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 김학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갑열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겸 디엠제트관광청장입니다.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겸 디엠제트관광청장 최갑열 인사) 안병헌 환경정책관입니다. (환경정책관 안병헌 인사) 이주익 관광진흥과장 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주익 인사) 김철래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관광마케팅팀장 김철래 인사) 노재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노재수 인사) 함석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함석근 인사) 문남수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맑은물보전과장 문남수 인사) 김남섭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국제관광정보센터소장 김남섭 인사) 이낙종 디엠제트박물관장입니다. (디엠제트박물관장 이낙종 인사) 손난규 동강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강관리사업소장 손난규 인사) 이용식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사업소장 이용식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 등단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 의정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제8대 강원도의회가 개원되고 새로 구성된 첫 사회문화위원회에서 김동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은 업무 영역이 다소 방대하고 산하 조직도 여타 실ㆍ국보다 큰 사업부서입니다. 특히, 녹색성장시대에 강원도의 미래를 담보해 줄 관광과 환경 분야가 편제되어 있고 15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강원도의 품격을 한 단계 높여줄 문화 분야가 자리잡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우리 국의 업무 하나 하나가 도민생활과 직결된다는 마음가짐하에 열과 성을 다해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저희 국에서 다루고 있는 상당수의 업무들은 정부시책의 변화 등 국내외적인 변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더욱이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한 사회문화위원회에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힘도 생기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저희 국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이슈나 의회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수시로 논의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환경관광문화국 직원 모두는 오늘 보고드리는 시책과 사업들이 모두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처음 드리기 때문에 보고서 분량은 다소 많습니다만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 상반기 주요성과, 분야별 주요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과 환경정책관 등 2명의 준국장과 5개 과, 6개 사업소가 편제되어 있으며 현원은 177명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기본현황 중 관광객 현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를 찾은 관광객은 모두 8,339만 명이고, 내국인이 8,213만 명, 외국인이 126만 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4분기에는 1,302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도를 방문해서 전년 동기에 비해서 36만 명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 유지는 연초 이상한파 등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미 있는 통계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 지표 변화 추이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쪽입니다. 다음은 국내외 동향 및 대응전략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대부분 국가의 관광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모객 정책과 일부 환율효과 등에 힘입어서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 2008년보다 13.4%가 늘어난 781만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경우에는 타깃시장별 맞춤형 마케팅 전략 등을 통해서 지난해 126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3%가 증가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문화 분야의 경우에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문화 향수에 대한 욕구가 급격히 신장되고 있으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의 세계화 전략 등이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는 자원의 고갈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전 지구적 차원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폭넓게 인식하고 있는 등 환경문제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전국 최고 수준의 환경자원과 그동안 확실하게 다져온 문화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도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강원도형 녹색성장을 시책의 중심에 놓고 전력을 투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광 분야는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는 체험ㆍ녹색관광 자원을 발굴하는 등 전국 제1의 생태ㆍ녹색ㆍ체험 관광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문화 분야는 우리 도만의 독특한 문화유산을 가치 자원화해서 도민들의 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여주는 문화예술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환경 분야는 전국 제1의 환경가치를 녹색성장 중심의 경제가치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도민 소득과 연계되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금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강원관광의 선진화와 소득화, 강원도적 문화 형성, 그리고 녹색성장 선도지 실현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금년 상반기 주요 성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우수시책 평가 및 전국단위 전시회ㆍ박람회 등에서 우리 도의 시책 다수가 전국 상위권에 입상함으로써 강원도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 부문의 투자 저조 등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 국에서는 공공 부문 주도형 일자리 만들기 시책에 적극 동참해서 상반기에만 539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만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금년 목표인 879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경제 안정과 효과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의 조기 집행에 주력한 결과 당초 목표치를 10.6% 상회하는 2,732억 원을 조기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금부터는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관광 분야, 문화예술 분야, 환경 분야 순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관광 분야입니다. 강원관광은 ‘한국관광의 1번지ㆍ동아시아 관광 허브’ 실현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는 관광객 1억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도의 모든 요소를 관광 자원화해서 차별화ㆍ보급화하고 둘째, 고품격ㆍ고부가가치의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명품화ㆍ명소화시키며 셋째, 관광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도민 소득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광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고품격 관광자원 조성 시책입니다. 제5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은 현재 활용하고 있는 제4차 강원권관광개발계획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 2012년부터 향후 5년 동안의 우리 도 관광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정부계획과 연동해서 새로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강원발전연구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해서 현재 도ㆍ시ㆍ군의 자료 수집 등 기초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간보고회,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는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호수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민간사업자 공모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오토테마파크관광지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 주차장과 도로공사는 연내에 완공하고, 자동차 경주트랙, 오ㆍ우수처리시설 등의 사업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탄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4년도부터 국ㆍ도비, 시ㆍ군비 등 500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중 지난해에 영월 마차탄광문화촌을 준공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태백 소도광산역사체험촌 등 6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삼척 산양농산촌체험마을 등 2개 사업은 연내에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도 2012년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해안 지역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릉 단오도시 조성사업과 속초 도시 관광 야시장 조성사업은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삼척 죽서루 복원 사업과 고성 백도해수욕장 조성사업은 일부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4개 사업은 조기에 완공하고 기타 사업은 국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대관령 일원에 대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금년 11월에 관광지를 지정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DMZ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는 철원 평화문화광장 조성사업은 작년 4월에 착공해서 현재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 5월까지는 1단계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DMZ 일원에 대한 한반도 평화생태벨트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한 용역보고서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와 투융자 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ㆍ녹색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동해안 240㎞에 대한 낭만가도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낭만가도 선포식 개최와 안내소 지정 등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안내표지판 정비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생태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평창 백룡동굴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현재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8월에 개장할 계획이며, 화천 감성테마공원 조성 등 나머지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국립공원 구역 조정 및 개발 시책입니다. 먼저 국립공원 구역 조정입니다. 이 시책은 주민들에 대한 규제개혁 차원에서 환경부 주관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시책으로 지난 2003년도에 처음으로 구역 조정을 실시한 데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 시ㆍ군 합동으로 해제대상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부 주관으로 구역조정협의회 및 주민공청회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해제가 예상되는 면적은 3개 국립공원에 16.26㎢로 설악산 지역은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등 15개 지역, 오대산은 강릉 소금강 지구 등 14개 지역, 치악산 지구는 원주 구룡사 집단시설 지구 등 20개 지역이 오는 8월 말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단계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면서 속초 싸리재, 강릉 부연동, 횡성 가마골 등 주민들이 추가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부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설치 사업은 현재 삭도거리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행정안전부에 이송된 상태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는 대로 공원계획 변경 신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설악동 재개발 사업은 1978년 집단시설 지구가 조성된 이후 각종 규제와 시설 노후 등으로 침체된 설악동 지역을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재창조하기 위해 시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는 금년 3월에 지식경제부의 투자유치프로젝트에 본 사업을 응모해서 선정된 바 있고, 현재 KOTRA와 공동으로 설악동 재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투자유치 전문기관인 KOTRA와 공동으로 국내외 투자유치에 온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전략적 관광마케팅 활동 전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홍보 활동은 내나라여행박람회 등 전국 단위 행사에 적극 참여해서 강원관광 상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방송 프로그램 촬영지 유치 및 인ㆍ아웃바운드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실시 등 다양한 관광객 모객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우수축제 육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선정한 6개 축제 등 20개 축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교수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축제평가단을 본격 운영하는 등 도내 축제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DMZ 생태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DMZ 관광상품 개발 및 6ㆍ25 60주년 기념 DMZ 탐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강원DMZ 다큐멘터리 방영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는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 동안 춘천시 일원에서 열리게 되며, 이 행사에는 세계 67개 국에서 1만 7,000여 명이 최종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도에서는 본 행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지금까지 재정적 지원은 물론 도 종합지원단 및 실무협의회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이 만족하는 관광안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은 관광객이 다시 강원도를 찾게 하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안내 해설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강화하고, 스토리텔링대회 등도 개최하는 등 해설자의 자질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현재 39개소에 77명이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더욱 친절하고 수준 높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환대 분위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범도민 손님맞이 4대 실천운동은 도와 시ㆍ군의 민간조직인 웰컴투강원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되 관광 성수기인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 위주의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교육 시범학교 지정ㆍ운영은 어린이들에게 관광에 대한 마인드를 함양시키고자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으로 현재 강릉 송양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으며, 강원관광아카데미 운영 사업도 도내 2개 대학을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사업입니다.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관광자원을 총동원해서 금년도에 외국인 관광객 140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남아관광객들에게는 스키ㆍ눈 등 겨울 관광상품을, 일본 관광객들에게는 한류ㆍ크루즈ㆍ수학여행 상품을 집중 홍보하는 등 타깃시장별로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유명스타를 명예관광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해외 메이저 여행사와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전략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지방정부관광포럼(EATOF)입니다. 이 포럼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확대를 통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도가 주도해서 지난 2000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 현재 12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고 매년 9월 지방정부를 순회하면서 총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 총회는 9월 베트남 광닌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DMZ평화상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3개 부문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후보자 공모 등을 거쳐 연말에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넷째, 도내공항 활성화 시책입니다. 먼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입니다. 국내선 소형항공기 운항은 최소한의 공항기능 유지 차원에서 지난 8월 15일부터 양양~김포, 양양~김해 간을 1일 1회 운항 중에 있고 현재 탑승률은 41.9% 수준입니다. 앞으로 7월 중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한 소형항공사를 추가로 유치하고, 범도민 양양구간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탑승률 제고에 전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선 전세기는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양양공항과 중국 상해ㆍ심양을 잇는 노선을 운항 중에 있고, 최근 탑승률은 48.4% 수준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중국 현지에 대한 마케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전세기 운항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공항 활성화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에서 제주노선을 매일 1회 운항하고 있고 탑승률은 62.2%로써 손실보전 기준선인 66.5%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공항 이용시간 조정 등을 통해 탑승률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이고 생활의 격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 분야는 강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도민들의 문화 향수권을 신장시키는 데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도민 문화 향수 기회의 대폭 확대,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및 국제 문화교류 증대, 문화의 관광자원화ㆍ산업화 등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 주요 시책으로 첫째, 강원문화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공공미술관ㆍ박물관 건립 사업은 태백 고생대자연사박물관은 준공하였고, 민들레영토문학관 등 3개소는 이달 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은 횡성 공공도서관은 4월에 착공하였고, 속초 시립도서관은 오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횡성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4월 착공하였고, 철원 와수문화센터는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관령 음악테마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현재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3년 말에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수준 높은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입니다. 지난 1999년도에 창단한 도립예술단은 창단 이후 매년 70여 회에 상회하는 공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공연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지방정부 간 문화교류 활동 사업은 지난 5월 강릉문화회관에서 5개 지방정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미술작품전을 개최한 것에 이어 하반기에는 중국 안휘성과 길림성, 일본 돗토리현과의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첼리스트 알도파리소, 피아니스트 리제드라살르,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등 세계 정상급 연주자 50명이 최종 참석키로 하였으며,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음악학생 168명의 참가 신청을 마감하는 등 행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피아노 부문을 추가하고, 공연장도 가설무대가 아닌 알펜시아 전용 콘서트홀에서 음악제를 열게 함으로써 보다 규모 있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는 7월 23일부터 열리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꼭 관람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5회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는 2006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국제대학생 영화제로 그동안 공모를 통해서 161개의 작품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작품에 대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에 국제대학생 평화영화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사회 취약계층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은 하반기에도 장애인과 함께 하는 도민사랑음악회, 시청각 장애인 초청 영화관람회 개최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내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 사업은 지난 6월에 문화재단 육성기금 200억 원을 달성한 데에 이어 연간 20억 원에 달하는 문예진흥기금 지원 사업과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먼저 강원도사 편찬은 금년 6월에 강원도사 1~3권을 새롭게 발간한 데에 이어 하반기에는 역사편 4~10권에 대한 집필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역사편이 완간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은 지금까지 이승휴ㆍ한용운 등 14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윤희순ㆍ박인환ㆍ김동명 등 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학계 자문 등을 통해서 선양 대상사업을 추가로 발굴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 시책으로 의암대상과 강원도문화상은 이미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였고, 율곡대상은 오는 8월 중에 공모를 거쳐 10월에 시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10월 충남 공주에서 열리는 전국 민속예술축제에는 우리 도의 양양 수동골 상여소리와 정선 중ㆍ고등학교 농사놀이를 출연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사전 연습과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우리 도의 민족예술단이 상위로 입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자원 개발 사업으로 먼저 북원문화권 조성사업은 원천석 묘역 등 5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법천사지 발굴 등 4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 조성사업은 여성황사ㆍ단오문화관 등 10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임영관지 복원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의문화유적벨트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유인석ㆍ남궁억ㆍ김유정 유적지 조성사업은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윤희순 유적지 조성사업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셋째, 지역문화산업 기반 조성 시책입니다. 춘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박물관, 스톱모션관 등을 완공한 데에 이어 금년도에는 지난해 3월 착공한 창작개발지원센터가 연내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3년 연속 문화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공예공방 건립 사업은 오는 8월에는 강릉공방을, 12월에는 양구공방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 시책입니다. 먼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ㆍ정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247억 원을 투입해서 노후ㆍ퇴락된 문화재 67건과 전통사찰 12개소에 대한 보수 및 정비 사업을 연내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을 위해 전승금 및 공개행사비를 지원하는 한편, 우리 도의 특수시책인 문화재 지킴이 운동이 범도민 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킴이 협약대상을 군부대ㆍ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킴이 활동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원주 강원감영 복원 사업은 공사 중인 원주우체국 신축공사가 금년 10월에 완공되면 구우체국 건물 부지에 관풍각, 환선정, 봉래각 등의 건물 3동에 대한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임영관지는 지금까지 임영관 및 관아 등에 대한 복원을 완료하였고, 의운루 복원 및 석축 등 주변 정비사업은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삼척 죽서루 유적 복원 사업은 지금까지 토지 매입 및 죽서루 등에 대한 보수작업을 완료하였고, 건물 복원 및 공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 단종유적 정비 보존 사업은 그동안 장릉정비, 단종어가 복원 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만 청령포 데크로드 등 관광자원화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강원환경은 ‘녹색성장의 선도지ㆍ환경행정의 선진 도’ 구현에 목표를 두고 전국 제1의 청정환경을 녹색성장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신동력화를 추진하고, 생태자원 보전과 경제적 가치를 접목해 나가면서, 청정 1급수의 완벽한 보전과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첫째, 녹색성장을 견인할 환경행정의 선진화 시책입니다. 먼저 강원환경대상은 도민들의 환경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부터 시상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지난 6월 11일 대상 및 부문상 등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친환경적 업무수행을 위해 도입된 환경경영시스템은 지난해까지 도 및 18개 시ㆍ군 모두 ISO 14001 국제인증을 받음에 따라 금년에는 국제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과 자율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도ㆍ시ㆍ군 등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교육 및 연찬회 등을 적극 실시해서 친환경상품 구매율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리겠습니다.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은 2009년 2월 10일 강원지역발전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제안한 사업으로 지난 1월 정부 차원의 기본구상을 확정 발표하고 녹색 길 조성 및 생태하천 복원 등 일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개발계획 용역이 연말에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등 전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니다. 48쪽입니다. 동북아지역 환경교류 및 국제협력 사업은 일본, 러시아, 중국, 몽골 등 5개 나라가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를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 공동해결을 위해 국제협력네트워크를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훈련센터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저개발 국가의 친환경도시 개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UN 산하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생태환경 자원의 보전과 관리 시책입니다. 먼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ㆍ관리 사업은 지금까지 대암산 용늪, 대덕산, 금대봉 등 4개소를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자연정화활동 및 불법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자연생태가 온전하게 보전되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산간계곡의 수질오염 및 자연훼손 방지를 위해 자연휴식년제를 지정ㆍ운영하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건강한 생태계 유지ㆍ복원 사업입니다. 먼저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고,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기충격식 목책기 등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와 야생동물 피해농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 등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ㆍ문화ㆍ역사가 있는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의 국가 인증 탐방로로 선정된 자연환경연구공원 생태탐방로와 화천 양의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7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모두 마치고 8월부터는 안내ㆍ편의시설을 본격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다음은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단계로 2만 7,310㎡를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는 9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다락습지학습원 조성사업은 15억 원을 투자해서 지난 6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월 동강생태정보센터 건립 사업도 오는 8월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강 전망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토록 하고, 화천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과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및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보전ㆍ관리사업은 탐방안내소 운영과 탐방객 관리, 주민감시원 운영 등 자연휴식지 관리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복분자 재배단지 조성과 농산물판매장 운영 등 주민소득사업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은 국ㆍ도비 274억 원을 투입해서 2008년 8월에 개장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층층둥굴레 등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과 자연ㆍ생태 연구 등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태 연구 교육장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 자원화 사업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폐기물 에너지 자원화 시설 확충 사업으로 원주시에 설치ㆍ운영 중인 고형연료화 시설은 그 효율성이 입증되어 추가로 1일 80t 용량의 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있으며, 속초에 설치 중인 음식물쓰레기 유기성 에너지화 시설도 연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위생 매립시설 2개소를 확장하고, 소각시설 4개소와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3개소도 내년 말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를 위해 나대지ㆍ공터 등에 버려진 1만㎡ 분량의 슬레이트는 연내에 완전 수거하고,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타 시도와 공조해서 국비가 최대한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 연료화 사업은 지난 2008년 스웨덴 SBI사와 기술도입 MOU를 체결하고 도의회의 출자ㆍ출연 동의를 받아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적격성 검토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실시설계를 조기에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시책입니다. 먼저 대기ㆍ수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해 하반기에도 생활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생활환경 배출오염원 관리는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배출사업장 기술 지원을 위해 환경두레체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 개선 사업으로 오존이나 황사ㆍ미세먼지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대기오염의 감시ㆍ경보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영세기업 및 공동주택에 대한 저녹스(NOx)버너 교체사업도 확대해 나가면서, 현재 231대가 보급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도 2012년까지는 계획된 물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정 1급수 수질 보전 추진 시책입니다. 먼저 소양강댐 탁수 저감대책은 금년도에 544억 원을 투자해서 소양강댐 선택취수설비 및 고랭지 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대규모 저류시설 설치 등 흙탕물 저감효과가 큰 사업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암댐 상류의 수질개선을 위해 식생매트 및 저류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도시 및 댐 상류지역의 하수처리와 농어촌 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해 내년까지 공공하수처리장 198개소를 설치하고,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은 원주ㆍ동해ㆍ영월 등 6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설 개선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도내 257개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질측정망 운영 사업과 수중생태모니터링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여섯 번째, 수자원 가치 향상 및 유역관리 강화 시책입니다. 먼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 수질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 허용량에 따라 지역개발을 허용하거나 규제하는 제도로서 지난 5월 31일 한강수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ㆍ경기 등 하류지역은 2013년부터, 상류지역인 강원ㆍ충북 지역은 2020년경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강수계 본류에 대해 동일한 목표수질이 설정되도록 전력을 집중해 나가면서 환경기초시설 확충 사업을 대폭 앞당기는 등 오염총량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ㆍ낙동강 수계기금 지원 사업은 금년도에 717억 원을 지원받아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 및 비점오염 저감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현재 160원인 한강수계 물 이용 부담금을 17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을 환경부와 협의하는 등 보다 많은 기금이 우리 도에 배정되도록 국비 확보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현재 공지천, 경포천 등 4개 사업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약사천, 신리천 등 설계 중인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하반기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7개소의 동해안 석호에 대해서도 완충식생대 및 습지 조성사업 등을 본격 추진해서 석호의 자연생태 환경이 조기에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월 말에 개최 예정인 춘천국제물포럼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다음은 한강 살/가/지 운동 추진입니다. 이 운동은 지난 2006년도에 우리 강원도에서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한강유역 시도에 특별대책을 제안해서 5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태백 검용소부터 인천 하구까지의 생태를 탐방하는 한강문화제 행사와 검용소, 우통수 등 한강 발원지ㆍ시원지에 대한 상징화 사업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유역에 대한 대대적인 정화활동 전개와 국민적인 붐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깨끗한 맑은 물 공급 시책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은 현재 23%대에 이르는 누수율을 2014년까지 10%대로 끌어내리기 위해 1,574㎞의 노후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비 225억 원 등 70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공사가 본격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상수도 통합 운영 시범사업은 환경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해당 시ㆍ군과 통합 운영 문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다음은 급수취약지역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은 현재 농어촌마을 상수도 17개소와 소규모 수도시설 46개소 등 63개소에 대해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기초생활수급 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노후 옥내 급수관 개량 및 수도분기관 연결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옥내 급수관 및 저수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대폭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 지하수조례 제정과 방치공 복구 사업을 병행 추진하면서, 온천자원 보전을 위한 지도ㆍ점검 및 보호지구 지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시책은 지난 2000년부터 우리 도가 주도해서 전국적으로 파급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476억 원을 투자해서 공중화장실 신ㆍ개축, 노후ㆍ불량 간이화장실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최고 수준의 화장실을 가꾼다는 차원에서 도 차원의 관심과 예산 투자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환경관광문화국장과 관광마케팅사업본부장, 환경정책관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과 본부장님 그리고 정책관님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춘천의 원태경입니다.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춘선 폐선철로 관광자원화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기본ㆍ실시설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셨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했는데 본설계가 들어갔습니까?

타당성조사만 완료됐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본 설계는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죠?

춘천시에서 주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아마도 하반기에 착수를 해서 내년 초에 나오면 바로 저희가 국비를 끌어들여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문화예술 분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문화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서 애쓰시는 문화관광 관련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요, 32쪽의 공공박물관ㆍ미술관 건립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1도 1미술관 정책에 의해서 강원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해서 2006년도에 아마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창립총회까지 해서 계속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ㆍ원주ㆍ강릉ㆍ양구 4개 시ㆍ군에서 유치하기로 의향을 펼쳤고 서로 유치하려다가 실제적으로 김진선 전 도지사가 계실 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유보시켜 놓은 상황이죠?

예.

그리고 2억 원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는데 발표를 못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번에 발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도립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2006년도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3,000평 규모에 300억이 소요되는 도립미술관이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와서 그때부터 추진하게 됐는데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내 4개 시ㆍ군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합의가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지난 12월 23일에 와서 도 미술협회 회장님을 강릉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같이 고민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봐서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어떤 특정지역에다 미술관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미술협회 회원 사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한 군데보다는 분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지금 제안으로 들은 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를테면 강릉 같은 경우에 아트센터가 2013년 말에 되는데 거기에다 미술관 기능을 같이 겸해서 넣고, 원주는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만 시장님이 별도로 어떤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이번에 공약으로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조만간 제가 미술협회 회장님을 다시 만나겠지만-7월말에 의견을 조율한답니다. 최종적으로 미술협회 회원들의 의견을 조율해 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비근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 국가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올림픽 유치 신청을 하면 결정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을 3개 국이 했는데 3개 국이 서로 협의가 되면 유치할 곳을 결정해 줄 수 있습니까? 도립미술관 타당용역서 나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풀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들한테 맡겨서 결정을 하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결정하기가 요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도에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도 제가 살펴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그분들이 그 중심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총, 민예총, 미협 포함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도립미술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만, 지금 전국에 9개 시ㆍ도에, 광역시 다섯 군데하고 도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의 2,000평에서 3,000평 되는 규모의 미술관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술관이 1년 내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1년 365일이면 많은 작품이 전시되고 활용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미술관 전용으로 해 놓다 보니까 사실 운영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은 미협이 중심이 되니까 미술협회 회원들하고 한번 충분히 논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와 관련되어서 세계적인 명품 음악제로 성장하고 경쟁력 있는 음악제로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항간에 대관령국제음악제를 법인화시켜서 더 수익도 창출할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라든지 등등, 어떤 광고효과를 통해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일간지에도 났습니다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일곱 번째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관에서 경비를 대고 주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재단을 하게 되면-우리 관에서 행정력까지 포함한 모든 지원을 하거든요.-예컨대 거기에 따른 새로운 인력도 정규직으로 충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6회까지는 문화예술과의 행정 조직이 작동해서 대관령음악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그것을 올해부터는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중심이 되어서, 문화예술과장은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이고 주도하는 것은 문화재단 사무처장이 대관령국제음악제를 총괄하면서 범재단에 준하는 그런 쪽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 아마 반관반민이 되는 행사가 처음이 되는데 이게 잘되면 도비를 좀 더 출연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재단을 만드는 방법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36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강원문화재단하고 연관되는 사업 같은데요, 매년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으로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20억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일 수도 있는데 이 돈이 지원될 때마다 문화예술인들은 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적다고 항상 말하고 있고,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강원도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해서 금년도까지 200억 원이 조성되면 마감하게 되어 있죠?

예.

빨리 문화예술진흥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역시 이것도 200억이 조성되면 민간한테 이양한다고 당초 취지에 나와 있었죠?

예.

이것은 또 행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부로 200억 원의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사실 말은 200억인데 지금 이자율이 보통 3~4% 선이기 때문에 4%로 본다 하더라도 연간 8억 정도밖에는 수익이 안 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연간 20억을 문화예술인들한테 예술 활동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12억 원은 도비로 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확충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200억짜리를, 지금 2014년까지 300억 원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1,230억이고, 경기도가 1,030억이고, 그다음에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은 데가 부산으로 한 500억 됩니다. 전국 11개 시도 중에 우리가 네 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300억 원, 500억 원은 되어야 도내 문화예술계에서 그래도 혜택을 고루 받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확충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이양 부문은 제가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사무처에서 하는데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이 업무를 보는데 10명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행정력에 사실 문제도 많았고 검찰 수사도 받은 이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있는 시스템들이 도에서 똑똑한 사람 골라서 내보내고, 제가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단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행정력을 갖춰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이 재단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일단 인건비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지 않은 시간 내에 행정에서 파견됐던 부분을 철수하고 지금 열심히, 올해부터는 공채로 사람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밖에서 들어온 분이 많이 계신데 올해부터는 한 명을 모집하더라도 공채로 해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명을 모집했는데 다들 아주 제 몫을 합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인 업무를 익히려면 한 1~2년 필요합니다. 그 기간만 지나면 충분히 민간에 단계적으로 이양해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만 관심을 가지고 채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7쪽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 중에서 윤희순 얼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당초에 윤희순 얼 선양사업으로 춘천시에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내려 보냈었는데 당초 사업 취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유인석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전용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춘천시에 바뀌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제가 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요구된 사항인데요, 38쪽의 향토문화의 발굴ㆍ육성의 강원도 문화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강원도 문화상과 관련되어서 심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위원들에 대한 선정성과 투명성, 또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는 심사가 완료된 후에 심사위원을 공개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특정단체에 계속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사위원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추천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들을 공개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40쪽, 지역문화산업 기반 조성과 관련되어서 춘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물론 기반 조성이기 때문에 조금 상관이 없지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애니메이션박물관이나 문화산업지원센터나 스톱모션관이나 건물은 지어놓고 훌륭한 건물인 것에 비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작품을 쓴다든지, 하드웨어 차원은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 빈약하고 들어왔다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나간 업체들이 많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양성하고, 어떤 중간매개자 부분들이 너무 결여되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함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이것과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분야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과 조직을 봐도 일단 문화예술계나 향토문화계나 문화재계 3개 팀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문화도 도민소득과 연결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향후 조직 개편을 만약에 한다면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계를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애니메이션이든 스톱모션이든 소프트웨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가장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어서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63쪽에 생태하천 복원 사업과 관련되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 시절에 한 청계천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춘천의 공지천과 약사천도 그 일환으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 온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청계천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오류를 범하지 않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태가 끼어서 다시 모래를 갖다 깔아야 한다든지 또 막대한 전기료가 투입되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방지대책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김 현입니다. DMZ 관련해서 혹시 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제가 아직 자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고 잠깐 훑어보고 와 가지고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DMZ 관련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있나요? 아침 신문에 DMZ기금 조성사업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 이런 기사를 보고 들어왔는데…….

저희는 DMZ와 관련되는 기금 자체는 없고 예컨대 자치행정국에 접경지역 사업비 내지는 관련된 기금으로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환경관광문화 쪽은 DMZ와 관련되어서 별도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관한 내용이었네요?

예.

22쪽에 보면 관광홍보 및 상품개발 관련해서 관광홍보물을 대폭 보강하고 각종 매체에 대한 홍보 강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홍보함에 있어서 책자나 안내지도 이런 것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영상이라고 해서 TV광고까지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폭적으로, 지금까지 한 4년을 그냥 써왔습니다. 써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동영상도 많이 바뀌고 또 올림픽 유치 상황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것을 5분짜리, 지금 한 7분짜리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어ㆍ일본어ㆍ중국어ㆍ영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루하지 않게 5분 정도로, 아주 다이내믹하면서 빠르고 박력 있게 만드는 작업을 새로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강원도를 알리는 종합홍보책자가 1종이 있는데, 작은 팸플릿은 빼놓고 큰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도 바꾸고 200쪽 정도로 증보를 해서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배부하는 작업, 그다음에 간단하게 지도 한 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관광지를 찾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관광마케팅 총예산이 84억인데 국내홍보를 위한 예산이 15억이고 해외마케팅 예산이 10억입니다. 그리고 양양국제공항을 운영하는 데에 11억, 그다음에 춘천월드레저총회 지원하는 예산이 24억, 그래서 85억 원을 저희가…….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공보관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아쉬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다소 홍보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 그런 이유를 얘기하면 대부분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데 물론 해당 소관부서가 다르지만 강원도를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라고 하면 예산을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공보관실하고 적극 협조해서 3,000만 원 짜리 TV스폿광고를 그쪽 예산을 가지고 같이 공조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개 동 1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축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축제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07년도에 제일 축제가 많았었는데 그때 도내에 118개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축제가 많이 가라앉아서 93개가 도ㆍ시ㆍ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난해부터 1시ㆍ군 1축제 지원 원칙으로 해서 시ㆍ군당 1개 축제에 대해서만-정부 지정 빼놓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3개 축제가 있는데 사실상 도 차원에서 20개 축제만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축제들에 대한 관리 부분은 그냥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관리되는 것인가요?

이것을 인위적으로 하라, 마라 할 수 없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사스도 오고 신종플루도 오고 해서 사실 관광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의 한 21개의 축제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어차피 축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판단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또 시ㆍ군에 저희가 직접 축제를 점검하러 나가 보니까 감시하는 시스템이 다양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는 것은 여론이 비등하다가 결국 못 하게 되는, 결국 경쟁력이 없는 축제는 나중에는 그냥 못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시ㆍ군당 1개 축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찌되었던 간에 여전히 다양한 축제가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알아서 도태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거든요. 물론 각 지자체에서 관리ㆍ감독을 하겠지만 도와 지자체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방안을 내서 정리를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추진이 어렵나요?

이 문제를 제가 연초 시ㆍ군 문화예술관광과장 연석회의를 할 때도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하고 저희하고 축제평가단이 가서 시ㆍ군의 축제에 대해서도 확대를 하려는, 지금까지 도에서 돈을 지원한 20개 축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내보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시ㆍ군의 다른 축제에 대해서도, 물론 시ㆍ군에서 다 투입하긴 했지만 축제 정리 차원에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금강산 문제는 우리 관광국 소관이 아니죠?

금강산 문제는 사실 관광만 따진다면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인데 접경지역 관련해서는 자치행정국도 있고 여러 국이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광 분야는 저희가 담당합니다.

사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서 고성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신문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고성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2008년에 박왕자 씨 피살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성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가 고성지역에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DMZ박물관도 한 440억 투입했는데 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그 기간 중에 고성 지역 통일전망대 위에 지어서 일단 투자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송지호관광지라든지 화진포관광지, 이것도 국ㆍ도비 따서 거의 한 50억 정도 투입하는 것을 관광지 조성에만 넣어놨고, 그다음에 고성 지역에 사람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서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교장선생님들 부르고 수학여행협회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라 속초ㆍ고성 지역을 집중적으로 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수학여행단이 속초지역만 20만 명이-고성 통일전망대까지 해서-올해 다녀간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고, 앞으로 민간투자가 중요하기 때문에-관에서도 그렇게 하지만-계획되어 있는 흘리의 스키장 정상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한민족역사테마파크라고 해서 동해안권광역관광 개발에 문화관광부 사업이 몇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 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지금은 직무정지 상태입니다만-이광재 지사가 각 요로에 올 피서지로 우리 강원도를 찾아달라고 서한을 발송했다고 나왔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 현 위원님도 금강산 문제를 거론했는데 지금 실ㆍ국을 떠나서,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하러 갈 때 도의 한 일간지 신문이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날 사진을 찍어놓고 ‘금강산 가는 길, 적막강산’이라고 해 놓고 임진강을 건너는 거기를 ‘탄탄대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상태가 그래요. 물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속초, 고성 이쪽에 지금 관광객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적막강산이에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다가 처음 왔습니다. 그런데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느낀 점이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이 너무 자주 바뀌어요. 물론 지휘부의 뜻이지만 국장님께서 작년 연말에 오셨죠?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왔습니다.

강원도가 앞으로 먹고살 게 정말 관광인데 이 중요한 부서가, 우리 후손들이 10년이나 100년 후에 먹고살게 관광밖에 없는데 환경관광문화국장 자리가 마지막으로 정년퇴임하는 사람들 자리 하나 보전하는 이런 자리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정말 유능하신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강원도 관광의 틀을 제대로 잡아놓고 나가십시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국관광의 1번지 강원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관광객이 8,339만 명이 왔다고 했는데 이 중에 여름 해수욕객은 얼마 정도 됩니까?

2,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온 사람들이 4,000만 명입니다. 50%가 여름철에 옵니다.

50%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산과 계곡도 많지만 해변으로 오는 사람이 2,700만 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청정이미지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는 동해안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안의 해수욕장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변한 것은 없어요. 물론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고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개조되어 있습니다. 해수욕장 업무는 환동해출장소 업무죠? 그런데 관광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맨 처음에 도의원이 되어서 딱 오니까 바닷가에 국ㆍ도비로 지원된 게 한 7,000~8,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은 아니구나, 우리 강원도 영동 바닷가에 해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정말 그곳에 가고 싶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야지 그냥 무조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간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제약조건도 있을 거예요. 보존이냐 개발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이 아마 2020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시간까지라도 우리가 체계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잡아서 정말 그곳에 가고 싶게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6쪽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인데 영월 마차탄광문화촌이 작년인가 준공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가 보셨어요?

예, 오자마자 가 봤습니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죠?

제가 알기에 국비 87억 원을 포함해서 125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5억이라는 엄청난 거금이 여기에 투입됐는데 국장님이 가 보고 느끼신 점을 말씀해 보세요.

제가 거기를 금년 2월말에 갔다 왔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착잡했습니다. 100억이 넘게 들어갔는데, 옛날 탄광촌을 재현하고 가게도 있고 나중에 갱도도 했는데 너무 인위적인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관람객들한테 호응을 끌어낼 수 있을까? 한 번 보면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여기에 한 군데 있으면 되는데 정선이든 태백이든 삼척이든 4개 시ㆍ군이 똑같은 콘셉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지금 삼척도 그렇고 영월 숯마을도 그렇고,-숯마을은 좀 다릅니다만-문광부에 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기간을 넘기게 되면 내용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일단 추진된 사업, 아직 착수가 안 된 것을 점검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 비슷비슷한 게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개인 돈 125억 원을 투입해서 이런 탄광문화촌을 만들었다면 저는 아마 그다음 날로 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도가 하죠?

예.

제가 예결위 때도 그랬고 도정질문을 할 때도 그랬고 이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ㆍ군에 가 있습니다.

물론 가 있는데 애초에, 그래서 그 시ㆍ군에서 그 시ㆍ군의 콘셉트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수없이 변경된 거예요.

위원님, 영월 마차탄광문화촌만 저희가 직영으로 하다가 결국 운영단계에서 영월군에 이관했지만 나머지는 시ㆍ군에 다 내려줘서 시ㆍ군에서 알아서 콘셉트에 맞춰서 하라고 해서 다른 6개 사업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공무원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정말 ‘아,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정말 공인으로서, 예를 들어 공직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5억 원을 들여서 이 정도 사업을 해 놓은 거면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문화관광부 기금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에 근무할 때 처음에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보고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지역구 삼척도 두 군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이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이지 산양농산체험마을, 근본적으로 제목이 안 맞아요. 그때 직원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이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하지 말자는 것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4개 폐광지역은 탄개비도 많이 내려오니까 “탄개비는 100%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시비를 한 30% 자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할 필요 없습니다.” 이래서 지금 안 한다고 올려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라와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수없이 변경됐어요. 애초에는 영월 마차탄광촌도 아마 민자 700몇억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민자사업자가 왜 들어갑니까? 단 7,000만 원도 투자 안 할 거예요. 거기에다가 누가 합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도민들에 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마치고 보충질의 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석암 위원님.

태백 의원 손석암입니다. 3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 10명이 오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방대한 사업을 하려다 보면 인원도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도 이런 것을 봤어요. 이쪽 부서는 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원을 자꾸 오버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꼭 필요한 인원입니까?

10명 오버된 인원은 이렇습니다. 중앙부처에 파견된 사람 한 사람하고 중국의 길림대학에 파견된 사람이 한 명 해서 둘이 파견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단에 4명이 파견되어 있고 한 분이 육아휴직입니다. 그런 인원을 총무과에 안 두고 해당 국에 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명은 파견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3명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오버 TO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회문화위원회는 처음 맡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예산을 보면, 물론 쓸 데에 쓰겠죠. 쓸 데에 쓰고 필요해서 쓸 텐데 제사지내고 떡 나눠주듯이 나누어주는 기분이 들 정도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 듣는 분은 기분이 안 좋겠지만 넘어가면서 계속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면서도 앞에 총괄금액이 안 나와서, 전체적으로 환경관광문화국의 총예산이 얼마인지 일부러 다 찾아볼 수도 없고, 일목요연하게 해서 눈에 들어와야 이 국이 얼마나 방대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돈으로서 측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산은 10쪽 하단에 보시면 조기 집행 대상액이 4,117억인데 거기에 인건비를 더한 4,334억이 저희 예산이 됩니다.

글쎄, 앞에 딱 내놓으면 보기 쉽지 않겠느냐 이거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5쪽에 보면 관광객이 8,339만 명이 왔다고 하는데 앞으로 1억 명을 유치할 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관광객 수치를 어떻게 정합니까?

관광객 수치는…….

차를 타고 왔다 가는 것을 어떻게?

이 숫자는 통계청하고 문화부에서 공인한 숫자인데 문화부에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조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이 2006년도에 내려와서 전국 시도가 그 지침에 따라서 집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침은 예컨대 유료관광지 같은, 오죽헌이든 참소리박물관이든 공원지역이든, 그다음에 콘도라든지 그런 유료관광지가 있고 해수욕장처럼 평방미터당 몇 명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목측(目測)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한 통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해수욕장에 온 사람을 카운터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목측(目測) 방법을 병용해서 하는 것이 문화부의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컨대 A라는 사람이 강릉에 와서 어떤 콘도에서 자고 경포해수욕장에서 놀고 참소리박물관에 갔다가 평창에 오면 그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잡힙니다. 그런 통계의 오류가 있고, 그 대신에 해수욕장이 9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49개만 조사가 되고 나머지 49개는 조사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그다음에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내에 94개의 축제가 있는데 화천 산천어축제를 포함해서 그런 축제는 아직까지 통계지침에 산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문화부에 올라가서 기왕 통계를 잡는 것이라면 축제를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건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수치를 전혀 파악하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 지금 이런 식의 수치는 허황된 수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허황되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아까 98개 해수욕장에 연간 2,700만 명이 온다고 했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49개 해수욕장에 온 인원이 사실 2,700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49개의 해수욕장 인원이 카운터가 안 되는 곳을 합치면, 그리고 지침에 산간계곡도 20만 명이 넘어야지 집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325개 지점을 선정해서 거기에 왔다가 간 사람만 통계치를 잡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외에 온 사람들은 카운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거라도 어느 정도 공신력 있게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국의 사례는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일본이든 영국이든 거의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우리 방식이 일본에서 건너온 방식이랍니다.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문화부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상반기 주요 성과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하단에 보면 ‘예산 조기집행에 주력한 결과 상반기에 당초 목표치를 초과 달성’이라고 했는데 이걸 초과 달성한 성과라고 볼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전반기에 3분의 2를 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기달성이라 할 수 있나요, 후반기에는 3분의 1밖에 못 쓰는데. 1년으로 보면 어차피 그 예산을 가지고 쓰는데 이것을 무슨 큰 성과라고 이렇게 내세우셨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본 성과는 이렇습니다. 작년부터 경제가 워낙 어려우니까 관에서, 행정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하고 민간 부문이 못 하는 재정을 살리는, 경기를 부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기왕 보고를 드리는 김에 그 두 가지를, 일자리 문제하고 돈을 조기에 내보낸 것하고 두 가지를 성과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세요.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ㆍ복원사업, 다른 지역은 제가 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백 소도광산역사체험촌이 2009년 10월에 착공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어떤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관광객이 몇 명이나 왔다 가고 돈이 얼마나 들어오고 지출이 얼마나 되는지 대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여기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백 소도광산역사체험촌의 경우.

소도광산역사체험촌은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강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택에 대해서…….

위치가 함태탄광촌 그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체험촌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것하고 조금 다른, 옆에 있는 사택촌을 일부 리모델링하는 것이고, 지금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거 말고 그 옆에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하든지, 저도 광산촌에서 60몇년을 살았습니다, 태백에서만. 그런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해서 한 500억 정도가, 500억을 1만 원짜리로 쌓아놓으면 양이 얼마나 될지 책정도 못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탄광체험촌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운영이 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가까이 들여서 공무원 4명인가 배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루에 관광객이 10명도 오고 5명도 오고, 20명 오는 날이 거의 없다고 해요, 버스 한 대 들어오면 몇십 명 들어올 때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역사체험촌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돈을 이렇게 수억, 일반 서민들은 죽을 때까지 1억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죽는데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하루 관광객 10명을 받는데 공무원 4명을 배치한다면, 그 사람들의 봉급이 얼마입니까? 이런 어정쩡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너무 한심한 일입니다. 아까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내 돈 아니라고 막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돈 500억,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정말 놀랄 지경이에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과연 여기에 투자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이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 달란다고 해서 무조건 몇십 억 너도 먹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 살림살이가 거덜납니다.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설악산 오색로프웨이(삭도) 설치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단지 설악동만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마다 도립공원들이 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집에 비가 새도 고칠 수도 없어요. 다소 확장도 하고 손을 대야 되는데 못 한 개도 못 박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관광지 개발이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설악동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데모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애초에 집을 짓지 말게 하든가,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살고 식당까지 하고 민박촌까지 하는데 비가 새도 못도 못 박게 한다 이거예요. 이런 규제는 앞뒤가 맞지 않은 규제다. 백두대간이다, 관광지 규제다 이렇게 할 거면 애초에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집을 지어놓고 이런 규제를 해서 사람이 사는데 너무 불편하게 만든다면 관광객 유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의 허용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수리 정도는 할 수 있다든가, 뭔가 규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범위가 있어야지 완전히 규제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를 봐 주세요. 건강한 생태계 유지ㆍ복원이 있는데 요즘 보면 도로와 도로 사이에 동물의 이동통로를 만들었는데 과연 동물들이 오고 가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내에는 한 70군데 이동통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도가 관리주체인 곳이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원주환경청 내지는 도로를 만든 부서가 되는데-도로공사 포함해서-환경부에서 만든 걸 포함해서 일부를 강원도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29개를 저희가 관리하는데 직원을 다 내보내서 실태를 몽땅 파악했습니다. 파악해 보았더니 통로 기능을 못 하는 데가, 예컨대 무너진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도ㆍ시ㆍ군 합해서 복원할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동물의 배설물이라든지 이동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데는 못 다니고 다시 돌아간 흔적도 보이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29개뿐만 아니라 도로공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점검해서 무너진 데를 조사해서 다 사진을 줬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동통로를 만들 때에 절벽 끝에서부터 강 쪽으로 해 놓은 게 많아요. 그러면 토끼가 건너가서 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절벽 끝에다 하면 산양이나 노루 같은 건 붙어 있을지 몰라도 산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절벽에 붙어 있지를 못해요. 그리고 경사도가 쭉 내려가서 강에서 아치형으로 해 놓으면 어떤 동물이, 아무리 산에 다니는 동물이라지만 기어 다니겠느냐 이거예요. 시간이 지연되어서 추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손석암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한 질의에 연속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쪽,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확충이 있는데 물론 자연 보전 내지는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은 현 세대에 있어서 당연한 일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시설 확충 내지는 보완을 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필요한 예산이라 하더라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양구 생태식물원 확충 및 생태탐방로까지 하고 그 뒷장의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보전ㆍ관리까지 해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210억 원이 들어가요. 동강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700억 원이 넘어요. 700억이 넘는데 좀 과하게 표현을 해서 1만 원짜리로 동강에 도배를 해도 될 거예요.

동강은 국가에서 땅을 사기 때문에 지금 부지매입비가 대다수입니다. 국가에서 자연휴식지를 지정해서 하는데 매년 30억 원씩, 50억 원씩 국비를 투입해서 주민이 원하는 땅을 다 매수를 해 줍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부지를 매입해야 어쨌든 사업을 하겠죠.

그래야 관리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다 쏟아 부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생태보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경제적 가치도 같이 유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1,200억 원이나 쏟아 부어서, 이걸 뭐 그냥 개인적으로 나누어주는 게 낫지 한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년간 쏟아 부어서,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해도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가슴이 답답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요. 돈을 갖다 막 쏟아 붓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노릇이에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제 개인적으로 도의원이 되고 나서 전화를 받기가 두려워요, 아들 취직시켜 달라고. 이런 데 1,200억 원 가지고 공장을 차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직장을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무리 환경이 중요하다고 해도 당장 먹고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좀 고려해서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 아니면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동강 유역을 쭉 따라서 이걸 매입한다니까 나무를 10㎝도 안 되게 촘촘히 울타리 치듯이 심어놓고 한 그루당 얼마씩 받아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떤 법적 조치도 없이 그대로 돈을 다 지급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실정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이런 것도 대책을 세워서, 정말 예산을 좀 아끼지 않으면 정말 거덜 나지 않겠나 싶은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내가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만 고려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59쪽을 봐 주세요. 청정 1급수 수질보전사업 추진이 있는데 도암댐이라는 것이 정선하고 강릉 쪽에 있는 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댐이 있음으로 해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헐자는 쪽하고 그대로 보존하자는 쪽이 있는데 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걸 그대로 보존하는 겁니까, 헐어야 되는 겁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단 오염된 물이 중심이기 때문에 물 문제만큼은 수질 개선 시설을, 여과장치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영월 쪽으로 방류를 합니다. 1년간 방류를 해서 검증이 될 경우, 맑은 물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강릉에 발전방류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댐을 시설할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댐 문제는 사실 저희 환경관광문화국이 아니고 건설방재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댐을 만들 때의 목적도 들어봤을 것 아닙니까?

발전용수로 만들었죠. 만들었는데 나중에 도암댐 상류에서 각종 비점오염원으로 분뇨도 내려오고, 고랭지 밭에서 오염물질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물이 강릉으로 발전방류가 되면서 강릉 남대천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는 정도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발전방류를 중단하고 지금 상태로 가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밑을 파서 통수, 그러니까 물만 흘러가게 만들자. 그래서 그것을 뜯으려 했는데 안 되니까 지금 현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비가 많이 오면 어느 정도의 홍수 예방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단 물만 맑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해서 정부와 같이 공동으로 타결을 본 것이 도암댐 상류에 있는 고랭지 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한 방지시설을 한다, 그리고 댐 자체 내에 1일 2만t 상당의 여과장치를 두어서 완전히 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 물을 봤을 때 이것은 진흙탕 물도 아니고 거의 검정색 물이 고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물이 고여 있는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을 그렇게 고여 있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봐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계속 방치하고 이쪽저쪽 자꾸 공방만 벌이고…….

9월까지 여과장치가 끝납니다. 끝나서 시험운행을 하면 1년이면 판가름이 납니다. 그 댐을 그대로 두어야 될지 다시 강릉 쪽으로 발전방류를 해야 될지 판단이 딱 섭니다.

여과장치라는 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예컨대 물이 내려오면 고도정수처리시설까지 가동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희 도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고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 사업을 전담하게 됩니다. 하는데 저희가 가서 현장설명을 들어보니까 하여튼 여과장치만 거치면 물이 거의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구역에 여과장치를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수원에 가서 설명을 들은 것에 의하면 일단은 가능한 것으로, 학계에서도 검증을 했고 9월에 준공이 되면 저도 가보겠습니다만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도 자꾸 다투지 말고 어떤 방법이든 무리가 가더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게 문제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여 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 얘기는 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 두고두고 더 얘기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석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 잘 받았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김학철 국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환경관광문화국이 예전보다는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권 광역 관광개발사업이 있는데 동해안발전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지금 장관도 사인했고 대통령 사인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국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모르시겠지만 저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이 동해안발전특별법 사업하고는 별개죠?

같은 것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에 따라서 계획된…….

동서남해안 그쪽에는 벌써 예산이 8~9조 원 정도 투입됐고 우리 동해안발전권도 제가 국회에 알아보니까 8~9조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은 그중에서 관광 분야입니다.

그중에 관광 분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게 다른 것인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2,200억밖에 안 돼요?

예, 그 정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8~9조 중에서 강원도가 차지하는 몫이 4~5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SOC가 대부분이고, 예컨대 고속도로가 양양까지 됐는데 고성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 철도문제를 합하니까 이렇게…….

철도가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쉬운 것이 SOC사업은 동해안권발전특별법 안에 넣지 말고, 제가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이런 제안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은 동해안을 위주로 발전할 수 있는 특별법인데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어서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도 이 법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3조 8,000억 원에서 4조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빠져나가면 실제로 저는 이게 집행이 될지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8조 원 중에서 관광 분야에 2,200억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고 강원도가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 제척이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사항이죠?

예.

지금 설악산국립공원이 있고 오대산국립공원이 있고 치악산 국립공원이 있죠?

예.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안도 나왔고 강원도 안도 나왔고 각 시ㆍ군마다 안이 나왔는데 강원도 안을 비롯한 시ㆍ군의 안 자체를 환경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상태죠?

예.

속초도 그렇고 강릉도 그렇고 원주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인데, 물론 쉽지는 않겠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면 또 어느 정도의 면적을 다시 국립공원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속초에 주민이 원하는 만큼 국립공원지역이 해제되면 그 면적만큼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데 속초에는 땅이 없고, 그렇다면 다른 시ㆍ군의 땅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이런 문제들도 국장님이 관계 과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만큼, 100%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0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고 사항이고 이게 지나가면 또 10년을 기다려야 되고, 또 국립공원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개인적인 재산상 가치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환경관광문화국의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되고 올해는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청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에 주민이 요구하는, 우리가 소위 쟁점지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컨대 속초 싸리재ㆍ목우재 이런 부분들,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을 해제하는 데에 관심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절박했느냐면 국립공원위원회를 환경부에서 하는데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속초 지역만큼 대체부지가 없는 지역은 전국에서 거의 없었습니다. 같은 시ㆍ군 안에서 A지구를 해제하면 B지구를 편입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속초 지역은 64%가 국립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제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올라갔는데 다른 시도는 솔직히 과장급 정도가 와서 그 위원들하고 상대를 했는데 제가 속초 지역을 일부러 얘기하려고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위원들은 다 설득이 되는데 환경부의 기본 원칙, 예컨대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립공원이 설악산인데 만약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전국 각지의 구역들이 다 해제된다, 이런 원칙론으로 공격을 받아서 제가 끝까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체부지로 거론되는, 예컨대 환경부에서 직권으로 하고자 하는 땅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개방산 부근이라든지 점봉산 부근이라든지 그런 부근을 할 때 어차피 우리 강원 도 내에 있는 땅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속초에 가용용지도 없는데 조금만 덜 해서 제척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가 계속 대응논리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고 엊그제도 관련 과장이 도에 내려왔는데 또 그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최대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국장님, 대응논리가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응논리는 딱 하나죠. 조그마한 속초시의 64.3%가 국립공원지역으로 계속 묶여 있었고 국립공원이라는 게 또 국민 관광지이고 자연도 보존해야 되고, 그러면 국립공원 64.3%에 편입된 속초 시민들은 그동안 상당히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전 국민들 때문에 국립공원을 안 풀어줬기 때문에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손해를 본 것을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든가, 보상을 안 해 주려면 이번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보상 논리 차원, 물론 저도 100% 동감합니다. 국립공원을 지켜야 되고 자연을 지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그동안에 희생했던 부분을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대응논리입니다. 그렇게 대응논리를 잡으시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설악동 집단시설지구 문제는 다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3페이지 DMZ 관계, 지금 박물관을 445억인가 거금을 들여서 지어놓았는데, 물론 박물관이란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흑자가 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1년에 통일전망대에 들어가는 인원수가 10만 명인데 10만 명 중에서 DMZ박물관에 들어가는 인원이 30%밖에 안 된다면 적자가 나는 부분을 강원도에서 계속 보전해 줘야 되잖아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물관 개념상 흑자가 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10만 명이 들어오는 숫자를 최대한 우리가 박물관 쪽으로 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단돈 몇천 원이라도 우리 도민의 혈세가 안 빠져 나간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장 급한 문제가 군부대하고의 협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통일전망대에 입장하시는 분들을 아예 박물관 비용을 같이 받는 방법,-조금 반발이 생기겠죠.-이런 문제를 잘 논의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도 잘해서 450억 원 가까이 들어간 저 박물관을 전 국민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성에 가면 그런 게 있다고 홍보도 하시고,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DMZ박물관에 대해서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서 고성에 가면 박물관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까 김 현 위원님 말씀대로 고성 지역이 금강산이 묶이면서 다 문제가 생겼어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런 좋은 박물관이 하나 있으니까, 좀 예산을 확보해서 유물도 전시를 하고 그래서 고성에 가면 박물관 볼만하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요. 제가 속초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갔더니 445억 원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안에 유물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450억 원이란 돈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만한 효용의 가치를 빼내야 됩니다. 그것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부대와의 협의도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 위원님께서 5,000만 원을 특별히 책정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서울지하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출입구 상단에다가 예쁘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양공항은 매번 얘기가 나오는 문제인데, 국내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제선 관계에 대해서 손실보상금이 4억 얼마죠? 지금 집행이 얼마나 되고 있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4억 4,000만 원 중에 5월 한 달 나갔는데 5,000만 원 나갔습니다. 6월 것은 곧 청구가 들어오면…….

중국 분들이 오셔서 비행기에서 내려서 설악파크호텔에서 1박이나 카지노를 하면 우리 강원도가 얻을 수 있는, 그분들이 설악파크호텔에서 자고 카지노 하고 바로 중국으로 가면 우리 강원도에 남는 게 없으니까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악파크호텔에서 하루 자고 다른 데에서 하루 자고 이런 계획들, 뭐 선거운동 기간 중이라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차곡차곡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저희들한테 말씀한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박 3일 코스, 3박 4일 코스, 4박 5일 코스가 쭉 같이 오고 있는데 자는 것은 설악파크가 거의 많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동해안에 쇼핑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초의 이마트까지도 중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예컨대 중국 사람들이 집에 가지고 갈 뭘 좀 사고 싶어도 동해안 지역에 오면 살 데가 없으니까, 더군다나 메이드인코리아(made-in-korea)만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주에 있는 아웃렛에 가기도 하고 남대문시장을 가다 보니까 일부가 서울을 가게 됩니다. 그 대신에 너무 그러면 돈이 다른 곳에 쓰이니까 춘천에 오라고 해서 남이섬도 가고 있고 명동에도 왔다 가고 강릉 재래시장도 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기대했던 숫자, 그러니까 예컨대 154석이면 한 100명 이상은 와 줘야 되는데 겨우 40%, 앞으로는 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30명도 오고 50명도 오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지역 경기에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항공단 양양지사하고도 얘기하고 본사하고도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걸 단초로 해서 국제선 정기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저희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행감 때 논의하기로 하고요, 아까 원태경 위원님께서 말씀한 문화재단 관계요. 제가 집행부에 재단기금을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조정하자고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전임 지사께서도 너무 적다, 300억 원보다는 500~600억 원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답변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집행부에서 하든가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안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연대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월 회기나 10월 회기 때 조례 개정을 반드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 우리 강원도의 가장 큰 문제이고 정말 강원도에 사시는 강원도민들한테 중앙정부가 너무 매몰차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규제에 대해서 강원도민의 입장으로서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섬강, 한강유역을 측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섬강 지역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6개월째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BOD는 2가 나오고 그다음에 T-P(총인)가 3등급이 나왔어요. 이게 강원도하고 경기도 접경지역 그 사이에서 조사를 한 건데 2등급이나 3등급이 나오면 우리 강원도에 문제가 생기죠?

예, 심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상당한 문제가 생기고 불이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뒤에 담당과장님도 계시지만 섬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게 혹시 있으십니까?

수질오염총량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몇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T-P가 3등급이고 BOD가 2 정도 되면 당장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한강수계기금을 금년에 717억 원을 따왔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1,000억을 넘깁니다. 이것은 예산과 별도로 해서 저희가 이미 작업을 해서, 한강수계기금 160원 받는 것을 한 10원 올리면 한 250억 원이 징수되는데 그 돈이 몽땅 강원도로 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돈 가지고 하수처리시설을 빨리 당겨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또 한 가지 할 일이 한강수계가 똑같은 수질 등급을 유지해야 되겠다. 예컨대 산골짜기 북한강 화천ㆍ인제에 있는 것은 아주 1a로 청정등급인데 경기도나 인천도 다 똑같은 1b등급으로 가 줘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데는 4~5등급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들을 더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작업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섬강 주위 시ㆍ군이 원주죠?

원주, 여주, 횡성 그쪽입니다.

원주네요, 우리는 강원도만 책임지면 되니까. 그러면 원주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게 완벽하게 구비가 안 되어 있나요?

원주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증설하고 제대로 하고 있죠.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다른 원인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원주시하고도 협의를 잘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강수계기금 플러스 시ㆍ군비까지 포함된 개념입니다.

수질 개선만,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잘되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BOD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총인이 들어갑니다. 총인 부분은 조금 더 농도가, BOD는 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화가 되는데 총인은 녹지도 않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아주 고난도의 고급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별도의 자금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수계기금이 증액되면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인 관련 시설들을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들을 잘 엮어서 우리 강원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기 바라고요, 뒤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도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학년 위원님.

최재규 위원입니다. 환경관광문화국 업무를 한 6~7년 만에 다시 접하게 됐는데요, 양양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1997년도에 4년 여 기간 동안 3,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서 개항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양양국제공항은 환경관광문화국을 할 때 매번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운항 보조금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이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는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 3,5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1997년부터 투자했던 사항인데 정부에서는 아무 대안 없이 그냥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속 적자 보전해 주면서 뭔가 활성화시키려는 이런 노력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양국제공항 생기기 전에 강릉공항 자체가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그나마 뭔가 이루어졌는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정부에서 실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져야지 매년마다 적자 보전하는 예산을 세우고, 또 지역의 도의원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말장난만 자꾸 이루어진다 이거죠. 원천적인 부분 자체를 새로운 용도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강릉공항을 재활성화시키고 양양공항 자체를, 여기에 보니까 육로교통 발달로 인해서 탑승률이 저조하다는 식으로 운항실태에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강원도의 목표 관광객이 1억 명이죠?

예.

그랜드캐니언에 가면 경비행기로 그랜드캐니언을 관람을 시키고 관광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항공운항학교를, 지금 관동대학 양양캠퍼스가 있는데 대학과 도와 정부에서 공동으로 뭔가 투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 우리는 지금 DMZ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양공항에서 DMZ 부분을 관광한다든가, 설악권 부분을 관광한다든가, 아니면 강원도가 안고 있는 게 한 240㎞됩니다만 동해안코스를 한번 경비행기로 한다든가 이런 자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매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1억 명의 관광객을 오게 하기 위한 전략적인 부분 자체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변화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동안 DMZ 쪽에 평화생태공원을 만들고 수백억을 투자했지만, 나는 1억 명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이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을 국장님께 안으로 줍니다만 그것을 한번 그런 식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만 사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강원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 양양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대만 가오슝에서부터 일주를 한 적도 있어요, 집행부하고. 그렇지만 과연 오느냐 이거예요. 중국의 심양하고 상해 쪽에 전세기가 또 이루어지는데 지금 적자 아닙니까? 매번 이런 프로젝트를 짜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제안을 했듯이 항공학교를 운영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변화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강원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33페이지를 보면 110억 원을 들여서 대관령 음악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네요. 이게 대관령국제음악제를 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까?

그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음악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개인데 하나는 콘서트홀이라 해서 이미 완공되어서 이번에, 그건 실내공간입니다. 그런데 뮤직텐트(음악테마공원)은 밖에 있는, 텐트 식으로 내려와 있는 그런 공연장인데 대규모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이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을 110억씩 투자해서 만들어 놓을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알펜시아 안에 테마 부문으로 해서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예, 두 가지 프로젝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순수하게 강원도개발공사 돈으로 해서 170억 원짜리 콘서트홀은 이미 지은 것이고 이것은 국비 55억 원을 지원 받아서 짓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어제 보건복지여성국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국비를 준다고 지방비를 보태서 자꾸 벌이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다. 110억 원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 줘야지, 운영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국비를 준다고 냉큼 받아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해서 문제가 도출된 게 도립재활병원 같은 것도 또 이전하고 수백억이 투자되지 않습니까? 이런 시책 자체는, 알펜시아 안의 음악공원 자체는 무의미하다, 국비를 준다고 해서 지방비를 보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가 SOC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간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기채를 발행해서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대관령국제음악제가 2002년도부터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동계올림픽과 연결시킵니다.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동계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예산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편성을 해서 정말 도민이 요하는 정책이 펼쳐져야 되지 않겠느냐, 국비를 따 왔으니까 꼭 시행을 해야 된다,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중에 또 위원들한테 이것 만들어 놨는데 운영관리를 해야 된다, 또 리모델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에 있어서는, 그러면 알펜시아 안에 있는 것에 더 예산을 투자해서 확실하게 한 2,000명이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 시행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양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고요, 또 52페이지를 보면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 이루어지는 것은 뭡니까?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라는 큰 테두리로 보면 같은 사업입니다, 사실은. 같은 사업인데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로 경포호 주변 생태공원을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최근에 환경부 쪽에서 녹색시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바꾸는 바람에 그냥 제목 정도만 앞에 넣어놨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사업 추진 자체가 국비 확보라든가 도비라든가 지방비 부분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어요?

제일 큰 것이 선도사업 부분이 되겠는데 경포호 들어가다 보면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녹색광장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부터 현대호텔까지 1.5㎞ 녹색길을 일단 선도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환경부 안으로 50억 원이 기재부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0억 원을 더 해야, 100억 원 정도는 되어야지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4대 강 사업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 때문에 예산 부분이 많이 축소된다는 그런 상황도 염려가 되는데 이 사업에 대해 시행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41페이지의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ㆍ전승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 없다 보니까 유지ㆍ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에 있어서, 무형문화재 전승과 관련되어서 제가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가 전수자들한테 연간 얼마를 지원합니까?

보유자가 있고 전수 조교가 있고 장학생이 있습니다. 보유자 본인한테는 월 90만 원, 조교한테는 40만 원, 그 밑에 장학생한테는 1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보유자가 월 90만 원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나요?

사실 오래 전에 90만 원으로 결정이 된 것인데 예산 형편상 못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 부분도 국가 보유 문화재하고 지방 문화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컨대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지정이 되면 130만 원을 받는데 우리 도에서 지정하면 90만 원이니까 40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기능은 똑같은데 국가라고 해서 많고 지방이라고 해서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려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를 보면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든 도 지정 무형문화재든 시ㆍ군마다 가면, 예를 들어서 학산오독떼기전수관, 무슨 전수관 이래서 수십억 씩 들여서 지어 놓았는데 요즘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다 보니까 전수자 되시는 분들이 80~90세 되신 사람들도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만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자, 도 지정 무형문화재, 자꾸 이것을 국가 지정 문화재는 국가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데 배우는 사람이 이제는 없어요, 전수관은 지어 놓고. 그러면 국가 지정이든 뭐든, 지난번에 전수 부분의 교본 책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했습니다만 한번 전부 다 점검을 해 보세요. 우리 강원도에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자 조교가 있는지, 배우는 사람이 있는지, 이런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뭔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데 교본책자도 없이 그분에 의해서 그냥 학습을 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해 보세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지금 어떻고, 전수자들한테 생계비 부분을 확실하게 해 줘야지 전념해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제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제히 조사해서 교본 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강릉농악 전수자를 예로 든다면 80세가 넘어서 아주 건강이 위험스러운, 그런데 기본 교본 책도 없어요. 그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일제히 조사해서 뭔가 정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전수자라든가 조교한테 보전해 주는 예산 자체를 우리 도만큼은 틀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 최재규 의장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저도 100% 동감합니다. 물론 예산 심의 때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저는 우리 강원도가 강원도의 문화예술 보존과 전승을 좀 등한시한다, 저는 대관령국제음악제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강원도의 문화 가치를 계승시키고 이런 분들한테는 쥐꼬리만 하게 15만 원 이렇게 주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에 24억 원씩 나가잖아요. 대관령국제음악제에 가 보셨을 겁니다.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잔치예요. 자기들이 비행기 값까지 다 주면서 초청을 해 가지고 돈을 20몇억씩 지출하면서, 물론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시작을 했고 강원도의 문화 위상을 높이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강원도내에 있는 이런 것도 대우를 안 해 주면서 굳이 이렇게 대관령국제음악제에 20억 이상씩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강원도도 부족해서 장학금도 15만 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에 가면-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이분들이 제발 좀 살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만 저희가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얘기하기 껄끄러워서 못 할 뿐이지 이런 문제를 저희한테 건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해 주면서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데에 20몇억씩 투입해서 자기네들만의 잔치를 강원도비로 보전해 준다, 이제 지사가 바뀌었으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끝까지 갈 것이냐. 최재규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계올림픽이 만약에 됐다고 해도 대관령국제음악제에 20몇 억씩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 강원도 것부터 챙겨 놓고 여유가 있으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지 강원도 것은 하나 안 챙기면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물론 이번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지만 우리 문화를 지키고 사랑하는 이분들, 우리 강원도 문화를 계속적으로 보존하는 이분들부터 대우를 제대로 해 주시고, 그게 만약에 제대로 안 되면 대관령국제음악제 같은 것은 삭감을 아주 과하게 해야 된다, 50%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하여튼 이번 예산 심의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담당 계장님들께서 사소한 그런 문제부터 살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올리면 동해에서 개최된 체전 기간 동안 강원도 무형문화재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내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이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장성모 선생을 포함해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생활고를 포함해서 후계를 잇는 문제까지 얘기하는 걸 처음 듣고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에서 할 일이 뭔가, 결국 사람을 가르쳐야 되고 먹고살 수 있게 돈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지금 말씀하셨지만 서로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이것은 소홀함 없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헤아려서 반듯하게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폭 인상을 시켜야 됩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큰 도움이 되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는데 대관령국제음악제하고 대관령 음악테마공원(뮤직텐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알펜시아를 담당했어요. 알펜시아 사업을 턴키 발주를 해서 많은 지방채를 내고 공사채를 발행해서 지금 엄청난 공사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몸집을 좀 줄여봐라 이래서 된 게 바로 뮤직텐트, 예술인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사회문화위원회로 옮겨와서 보니까 국비하고 도비 55억 원씩 해서 110억 원의 사업이 들어선 거예요. 지금 알펜시아 내에 콘서트홀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내공간입니다.

음악은 잘 모르지만 지하ㆍ지상에 있는 것, 야외에 있는 것 다 다르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국비를 준다고 우리가 덥석 받을 게 아니다. 지금 알펜시아가 한치 앞을 못 내다봅니다. 그런데다 우리가 지금 110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뮤직텐트를 조성해서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날 것인가도 판단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획일적으로 일해 온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들은 하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이디어를 바꾸고 생각을 바꿔줘야 됩니다. 변화를 주고 이렇게 해야지, 기행위에서 할 때는 사업비를 줄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국비하고 도비를 합쳐서 새로 짓는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대관령국제음악제 관계도 원태경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우리 관 주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예산 심의 때마다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관령국제음악제. 에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 문화가 명품화되고 한 단계 올라간다, 좋습니다. 명분은 좋아요. 명분은 좋지만 관 주도로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이걸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느냐, 민간 부문에 이양을 하자, 재단을 만들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반관반민으로 가다가 결국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일을 좀 앞당기세요. 안 그러면 예산 심의 때마다 불거져서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강원의 얼 선양 해서 추진상황에 14개 사업으로 이승휴, 한용운 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전부 다 강원도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다른 건 제가 지역에 가 보지를 못했는데 이승휴 선양사업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봤습니다. 이승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존경합니다. 삼국유사, 그다음에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다음에 이승휴의 제왕운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3대 역사서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승휴 얼 선양사업을 했는데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한 20억 원 정도로…….

행사하고 학술지 만들고 그런 예산입니까?

기념관, 사당 뭐 이런 부분들인데…….

아니, 사당…….

그걸 정비한…….

가면 참 안타깝다니까요. 선양사업으로 해서 추모제를 지내러 가는데, 지금 그렇게 많은 사업비를 들였는데 제가 가 보니까 그 전날 풀 베고 들어가서 행사하고 말았거든요.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제대로 해 놓아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 강원문화의 목표가 뭡니까? 강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이 1번이에요. 제대로 된 고증을 해서 정말 우리 강원도다운, 또 그분들이 고증을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그 시대에 하던 걸 그대로 재현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우리 강원도만의 가치가 바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산이 20억 원 들었다는데 한번 가 보세요. 이게 20억 원이 들었느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온 지 6개월쯤 됐는데 태백하고 삼척만 못 가 봤습니다. 꼭 들려서 현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현장은 제가 못 가 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한번 가 보시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시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섬강 수질검사를 하니까 BOD가 2등급, T-P가 3등급이 나왔다.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강원도가 관광 1번지면 그 관광을 받쳐주는 게 과연 뭐냐, 바로 청정환경 아닙니까? 강원도에 아름다운 산수가 없다면 누가 옵니까, 그렇죠?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산, 호수, 강, 바다 이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더러우면 누가 옵니까? 그런데 우리가 2등급, 3등급이 나왔다면 큰 문제예요. 우리 강원도에 제조업이 없잖아요.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없죠? 그래서 우리 강원도가 관광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개발시대 때 개발의 축에서 소외된 게 지금 희망의 땅이 되어가는 겁니다, 요즘 녹색 성장으로 가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원도가 오염이 되고 더럽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한강수계기금 다 씁니까? 1년 동안 예산을 다 소비합니까?

예.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거의 대부분 하수처리시설로 갑니다.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전액이 다 소비됐어요?

예.

하나하나 잘 살펴서 전액을 투입하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도 제대로 만들고 이래서 정말 관광 1번지로 갈 수 있는 인프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지, 안 되면 강원도가 관광 1번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산업, 우리 이명박 대통령께서 강릉에 오셔서 “강원도가 녹색산업의 최적지다. 세계 최고의 녹색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강원도를 만드는 데 무조건 지원하겠다.” 이랬어요. 지원액이 얼마 내려왔어요?

그게 지금 녹색시범도시로 표현되는데 기존에 있는 사업까지 포함해서 127억 정도를 금년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발상 자체를, 대통령이 강원도에 와서 이렇게이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면 우리한테는 기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녹색성장산업 자체가, 21세기는 IT산업을 넘어서 녹색성장산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류가 공존하려면 반드시 그 산업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와서 강원도에 이렇게 이렇게 해 주겠다 이랬을 때 만드는 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대통령이 이렇게 해 준다고 했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해 놓으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얼마가 떨어지면 맞춰서 시범도시 하나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유능한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과장님들도 그렇고 담당자 분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걸 못 만들면 어떻게 만듭니까? 지금 강원도 누가 줍니까? 아까 김시성 위원이 얘기했지만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만들어서 저쪽은, 우리 강원도가 동해안권발전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엉뚱한 데가 끼어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그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대통령 임기는 흘러갑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든 뭘 하든 강원도가 정말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꼭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마인드에 변화를 가지고 정말 우리는 관광만이 살길이다,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가는 게 의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생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24쪽에 대해서 민원성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대부분 문화관광해설사들 스스로가 자원봉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액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지만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작은 일자리 창출 사업일 수도 있고 또 전문성과 사명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문화유적지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에 가 보면 가장 수요가 많은 토요일ㆍ일요일에 그분들이 협조를 해 주고 근무를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날 근무를 안 하고 빠지거나 개인적 사정을 이유로 해서 참여하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조금 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단체ㆍ관광지의 책임자하고 협조를 해서 그 시간에 수고를 좀 해 주시면 효과적으로 관광의 극대화도 올릴 수 있고 업체에 대한 이미지도 크게 제고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딱 찍어서 얘기를 하면 김유정 문학촌 같은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셔서 단체에 적극 협조를 해서, 물론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도와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역시 민원성 얘기입니다.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경기대회 지원과 관련해서, 대개 일반인들이 인식할 때 ‘레저’라는 개념을 좀 여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고 일반인들이 모두 같이 참여해서 동참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올해 총회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경기대회 위주로 운영이 되겠죠. 44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루어지는 행사인 만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유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그러나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다른 분들도 같이 참여하고 관광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일반인들도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행사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대회도 경기대회지만 저희가 전시회, 그러니까 크게 총회, 경기대회, 전시회 세 가지가 주종이 되는데 전시회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막국수축제하고 닭갈비축제를 그 기간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아마 먹거리하고 볼거리를 같이 겸한 그런 행사로 일반 다중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잘 챙겨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물 부족, 자원고갈 위기 등 환경에 대한 관심과 위기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이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환경관광문화국에서는 전국 제1의 청정강원의 환경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관광자원과 그동안 다져온 문화ㆍ관광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 관광의 매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체계화된 관광홍보 및 관광상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추진하여 강원도가 한국관광 1번지로, 물론 더 나아가 동아시아 관광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고 제시하여 주신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학철 환경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이상으로 제20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문화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