜 등 3개소를 금년 상반기에 신규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터널화 사업은 산악 지형이 많고 길이 험한 도내 도로 여건을 감안하여 동절기 원활한 교통 소통과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0개소 3만 4,243m를 완공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0개소 7,084m를 공사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밤재터널을 신규로 착공하였고, 새밑고개ㆍ숙고개ㆍ지르매재 등 3개소는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덕만이 상ㆍ하행 터널은 연내 완공을 목표 추진 중에 있습니다. 55쪽,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도로 환경 개선 사업은 선형 불량, 노후, 안전시설 미흡 등 지방도 상의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450억 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10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현재 공사 완료 12개소, 공사 중 85개소, 설계 중 8개소로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연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노후ㆍ위험교량 재가설입니다. 금년에는 20억 원을 투자하여 백전교, 오저교, 도덕교 등 3개소에 종합 공정 59%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및 군도 확ㆍ포장 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4개 시ㆍ군 6개소 4.65㎞에 총 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종합 공정 55%로 전 사업장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도로 이용객 편익 제공을 위한 지방도 거리표 설치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도 44개 노선에 1㎞ 간격으로 거리표를 설치하여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금년도 사업분 8개 노선 184.8㎞ 전 구간을 완료함으로써 총 사업량 대비 70.2%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물 유지 보수입니다. 금년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위험도로 정비, 포장도 보수, 교량ㆍ터널 보수,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 44개소 대상으로 42개소를 완료하고 교통안전시설 1개소, 위험도로 정비 1개소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58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중교통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입니다.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공영버스 재정 지원은 산간ㆍ오지 거주민의 최우선적 교통수단인 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57개 벽지 노선에 3억 6,400만 원, 685개 비수익 노선에 40억 6,200만 원을 1차 지원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사업 정산 후 교부할 계획입니다. 오지 공영버스 도입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 11대분에 대하여 분권교부세 1억 8,60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59쪽, 대중교통 서비스 체계 개선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금년도 사업량 37대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1억 4,200만 원, 강릉시 택시근로자복지회관 건립 지원 2억 원을 교부하였고, 복지회관은 10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개선 및 근무 의욕 고취를 위하여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한 우수 업체 포상과 친절서비스왕 선발을 연말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재난 방재 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추진입니다. '09년까지 안전사고 예방 사업 320개소, 인명 구조 장비 지원 등 18시ㆍ군 442개소에 12억 5,6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5억 4,100만 원을 투자하여 안전사고 예방 340개소, 안전시설 설치 90개소 및 인명 구조 장비 지원 등 6월 말까지 완료하였고, 여름철 성수기 대비 8월 말까지 취약 지역에 유급 감시원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재난 취약 계층 안전 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18개 시ㆍ군 1만 7,947 가구에 10억 6,700만 원을 투자하여 재난 취약 가구에 전기ㆍ가스 안전 점검 및 보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1만 533가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646가구와 폐광지역 20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된 전기ㆍ가스 시설 등 점검ㆍ보수로 생활 주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민간 협력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전 도민의 재난 안전 생활화를 위하여 매월 4일에 안전 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도내 36개 교를 대상으로 안전 교육, 기자재 제공, 현장 견학 체험 행사를 통한 미래 안전요원 육성 등 인적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으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을 활용하여 재난 취약 시설 안전 점검, 기술적 자문, 상담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민간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가 특강 등 안전 문화 복지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 안전 관리 강화입니다. 먼저 재난 관리 대상 시설물 안전 관리는 총 8,469개소로서 금년도에 25회의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설날 대비 등 안전 점검 및 특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체계적인 안전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물 해소는 총 29개소 중 금년도에 9개소를 대상으로 4개소는 해소 하였으며, 앞으로 5개소에 대한 교량 재가설, 건축물 철거 등 위험 시설물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 풍수해보험사업은 지난해에 1만 4,387건 가입 실적을 보였으며, 금년도에는 4만 4,460건의 가입 목표로 집중 가입 기간 설정, 주택 단체 가입, 안내 창구 개설, 주민 설명회, 가두 캠페인 등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ㆍ경보 방송시스템 구축은 '08~'10년까지 11개 시ㆍ군 재난상황실에 경보발령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7개 시ㆍ군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도 4개 시ㆍ군 조기 구축으로 재난경보발령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너울성파도 대비 예ㆍ경보관제시스템 추가 설치는 동해안 5개 시ㆍ군에 예ㆍ경보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5개 시ㆍ군에 35식을 설치하였으며, 계속해서 금년에 21식을 설치,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재해 예방 사업 조기 추진 및 수해 복구 마무리입니다.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은 '97~2012년까지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재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정비하는 개선 사업으로 146개 지구에 6,3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까지 127지구에 4,519억 원을 투자하여 인명 보호, 건물 피해 및 시가지ㆍ농경지 침수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금년에도 24지구에 522억 원을 투자 빗물펌프장, 제방, 도로, 사면 정리 등 6월 말 현재 총 공정 63%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66쪽입니다. 우수 유출 저감 시설 설치 시범 사업은 도심 지역 상습 침수 피해 지역의 우수를 지하로 저류,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시범 사업으로 원주 무실동 1개소 80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하 저류조, 배수펌프 등 우수 유출 저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1월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7쪽, 민간 자율 방재 역할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 시ㆍ군에 풍수해 대비를 위하여 지역 자율 방재단 및 현장 재난관리관을 구성하였고, 금년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민간 방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 추진은 지난해 수해 피해 중 사유 시설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 826개소 중 미완공 2개소는 수해 취약 구간을 선시공, 집중 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4대 강 살리기 사업 추진은 하천 제방 정비, 천변 저류지 조성 등 재해 예방 사업을 근간으로 정비하면서 수변공원 조성, 하천 환경 개선, 자전거도로 건설 등 레저스포츠 시설을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과 연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본 사업 중 국가 하천은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농업용 저수지는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및 생태 복원 사업도 2012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도가 시행하는 영월 강변 저류지 조성 사업도 내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하천 연계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지방하천 종합계획 확정 후 조기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지난해 9월 착수한 생태하천 우선 사업 지구 25㎞는 지속 추진하여 내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안전하고 아름다운 우리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하천 재해 예방 사업 기본 계획에 의거 84개소 129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47개소 52km에 948억 원을 투자하여 수해 걱정 없는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95년부터 지난해까지 3,330km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도 65개소, 46km를 정비하여 지역 특색을 살린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 사업은 고향과 강에서 느껴지는 감성적 이미지를 하천에 접목하여 지역 명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선도사업으로 강릉 경포천을 선정하여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에 따른 하천 관리 체계 개선은 하천도 재작성 및 하천 표지판 정비로 하천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방 하천 현황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72쪽입니다.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댐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댐 주변 지역 정비 사업은 소양강댐, 한탄강댐 주변 지역인 춘천, 홍천, 화천, 양구, 인제, 철원군에 생산 기반 조성, 복지 문화, 공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양강댐 주변 지역은 13억 원을 지원하여 마무리하고, 한탄강댐 주변 지역은 22억 원을 신규로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댐 주변지역지속발전특별법 조기 제정은 국토부 주관으로 유사 법률안 통합을 위한 농림부ㆍ지식경제부ㆍ환경부 공동 용역 중에 있으며, 도의 입장이 반영된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자료 제출 등 입법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댐 주변 지역 지원율 상향 조정 및 지속가능발전기금 설치ㆍ운용 등 댐 주변 지역 발전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건설방재국 직원 모두는 비상한 각오로 맡은바 직무에 소홀함이 없이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정책관님 이하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춘천의 정재웅 도의원입니다. 본 업무보고 자료는 이광재 도지사의 행복한 강원도 미래과제추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가 반영된 보고입니까?

예, 적극 반영되었고 단 한 가지 지사님께서 토지관리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국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어져서 기구까지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수록치 못했습니다, 장래에 있어야 될 진행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 수록을 했습니다.

차후에도 그 부분에 관련된 자료는 한 부씩 꼭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지사님께서 기업 유치 등등 해서 국공유재산 집단화된 부분에 적극 발굴해서 기업이나 그런 것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데 아직 공식적으로 기초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화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되는 대로 드릴 수 있는 범위까지 해서 차후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본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쪽, 신발전지역 종합 발전 계획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대 전략 사업 중 지역 인재 육성 산업을 민간 지원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광재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 교육강원을 강조하면서 예산의 물꼬를 교육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반영해서 계획 수립의 관행적 접근이 아니라 마인드 전환을 포함, 민간 의전보다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적극 동의를 하고 신발전계획 자체가 인재 육성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인재 육성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어지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이 저희들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앞으로 도정의 하나의 목표로서 여러 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타 부서하고 정책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예.

21쪽에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삼천리 조성 관련입니다. 5대 권역 5대 노선의 세부지역은 보조자료에 다 나와 있죠?

예, 있습니다.

강릉이 행안부의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되었는데 강원도에서 5대 권역으로 해서, 또 5대 노선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자전거 거점 도시 선정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산소길ㆍ자전거길 강원 삼천리는 순수 도 자체 시책입니다. 중앙 시책과 연계되지 않은 순수 자체 시책인데 이 시책을 만들면서 동해안권이다, 아니면 디엠제트권이다 해서 5개 권역을 저희 도가 나름대로 설정한 권역이고요, 조금 전에 질의를 주신 강릉시 부분은 중앙에서, 행안부에서 이 자전거 길을 앞으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시 단위로 만들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는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목표나 사용하는 용어는 행안부 기준으로, 권역과 도시도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강릉을 시범 도시로 지정을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결정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결정해서 추천해 올린 내용입니까?

10대 거점 도시 해서 각 도가 한 개 시씩 추천을 했습니다.

도에서 결정해서 올렸다 이거죠?

예, 추천해서 저희 도에서는 강릉시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3쪽, 국가 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남춘천IC 도심 연계 도로 부분이죠?

예.

이게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011년도 준공 목표인데 더 연장되지 않고 2011년도에 완공될까요?

저희들이 일단 목표는 2011년도로 세웠습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는 저희 도가 전액을 대고 시설비는 전액을 국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구간의 토지 보상은 거의 다 끝난 상태죠?

토지 보상은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고 90% 이상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구로 말씀드리면 남춘천IC에서 나와서 지금 국지도 70호선 연결되는 삼거리까지가 한 공구이고 거기에서 다시 나와서 유원지 입구까지가 한 공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1공구는 개통을 했고, 1공구에서 추가 연장되는 것이 팔미리에 한창 국도변에 공사 중인 것이 연결도로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노선대에 들어가는 토지 커다란 부분은 거의 보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토지수용이 들어갈 부분이라든가 소유자가 지금 발견되지 않고 해서 정리해야 될 토지들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나 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1년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54쪽의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관련입니다. 이것도 서울~춘천고속도로의 강촌IC부터 도심 연계 도로 구간 사업인데 이 문제도 27만 춘천 시민들의 제1의 민원성 숙원 사업입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예상 준공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당초 공사를 발주할 당시에는 당해 공사를 5년 내지 늦어도 7년 내에 마치는 목표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도 재정에 원체 어려움이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도 공사 기간이 1년, 2년, 수년이 된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현재 상황을 보더라도 또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연도 내에 100% 완공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이유는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고, 또 경춘선복선전철이 연말에 개통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춘천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의 한계로 인해서 이렇게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들이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도시 경쟁력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다,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준공되어야 하는 화급 사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연도별 예산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또 건설방재국 차원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4쪽의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 관련인데요, 보험 대상이 주택과 비닐하우스에 국한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민들이 재해를 입고 나면 정부가 지원하거나 재해기금에서 지원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부분으로는 어차피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위 재난ㆍ재해를 입은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주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택 문제가 들어갔고, 또 농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라든가 생업과 직접 관련되는 시설 그런 것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비닐하우스 하면 농작물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농정파트하고도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농작물도 일부 작물에 대해서 보험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되고 있는데, 본 사안은 농정파트하고 농작물과 관련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얘기일지 몰라도 꼭 좀 유념하셔서 정책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농업 생산물 최저생계비 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가 결합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주거 주택, 또 농작물 시설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런 천재지변은 바로 농작물 피해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역 농민들의 어떤 농업 생산물들의 최저 생산비를 보장하는 그런 제도와 좀 연관지어서 한번 연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제안 겸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가 어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다룰 부분이 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중앙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정책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67쪽에 민간 자율 방재 역할 활성화 관련입니다. 현장재난관리관 임명 대상은 어떤 분들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방재정책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재정책관입니다. 재난지역 자율방재단이 우리 도내에 6,33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장 재난관리관을 265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인명 피해가 아주 극심한 지역과…….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관리관 대상이 어떤 분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마을 이장분 이런 분들입니다. 산간오지 마을인 지역, 피해 위험이 아주 극심한 지역에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관리관을.

그러면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은 어떤 식으로 되죠?

저희들이 별도로 방재단을 구성해서 각 시ㆍ군별로 단장을 구성하고 시ㆍ군별로 자율적으로 방재 위험지역이라든가 또 리별로, 구역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라든가 적십자, 또 수상구조대 이런 분들이 주로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옥상옥의 개념일 수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라든가 수상구조대, 적십자 분들이 대부분 재난 시에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기구를 또 새롭게 만드는 모양새인데 여기에 자율방범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민원성으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정말 어떠한 대가나 혜택 없이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인데 도나 시ㆍ군에서 특별히 예산이 넉넉히 배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지역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역할의 비중에 비해서 우리 조직에 배정되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미미하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좀 더 배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방재단 구성에 대해서 실효성 관계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재해가 났을 때 긴급 상황, 위험 상황에서 지역별로 어떠한 구조를 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재난 때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해 놓고 평시에는 그냥 저희들 교육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해 2억 5,000만 원 정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나마 3년 동안 강원도에 재난이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금년도를 본다면 자율방재단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관 차원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직되는 조직, 목적ㆍ기대 이런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구성원 주류를 이루는 조직들, 단위 조직들에 대한 좀 더 배려 깊은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서 보조자료 105쪽에 보면 시ㆍ군 예산 배정표가 있는데 이 예산 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배정 기준이 뭐죠?

이게 저희들이 구성된 조직이라든가 활동 범위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 현격하게 들쑥날쑥 시ㆍ군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건설방재국장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쪽, 4대 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방하천 사업은 국토부 지방하천 종합계획 수립 후 2010년 12월, 그래서 2011년부터 추진 예정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춘천에 현재 진행 중인 약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알고 계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4대 강 사업과 관련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4대 강 사업의 일부도 있고, 4대 강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소관으로 또한 환경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이.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업을 접목해서 지금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약사천이 법정 하천이 아니죠?

법정 하천입니다.

아니죠.

아니, 약사천 말씀이십니까?

예.

약사천은 환경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4대 강 사업과 관련되어서 지방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사천은 국토부에서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하천, 법적 개념으로서의 하천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 일부 소하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질 개선 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질 개선 사업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주로 우리 소양댐같이 탁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ㆍ탁수를 기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상류 지역인 인제, 양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대해서 소하천을 정비한다든가…….

약사천은 소하천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 못하는 하천인데…….

약사천 사업은 여기 4대 강 살리기에 포함된 사업의 내용이 아니고 환경부의 일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것은 뭐죠? 지금 춘천시에서 진행 중인 약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청계천 플러스 20이라는 환경부 사업으로 450억이 투입되는 전액 국비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지금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관되어서 지방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하천 복원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표 68쪽에 보시면 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68쪽 중간 도표에 보시면 있습니다. 68쪽 보고서에 4대 강 살리기 사업, 그 본사업 내용에 환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국토부 소관, 농림부 소관, 환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개선ㆍ생태복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환으로 약사천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으로요?

예. 우리 도가 4대 강 사업이라는 큰 제목하에 총사업비가 1조 1,000억입니다. 그 범위 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부 사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4대 강 살리기 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국토부에서 최초에 4대 강 사업이라는 제목으로 큰 틀에서 만들었고 그것을 부처별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국토부에서는 별도 관리되지, 총괄 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는 도표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표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나 국비가 따로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환경부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국토부 국비 지원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도에 와서도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되는 환경관광문화국에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방재국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최초의 4대 강 살리기 사업이라는 큰 틀의 계획을 만들 때 이 큰 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수만 관리하고 이 사업의 집행에 관해서는, 국토부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거의 중점적으로 관리를 합니다만 농림부하고 환경부 소관은 저희 도에 와서도 또 해당 국에서 실무적으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이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어차피 전체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국토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저는 내용적으로 보면 다 아는 내용은 아니지만 또 눈에 익은 내용들도 많고 그래서 주문 사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춘천까지 올 때 보면, 이번에 버스 대형 사고 한 번 났죠?

예.

지금 가드레일을 한번 점검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에 보면 횡단보도 내에, 특히 학교 앞 환경 시설 같은 것을 정확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이 되고 그러니까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사실 길을 오다가 보면 돌덩어리들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재난 관련되어서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한번 세세하게 점검을 하고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관계는 사실 차량 안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큰 사고가 났었는데 대형트럭이나 아니면 큰 버스가 100㎞ 이상 속도로 달리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그런 난간 시설은 저희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하기가 어렵고 일정속도 범위 안에서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번 사고는 100㎞ 이상 달린 버스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변의, 도로변의 안전 가드레일은 만들어진 지도 오래되었고 해서 저희가 일제 점검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낙석은 저희가 14일부터 노선 일제 점검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앞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들이 다니는 이런 길들에 대한 정비는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학교를 지정해서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은 학교는, 아마 한 해에 다할 수 없으니까 연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들을 잘 관리하고 계시는데 봄철이 되면 도색을 한 게 안 보여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강원도, 살기 좋은 강원도를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과 최형선 방재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달동네에 환경 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12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마무리 부분은 1차적으로 계획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1차 계획된 부분은 2012년에 마무리되고, 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나머지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새롭게 수요조사를 해서 끌고 나갈 것이니까, 지금 보고 자료에는 1차적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사업으로 이 사업을 계속 끌고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2010년도 9개 시ㆍ군 23개 지역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비가 상당히 있는데 국비하고 시ㆍ군비가 50%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원래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국ㆍ도비를 64% 정도 지원했었죠, 시ㆍ군비가 약 36% 부담을 했었고. 이게 2007년도인가 그때는 시ㆍ군 부담비가 15%인가 25%밖에 안 됐었는데 점차 늘어난 것 같습니다, 시ㆍ군비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 중앙에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표현을 해서 지방에서 50% 부담하도록 했는데 도 재정이 원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물론 목적 사업이 주거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도비가 일정 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최대 지원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저히 예산을 짜기가 어려워서 어떤 경우에는 좀 많이 지원하고 적게 지원하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0% 부담을 시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도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49쪽에 보면 우리 도에서 보존 불필요한 도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보면 불필요한 필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유재산에. 그리고 특히 작은 필지들, 우리 도에서는 쓸 수 없는 소규모 그런 필지들, 지금 다 매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접수하고 바로 매각이 됩니까?

그 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행정 목적이 아닌 것으로 용도를 전환하는 절차도 거쳐야 되고, 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보니까 다른 행정보다 절차가 아주 복잡합니다, 규정상. 그래서 민간인들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차 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박동헌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실향민 집단 주거 지역 있죠, 천호동에.

예, 있습니다.

실향민들이 지금 한 50여 년간 일체 건축 행위를 못 하고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단 민원이 수년 전부터 들어왔었죠? 지금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89년 이전 불법 점용하고 있는 피난민들이 건축물을 짓고 사용하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 행사를 못 하고 토지 취득이 안 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해서 '89년 이전에 점ㆍ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호동에 가서 주민들을 좀 모이시게 해서 현장 설명도 했고, 그래서 일부는 지금 수의계약으로 취득을 했는데 문제는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 문제, 그다음에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건축면적의 2배 이내라든가 전체 면적의 200㎡ 이내라든가 거기에 좀 미달되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재산 가액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내에, 물론 속초뿐만 아니라 철원에도 5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저희도 매각할 수 있도록 시ㆍ군 재산관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홍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출신 곽도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예산 추진 상황을 보면 아주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그런 거죠? 각 사업마다 보면 예산이나 추진 건수나 이런 게 2009년도에 비해서…….

지금 저희들 국 소관 예산 말씀이신가요?

전체적인 게 그런데요, 예산이.

그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도 재정이 편성되는 과정에서 비율을 보면 저희 건설방재국은 주로 건설 쪽에 예산이 대부분 들어가는데 도정 전체 예산하고 중앙에서 지원되는 예산에 복지 부분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 부서가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면서 지방에 반드시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다 채워 넣다 보니까 저희 건설방재국의 예산 대부분은 중앙 연계 사업보다는 자체 사업이 많습니다. 자체 사업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부서에 최대한 사업 설명도 하고 필요성도 다 공감은 했는데 예산부서에 그러한,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예산 부분의 규모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돈이 지방으로 원활하게 지급이 안 되고 있다, 아니면 예산이 한쪽으로 쏠림으로 인해서 지방정부에 줄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일각에서의 의견도 있는데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런 일각의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저희 도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예산의 범주에서 정부에서 도에 지원을 하면서 반드시 도비로 일정 부분 몇 %를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국에도 그런 소관 사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건설방재국이 주로 하는 사업의 성격이 자체 사업이 가장 많은 국입니다. 자체 사업에 나누어 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인식을 하고요, 앞서 4대 강 사업에 대해서 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도는 4대 강하고 크게 관련된 사업이 없고, 또 저희 건설방재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지원받던 사업들이 현격하게 줄어든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명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주에서 춘천을 출퇴근하다 보면 심야 버스 운행이 제가 알기로 9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에서 춘천으로 출퇴근이라든가 등교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니까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9시 5분인가 종료가 되니까 굉장히 어린 학생들은 당황해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시 도로교통과장님은 원주, 춘천 인근 막차 시간이 몇 시에 종료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춘천~서울 간은 12시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9시를 기해서 거의 종료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가 있고, 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도 꼭 필요성이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라도 버스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글쎄, 공급을 하면 수요가 따를 수 있다고 저는 역발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수요를 얘기하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사람들 사이클이 움직이는 것이지 공급을 하면 여기에서 회식을 하고도 충분히 출퇴근할 수 있고 낯선 지역에서 외박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강원도 인근 거리에 있는 막차 시간이 너무 늦다고 해서, 이것은 사소한 것이지만 제가 어떤 불편한 사항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었던 것은 도로 위에, 아까도 김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차선 도색을 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을쯤 지나면 교통량이 많은 데는 거의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차선을 도색할 때 시방서가 있겠죠. 두께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게 있겠는데 너무 휙 뿌리고 가니까 차량이 많은 데에 가면, 특히 우리 강원도는 눈이 많이 오고 그래서 봄 되면 벌써 몇 개월은 도로에 차선 표시가 없는 상태로 다니고 굉장히 안전성에도 위험 요인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시방서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안전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차선을 해 놓았는데 교통량이 많거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퇴색되고 해서 안전 운전에 일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우선 차선 도색에 관해서는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융착식이 있고 페인트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열을 가해서 페인트를 두껍게 바르는 것이고 페인트식은 페인트만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도심은 융착식으로 합니다. 도심이 아닌 교외는 페인트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사유는 융착식으로 하고 겨울에 제설 작업을 할 때 장비가 지나가면 다 벗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단비가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지 구간은, 횡단보도 이런 데는 좀 비싸지만 융착식으로 하고 있고 시가지 외에는, 국도라든가 지방도, 군도 이런 것은 다 페인트식으로 가는데 저희 도의 경우 지방도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뿌리는데, 그나마 지방도는 두 번 뿌리지만 교통량이 많은 지방도는 두 번 뿌려도 퇴색이 빨리 됩니다. 교통량이 적은 곳은 한 번 뿌려도 1년을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채가 아주 선명하게 남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운전자들 시야에 확실하게 차선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페인트를 뿌리고 거기에 유리알을 뿌립니다. 유리알을 뿌려서 빛을 발하도록 이렇게 페인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직접 지방도, 그 외 국도 부분까지 해서 저희가 차선 도색 문제는 차량운전자들의 안전과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은 종합적으로 해당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는 차선 도색이 퇴색되면 1년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점검해서 이것은 고쳐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되는 것 같은데 강원도가 어떤 산악 지형이라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는 계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산사태가 적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표층하고 암층하고 사이에 심층 붕괴라고 하나 해서 전체가 쭉 내려와서 일어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서 피해가 굉장히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방재정책관님께서 지금 강원도 지형상 주거지를 좀 옮긴다든가 산골짜기 사이에 어떤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산사태에 대비한 대비책이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금년도 재해 예방을 위해서 준비를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3년간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금년도는 기상예보에 의하면 대형 태풍이 2개 내지 3개 정도가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위험 지역이든가 그다음에 대형 공사장, 산사태 위험 지역이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고, 조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을 완벽하게 보완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산간 마을 82개소가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명 피해 위험 지역도 20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산간 지역의 이전 관계가 지금 독립 가구 이전 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고 있지만 사실상 산간 지역의 이전이, 생계 터전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강제로 이전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인데 우리가 어느 정도 보상을 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한다 해도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이전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산간 마을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서 위험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사태가 대부분 산 지역의 임목 벌채라든가 임간 도로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점검한 결과 피해를 많이 입어서 복구도 많이 했지만 산간 지역에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58쪽,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추진 관련인데요, 이게 벽지 노선, 비수익 노선 또 공영 버스 관련해서 도에서 도비로 100% 지원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버스 운영 회사들에게?

이것은 크게 나누어서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인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가 되고 시외버스의 경우는 도지사가 됩니다, 인허가권자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원하고 회수해 주는 비용은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지방비로 일정 부담을 해서 이렇게…….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죠?

지원해 주는 비율이 벽지 노선의 경우는 분권교부세 10%, 도비 20%, 시ㆍ군비 70%입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은 기본적 업무 영역이 시장ㆍ군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시외버스는 기본적으로 인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분권교부세 50%, 도비 50%를 지원합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하고 농어촌버스는 분권교부세 50%에 시ㆍ군비 50%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공영 버스 지원은 버스를 사서 주는 것이거든요. 버스를 사서 주는 것인데 공영 버스 지원은 분권교부세 30%에 시ㆍ군과 업체가, 업체도 같이 돈을 부담합니다. 해당 업체 어느 버스 회사에 버스를 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70% 이렇게 지원해 주는 비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손실액 전액 보상, 또 운영 적자액 일부 보전 이런 부분들이 도비나 시ㆍ군비, 국비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점검들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종사자들, 버스 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사업자들만 그냥 배불리는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신 부분이 실제 그런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현찰 금액도 있지만 요금 인상할 경우에도 반드시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원해 줄 때 운전기사나 이런 분들의 복지 쪽이나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또는 그만큼 지원을 해 주었으면 대민들한테 서비스가 나아져야 되는데 늘 버스를 보면 서비스는 그대로고 사업자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할 때 일정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어서 그 버스에 탑승하는 평균 인원이 어떠냐, 또 소위 차량 가격에서부터 전부 금액으로 환산해서 실제 손실이 얼마가 났다, 난 금액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 이랬는데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100%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100% 다 해 주려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벽지 노선의 경우에는 버스 한 대에, 큰 버스에 승객 한 명이 타고 다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 두 명씩 타고. 그것은 누가 보아도 분명히 적자거든요. 그래서 최소 경비를 산정해서 그것은 해 주고요, 시외버스ㆍ시내버스의 경우에는 공정성 있게 용역을 주고 용역 결과를 검토해서 거기에서도 다시 일정 부분 다 지원하지 못하고 상당히 적은 비율의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은 용역 관리에서부터 좀 철저하게 다시 한번 들여다 볼 사안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 중심의 입장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한 의혹과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또 집행부 입장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용역에 의거한 수치 근거에 의거해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시ㆍ군비들이 지급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항상 그런 의식을 갖고 위원님께서 특별히 주문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용역 성과가 나오면 같이 검수하고 체킹하는 데에 특별히 전문가들을 추가로라도, 이원 형식으로 추천을 하더라도 한번 더 걸러서 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여다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산소길 조성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타 부서에도 이것과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낭만가도 바윗길 그다음에 관동800리길, 이게 다 유사한 사업이 아닙니까?

유사한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동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산소길은 강원도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산소길로 지정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루트와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강원도 전역을 다 포괄하는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의미는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예산이 50억이 들었어요, 현재까지. 그런데 우리 산소길을 알고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 많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소길이라는 시책을 작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18개 시ㆍ군이 하루에 동시에 똑같은 날 축제 행사를 하듯이 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처럼 강원도에 오면 산소길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좀 발전시키고 홍보도 더 해서 강원도에 오면 누구나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추억이 있고 어찌 보면 낭만이 있는 산행길, 이런 길을 걸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앞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만 터서 낭만이 있는 길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올레길 같은 경우에는 서명숙 이사장인가 그분이 길에 정성을 쏟고 어떤 문화와 예술이 함께 가는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해도 전국에 다 알려져 있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도 이런 길을 하시려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간에 위탁해서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고 돈만 많이 들이지 않는, 지금 제주도에는 처음에 여기에 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댔어요.

저희들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정하고 그 걷는 길에 반드시 테마가 있고, 옛날이야기, 지금 이야기, 미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테마도 설정하는 것을 꾸준히 개발하는 초창기 진행해 나가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로 보아서는 제주도 이러면 올레길 가지고 제주도 전체를 연상케 하는데 적어도 강원도 하면 산소길로 강원도를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러한 홍보를 앞으로 전개해 나가면 성공하지 않겠나 보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동팔경 이런 부분은 우리 강원도 땅 안에서도 일부분에 약간 국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별히 행사할 때는 그런 명칭을 붙이더라도 ‘강원도’ 이러면 산소길이라는 느낌을 주는 것이 아마 좀 더 전 시ㆍ군에 고루 알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사한 길이 있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도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차선 도색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차선 도색은 시가지는 우리 지역도시과장이 해당되고요, 시외 쪽은 도로교통과장이 해당되는데…….

관계없습니다.

지역도시과장이 먼저 나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강찬구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곽도영 위원님께 답변하시기를 차선 도색을 융착식과 페인트 두 가지로 하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사실 융착식은 상당히 두껍거든요, 페인트는 좀 얇고. 페인트 도색이 규정에 의하면 몇 ㎜로 도색하게 되어 있죠?

페인트 도색은 살포 횟수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2회 살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근거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융착식은 몇 ㎜예요?

융착식은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횡단보도하고 차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차선 도색은 몇 ㎜고…….

그 수치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정이 페인트 도색도 ㎜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살포 횟수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규정에 하청을 줄 때, 입찰을 볼 때 페인트는 몇 ㎜, 융착식은 몇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것을 좀 지적하고자 해서 보충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동절기에 제설 작업을 하면서 거의 훼손되어서 다 지워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곽도영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설 작업을 할 때 지워지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절기나 봄에 도색을 해서 여름철이면 지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봄에 도색을 하게 되면 최소한 동절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전에 페인트 두께가 얇아서 다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리ㆍ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융착식이나 페인트 도색을 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자를 들고 재보거나 이런 적은 없습니다.

거의 재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생기고요,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인트를 좋은 재료로 해서 두껍게 도색을 할 때 제대로 하게 되면 이게 가을까지 분명히 갑니다. 제가 점검을 해 보았고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도 여러 번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곽도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간 나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질의했던 보존 불필요한 도유지 재산 매각에 대해서 속초 천호동 실향민 집단 주거 지역 매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목 불일치 토지 일제조사 정리, 상당히 좋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목 불일치 정리하는 것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이것은 토지의 가치를 정리하는 것이고 토지 이용의 편의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를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지적 불일치 토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적 경계 불일치 토지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정리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건설방재국 소관뿐만 아니라 이번 집행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사업, 또 타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렇지만 사업 성질상 연관이 되는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보고를 할 때 구분해서, 만일 소하천은 소하천 관리 주체가 기초자치단체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지만 거기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에 국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틀 동안 질문ㆍ답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또 국가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에는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월의 대관령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 얼음이 얼고 밭작물과 과수 등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많은 비와 태풍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더 이상 인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히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특별히 제8대 의회와 제5기 민선 도정이 새롭게 출발하는 뜻깊은 회기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안정된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내의 SOC 확충 등 건설 행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귀현 건설방재국장님과 최형선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제203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는 제3차 본회의가 10시부터 개의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